박찬선 의원 발언

본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박홍달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특위에서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신 여러분에게 조금 미약한 점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정을 요구합니다. 16쪽에 보면 방배지역에 방배본동사무소인데 제일 위에 주요피해지역에 방배4동 경계의 방배로하고 해 놓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삭제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원인 및 문제점에서 두 번째 이번의 집중폭우시 비교적 지대 높은 동광단지 해 놓고 거기도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고지대의 노면수가 빗물받이에 배수되지 않고 급경사 도로를 따라 저지대인 방배로 및 주택가에 유입되었고 또한 침수지역 그 뒤에 방배본동 13-9호 외에 17가구를 위해를 삽입하시고 일대인을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방배본동 18-20의 녹지대에 설치한 수중모터의 용량부족으로 그 다음에 원관로로 완전 거기까지 삭제해 주시고, 펌핑이 되지 않고 관로에 남아 있어 이것도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은 보고서 안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0쪽에 2001년 8월 27일 월요일 제6차 제1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부분은 서초2동 1329-8호 준설용 맨홀뚜껑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것을 넣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진흥아파트 앞 전기누전 관계로 사망한 3명에 대한 그 질의도 누락이 되었는데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회의 시작전에 건의한 몇 가지 사항들은 그대로 받아서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맨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첨부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활동이 끝나고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45쪽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첫째 질의하고 답변 그 다음에 답변에 보면 행자부에서 아파트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관리주체가 보험등에 가입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이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다음부터 삽입할 것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 대비한 비용이며 그 다음에 보험도 보험규약이 개정되어서 20년전에 신축된 12층 아파트는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있으므로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 대책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만약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문구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도 공동주택은 어떠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제가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삽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관련기관 의견해서 서울시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때 사평빗물펌프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원인 및 문제점에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측 강남구 쪽은 고지대이고 잠원동 쪽으로는 716번지가 아니고 703번지로 수정을 하고, 일대는 지대가 높고 신반포로변이 아니고 사평로변 742번지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세 번째 또한 신반포로변은 비교적 지대가 높은 했는데 사평로변은 비교적 지대가 높은 쪽의 노면수가 저지대인 피해지역으로 유입되어 침수되었으며 이렇게 됩니다. 이상이고 수정관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지요?

45쪽에 자구정정할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