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97억 7천 4백 85만 6,000원에서 31억 2천 2백 43만 원이 증가한 128억 9천 7백 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공고료 5백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원노온사-가락골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 3천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재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예산 14억 8천 55만 1,000원은 2001년 9월 6일자 개발제한구역조정기준안 발표로 인해 당초 예산편성용도로 집행할 수 없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옥외광고물단속과 관련한 예산 4백 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현장조사용 노트북 2백 50만 원, 민원서류발급용 프린터기 2백만 원, 민원상담용 쇼파 1백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을 위해 1회 추경에 NT서버 컴퓨터 예산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억 8천 1백 58만 원에서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해 98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월하고 남은 잔액 8천 1백 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백 71만 3,000원, 시설 및 부대비 1억 36만 4,000원, 예비비 7천 5백 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 6월 19일자 도시개발법 및 광명시도시개발조례가 개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인해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 집행잔액 등의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이월된 예산 98억 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정비계획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예산 14억 8천 55만 1,000원을 포함하여 112억 8천 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 9월 6일자 건설교통부에서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안이 발표되어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20호(밀도 10호/㏊)이상은 우선 해제대상이고 고속철도 광명역 주변은 조정가능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66억 9천만 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 역세권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4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128억 9,7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2,243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98억 원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새로 편성하여 변경금액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GB조정가능지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과 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수립에 따른 용역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112억 8,055만 1,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액은 41억 4,3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공고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14억 8,055만 1,000원을 삭감하고 금액 변동없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원노온사에서 가락골간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85억 3,1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절약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철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0억 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9천 6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백 13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주택사업분야 일반운영비에서 1천 3백만 원을 절감하였고, 도시정비 분야에서 옥외광고물 철거, 법령개정에 따른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백 43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1억 3천 2백 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천 5백 7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1백 50만원, 컴퓨터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1천 4백 20만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59조1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9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98억 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광명시도시개발조례부칙2조에 의거 전출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난 6월 19일 개정된 도시개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도시관리연구비 14억 8,055만 1,000원의 일반회계전출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98억 원을 전출금으로 세입조치하였고, 지난 9월 6일 건설교통부 발표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조정기준(안)발표에 따라 집단취락 20호 이상은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GB조정가능지 역세권개발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과 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12억 8,055만 1,000원을 예산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5p 시설비 원노온사-가락골간 도로개설 1억 3천 2백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업 관계에서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원노온사에서 가락골은 어디까지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는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70% 지방비 30%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4천 1백만 원 그래서 국비를 22억 6천 8백만 원 지방비 9억 7천 3백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3개년차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 그런 지원지시가 있어서 3개년으로 했던 것을 2개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원되는 것이 11억 3천 4백만 원 이에 따라서 지방지 4억 8천 6백만 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한 3억 5천 4백만 원의 차액 1억 3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노온사에서 가락골 동네길로서 총 연장이 710m 되겠습니다. 원노온사 광명로부터 연결되어서 가락골 동네까지 되겠습니다.

가락골 끝까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아직 변동은 없지만 원노온사부락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일부 사업비가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의견청취할 때 취락지구와 개발지역 풀어주는 과정가지고 과장님 의견청취를 했는데 만에 하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때 이 공사비가 필요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하면 원노온사는 해당되는데 가락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교부에서

가락골은 해당이 안 됩니까?

네, 지금 건교부에서 이러한 일이 광명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20호 이상은 대상이 되잖아요.

9월 6일 획기적인 발표에 의해서 지금 취락지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국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경기도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든지 설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업비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락골이 해당되지 않고 원노온사는 해당되는데 원노온사는 도로개설이 필요없고 원노온사 끝에서 가락골 구간만 공사비를 투입하면 되잖아요.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70% 지원되니까 어차피 원노온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그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지역도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에 잡힌 것은 그대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국비를 당초에 3개년차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갔었는데 2년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지시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된 예산서를 보고를 하면 그 이후에 내시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집 같은 것도 들어가겠네요.

네.

