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이홍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수해 상습지역 및 청소 대행업무 개선과 소래산 마애상 주변 가칭 관리사 건축실태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수해 상습지역 청소 대행업무 개선 소래산 마애상 주변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산업경제국장 최병욱.

네.

환경복지국장 이종군.

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

네.

문화체육과장 천석만.

네.

허가민원과장 조천희.

네.

청소과장 방춘욱.

네.

도시행정과장 차동섭.

네.

건설과장 서양득.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24일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산 마애상 가칭 관리사 건축 실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소래산 마애상 가칭 관리사 건축 실태에 대한 사항을 자료순서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소래산 마애상 정비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시에 대표적 불교유적지인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화려하고 섬세하며 또 유려한 곡선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유적지로써 후세에 길이 물려줘야 하므로 주변정비를 통하여 불교문화 유적의 보존과 문화 관광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여 제1단계는 경배단 설치 및 마애불 상단 우수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마애보살입상 주변보호를 위해서 철망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는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고 향후에 계속 늘어날 관광객을 대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통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 14일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주변 정비계획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였고, 2001년 3월 5일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정비사업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15일 착공계를 접수하여 공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4월 7일 마애보살 주변정리 부대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게약의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휀스를 100m로 했습니다만 현지 사정에 의해서 200m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 4월 26일 소래산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업무 협의를 허가민원과에 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민원이나 또 의원간담회시 또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2001년 5월 8일 내부적으로 소래산 마애불상 주변공사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단계 주변정비사업 제단석 쌓기 하고 휀스공사만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백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보호구역 토지 매입, 주차장, 진입로 개설은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내부방침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1년 5월 10일 기 허가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설치 협의를 철회요청을 했고 2001년 5월 19일 허가민원과로부터 취하통지가 왔습니다. 2001년 5월 22일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주변정비사업 준공을 하였고 2001년 8월 28일 마애불 주변 불법행위 발생 신고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한 후 도시행정과로 위법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2001년 9월 3일 보물 제1324호로 시흥 소래산 마애상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재청에서 아직 공문이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 및 관리단체 관련 서류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재차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마애보살입상 공사용 현장사무실 허가권과 관련해 가지고 2001년 5월 23일 신설 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25일날 현장을 출장해서 5월 26일날 현장사무실 신고수리 통지를 했습니다. 당초 이 현장사무실은 콘테이너 한 동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는 쇠로 만들어 있는 콘테이너를 거기다가 갖다 옮겨놓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들어와서 그 사이에 서울올림픽대교 횃불 조각상 작업 때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통한 어떠한 공작물도 수송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상태에서 현장사무실을 땅과 땅바닥에다가 부착되는 그러한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작업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박스 콘테이너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서 땅에 부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6월 19일날 불법행위가 소래산에서 있다는 동향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위법행위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2001년도 6월 29일날 가설건축물 허가 외 면적 증축분에 대해서 현장 출두해서 자진철거 현장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8월 28일날 위법행위 발생제보로 현장 확인을 한 바 밑바닥 철골 공장물이 65회배 약 20평 정도의 불법행위가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어서 8월 30일 1차 계고를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7일 2차 계고를 해서 10월 5일까지 2차 계고 중에 있으며 향후 계고기간 만료시까지 자진 원상복구 미이행시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소래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과 보완사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지화 결정은 5월 8일날 되었는데 공사는 왜 5월 22일날 준공되었느냐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8일날 현안사항 보고를 하면서 저희 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1단계 사업만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은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기 1단계 사업이 경배단 설치사업까지 철조망 설치사업까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전부 백지화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또 가설건축물 설치 협의를 했던 부분도 허가민원과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취하통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자가 아닌 사찰의 개인이 현장사무실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저희가 시 관리에서 떠나서 명예관리인이 관리사무소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명예관리인이 관리사무소를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 저희가 현장사무실로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알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장사무실 신청을 명예관리인 명의로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장사무실이라고 하면 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신청을 정비사업자가 아니라 명예관리인이 신청하는...

그러면 명예관리인은 어떻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각 문화재마다 명예관리인이 있습니다. 특히 종중의 재산인 경우에는 종중의 추천에 의해서 했고 소래산 마애불상 명예관리인은 불교연합회의 추천을 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불교연합회?

네.

그러면 불교연합회에서 마애상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불교 전통적인 부분의 자산이라고 보고 문화재라고 본다면 그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는 그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의 절차도 없이 거기에서 일방적인 통보랄까 이런 부분이면 그냥 승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어차피 소래산 마애상이라는 게 불교문화권에 속한 보물이고 그래서 불교계통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좀더 일반시민이 관리하는 것보다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해 주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그쪽을 지정했습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거기의 기준은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구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또 선정하는 과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이랄까 이런 부분은 허가민원과입니까, 도시행정과입니까?

허가과정에 대해서는...

문화재 정비사업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약에서부터 발주, 선정 이런 것을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 발주는 회계과에다가 해서 회계과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린...

이종근 위원님 회계과장 오시라고 하죠?

아니, 잠깐! 답변 안 나오면. 그러면 가설건축물 신고수리는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 된 점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사무실을 5월 2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해줬거든. 그러면 준공검사 다 끝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0일날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것을 통보를 허가민원과에 전체적은 것은 안 하고 가설건축물 설치협의를 철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하통보만 받고 허가민원과에서는 이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현장사무실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허가민원과장은 참석을 안 하셨었나? 그렇게 업무협의가 그렇게 과별로 안 이루어집니까? 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중단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고 또 한 쪽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게끔 허가를 해 줘야 되고 이렇다고 그러면 과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들 중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이 부분? 과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결사항이 어디예요? 과장이에요, 국장이에요? 이 허가에 대해서.

허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두 분의 국장께서 계시는데 두 분께서 한 분이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 중에서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이 문제는요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많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종교탄압이다. 또 항간에는 기독교 불교 관계에 좀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 반대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의아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당초 순수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소래산 보존하는 의미에서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까지 왔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벌어진 것 명확하게 국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허가는 전결규정이 어디까지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의 전결규정에는 과장으로 허가가 전결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은 과장 선에서 전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국장들은?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발이 안 맞아 가지고 한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종결을 지어야 하는 쪽으로다가 종결된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지속사업으로 그 부분에 문화재 관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 행정에 너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답변 좀 주십시오.

오늘 나오신 국장들이나 과장들께서 오늘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이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되었고 지금 관례를 보면 그 동안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찌되었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시정 보완하게끔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넘어가자 하는 그런 행정편의주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해보자는 취지이지 이것이 뭐 꼭 잘못을 지적해서 어느 공무원을 거하자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 또 도시행정과에서 함께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 발언신청)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본 위원장이 느낀 바가 그 동안에 보면 집행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뜻을, 누구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백청수 시장뿐만이 아니고 그 앞전의 정언양 시장 또 그 전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국장, 과장, 담장, 또 실무직원 쭉 있는데 그 동안 보면 어찌 되었건 어떤 사건이 야기되고 보면 최고의 책임자들은 거의 다 회피하는 그런 사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지시는 해 놓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말단 공무원만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이나 말단 공무원이나 일용직원이나 한 사람이기는 똑같다. 그런데 어떠한 일에 처했을 때는 지시해 놓고 마지막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발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단 직원이 윗 상사의 말을 듣고 살아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공직사회에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해서 말 못 하는 그런 심정은 충분하겠지만 어차피 일을 벌였다면 마지막까지 책임자께서 그 말단 공무원이 지금도 잠 못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헤아려서라도 이 문제는 좀 책임있는 부서에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전혀 사항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 과장께서 아니면 회계과장까지 와서 왜 과장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시에 허가를 내줬는지, 아니면 뿔뿔히 한 부서별로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추진했는지 그 자세한 자체부터 밝히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국장께서는 그것을 몰랐다고 했으니까 과장 네 분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줘야만 오늘 이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 한 분 한 분 할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따로 만나서 종합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할 말 있으신 부서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과장 없음) 전부 다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 이상은 모르시니까 먼저 앉아 계신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허가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허가사항 그 이외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 주변공사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개선라인을 통해서 보고만 했지 타 부서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설건축물 설치협의를 철회를 할 때에는 1단계 공사 중에서 제단석 쌓기하고 휀스공사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백지화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철회를 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기 허가신청을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내부 수립한 계획서가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업무가 백지화 되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허가민원과에서 모르지 않았느냐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국장님들께는 이 부분은 아마 허가사항도 과장 전결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윗분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고 그냥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날 본 건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25일날 출장을 갔다와서 26일날 결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접수 당시에 이 신청인은 청룡사 주지 오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오창호가 했고 오창호가 첨부한 서류에 보면 우리시 시청에서 지정한 명예관리인으로 지정한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고 또한 헬기를 이용한 그러한 헬기사용 협조 우리시청에서 의뢰한 그러한 공문 사본도 붙어 있고 또 시장 결심을 득한 소래산주변정비사업계획도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소래산 마애보살상 주변정비사업으로써 관리인은 오창호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오창호가 신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오창호가 허가신청권자라고 해서 저희는 신고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장 이상에서 어떠한 말씀 들은 사실 없다? 맞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서면이 되었건 구두가 되었건 보고는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 의회 때도 그렇고 현재 많이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2001년 5월 25일에서부터 이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586일간을 신고처리 가설건축물 허가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2002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 실제 마애보살상 주변정비계획을 주관한 그쪽 과를 통한 공사계획이 완료되었다는 공문이 오면 사용은 중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허가 사항 때는 어떠한 누구의 지시도 없었다 한마디로 맞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허가 당시 허가 내줄 때는 아무런 것 없이 과장 결정으로 끝냈다. 그 이후에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별도로 문제 삼아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는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네.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항을 고발조치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 보완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느 과도 추진하고 있는 과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짓을 하면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것은 어떠한 누가 있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다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5일날 문체과에서 회계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했죠? 휀스하고 제단사업하고 그리고서는 3월 13일날 소래산 그때 당시 마애불상 명예관리인으로 지정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그때쯤 지정을 했죠?

