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다음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 시설관리사업소,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계수조정및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증지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뭡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증지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냉장고라든지 장롱,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7월말 현재 3만3,796건에 1억4,3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건수가 증가되고 또한 2001년도1월5일부터 입찰참가 수수료 신설 등에 따른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인허가증가에 따른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당초에는 예측 못했던 부분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대형폐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대형폐기물만 얼마나 돼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7월말 현재 1억4,300만원입니다.
김형식간사
당초에는 그렇게 예측을 못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사항이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라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것은 얼마나 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4,500만원입니다.
김형식간사
또 나머지는 뭐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수입증지 과태료, 일반제증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제증명 같은 것은 본예산 세원발굴할 때 준비 안했어요? 기정예산 8억2,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8월말 현재 7억2,992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간 예상액해서 10억9,480만원을 보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당초에 10억원을 만들어놨어야지 당초에는 8억2,000만원 밖에 안해놨잖아요. 추경하려고 남겨놓았던 돈인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식간사
이렇게 차이가 생길수가 없잖아요. 증지수입만 늘어나는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금년에 다 걷힐 수 있는 돈입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1호로 상정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49쪽에 용문동, 갈마동 풍물단 운영 물품구입에서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기 각동에 똑같이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추가로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풍물단 관련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풍물단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회에 지원되는 용문동하고 갈마1동은 그동안 '99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한번도 지원이 되지 않은 두 개 동만 금회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풍물장비는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곰팡이 슬고 수명이 짧거든요. 결과적으로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운영비를 가지고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동에 100만원씩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이 뭘로 나가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을 가지고서는 물품을 살 수가 없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운영비로 물품을 사서는 안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운영비 가지고 1회성 비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장비성의 비품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풍물단의 장비나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금회에도 여러군데에서 지원요청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원이 되었던 동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동안 지원이 안되었던 두 개 동에 대해서만 200만원씩 계상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각 동간 형평에 맞도록 모 의원은 끗발이 있으니까 그런 것 잘 해 주고 어디는 못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49쪽에 삼천동 도서구입비는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삼천동의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삼천동에 문화교실 운영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2,8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동에 거의 동일한 액수로 배정이 되었던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중에서 도서구입비가 더 시급하니까 문화교실 물품구입비에서 400만원 삭감을 하고 도서구입비로 세워달라고 해서 비목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도서구입비 삼천동에 본래 안 서 있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삼천동에서 문화교실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서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 액수만큼을 도서구입비로 책정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비목만 바꿔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삭감과 반영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삼천동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초에도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돈이 남으면 반납을 시키면 되지 그것을 다른쪽으로 돌려서 그 돈을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148쪽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정자나무 및 원탁식 의자 설치, 주민자치센터 내에 정자나무가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칭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동사무소 내에 정자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에 원탁의자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주민자치센터내에 정자나무가 서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표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기한 주민자치센터 내라고 하면 통상으로 동사무소 마당까지를 포함해서 동사무소 부지 내를 자치센터 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자치센터로 해서 다 세워야지요. 그러면 마당에 원탁의자를 만든다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마당에 정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요청이 되었던 것을 계속 반영을 못했던 사항인데 정자 나무가 동사무소 마당에 상당히 큰 것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들이 있었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치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154쪽 시설비에 정림동 농로포장 지금 이것이 2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갑천변 테니스장 조명시설, 정림동 해서 2,000만원, 오리골 농로포장공사 잔여구간 3,000만원 이것이 지금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지금 추수와 맞물려 있는 시기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 몇 개를 사 달라고 몇 십만원 올린 것은 전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포장공사 한다, 뭐 갑천변 테니스장 조명설치하는게 이런게 급한 사항이냐고요. 