민원관계를 잘 해결하고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 214p 옥외광고물 법령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2백 5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용 고지절단기 구입 50만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1백 43만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옥외광고물 법령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옥외광고물 제작법이 금년 9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고 법령 자체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상당히 상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과태료 50만원 이하인데 3백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주민들도 이런 사항을 미리 알아서 지금과 같은 입간판을 설치했을 때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에서 1백만 원 2백만 원 되었든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용 고지절단기 5개를 요구한 것은 지금 프랑카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데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 위에 다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서도 위에까지 칼날을 달아서 높은데 절단할 수 있는 고지절단기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는 당초 2백 85만 9,000원에서 1백 43만원이 증액된 4백 28만 9,000원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2백 85만원 중에서 1백 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시장에 천막 철거나 시 상징마크 제작에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철거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자한테 철거를 요구하고자 용역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50,000매는 옥외간판이 있는 분들이 50,000명인지 우리 시민이 35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50,000매는 작고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유선방송이나 광명소식지 반상회보 이런 것에도 홍보해야 하지 않나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면 50,000매로는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 시민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벌금내용이나 과태료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에 따른 제작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에 맡겨서 하는 방법으로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210p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기정에 53억을 계상했고 경정에 추가로 30억을 계상했는데 공사비 부족분이지요.

부족분이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이 우리 시가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지금 현재 진입도로 터널도로에 대한 부담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61억 규모에서 저희가 전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출된 것이 38억이고 금년도에 기정예산이 53억이고 현재까지 101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 30억이 더 추가되면 131억이 되겠지요. 161억 중에서 30억이 주공에 지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이 거의 끝나가지요.

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얼마였지요.

당초에 터널로 변하기 전에 공사비가 93억입니다. 그리고 용지비가 포함해서 116억이었습니다. 지금 터널로 바뀌면서 용지비 포함해서 161억으로 되었습니다.

약 50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언제쯤 개통됩니까? 지금 입주를 하고 있지요.

오늘 현재 180세대가 입주되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터널은 11월초에는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입주를 했겠지요.

네.

그러면 준공내는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와 상관없이 납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승인을 받을 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도 준공은 날 수 있다.

네, 일부 임대주택만 준공된 것입니다. 1,234세대.

그러면 준공하고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은 분양세대입니까? 지금은 임대세대고

네, 실질적인 전체적인 사업준공은 2002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도 있고 그 중에 지적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은 무엇이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등기 관계도 무료로 인쇄해서 해준다든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두꺼운 책입니까?

책이 아니고 그때그때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갑자기 하는 것인지.

수시 사업인데 지금 세우지 않으면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이면 액수에 관계없이 본 예산에 세워야 하잖아요.

지금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기획실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세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 때 없으니까 올려라 이런 것입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자산취득비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것은 각 과에 수용비가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하는 것이 그 범위 내에서 부족하니까 또 세우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던 등기대행업무나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홍보해야 될 내용들을 안내하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 일하다 필요한 것이니까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사진카메라는 1회 추경 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삭감했고, 도트프린터기는 프린터기가 단종이라 구입이 불가능해서 삭감했습니다. 노트북은 지가조사현황 업무 할 때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바로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레이져프린터기는 프린터기가 기존에 있는데 자주 고장나고 민원발급하는데 선명도도 흐리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쇼파는 원탁자가 들어오면 쇼파를 없애기로 했는데 다른 부서는 다 구입하고 지적과만 없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NT-server 컴퓨터는 건축물 현황도 도면이 전산화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트북은 현장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들어와서 입력하면 되는데 꼭 노트북을 사서 현장에서 입력해야 합니까?

42,000필지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동사무소 합해서 19명이 하다 지금 동에서 시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시에서 3명이 하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관내 전체 다입니다. 개별필지를 관내 다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다 넘어왔잖아요.

매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5p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광명시 GB지역에 주민수혜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해주는 것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가 따라주어서 동시에 공사를 하면 좋은데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의 선정조건이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데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데가 원노온사쪽이고 다음에 능촌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고 설월리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노온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로 남아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취락지구로 남아서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취락동네별로 어떤 사업이 지원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고네 같은 경우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었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이 원노온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노온사부락을 선정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진 그대로 했습니까? 수정했습니까?

계획선 관계는 지금 뚜렷하게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달되면 도시계획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의나 문제점이 생길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경미한 변경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추가로 한다든지 사업비가 허용하는 한

도시계획도로가 GB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권개입과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셔야 차후에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20호 이상 우선해제 지역이라고 하면 도로개설비가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요.

지금 건교부에서 얘기는 취락지구로 지정대상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개선관계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가 자꾸 지연되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제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된 것은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