네,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지정위원이 누구였습니까? 지정하게 된 동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정위원은 없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불교연합회에서 추천받은 서류를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결재 했죠.

불교연합회라 그러면 전국의 조계종이 있고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포함이 됩니까?

전국이 아니라 시흥시불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보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에요?

네.

시흥시연합회에다 했다?

네.

그러니까 불교연합회가 시흥시지부네요? 우리가 쉽게 따지면 전국 연합회가 있을 테고 거기에 시흥시에 지금 몇 개나 되죠? 사찰이?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열댓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중 협의해서 1곳이 된 거네요.

그렇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전국연합회에다가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시흥시 15개 불교연합회에다가 의회를 했죠?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의뢰가 된 겁니다. 불교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추천 의뢰 했다면서요? 그 중에 한 군데 해달라고?

그 내용은 없없습니다. 불교연합회에서 저희한터 통보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시에다가 이런 사찰을 지정해 주십시오. 관리인으로 지정할 테니까, 통보한 거네요?

통보가 아니라 추천이 되겠습니다.

결정나서 그래요, 좋은 말로 추천을 해준 거에요. 그럴 때 그럼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문체과장이 일방적으로 내신 거에요? 아니면 국장들하고 모여서 내지는 시장 결재로 하신 거에요? 다른 사람이 결정한 거에요?

그것은 별도 협의없이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예관리인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종중에서 명예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종중에서 추천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예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명예관리인 지정은 시장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시장도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구두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관리인의 자질이나 이런 것은 다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질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그런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일단은 주지스님이시니까 주지스님 정도면 인격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춰주신 분이 아니냐 그분이 보물을 지정하기까지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애착심이 있고 그래서 그분으로 지정하는데 별무리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전국 불교연합회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시흥시연합회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람을 추천하니까 해주십사 하고 말이죠?

저희가 전국불교연합회에다 하려면 일단 명예관리인을 관리를 하기 위한 입장이 전국보다는 저희 시흥시불교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성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더 낫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연합회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전국연합회에서 한 건 줄로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시흥시에서 했다. 그 다음에 3월 15일날 동창석재하고 우리시하고 계약해서 착공을 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월 21일날 문체과에서 소래유치원에다가 현장관리사무실 및 임시문화재관리사무소 설치 부지 사용 의뢰라는 제목으로 그쪽에다가 빌려주십사 하고 시장 이름으로 해서 과장이 직접 찾아 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담당 계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목을 보면 현장 관리사무실 및 임시문화재간리사무소 설치부지 사용 의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월 7일날 동창석재가 설계변경하는 바람에 공사기간 연장을 했어요. 100m에서 200m로 지난 번에 변경하면서 당시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4월 24일날 동창석재가 시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어요. 암반공사가 많아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4월 26일날 이틀 후 허가민원과에다가 문체과에서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업무협의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초는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협의서에 온 것은 공사현장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현장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업무 협의 내용은 없어요. 자료에 보면 내용은 별 얘기가 없고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4월 26일날 문체과에서 17사단 수색대대와 헬기사용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구두로 작업이 불가하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만한 권한이 없다 육군본부나 그쪽에다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장이 5월 8일 현재 왜 이걸 붙잡고 있었는지 결재를 안 해주시고 왜 5월 7일까지 이게 긴박한데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국장이 결재를 안 하고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 드리면 4월 26일날 헬기사용을 17사단 수색대대에다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그때 당시 과장 전결로 보냈더라구요. 제목이 헬기사용 협조 요청건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구두로 작업 불가라는 통보가 왔다구요. 왜냐 하면 왜냐 물어 봤더니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다. 육군본부 내지는 참모총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때 품위를 바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국장이 5월 7일까지 결재를 안 해주셨다고요. 그때 왜 안 해주셨어요?

과장 그 당시 국장은 전혀 몰랐거든요. 과장이 답변 하시고

아니, 이것을 국장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국장 말씀하세요.

과장이 품위해서 올렸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헬기사용을 당초에는 17사단 수색대대에 과장 전결로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작업이 불가하다 그때 당시에 저쪽 올림픽 사용하다가 사고날 때쯤이에요. 불가하다 그랬더니만 다시 과장이 올렸단 말이에요. 육군본부인가 어딘가는 정확히 모른대요. 참모총장한테 보내야 된다고 올렸는데 그것을 국장이 붙들고 있었다구요. 결재를 안 해주고 헬기사용 요청에 대한 건을 결재를 안 하시고 갖고 계셨어요. 왜 가지고 계셨어요?

최태근 위원님 말씀에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과장 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전혀 아는 사실없다. 그런데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그동안 국장께서 결재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저는 몰랐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 간의 협조가 과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국장선으로 올라와서 국장들이 해결해서 어느 과에서 할 일이다 협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몰랐다고 한 것은 과 간에 업무가 잘 협조가 되어 가지고 과끼리 잘 협조가 됐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리가 안 되는데도 일방적으로 과 간에 처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그 과정 하나 그것만 내가 보고를 못 받아서 허가 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지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제가 며칠간 헬기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붙들고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 헬기사용 승인 신청은 그 현장사무소용과 관리사용 두 개의 콘테이너 박스를 그 마애보살입상 인근에 옮겨놓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니까 그 옮겨놓으면 그 자체가 거기에 그린벨트에 설치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허가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옮기게 되는 것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콘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것이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옮겨놓느냐 이것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를 해라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옮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아마 갖고 있었다는 것 보다는 결재를 안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잠깐,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그 다음 최태근 위원님께서 어떻게 질의를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 결재라인 또 연계성 작업인데 계속해서 아까 답변주실 때 부분이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일자 별로 짚어가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 어디를 기준을 두어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 전결 사업으로써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에 대해서 과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서 결재를 안 한 것 같애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것은 이제 추진경위별로 그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 과장전별로 한 것은 5월 22일날 얘기고 지금 제가 답한 것은 그 전 5월 8일경인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한 것입니다.

국장, 국장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나 최태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명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과장 전결사항인데 전혀 아까는 국장께서 아는 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그것 말고 하다 보니까 잠시 제가 가지고 있었다. 물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류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끌은 게 아니라

검토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루 이틀 지났겠죠.

검토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그 기안문 자체가 불비하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안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 결재인데 왜 국장이 가지고 계세요? 과장 전결이라면서요? 과장 전결인데 왜 국장이 가지고 계세요?

이게 결재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과장 전결로도 되고 어떤 것은 국장 전결로도 오고 그러는데 사안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수색대대에 보낼 때는 과장 전결이었는데 육본 참모총장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국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지만 저쪽에서 받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날 17사단 수색대대에 보내는 헬기사용 협조 요청은 과장 전결로 보냈는데 그이후에 실무진에서 확인해 보니까 헬기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육군본부에 요청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4월 29일부터 제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그 기간 중에 실무진에서 담당이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대외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장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 결재를 맡아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 결재를 들어갔는데 국장님께서는 일단 그린벨트 훼손을 하게 된다면 행위허가난 다음에 헬기 요청을 해야 옳은 거지 행위허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득하지도 않았는데 헬기 요청부터 하느냐 그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고형근 담당입니다.

4월 26일 이후에 이때 누구였어요?

김성호 담당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고형근입니까? 그러면 이 두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국장 만약에 조금 전 그랬으면 과장이 스페인으로 갔을 때 자리가 비었을 때 국장께서 이러이러해서 했다 하면 좋은데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다시피 명확하게 답변할 때 국장이 아니고 과장 전결이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장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감시 감독 소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사안별로 전결이 있고 나까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과 간에 업무 협조 관계는 우리는 몰랐다 하는 것은 그것은 5월 26일날 현장사무소용으로 허가가 나간 과정은 문체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나갔는지 협의가 안 됐는지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국장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딱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왜냐하면 과장 전결 선에서 끝났으면 국장 전혀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애당초 이 상황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오후에는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사안별로라고 그러는데 소래산 마애상과 관련한 사안별인지 다른 부분과의 사안별인지 그것 좀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고형근 김성호 두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쭉 날짜 별로 추진과정이 있는데 그 날짜별로 추진과정에서 문체과에서 한 것이 있고 허가민원과에서 한 것이 있고 도시행정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또 문체과에서 한 것 중에서도 날짜 별로 나한테 결재가 온 것이 있고 안 온 것이 있습니다. 또 안 온 것 중에서는 과장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사안 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 간에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한 것들은 저희들은 국장 선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최종적인 허가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 간에 협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몰랐다는 말이지 마애보살입상 전부 전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결재 라인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국장이 어떤 것이고 과장이 어떤 것이고 담당이 어떤 것이고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결재 라인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는 부분을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소래상 마애상 관리 실태에 대해서 시장 전결은 무엇이고 부시장 국장 과장 이 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받죠?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세요.