이런 것은 본 예산으로 전부 미루고..., 조그마한 것, 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올려 놓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전부 다 삭감시켜 놓고 어느 동은 마당 정자나무 밑에 설치해 준다고 하고 정림동이 지금 세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갑천변 테니스장 조명시설 공사는 은평공원에도 우리 관에서 설치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는 지금 조명시설이 돼 있습니다. 요즘 테니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정림동 지역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골 포장공사 사업비는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본예산 당초에 320미터 중에서 우리가 170미터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 위 비포장된 150미터를 거쳐서 거기에 지금 약수터 시설과 체육시설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그것을 연계시켜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약수터까지 포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나머지 150미터에 대한 계속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이런 큰 예산들을 반영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에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지금 2회추경이고 조금 있으면 정리추경 마지막인데 연말이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좋아요, 갑천변에 테니스장 조명시설 해달라고 하면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리골 농로포장 공사 같은 것도 그때 계상을 하면 되고 지금은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중간에 쓰고 하다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심지어 동사무소 의자 몇 개 사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안된다고 하고, 돈이 얼마나 돼요, 동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누가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지역은 가만히 있으니까 안되고 이런 소리가 빈번히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계상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어제 공인조례개정안 올라온 것 아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간사
거기에 보면 6조5항에 기획감사실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했단 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항은 읽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곧 공포할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승인이 되면 공포가 될 것이고 저희들한테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측면은 전자공인이기 때문에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안전장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텐데 예산편성에 올라오지 않아서 묻는 거에요. 돈 안 들어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챙겨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안전조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례가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전산 부서 담당자들이 알테고 때마침 추경에 올려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요. 필요한 안전장치를 못하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를 생각해서 예산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바로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남선빙상장의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금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직원 없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체육관 옥상에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체육시설은 주로 보호장치가 돼 있어요. 남선공원 옥상에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저녁이면 버너가지고 와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조잔디인데, 인조잔디가 타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인조잔디가 전부 손실이 많아요.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송창성 위원님!
창성
송창성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남선실내빙상장 옥상 축구장의 시설유지비로 금액을 계상했는데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소라든가 화장실 같은 경우 유리창이 깨지면 고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무인숙직 용역비로 한달에 15만원씩 5개월분 계상이 돼 있는데 낮에는 사용을 하니까 괜찮은데 특히 밤에 일부 주민들이 잔디축구장에서 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관계도 그러면 무인숙직 용역비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남선축구장 관계를 저녁에는 6시, 새벽에는 5시에 닫고 열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축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보호장치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무인시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층 내부에 들어가면 옛날에 빙상장관리사무실을 하던 곳이 있어요. 거기를 무인숙직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인조축구장을 야간에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고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휀스가 설치가 돼 있어서 오후 6시에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휀스가 설치가 안돼있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문 개폐는 누가 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문을 닫는 것은 저희들이 닫고 있습니다. 여는 것은 아래층 경비가 있어서 그분이 새벽 5시에 열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잔디축구장 위에 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돼 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장치가 완벽한 장치라고 생각합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영호
김영호위원
야간에 직원들 누가 순찰 돌아봤어요? 여름철에 야밤에 고기 구워먹고 유리병 깨고 싸움질하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장치가 돼 있어야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에 거기서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밖에 담장을 쳐서 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담을 넘어갈 수 있게 해 놓았는데 그 장치가 제대로 된 장치냐 이거예요.