국장, 자료로

본인들이 결재한 자료를

직책 별로 결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은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고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날 김성호 문화예술담당이 품의를 했단 말이에요. 4월 26일날 품의를 해가지고 헬기사용 협조 요청했는데 그때 안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7일까지 자치행정국장께서 왜 붙들고 있었나 의혹이 허가증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왜 과장 전결인데 국장까지 했느냐 했더니 스페인에 출장 가 있는 중이었다. 의혹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5월 8일날 문체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세 가지 보고를 했는데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다. 휀스가 꼭 필요하냐, 휀스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발생하고 언론 보도가 나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휀스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냥 밀어부치자 앞으로 계획은 2단계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후에 집행을 하라고 시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5월 8일날?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 문체과에서 허가민원과에다가 가설건축 설치에 따른 업무 협의를 철회했어요. 그렇죠, 5월 10일날? 여기 보니까 5월 10일 날짜에 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2차 사업을 보류하고 5월 8일날 민원발생 했다고 시장한테 보고했더니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철회하겠다고 허가민원과에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물 지정 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얘기한다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뭔가 할 것이라는 생각에 2차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2차 사업이 7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 19일날 허가민원과에서 문체과에다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한 신고 취하 수리를 통지해 줬어요, 허가민원과에서. 12일날 문체과에 협조의뢰 띄웠다가 19일날 통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취하한다. 그리고 나서 5월 22일날 동창석재가 문체과에다가 준공에 따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실제는 5월 13일날 건설과에 가서 준공을 내줬더라고. 5월 13일날 건설과에서 벌써 준공을 내줬어요. 출장복명서를 찾아보니까 5월 13일날 건설과에서 가서 준공을 내줬습니다. 서류만 5월 22날 들어 온거지 실제는 5월 13일날 준공을 내줬어요. 그러면 5월 12일날 문체과에서 가설건축물 철회를 하고 5월 13일날 준공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월 23일날 오창호씨가 허가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접수했어요. 5월 23일날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창호씨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구요. 현장 사무실을 이 사람이 동창석재가 냈다고 그래도 첫째 날짜가 안 맞아서 안 되고 동창석재가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동창석재는 이미 준공을 받은 회사에요. 동창석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구요. 그런데 오창호씨가 시흥시에다가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박스 현장 사무실을 냈어요. 허가민원과에서 현장사무실로 그렇게 받으셨죠? 허가민원과장, 제목이 현장사무실이죠?

네, 소래산 마애보살 공사와 관련된 현장사무실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현장사무실이에요. 5월 25일날 이틀만에 허가민원과에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현장 방문해 가지고 그 다음 날 5월 26일날 허가민원과에서 제목이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용 현장사무실 신고 수리 통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에서 맞죠?

네.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코멘트를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가설건축물 축조 용도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이에요. 위 조건을 해가지고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전결이 과장이에요. 전결사항은 과장이고 제가 볼 때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이기 때문에 공사용 현장사무실하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고 쭉 얘기를 해봤더니 모르고 해줬다. 그 다음에 뭘 보고 해줬느냐 과장 잠깐 설명하셨지만 문체과에서 이렇게 보낸 걸로 해줬다 문체과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알았다는 거에요. 공사용 현장사무실이라는 개념과 관리사무실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는 있었더라구요. 그 문제하고 5월 30일날 허가민원과에서 요청한 게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을 내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창호씨가 내줬다고 254만 8,000원에 대한 것을 냈어요. 12월 31일까지에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민원과에서는 내년까지 문체과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협조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문체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사업을 중지하라 그 소리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월 8일날 사업 중지해라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는 내년 12월 말일까지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은 왜그러느냐 문체과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사가 뭔지 공사용 현장사무실이 뭔지 모르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도시행정과가 6월 16일부터 단속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도 도시행정과에서 여러 번 올라 갔어요. 왜냐하면 GB 훼손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올라 갔더니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준 거다. 도시행정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기술직이니까, 공사용 현장사무실이 아니다 관리사무실이다 이것은 잘못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도시행정과 소관이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월 16일날 일반순찰을 하다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린벨트 훼손이라고 보고가 도시행정과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위반행위 현장 확인 출장 복명서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데 보고사항은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훼손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보고사항에는 이상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 21일날 허가민원과에서 오창호씨와 문체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위법 건축물 시정 명령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통보는 내용은 6월 21일날 보냈는데 6월 23일날 철거불이행시 고발 등 행정대집행을 예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에서 보낸적 있죠?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매트는 불가하다 매트가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아닙니까? 발생 일은 6월 20일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허가민원과가 알았느냐, 6월 20일날 NGO 및 시민들한테 고발전화로 알게 됐다 이거에요. 위법 사항이 뭐냐 했더니 콘테이너가 경량철골로 변해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많이 하고 있다. 거기 그 바닥을 훼손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 훼손은 아니란 말이에요. 놓는 자체는 훼손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길이니 뭐니 난리가 났다 소래산 다 망쳐놓는다 이런 전화를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NGO에서 허가민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60회배라고 했는데 실제로 30㎢가 과다라고 NGO한테 구체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허가민원과에서 오창호씨한테 6월 23일날 시정 안 됨으로 지속적으로 10번 이상 통보를 했어요. 또 현장방문을 배학기씨가 5번 이상 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정 명령을 했어요. 집행부 행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냥 계속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6월 23일날 철거불이행시 고발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한적 없어요. 허가민원과에서 왜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안 했습니다. 6월 28일까지 계속 직원이 10번 이상 전화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안 됐어요. 여기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6월 25일 26일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오창호씨하고 현장에서 감독자하고 직접 만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이거에요. 실제로 말 들어 보면 모 담당이 올라가서 너 죽고 나 죽자 나 여기서 누워서 자겠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행정조치는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6월 29일날 그 다음 날 도시행정과에서 오창호씨하고 대리인 공사감독자 당초에 60회배를 했는데 왜 현재 164.34㎢가 됐더라 이거에요. 104회배가 오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29일날 구두로 작업 중단 지시를 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오창호씨한테 도시행정담당이 수차례 전화로 통보했어요. 출장복명서를 썼더라구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봐도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낭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인원 없어서 절절매는데 이때까지만 봐도 10번 전화 10번을 올라가 얘기해 한 두 개 과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봐도. 그리고 나서 7월 27일날 허가민원과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현장을 방문 했어요. 배학기씨가 원상복구 및 허가사항 이행 확인을 하고 조치 완료 보고를 받고 출장을 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보고가 완료 됐더라 허가사항대로, 그게 끝난게 7월 27일날 최종 출장복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향후 위법 행위 발생시 고발 등 행정대집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출장복명서를 해서 이 사건은 1차 종결이 됐습니다. 7월 29일날 종결되어서 허가민원과 다 끝났는데 사진이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날 마지막날 7월 27일날 갔다 온 사진을 보니까 아주 우리가 허가 내준 대로 허가도 잘못 내준 것이지만 아무튼 1차적으로 허가내 준대로 했어요. 그런데 8월 14일날 허가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임시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에 따른 종결 결과 보고 1차 완료됐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싹 끝났어요. 손 뗐어요. 그런데 8월 28일날 14일날 종결을 지었는데 8월 28일날 올라가 보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하도 얘기해서 그전에도 통보가 많이 왔는데 올라가기는 28일날 올라 갔더라구요. 문체과에서 따로 올라가고 과장하고 직원하고 올라가고 도시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4명이서 두 파트로 해서 따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올라 갔더라구요. 현장을 방문했더니 건축을 위한 철골 바닥 매트 우리가 이제껏 싸워왔던 그것보다 훨씬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한 철골 매트를 설치했더라 이거에요. 7월 27일날 사진 찍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작업이 시작되어서 건축물의 철골 바닥매트를 철거하라고 구두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2차적으로 불법이 발생된 거예요. 1차적으로 끝났는데 그때부터 2차적인 것이에요. 이때 올라간 것은 NGO에서 또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시민들의 전화도 수없이 왔다는 거예요. 소래산 올라가기 싫다 너희들 뭐하는 거냐 욕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행정과하고 문체과하고 같이 업무협조해서 올라가 봤더니 실제 그렇더라.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놨더라. 8월 30일날 문체과에서 도시행정과에 업무 협조를 보냈어요. 불법 사항이니까 행정조치 해주십시오. 8월 30일부로 보냈더라구요. 8월 30일날 도시행정과에서 오창호씨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1차 계고를 이게 행정조치를 처음 한 것이에요. 아까 4월달 저기서부터 왔는데 8월 30일날 행정조치를 처음 했다고 계고장을 처음 보냈어요. 그게 9월 10일날 원상복구 하시오라고 그랬어요. 보내고 나서 9월 4일날 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리고서는 9월 7일날 도시행정과에서 오창호씨한테 다시 전화든 구두로 얘기한 게 빨리 헐어라 그랬더니 9월 10일은 어렵고 9월 15일까지 기한을 달라 그래서 전화로 도시행정과에서 그러면 좋다 9월 15일까지는 철거를 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9월 15일날 도시행정과에서 또 확인하려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복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연대 NGO 시민들들한테 이 안에 수 차례 전화가 왔고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된 거에요. 연 인원이 따지면 얼마나 들어 갔는지 몰라요. 제가 따지다 계산하다가 말아 버렸는데 연 인원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원상복구 안 된 이유를 물었더니 원상복구를 하다가 일하는 인부가 다쳤다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아무 것도 안해 놓고 다쳤으면 그 한사람만 일꾼입니까? 여러 사람이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공기를 연장해 달라 그러니까 도시행정과에서 오창호씨와 소래유치원 그 지주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2차 계고를 보냈어요. 2차 계고를 보내서 10월 5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5일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이것을 보면 지금 각 국장들이나 과장 전결이라고 그랬는데 국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보고를 했으니까 국장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만 과장 전결사항이지 실제 이런 큰 일은 다 보고했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국장 모르겠다 했지만 다 국장들 알고 계시고 부시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시장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삼보 스님 오창호씨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자기는 마애상 때문에 1993년 시흥시에 왔다. 문화재 보물지정을 위해서 사비를 들어서 관련학자 4명을 초청해서 마애상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가지고 관련학자가 인정하게 함으로써 금번 보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한기 전문위원님과 함께 도의 문화재 관리청등 수 차례 방문하여 진심으로 자기는 마애상을 사랑해 왔다 여러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불공을 드리면서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정리 정돈이 안 되어서 나는 사비를 들여서 관리하고자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한 말을 제가 다 의견 수렴해 봤더니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들어서는 정말 진심으로 마애상을 사랑하고 보존키 위해서 보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 그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의 의견을 잠깐 들어 봤습니다. 시민들은 개인을 위해서 보물을 지정한 것이 아니다. 보물을 위해서 수 백 년 가꿔온 자연환경을 훼손해도 되는 것이냐 돈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훼손을 줄여서 훌륭한 마애상을 우리가 지켰어야 했다. 소래산을 수 년간 올라 다녔지만 지금은 보기도 싫다. 훼손된 것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의원들과 행정 지도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계획적으로 보물을 보호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한 것 같다. 불교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과 시민의 몫인 마애불상을 불교계 정확히 얘기하면 청룡사에 기득권을 준 것 아니야 이런 여론이 제가 들어보니까 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본 위원은 지난 번에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좀 더 친환경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리자는 지금의 분보다 또 관리사는 지금의 그것보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쭉 말씀드린 포인트는 허가민원과에서 모르고 내줬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체과에서는 왜 허가민원과에다가 그런 것을 보내줬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체과는 청룡사 주지 스님을 선정하는데 너무 시급하지 않았느냐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보물입니다.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흥시에서 그냥 했다는 것도 좀 그런 제가 표현을 참 하기 어렵지만 너무 하지 않았느냐 거기 세 가지를 각자 국장들께서 해당사항되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 2월 14일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주변정비계획 수립한 것을 허가민원과에 보내준 것은 당시 여러 가지 주변에 개발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업무에 참고가 또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해서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시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관리인을 너무 일찍 성급하게 지정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요 국가보물로 지정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이 무속인들이라든가 또 암벽을 타는 이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마애보살 자체가 손상 내지 특별히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를 막 밟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속인들이 음식을 갖다 놓고 버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왕 그렇게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하루 빨리 누구라도 가급적이면 종교인이면 더 좋고 지정을 하는 것이 그 마애보살 보호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허가민원과에 헷깔리게 자료를 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그것도...

글쎄, 그 자료를...

날짜가 다른데 왜 그 이후에 줬느냐 이거죠, 자료를.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이 그만해라, 사업계획 철회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시장님의 지시도 계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가설건축물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철회를 하라 해 가지고 보내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허가민원과 보고 철회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오창호 씨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 자료를 주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봐요. 문화체육과에서 허가민원화 보고 공사현장사무실을 철회하겠다고 해 놓고 5월 22일경이에요. 해 놓고 허가민원과에다가 5월 28일날 오창호 씨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5월 28일날 허가민원과에다가 오창호 씨가 직접 했단 말이에요. 5월 20일날 철회를 해 놓고 그러고 그 이후에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2차 사업계획 자료를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6일날 가설건축물 설치업무 협의를 허가민원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에 종합정비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가 이미 갔습니다.

자, 봐요! 5월 10일날 업무협의를 철회했어요. 5월 10일날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5월 19일날 허가민원과에서 취하수리를 통지해줬다고, 문화체육과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5월 23일날 오창호 씨가 허가민원과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철회한 나머지 5월 10일날 철회를 했는데 5월 23일날 오창호 씨가 다시 재신고를 했어요. 철회를 했으면서 왜 그 자료를 줬느냐 그거죠, 허가민원과에?

준 적 없다고 하는데요?

허가민원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허가민원과에서 받은 게 이 정비계획 이것을 보고서 시장까지 다 이것을 보고서 2002년 12월 말일까지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것은 4월 26일날 가설건축물 설치업무 협의 때 아마 그때 자료가 같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취하를 했으면 취하한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쭉 되어 있었어요, 여기 쭉 자료가 있지만. 취하했는데 그러면 허가민원과가 모르고 그냥 옛날 것으로 생각하고 허가민원과가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무슨 의도로 줬느냐 이거예요.

국장들도 모르는 가운데 과장들께서 백지화 시킨 과정을 다시 허가를 해 줬다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문화체육과장은 알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가설건축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취하통지서를 냈잖아요. 그때 허가민원과에서는 5월 19일날 취하수리통지를 해 줬단 말이에요. 19일날 내주고 23일 4일만에 오창호 씨가 다시 냈다 이거예요. 서로 모르면 어떻게 내주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미국하고 여기하고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한 쪽에서는 백지화 시키고 한 쪽에서는 단속하고 한 쪽에서는 허가하고 어떻게 과가 세 군데에서 업무가 분리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합니까?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취하를 했고 4일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건이 사람만 다르게 들어왔는데 똑같은 건이 사람 이름만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 줬어요?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5월 10일날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업무협의 철회가 문화체육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19일날 취하수리를 해 줬습니다. 저희는 이 취하수리를 할 때에는 지금 서류상의 본인이 신청자가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취하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취하하겠다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뭘 조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서류에 지금 정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에 붙었던 것이 아니라 철회를 요구했던 그러한 내용만 딱 들었기 때문에 5월 8일날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전혀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23일날 오창호 씨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접수된 것을 현지를 25일날 다녀오고 26일날 신고수리를 했는데 거기에 정비계획에 저희가 문화체육과로부터 정비계획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아마 복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사무실이라는 그 개념에서 오늘도 저희 실무자하고 판단이 그 부분은 현장사무실로 공사가 끝났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착오가 아니냐, 이것은 사실 현장사무소가 아니라 관리사무소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저희는 인지를 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이 정비사업을 한다는 그걸로 판단해서 그것을 현장사무실로 저희는 인지하게 된 것이지 지금 5월 13일날 공사했던 그 동창석재인가 그러한 부분의 단편적인 공사로 우리는 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사무실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사무실로 했다는 부분은 저희는 관리사무실인데 현장사무실로 해 주기 위한 그러한 조건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실무자하고도 야, 이 부분은 우리가 미처 인지를 못 했구나 하는 판단을 했지만 저희는 광의로 내년도 사업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현장사무실로 판단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다가 협조문을 받았다 이거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저희 그때 당시에, 윤재수 씨,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 줘. 저희가 정비계획을 필요해서 배학기 담당자가 문화체육과에서 그 서류를 복사해서 거기다가 게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의해서 요청했더니 이쪽에서 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파일을 보니까 거기 들어가긴 들어갔더라구요.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그것을 서로들 아니라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쪽에서는 안 줬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허가를 내주려면 최소한 공사기간이 언제이고 이런 데이터를 받아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안 줬다, 이쪽에서는 받아 가지고 했다. 둘 중에 한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줬어요? 배학기 씨가 갖다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자료는 저희 협의과정에서도 정비계획에 내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지했고 그 자료를 줬느냐 안 줬느니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가서 직접 그 자료를 복사해다가 관계서류를 첨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허가민원과에서 훔쳐다가 파일을 복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줬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사람이 가서 해 온 것이나 보내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보내왔는데 이쪽에서는 사업을 시장이 취소하라고 그랬는데 허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야, 그 사업 끝난 거야. 내주지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자료를 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두 쪽 어느 한 쪽이 누가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안 줬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들어와서 해 줬다면서요? 그러면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를 내주면 서류가 있었으니까 내줬을 거 아닙니까? 서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 첨부해서...