김학원위원
남선공원 주변에 이용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비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이 계상되었다고 하면 질의도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시설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더 하셔야겠다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잘 연구를 해서 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하주차장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왜 지하 1층은 개방을 안 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요구를 해요. 예산요구를 하지도 않고 개방하지도 않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잖아요.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은 해 놓고 개방을 않느냐, 지금은 차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용할 곳이 없으니까 도로변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주차장은 해 놓고 이용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 예산요구를 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잔디구장을 언제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10월부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때부터면 본예산에 잔디구장 관리예산으로 올린 것이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남선공원빙상장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1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로 축구장관계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은 삭감을 하고 시설관리사무소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는 빙상장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번에 기획실에서 예산 세운 책을 점검을 해 보면 예산 절감을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10%씩 전부 시켰는지 몰라도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서,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머리를 썼나본데 이 방법 자체도 잘못됐지만 예산절감을 한다고 난리치면서 여기서는 결국은 이번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보수작업,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그동안에 수리를 안하고 방치해 두었던 부분들을 이제 체육대회가 몇일 안 남았으니까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올라온 것이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그쪽 예산 갖고 충분히 써 왔는데 체육대회도 며칠 안 남고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인수받은 관리주체가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바뀔 때 그쪽에 세워졌던 예산은 거기다 놓고 사업만 인수를 받은 것인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2만2,000원이라는 것은 잔디구장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견적을 받아서 처리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축구장 이번 행사가 끝나기 전과 후로 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및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10쪽에 307-02 민간단체경상보조금해서 한국민속예술축제,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출전하는 대표선수들이 서구대표들이 참석을 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대전시 대표로 서구에서 참석을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리고 민요합창단 단복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 창단된 것이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민요합창단은 서구문화원에서 육성하는 합창단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민요합창단 단복구입은 지난번에 예산을....,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지난번에 200만원이 섰었는데 이분들의 단복이 저고리 2개, 치마 1개 해서 이 200만원 가지고는 25벌을 도저히 맞출수가 없어서 추경에 2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예산에서 이것 가지고 한참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200만원만 세워주면 우선 급한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108쪽에 보면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이 지금은 원래 기 300만원 예산이 돼 있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50%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구보제작비도 기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도서구입비 증액사유로는 행정도서구입비가 당초 30종에 300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세웠었는데 물가상승 관계로 단가가 상승되어서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행정도서를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신청을 한 것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신문사 이런 데에서 다 사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반도 못 사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50만원만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보등 현재 저희들이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남부권 그쪽에 인구가 증가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구수가 15만가구입니다. 그래서 1세대당 1부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서구소식지가 상당히 주민들이 애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도서는 사실 15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비율로 보면 50%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당초에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든 금년 1년을 지내보려고 했는데 지금 300만원이 다 바닥이 났고, 앞으로도 꼭 사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도서라든지 신문은 연초에 계약이 되면 1년동안 가는 것이지 물가상승하고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계약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신문사나 언론사나 그런데에서 발간하는 것을 사주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전거타는 인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자 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대회경비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전국 자전거타기연합회해서 대전지부가 있고 서구도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행사주체는 거기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서구에서 주관할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자체경비로써 한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7쪽에 일용인부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주고 월차수당 주고 그럽니까? 상용으로 해야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일용인부들도 다 줍니다. 상용인부라는 목이 없어졌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용을 상용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문화공보실내에 사진사, 비디오 촬영하시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고용직 1명,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고용직은 재료비로 본예산에 돼 있다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2명은 일용직으로 해서 서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민선구청장 후로 특히 개인치적이나 아무튼 구청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문화, 예술, 체육행사들은 일요일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넣은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일용직들에게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게 돼 있고요, 그분들이 실은 아주 휴일에도 계속 본인들 차 가지고 행사지원 다니고 앰프 가지고 다니고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되는 것이 없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교통비, 급식비 두 사람에 대해서 2만원씩 12개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안 주던 것을 소급해서 주려고 해 놓은 것인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이번에 노사정협의에 의해서 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상용직도 똑같이....,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똑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물론 IMF이후에 특히 고급실업자가 많이 늘었지만 아무튼 사진사나 비디오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박봉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다 근무를 하지만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급식비나 교통비가 다행히 월 2만원, 3만원, 5만원씩 지원이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 근무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사기진작 차원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정규직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들이 개인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공보실에는 차도 없고 그래서 T·O는 하나 받아 놓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차 한 대를 사서 공보실업무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련없는 얘긴데 우드볼 경기장 준비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앞에 햇님아파트 옆에 보면 바로 옆에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한블록 떨어진 곳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잔디밭에 다른 나무를 심는다거나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처음에는 저희들이 잔디를 깎아 보려고 합니다. 깎아서 코스를 만들어 보고해서 금년 가을에는 오픈을 해 보고요.