지금 주세요. 있어요? 있는데 왜 문화체육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저희가 5월 10일날 업무를 내부적으로 종결하고 허가민원과에다가 이 가설건축물 협의에 대한 것을 철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계획서를 왜 줬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안 줬고 만약에 그 서류가 갔다면 당초에 4월 26일날 저희가 가설물 설치협의를 허가민원과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민원과에서 그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그 서류를 복사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5월 19일날 업무 철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줬다고는 저희는...

아, 그 이후에는 안 줬다?

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허가 의뢰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받으셨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취하를 했으면 그 내용은 다 파악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창호 씨가 허가신고서를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냥 내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뭐냐 하면 5월 8일날 내부결재를 해서 소래산 마애보살 주변공사에 대한 백지화 계획을 복사해서 허가민원과에다가 업무철회를 할 때 같이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당초에 받은 사업계획이 계속 진행되는 줄 알고 그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날이요 공개용으로 해 가지고 윤주현, 김성호, 천석만 그 다음에 김정규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해서 해 가지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맨 뒤에 대책에서 2단계 결론 1단계 사업 재단석 쌓기 및 휀스 작업 공사만 시행하고 돌계단 공사 컨테이너 설치사업 등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백지화 하겠음. 2단계 사업은 국가문화재 지정 후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을 다시 하겠음 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다 받았다고. 시흥시 시민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공개까지 하라고 했어요. 5월 8일날 문화체육과에서 올렸다고. 소래산 마애보살 주변정리 현황보고 해 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6페이지나 되는 장장을 써 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 가지고 시장이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종교단체에 연관된 대규모 공사는 타 종교단체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적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매입은 제외하더라도 진입로 개설 주차장 확보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좋은 글은 다 써 놓았다고 여기다가. 우리 지금 행정사무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글을 다 써놓았다고. 그래 가지고 결재를 받았다고 5월 8일날. 그런데 5월 23일날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에다가. 8일날 결재 받아서 10일날 허가민원과에다가 철회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19일날 철회를 해줬어요. 그리고 22일날 여기 지금 회계과 준공 공사대금 청구서에 보면 22일날 준공금 4,943만 390원을 받아 갔어요. 준공 떨어져 가지고 돈을 받아 갔다고. 그랬는데 5월 23일날 그 다음날 허가민원과에다가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허가민원과는 또 신고수리 통보를 해 주고. 이게 앞뒤가 전부 다 안 맞는 게요 아무리 업무 협조를 안 했다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집행부 내적에서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요 제일 먼저 지적을 한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홍철 위원장이 4월 30일날 제5차 본회의에서 이거 지적을 했어. 거기에서부터 불거진 거예요. 4월 30일은 이전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산업경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현장사무실인지 알았는데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봤을 때 관리사더라 하는 그 부분도 왜 또 안 맞느냐? 그때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정비사업자가 아니라 오창호라는 분이에요. 그때 벌써 이것도 의문이 가. 거기에서 모르고 했다는 부분은 여기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공무원들 관행적인 부분입니다만 이거 어떤 거 하나 허가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의견 다 수렴합니다. 그렇죠? 공람하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계성 사업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업무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최태근 위원께서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허가부서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안 하고 그냥 허가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지. 더군다나 그 당시에 도시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했어. 전체가 안 맞아요, 전체가.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르신다고 그러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서 가야 됩니까?

자, 한 마디로 소래산 마애상 국보로도 지정되었고 전 약 33만 시민이 대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떠넘기는 그런 과정이에요. 세상 천지 허가부서에서도 당연히 철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 알아보고 허가를 내줬어야지. 그리고 지금 어느 말이 옳은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발뺌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고형근, 김성호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증인 채택해서 질의하실 분은 하고 지금 나머지 최태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중간에 뚝 끊겨버리면 또 그거다. 지금 나온 김에 그 부분 부분별로 미미한 사항이 있을 때 다음 얘기가 되어야지 또 중식하고 오후에 하면 이게 조금 질의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쉽게 말하면 김이 빠진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태근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끝날 사항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만 하면 되니까 그것 질의만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중식을 할까요? 다수결로 합시다.

네, 증인...

김상옥 위원님 이해해 주실랍니까? 양해해 주실랍니까?

본 위원은 증인한테 물을 얘기는 없고 다 나온 얘기 확인절차만 거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나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려요.

증인에게 필요할 것 같으면 오후에 하겠는데 오후에는 나는 질의 안 할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옥 위원님 질의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게 2월 14일 날짜인데 시흥시불교연합회에서 관리인 선정을 해서 결정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러면 시흥시불교연합회에서 관리인 선정 요청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서류 좀 보고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네, 그러세요.

불교연합회에서 3월 28일날 발송해 가지고 저희가 4월 2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3월 28일날...

발송해 가지고 저희가 4월 2일날 접수했습니다.

4월 2일날 접수했다구요?

네.

그러면 오창호 씨에게 소래산 마애불 명예관리인 지정 통보한 날짜는 몇 일입니까? 3월 13일 아닙니까?

저희가 통보는 안 하고 내부결재된 사항입니다.

내부결재는 몇 일날 했습니까?

3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날 불교연합회에서 발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4월 23일날 우리시에서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3월 13일날 명예관리인 오창호 씨를 이미 지정 통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최태근 위원 질의 당시 때 우리가 요청을 했느냐 그쪽에서 요청이 왔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요청한 사실은 없고 불교연합회에서 요청이 와서 오창호 씨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장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불교연합회에서 관리인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일시는 언제냐고 하니까 3월 28일날 우리시에 발송되어 왔다. 그 다음에 4월 2일날 접수했다. 그러면 4월 2일날 접수해서 오창호 씨로 지정하려면 4월 2일 이후에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창호 씨는 이미 3월 13일날 명예관리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연합회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위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위원장이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확실치 않는 답변을 지금 했다는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의 행정사무감사식으로 절대로 그거하지 않을 것으로 이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암시를 못 한다는 자체가 또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서류를 검토하시든지 해서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삼척동자가 봐도 우스울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시에서 마애보살입상에 대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2월 14일날 했는데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고 불교연합회에서 선정 요청을 해 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불교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요청없이. 어떻게 알고 불교연합회에서 관리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얘기가. 이게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거예요.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요. 아까 3월 28일날 발송했다고 그랬는데 발송된 서류를 보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서류를 보고 발송되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또 4월 2일날 접수되었다. 날짜를 4월 2일날 접수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께서.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미 관리인을 3월 13일날 명예관리인을 지정했느냐 이겁니다, 서류도 안 왔는데. 서류도 안 왔는데 미리 지정을 해 놓고 불교연합회는 우리시가 이런 정비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3월 28일 이쪽으로 발송했느냐 이거예요.

사업에 대한 저기가 아니라 이 명예관리인은 관리에 대한 관리인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인 지정이죠?

네.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다음에 질의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날짜도 맞지를 않구요 3월 13일날 명예관리인으로 우리가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불교연합회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은 이미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서류보완을 한 것으로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정을 누가 했습니까? 오창호라는 사람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오창호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지정했습니까?

오창호 스님은 저희가 소래산 국보로 지정작업을 할 때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네.

그러면 자, 천 과장! 지금 해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미리 선정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선임하려고 하니까 서류가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흥시불교연합회에다가 이런 서류를 구비조건으로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서류를 구비한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것을 변명하면 안 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관리인에 업무시점은 언제입니까?

3월 13일부터.

3월 13일부터죠?

네.

그러면 3월 13일부터 이미 명예관리인은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류 보완은 4월 2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관리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변의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변환경정리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된다, 문화재관리인이. 그래서 시흥시불교연합회에서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다. 또 천 과장 생각에도 이 양반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저는 시흥시에 보물이 지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불교연합회에나 조계종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어디를 견주어서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시의 누군가 불교연합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 과장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인 업무지침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보물로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통상적으로 저희가 명예관리인이라고 하면요 일단 관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명예관리인은 향토유적이라든지 도 기념물이라든지 국가보물까지도 명예관리를...

아니, 이 불교연합회에서 관리자 선정을 요청해왔을 당시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에 대한 보물 지정에 대한 명예관리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보물 지정에 대한 관리인이 아니라 마애상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애상 관리에 대한 지정이죠? 한정되어 있죠?

네.

다른 것은 아니죠?

마애상 관리죠.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5월 26일날 허가민원과에 오창호라는 관리인이 공사 현장사무실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고 이 부분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254만 8,000원을 본인의 돈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관련이라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이거 받았습니까, 이행보증금?

네, 증권으로 받았습니다.

증권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창호 씨가 현장사무실 신고를 왜 했으며 이행보증보험을 왜 오창호 씨가 들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은 아까 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지정된 것을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공사용 현장사무실을 신고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어서 현장사무실 신고를 했습니까? 이 사람의 업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천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공사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하죠?

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까?

관리사무소로 저는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을 왜 이 사람이 신고를 하느냐고? 공사용 현장사무실 신고 수리 통보를 왜 오창호 씨한테 했느냐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민원과장! 왜 오창호 씨한테 했어요?

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청룡사 주지 오창호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별 사무실의 목적용도가 현장사무실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창호 씨가 뭘 들어왔다구요?

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서 들어오기 전에 오창호 씨가 신고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오창호 씨는 조금 전에도 말씀되었듯이 관리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마애보살입상 주변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최태근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창석재가 행위자란 말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는 동창석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창호 씨가 했느냐 이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창석재에 대해서는 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5월 23일날 접수됐습니다. 그 이전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동창석재라는 이름은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니 재신고를 할 때 말이에요, 재신고를 할 때 오창호 씨가 5월 23일날 재신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하고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 오창호 씨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창석재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창호 씨가 왜 이것을 신고하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소래산 마애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창호 씨 의무예요? 그게 오창호 씨가 해야 될 일이냐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오창호 씨한테 어디까지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오창호 씨한테 하라고 그랬느냐 이거지. 그거 한번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전면 저희 관공사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을 전부 백지화 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관리인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을 관리사를 두고 소래산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그분이 소래산 마애불에 대한 열정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고 또한 소래산 마애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사 정도는 조그마하게 콘테이너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날 말이에요. 시장한테 보고할 때 동석자가 누구 누구 있었어요, 그 장소에?

그것은 김성호 담당이 결재를 맡았습니다.

아니, 5월 8일날 등산로 훼손 5월 8일날 2단계 계획이 취소가 된 날짜인데 그날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한 사람이 김성호 담당이에요? 동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옆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요?

네.

문화체육과장만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이것이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시장에게 이것은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은 일단 보류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 23일날 재신고가 됐어요. 재신고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사업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고 보고한 결과를 다시 재신고한 가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를 한 그 해당과에 이것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 이거죠.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5월 8일날 내부결재를 맡고 타 부서에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타부서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허가민원과로 이 부분에 대한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또 허가민원과에서는 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려고 그래요?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공무원 복무규정상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묻겠어요. 2단계 사업에 주차장 확보가 1,000평이죠?

네.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이 600m 곱하기 3m 입니다. 3m에 600m를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 1,000평하고 진입로 개설하는 위치를 저희 위원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사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요? 어느 거예요, 도로개설하겠다는 게? (관계공무원 도면설명) 주차장이 여기이고 그러면 우리 현재 도로가 어디예요? 소래산 밑에 도로가 올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느 부분이에요? 소래자동차학원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건축물을 지어놓은 이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하겠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가건축물, 주차장 부지는 어디예요, 이 부지가? 그 다음에 명예관리인 업무시점이 3월 13일인데 명예관리인의 업무를 시행하도록 허가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발령사령장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13일부터 이 사람이 관리를 한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오전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한다면 한 마디로 참 어이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과장 선에서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 것은 마음적인 고생 그리고 그 이하의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말 한 마디 못 하고 산에 올라가라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단속하라고 그러면 단속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마음의 혼자서 새긴다는 것은 합병이에요, 보이지 않는 죽음. 몇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시청 하부공직자들이 죽음을 당했다. 정말 매우 안타깝다. 벌써부터 오전에 거짓말로 일관해 오는 부서를 보고 다시 한번 금치 못 합니다. 오후부터라도 어차피 알려진 것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증인 채택 몇 시에 옵니까?

있다 국장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증인 채택한 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현행범이죠 지금 당장 불법이 야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보로써 1차 2차 3차 경고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즉시 철거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1차 계고를 한 다음에 2차 계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보시기에 소래산 이 문제가 긴급을 요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소래산 정비를 위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또한 허가민원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바닥을 침상으로 만들어놓은 위치는 기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로써 임목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침상만 걷워내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고를 줬습니다.

그린벨트 훼손하면 현행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법조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국장께서는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바로 긴급을 요한다. 이런 사항은 즉각 원상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했어야 되고 원상복구하는데 예치금을 250만원 했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국장 오셨으니까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솔직담백하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대략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지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지적을 했고 둘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로 핑퐁하시는 것 같은데 국별로 국장께서는 서로 책임의 한계 그 추진과정 처리과정 이 부분을 아시면서도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각 최종결재권자에 대한 업무 범위를 가져 왔어요. 문체과에서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2차 공사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시켰다고 했어요. 날짜는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백지화 시키는 과정에 결재라인이 누구냐 하면 시장이에요. 시장이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다시 현장사무실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이 백지화시킨 과정을 과장이 독자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다른 관련부서의 민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의견 수렴해 보지도 않고 허가를 할 수 있는지 그 기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 23일날 오창호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부속된 모든 서류에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마애보살상에 대한 주변정비계획도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 관리자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재 협의할 필요가 똑같은 과에 다시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고처리를 해주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도 허가과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을 모르고 문체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그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장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바로 과장이 허가를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공문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전혀 백지화된 사업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이런 경우에 사업이 백지화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신고처리를 하지 않았겠죠.

하여튼 우리가 청문회를 봐도 그렇고 기억 안 난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데 저는 행정의 체계를 봤었을 때 이건 과장께서 혼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면 구두로라도 국장께도 지휘라인을 통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모든 생각을 과장 혼자서 다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문체과에서 최근에 백지화됐던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당시에 5월 23일날 그때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접수 당시에 5월 8일날 백지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됐던 부분 마애상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문체과에서 하는 과정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현장사무실 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왔기에 허가했다?

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당초 주변정비계획 그것 외에는

그러면 과장은 그런 부분에 관행적인 부분만 보시고 허가를 하시나? 그러면 여기서 현장사무실 신청한 부분이 사업자가 아닌 오창호씨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럼? 전혀 이런 것 의심할 여지도 없이 문체과에서 그동안 이것을 추진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허가를, 문체과에서 마애불상을 복원시키면서 해온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시고 그냥 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에요?

구비계획서에 관리인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인으로 지정한 공무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 가지고 하는 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믿고 그렇게 신고처리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니까 당연히 모르고

거기에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신청했고 그래서 별 의심없이 신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문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백지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최종 결재자가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께서 결재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백지화시켰는데 그런 처리된 과정을 관련 부서에다가 전혀 문서라든가 구두로라도 간부회의 때라도 보고가 안 됩니까?

저희가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쭉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라든지 이홍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그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서 의원간담회때인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이홍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의제를 삼아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설명을 드리고 1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면 취소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신 거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라면 중요한 결정이라는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됐단 말이에요. 또 의회에서 의원 한분이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백지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간 건데 그런 부분에서 관련부서 과장하고 최종결재 라인이 시장인데 그 라인만 알고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은 공지사항이 되어야 되겠지. 관련부서가 많으니까 공지사항으로써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이런 데서 보고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다만 이 계획이 다른 부서와의 협의는 별도로 필요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허가민원과는 저희가 이 계획을 취소하면서 그 취하 통지를 할 계획으로 다른 부서에는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백지화시키고 난 후의 잘못된 부분은 문체과장께서 다 잘못 하신 거네요?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장본인이 문체과장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혼자만 알고 덮어두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향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우리의 이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조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해준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은 과장께서 서류를 시장결재 받아서 덮어 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문체과장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단정을 지어도 좋습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안을 최종결재권자인 시장까지 허가를 받은 부분을 문체과에서 관련부서 담당부서에 알려줬으면 책임이 그리로 가야죠.

별다른 특이한 업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그러셨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는 과장게서 서류를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공람을 안한 부분에 대한 것이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게 지금 문체과 천석만 과장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주시면 허가과나 이쪽의 다른 부서에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질의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지도 못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허가과장이라도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국장님 결재를 안 받고 했다면 문제가 되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어떤 새로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통지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업무 협의를 철회한 이유가 뭔지는 취하통지를 한 그 부분이 저희로써는 허가민원과에서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겠지만 담당 국장님께서는 의원간담회때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5월 8일날 의원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분도

그런데 과장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행정이 정상적으로 업무 협의를 이루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 며칠 날 뭐하고 난 지금 허가과장께서도 말씀하실 때 관련부서 의견수렴 하지 않는 다는 부분도 믿어지지 않고 또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업무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시장 결정한 부분인데 최종결재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결정한 부분을 어떻게 과장이 덮어둘 수가 있겠는가 이건 아니다 이거죠. 말씀 못하실 그만한 분명한 사연이 있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과장께 너무 답변하기 힘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오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디 업무가 이게 어떤 무슨 중앙정부의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거기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시에서 이게 이런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조그마한 것 하나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농지관리하는 농어업과까지 다 관련부서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허가과에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 일이 행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과장께서 아무 의심 않고 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문체과장 답변 안 하셔도 대략 저는 감으로 알겠는데 이럴 때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이것 미뤄놓고 아까 전에 지금 현재 근무하지도 않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담당 그 당시 담당 이런 사람까지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거기 지금 질의를 해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허가민원과 잘못이냐 문화체육과 잘못이냐 둘 중의 하나가 뭔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발기인 선정을 문체과에서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화도 문체과에서 품의를 했죠?