김학원위원
먼저번에 은평공원에 하려고 했던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삭감했는데 어느 예산을 가지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이 조금 서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 내용중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간사
총무관리에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절감하는 것은 뭐예요? 10%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먼저번에 잘못 절감했다는 것이 뭐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201 일반운영비에서 1,268만5,000원 거기에 여러 가지 세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운영비를 전체 삭감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식개혁 교육비라고 해서 2,96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억2,684만8,000원 속에 2,96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13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해서 사설교육기관 공무원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사설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의식개혁교육비에 특별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33쪽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전액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무원들의 교육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게 하고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런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절감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절감할 곳이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1차 추경에서 의식개혁 교육비로 해서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의식개혁으로 해서 특별교육비를 세운 사항이 지금 133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설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서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유사한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은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바꿔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자원이 되게 해 주신다면 고맙지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필히 예산절감을 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예산절감을 더 해서 예산세우면 또 절감하려고 공무원들 피곤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공무원들 고생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본 예산에서 많은 검토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42쪽에 시설비, 주민쉼터조성사업에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배경부터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침에 의거해서 시범마을을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선정을 받은 결과 도마1동 13통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 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같이 붙여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3통에 있는 관내 도화어린이내에 쉼터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쉴 수 있고 놀수 있게끔 의자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비는 뭐 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고 상사업비 측면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뭐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느티나무 1식을 500만원에 구입해서 심었고 평의자 4쪽, 안내시설 1개, 자연석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사업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포상금 말입니다. 이것을 우수표창을 표창자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금 사실상은 그동안에 동에서 업무를 보던 사항을 구청으로 지금 업무를 이관하므로 해서 구청에서 그 업무를 배분하면서 동기능전환의 지침대로 잘 이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을 표창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이 언제 됐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확대실시한 것은 금년도 1월1일부터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제 올리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동료위원이 걱정하셨던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벌써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까, 심을 예정이라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심을 예정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중요한 사업은 아니네요. 이것도 선별할 때 어느 동에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심사를 거쳤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시의 지시에 따라서 시 근거를 갖고 각 동에 서 선정을 받아 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선정을 받았고 선별을 하라는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죠? 과장님께서는 동에 대한 선발기준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인감전산화사업 장비구입비 1,260만원을 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초 인감전산화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기술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연구진들의 발표와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으로써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연기되는 것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금년 말경에 인감법을 개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간사
세무업무에 디지털카메라가 어디에 필요하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용도는 사진을 찍어서 프린터기로 사진을 인화하면 비용절감이라든가 신속한 업무처리 에 효과가 있어서 현재 없는 실·과하고 동사무소에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형식간사
컴퓨터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리고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체납차량 조회기는 종전에 우리가 11대를 구입했었는데 이번에 심의를 해서 11대를 다시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세무과에서 각 동에 물품구입을 해 주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 상반기 세정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등 전산장비구입으로 구청 실·과며 동에 장비가 없는 부서에 대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간담회에서 정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설비중에서 주민쉼터성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동사무소 소관 154쪽 시설비중 청사내 주변침하방지 포장 정림동 500만원 전액 삭감, 월평1동 헬스장 창문설치 500만원 전액 삭감, 갑천변테니스장 조명설치 정림동 2,000만원 전액 삭감, 오리골 농로포장공사 잔여구간 정림동 3,000만원 전액 삭감해서 합계 5건의 6,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까지 종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진행하던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간사
본 위원이 간담회중 수정안 내놓은 것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 운영에 대한 1항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만 동장은 집행을 하여야 한다." 7조2항은 삭제하고요, 10조2항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7조2항 끝 부분,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위원을" "위원으로"로 위원으로 위촉한다. 24조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된 사항을 동장은 위원회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 놓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그러면 김형식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김형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2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한태빈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2차에 걸친 내무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