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문체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백지화 됐다고?

그건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관련 부서에 신고수리를 해주면서 관련부서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지는 했다고 통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인허가를 해주면서 관련 실과에 이 건에 대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문체과에도 해줬습니까?

저희가 신고 서류를 5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인을 신청자하고 관련실과로써는 세무과 도시행정과 문화체육과에다가 이렇게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해줬다구요, 그 날짜로?

네.

그러면 문체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신고나간 것?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보낸 거네요? 그런데 신고수리하는 날 한 거예요? 전에 신고를 수리해 주겠다라고 협조를 받은 거예요?

신고수리 통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 실과에다가 이런 것 허가를 해주니까 관련실과에서 거기에 이 건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라고 협조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관련 보낸 실과가 세무과, 도시행정과,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이렇게 신고수리를 하겠다고 문체과에 보냈다. 그럼 문체과에서 바로 액션을 아니다 잘못됐다는 회신이 왔었어요? 전화로라도? 그때는 1초를 다퉈야 되는 거니까. 왔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연락 온 게 없었습니다.

아니, 구두로라도 이것 아니라고 온 것 녹지담당 온 것 있었어요?

윤재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체과장은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 조사를 하면서 담당 3분을 다 모셔가지고 회계과 담당까지 4분을 쭉 하면서 문체과가 그 허가내 주기 이틀 전에 취하통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는 그것을 받아서 이틀 후에 해줬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체과에서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빠져 나가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아무튼 허가민원과에서는 통보를 했는데 문체과에서는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문체과에서 고의로 한 것 아니냐? 문체과에서 고의로 이틀 전에 허가 취소를 했고 이틀 후에 오창호씨가 접수를 했고 허가민원과는 모르고 3일 있다가 신고를 수리해 주고 수리통지를 문체과에서 받았고 그렇다면 결론은 다 나오는 건데 아무튼 결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장시간 동안 쭉 하면서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아니, 우선 산업경제국장 관리사가 제대로 나간 겁니까? 잘못 나간 겁니까? 관리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관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허가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관리사 문제는 허가라고 통상 얘기합니다마는 신고입니다. 신고로써 저희가 과장 전결로 신고처리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장사무실로 축조신고를 수리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볼 때 공사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나갔다는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시인하고 둘째로 그 부분에 착오가 일으켰던 것은 명년도 12월말까지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현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허가과장이 말씀하신 허가를 인지를 전면 백지화된 부분을 5월 8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되지 못했고 또 이 사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득하지 못하고 수리했다는 부분은 저희 허가과로써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가도 좋은지 사전 협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이 수리하게 된 동기는 제 추측으로는 이것이 경미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기 이게 우리시 사업으로 오르내릴 부분이고 그래서 서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허가 일련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이 허가서에서 보면 허가번호는 2001-12호인데 허가조건 가나다라마바사까지 있는데 거기 라에 보면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항이고 바항에 보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종료 됐고 2단계 사업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수리를 받은 허가 받은 오창호 그분한테 저희가 허가기간이 다 종료됐고 허가 기간상의 종료는 아니지만 신고할 때 그러한 사항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 취소할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겠다? 허가서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 이거죠, 허가 조건상?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공사가 지금 현재 이미 완료됐고 2단계 사업이 백지화된 상황을 인지했으니까 그것을

행정대로 행정 처리를 하시겠다?

행정 절차상을 밟아서 허가를 지금 종료하는 취소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에서 많은 인원을 들여서 쭉 소래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셨는데 허가민원과에서 만약에 최소를 한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서류가 완료됐으면 취소 통보가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주한테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이행보증보험을 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원상복구 절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만약에 가상 시나리오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생각할 때 문체과에서 생각할 때 관리인이나 관리사를 다시해야 되잖아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서는 더 훼손만 된다 보기도 싫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국장께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관리인 얘기 관리사 얘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사 문제하고 관리인 문제에 대해서 향후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관리인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관리인 지정한 그 자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특별히 현재로써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현 상태로 놔둬야 되겠고 관리사 문제는 처음서부터 저는 이 관리의 책임은 우리 시청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관리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고증을 거쳐서 어울리는 관리사로 시에서 시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줄곧 갖고 왔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그냥 두되 관리사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일로 미루어봐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된 동기가 물론 문체과에도 있지만 지금까지 행정력 낭비니 뭐니 해가지고 몇 번 수십차례 가고 그런 것이 문제는 관리인한테 있었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10평만 있어서 두 사람 자고 거기서 밥해먹고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분은 30평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 분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누구나다 생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 분이 굳이 지금 매트도 또 올려놓고 계속 철거 안 하고 우리가 지금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아십니까? 도시행정과는 제가 말씀을 길까봐 안 드려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간략하게 하려고 쭉 안 적었는데 갔다 온게 어마어마하게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도 감히 손을 못 댔다는 거에요, 감히. 난 그 감히가 왜 감히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집행하러 갔는데 신나를 뿌려 죽인다는 등 그런 소리가 나오고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질이라는 게 그래요. 그 분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보물을 아끼고 마애불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93년도에 그래서 여기 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아까 관리인 자체에 김상옥 위원 지적한 대로 관리인 자체도 잘못 지정된 것 아니에요.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날짜를 봐요. 그것도 잘못 됐고 관리사도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이라면 국도비를 갖고 오던 시비를 다 포함해서 국가적인 보물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안 되십니까? 제 의견대로라면 두 가지 다 현재 잘못되어 있다. 관리인도 또 해서 그분이 다시 될 수도 있죠. 그분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이 거기에 애착심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다시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보물이니까 한번 다시 전국 불교연합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문화재청에다가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하고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잘못 얘기하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특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사는 관리인 지정한 것에 좀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저희 국이나 과에서는 관리사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관리사가 아닙니다. 관리사로 아마 허가가 들어왔다고 하면 글쎄 저희한테 협조가 왔는지 안 왔는지 가상으로써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는 어느 개인이 신청해서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죠. 예산도 돈도 마찬가지고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금 현재로써도 이게 왜 관리사냐 관리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자체도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관리사 하고는 별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그 건물하고 관리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관리사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환경이나 주변에 맞게끔 예산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게끔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가지고 모든 걸 기억을 가지고 하니까 약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인 것으로 알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이 관리사더라 하는 답변을 산업경제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니, 그런 답변은 아니고

현장 사무실로 해서 허가는 나갔는데 그것이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서 거기서 일하는 것이랄까 관리사 형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것이 관리사다 그렇게 보다 현장사무실로 허가 나간 겁니다. 관리사로써는 현재 GB 내에서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되지는 않고 있는 건데 제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 드릴 께요. 거기 자재 갖다 놓은 것 108계단 만든다고 대리석 갖다 놓은 것 있죠? 현장사무실에서 마애불상까지 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은

현장사무실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는데 비오는 날 질퍽거려서 108계단 올라가라고 대리석 갖다 놓은 건 아닐 텐데요.

글쎄, 그것은 오창호씨가 갖다 놨는데 우리가 2단계 사업 계획에도 그런 108계단인가 소위 말하는 그러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재가 거기 다 올라와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본인이 오창호씨가 갖다 놓은 거니까.

그냥 개인이 하면 되는 겁니까? 허가와 관련 없는 거예요?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 답변을 듣고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끼어들기 했습니다마는 이게 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산은 훼손되는 겁니다. 그런데 5월 8일날 나머지 2차 공사를 백지화 시킨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고 제가 우리 공무원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관리사를 거기다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 계획을 문서화 시켜 놓지 않고 구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조그맣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의 마애불상관련된 소래산 경관을 훼손하고 민원이 생기고 한 부분을 부추긴 그런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정비계획에 보면 관리사라는 얘기 자체는 없습니다. 집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이 2차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 당초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중에 헬기승인신청시에 현장사무실용 하나 하고 관리사용 하나 두개 헬기사용 승인 신청할 때 그 결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관리사 얘기가 나왔을 적에 이 관리사는 이게 시에서 짓고 예산 들여서 할 일이지 왜 이게 어느 개인한테 요청해서 지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제가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상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한 말씀은 좀 저로서는 정말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산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관리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그러한 구상을 종전서부터 갖고 있었고 그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국장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산은 훼손된다고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관리사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을 때 당시에 또 대안도 준게 있어요. 그 대야배수지 2층 짓는 게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언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 됐었죠. 그때에요. 그때 그것을 위원장이 대안 제시시켜 줬다고 제 기억이 그래요. 그것을 관리사로 사용할 수 있는 안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도 집행부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대안도 제시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의 계획이 이러니까 우리는 추진해 나간다 결국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계획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산은 자연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시민 의견 첨부해서 10명 최태근 위원님이 조사한 부분을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시민들로부터 지금까지 좋지 않게 얘기 됐던 부분들 불식시키는 과정이 되지 이것은 언젠가는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보다 더 이상 제가 더 예를 든다면 전기 동력 24㎞ 끌은 것 공공근로사업자 투입해 가지고 우회도로 만든 것 이것 다 부추긴거예요. 어떻게 계획이 없었습니까? 또 지금 일단 이렇다면 저는 그래요. 아까 계단 문제도 개인이 관리자가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제가 그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게 현 위치에서 그 부분을 더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받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5월 16일에서 24일 그 사이에 오창호씨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호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문체과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없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게 아마 예산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겠다 내 돈 들여서 그래서 한 게 지금 그 건물이에요. 아까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것 저것 다 나오는 건데 저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민원과에서는 취소를 할 테고 도시건설국에서 원칙대로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재 이런 것을 제가 담당한테 엊그저께 물어봤더니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샌드위치 판넬을 올려놓은 게 그전 사진을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을 치워야 하는 입장인지 자제를 쌓아놔도 그린벨트 훼손 그 자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치워야 되는 건지 안 치워도 되는 정도의 훼손인지를 그때 저한테는 ㎡당 얼마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원칙대로 해주시고 국장 원칙대로 할 수 있죠?

네.

원칙대로 해주시고 관리사나 관리인이나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나오는 바람에 모든 게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하는 시늉만 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냥 놔뒀다구요. 놔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32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만 이것이 열린 행정이고 서비스 행정이지 마애상을 보존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보존을 하되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보존방법 그것을 우리 다함께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 사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잘잘못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이 다 아실 거예요. 내 잘못은 이 만큼이고 네 잘못은 이 만큼이다 다 본인들이 알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하겠지만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증인채택한 고형근 담당 왔어요? 그리고 김성호 담당? 먼저 고형근 담당 앉으세요. 김성호 담당도 앉으시고 고형근 증인은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된 사항인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어떠한 눈치도 볼 것 없고 오늘 이 자리는 한 번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이 자리에 서야 될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껴왔던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나의 소신으로 이것은 분명히 소래산 마애상 불상이 국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담당으로 발령 받은지 그때 당시 2년이 좀 지났을 당시입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업무 추진이 어떤 시의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광 부분이 굉장히 전무한 입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 중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소래상 마애불상입상에 대한 유적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한기 위원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보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문명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시의 유적 중에서 국가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물 지정 작업을 1차로 추진했습니다. 보물 작업 추진 중에 일부는 우리가 초안은 다 잡고 검사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창호 스님도 자기가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보물지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 개인할 부분이 아니고 기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완하고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보물지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또 그분이 가졌던 문명대 교수의 의견서도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할 당시 같이 첨부해서 지정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년 가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지정만 될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현재 상태로 볼 때 거기에 군부대 훈련이랄지 이런 부분으로써 훼손의 우려성이 있는 부분은 오가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적으로 지정된 후라면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 부분을 정비작업을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더 보기 편하고 또한 유적으로서의 주변의 품위라든가 적정한 장치를 해 놓음으로써 방문객이라든지 유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주변의 경관을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정비사업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 구상은 저희가 국가유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국가유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현행법이 바뀌어서 보호구역의 범위가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문화재 500m 정도는 관리를 할 때는 협의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사업을 하면서 빨리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마애불에 대한 정비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예산이 잡혔다가 1년 이월이 된 것은 그런 지정이라든가 이런 추진상황을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1년 이월되었던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정비사업 추진단계에도 저희가 입안을 했으며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1단계 2단계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첫 번째로 사업추진한 부분이 마애불 주변에 대한 보호시설과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경배단 설치작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지정 후에 보호구역으로 신청한 부분은 국비 내지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수를 하고 또 거기에 적정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도로와 우리가 홍보했을 때 알려졌을 때 방문자들의 주차장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고형근 증인은 그것은 추진경위에요, 경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과에 있어요?

고형근 종합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 시점이 한전에서 24Kw하고 등등 복합적으로 애당초 하고 나서 저리 갔죠?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고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관리인 지정이 오창호 씨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연합회에 우리가 유적지정 당시에 서류상으로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오창호 씨로 지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써 추천서가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유적은 일단 우리시에서 분명히 만들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문화유적에 대해서 가꾸어 나가야 되고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희가 실무자로서 굉장히 느낀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러한 사명감이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구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잘 추진경위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여서 추진한 부분이고 꼭 해야 된다는 입장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그러면 어떤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그러면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담당은 총무과에서도 근무했었죠?

고형근 98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근무했죠?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일할 수 없는 복지과?

고형근 종합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으로 갔죠?

고형근 네.

그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 당시 지금 현 고형근 담당께서는 해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야, 이거 해 주라. 분명히 누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 수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근 저희가 종합복지관에 발령된 동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을 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주십사 해서 발령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담당께서는 그렇게 답변하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 당시 모 누가 이거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께서는 분명히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 밖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담당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그 사람을 여기서 댈 수도 있어요.

고형근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거짓말인가요?

고형근 그분을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24Kw 그것은 누구의 명의로 했어요?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형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누구 명의로 했어요?

고형근 시장 명의로 했습니다.

누가 해 주라고 했어요? 담당 임의대로 했어요?

고형근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써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이 그 만큼 필요했어요, 그 만큼?

고형근 그 부분은 전력의 이동, 거기까지 끌어오기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전력은 24Kw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고형근 증인 말 참 잘 하네. 지금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께서 분명히 그것은 관리실이에요.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국장, 말씀하셨죠? 허가문제 맞죠, 담당? 그런데 왜 그런 큰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행위다. 지금 담당은 그 당시 그러면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선생이에요, 선생. 그 전기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고형근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아까 천석만 과장께서 자기가 서류를 시장 결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NO했는데 했다. 이것은 도대체 천석만 과장이 높은 것인지 백청수 시장이 높은 것인지 지금 고형근 담당이 높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지금 한두 사람 때문에 도시건설국이나 산업경제국이나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발뱀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서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고형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담당 같은 분이 있으면 참 좋겠어.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회피를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심정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고형근 담당은 그 이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그거 하지는 않아. 잘잘못을 그거 하지도 않고 아까 천석만 과장은 징계라도 먹겠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장은 행정착오다는 이런 말씀 쭉 해왔는데 지금도 나왔어요. 나왔지만 정말 진정한 대답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한 거예요. 물론 담당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죠, 이 자리에서. 고형근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신고서 일명 허가권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처리해 줄 적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할 것. 나번에 존치기간 만료 후, 존치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은 그 사업이 만료되면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애보살상을 그 주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과로부터 예를 들어서 5월 8일날 있었던 그런 백지화 통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 계획이 끝났다는 것을 저희에게 통보해 오면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별 신고 당시 협조전 보냈던 해당 실과별에 각각 공문을 보내서...

그러게 그 실과가 어디 어디냐구요?

도시행정과, 문화체육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녹지관리과는 아닌가요?

아직까지 녹지관리과는 생기지 않았으니까 도시행정과.

임야를 어디에서 해요? 산림훼손?

저희가 임업직 산업민원팀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방문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조사를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문화체육과장, 시장 결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덮어둔 부분은 모든 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거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백지화 시키고 난 후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 부분하고 문화체육과에는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그것은 이 기간 내에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이 문제가 허가민원과장과 문화체육과장 두 분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지휘라인을 밟지 않고 정말 과장이 과장 소신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 기간 내에 다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라인을 밟지 않고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방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십사. 소신껏 달라 이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면서들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는 것도 많고 또 행정 체계가 그렇게 엉성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행정의 체계가 그렇게 엉성합니까? 과장이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접수되었다고 해서 그냥 도장 쾅쾅 찍어서 허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답변을 하셔야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도 있구요 다시 충분히 자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요 도시행정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말이에요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의회에서 있었죠, 도시행정과장?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치 시한도 경과했어요. 그것을 못 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잘 맞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싸인이 잘 맞지 않아서 허가를 했는데 도시행정과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정식적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현장조사까지 나갔었단 말이에요, 현장감사까지. 그런데 그 조치결과가 없어요, 조치결과가.

지난 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할 당시에 증축되었던 20평 그것은 철거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5회배에 대해서 밑바닥에 매트 깐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계고 중에 있음을 기 보고드렸구요 계고가 끝나는 대로 고발이라든가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부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있다?

네.

계고기간이 아직 오지를 않았다?

네, 10월 5일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시장과 문화체육과장이 추진하는 것이라서 그냥 허가 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도 허가민원과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지. 하셔 가지고 내주셔야 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관리사 문제 관리사가 아니고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놓아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 시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필 그분한테 줘 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저쪽의 사항으로 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당초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방침을 이제라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지, 백지화 할 계획인지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은 그야말로 명예입니다. 명예관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100%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력이 부족하고 또 불교에 그러한 조예가 있으시고 또 남다른 애착심을 가졌던 그 스님이 좀더 명예라 하더라도 관리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 보호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호 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며 관리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의원님들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상의를 드려야 되고 예산도 또 확보해야 되고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없게끔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고 고형근 증인께서는 그 동안 추진한 과정에서 맘 아픈 사실도 있고 어찌되었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사나이답게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누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