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 과, 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견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및 건강체련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회복지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2001년7월1일자로 민간위탁된 건강체련관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강체련관 민간위탁이 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건강체련관을 민간위탁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도 7월1일자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서 상반기 예산집행을 했고 하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기 때문에 직영에 필요한 그러한 목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7월1일자로 위탁이 되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앞으로 민간위탁에 필요한, 앞으로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조하는 예산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민간위탁이 되었고 ....,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태영
송태영위원
내용을 몰라요. 어디에다 위탁을 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자로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지체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막연한 말씀은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별도로 답변서해서 어떻게 위탁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더 좀 자세하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내용으로 해서 자세하게 해 주세요. 막연하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구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오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문하시겠습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마치 정리추경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요. 전부 삭감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삭감부분을 보면 절감차원에서 10%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몇군데 보면 10% 절감차원이 아니고 예를들면 117쪽 307 민간이전 맨 하단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것이 국·시비 3,600만원 삭감된 부분 이것도 보면 절감차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훈련생 중에서 조기취업자가,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다가 취업이 되면 그 훈련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경비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정리추경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도 거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181쪽 상단에 민간이전 307 여기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156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수당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1일 중간에 그 종사자들한테 1인당 월 10만원씩 더 주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것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미확보된 예산이라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1차추경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4월달에 지시가 되어서 1차 추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월1일자면 이것이 1차 추경에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월1일에 지시가 되었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공문이 도착한 것이 1차 추경 끝난 뒤에 지시가 되어서....,
태영
송태영위원
4월1일자 중앙이라면 우리 서구까지 내려오는데 두달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와야 되니까요. 국·시비 교부금이 내려와야 거기에 구비가....,
태영
송태영위원
교부금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따르는 구비가...,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고는 해도 시간대로 봐서는 안맞는다는 그런 얘기이고 1차 추경에서 다루어졌어야 맞는데, 하여튼 그 시점을 가지고 논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제때에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다 절감예산이고 그런데 182쪽에 보면 상단에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해서 230개소 3,140만원 선 것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놀이방을 말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육료를 받고 하는데 여기다가 보조금을 준다! 제가 오기전에 그저께 토요일날 이런 보조금이 나간 구청이 있나하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에서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단히 의혹이 생기는 이런 예산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는데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사실 보육료를 현실대로 받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그렇게 부유층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으라는 보육료도 다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먼저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금년 4/4분기에 한번 난방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금씩 지원해 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이런 예산이 서면 매년 서야 됩니다. 단기성으로 올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할 말로 때 맞춰서 이렇게 예산 나가면 좋은 일 하고서도 의혹을 받습니다. 이런 예산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타구청도 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유독 240개소 유아원에다가, 가정보육시설에다 지원한다고 하면 속기되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혹을 받을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참작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정리추경 예산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절감한 것을 보면 과연 어떤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삭감이 된 부분들이 많죠. 공공근로 추진사업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같은 것 또 모·부자가정 생활비 지원등 이렇게 전액 삭감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집행할 일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릴께요. 공공근로는 그 밑에 보시면 삭감을 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나누어지는데 재료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목변경이고 또 기타등등 삭감하는 예산도 많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헌성
임헌성위원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 184쪽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모·부자가정이 608세대였는데 현재 모·부자가정이 338세대로 감소되었습니다. 세대수가!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예산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요?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많은 숫자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앞으로 한가정이 는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텐데 전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아서 세대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약간의 여유는 두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 주어야지 앞으로 얼마간 유동성있는 예산같으면...., 절감예산이야 어차피 쓰고 남으니까 삭감을 해도 좋다 얘기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쓸 요지가 있는 그런 예산들은 12월달 정리추경때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런 시비같은 경우 남는 경우는 일단 반납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시비 붙어 나오는 것은 더 하죠. 국·시비 붙어서 하는 것은 더 한 거에요. 절감예산이 되면 연말에 절감해야지 미리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산이 부족되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분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1분기동안에 지급할 것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이지, 확보를 해 놓고 그것 다 못 쓰면 또 정리추경에 삭감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는 약간만 있죠. 몇 명분만!
헌성
임헌성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앞으로 쓸 소지가 있는 예산의 경우는 이것을 지금 예산삭감을 하지 말고 연말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 주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중간에 쓰다말고 예산삭감을 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상비같은 것은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정리하더라도 정리추경때 세부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라면 정리추경때 하고 말아야지 중간 중간에 얼마 잘라서 이만큼만 쓰겠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얼마 잘라서 1,000만원 세워놨는데 앞으로 쓸 예산이 한 100만원정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떼어 놓고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예산편성이 맞는 거에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국·시비가 붙은 것 시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내시가 옵니다. 중간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시에서 내시가 오기는 어떻게 무슨 예산을 줘놓고 삭감하라고 내시가 내려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변경내시가 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삭감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삭감하라고 내시가 내려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변경내시가 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중간에 내시가 내려와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쓰다말고 중간에 정리한다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84쪽에 민간실비보상비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언제 갔다온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월29일날요. 위원님 이것은 말씀을 드릴께요. 7월달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인데 제6회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국비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주간동안에 집행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전사용된 동기가 지난번 1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네요, 확실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86쪽에 경로당 개보수비 내려온 것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할 경로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모 국회의원이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왔는데 자기 지역에다만 써 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우리 서구 전체에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한 개보수해야 할 노후경로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구 지역내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개보수를 할 예정이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다른 용도로는 안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절대 그래서는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수할 곳이 있으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겨울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건강체련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구요. 아까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바로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청소대행사업비 195쪽에 퇴직금조로 3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퇴직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퇴직하고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퇴직할 사람 예상 발생인원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령을 60세에서 59세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9명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퇴직금이 6억8,800만원으로 이번에 12월까지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3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9명이 퇴직을 했다는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2월에 가면!
용대
윤용대위원
12월에 가야 퇴직을 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3억을 준비를 해 놓고 정리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가서도 불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퇴직을 하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퇴직한 직원부분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증원을 해야죠. 이제는 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처럼 동결 안하고 그냥!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에는 동결을 했었는데 더 이상은 안되요.
용대
윤용대위원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일도 많아지고 사람을 저희들이 그간에 많이 줄였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까지는 다 줄이라는대로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보충을 해야 된다, 인원이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대충 기사하고 요원으로 볼 때 비율이 맞아요? 기사하고 요원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사가 한두명 많았었는데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 맞아들어가요.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192쪽 일용인부임 절감 부분에서 어떻게 이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퇴직금을 3인을 반영을 했어요. 그 3인에 2억5,200만원의 예산반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두사람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남는 것 하고 또 병가니 뭐니 해서 요원들이 자기 스스로 병가를 내게 되면 일당을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이미 퇴직할 사람들을 계상한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한사람이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아요.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를 보면 증이 되었다가 다시 감액하고 2차 추경에 그런 부분이 눈에 띄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짚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이 부분에 5ℓ짜리하고 10ℓ짜리 제작은 감액을 했고 그렇죠? 이것 제작비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제작비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20ℓ, 50ℓ, 100ℓ짜리, 큰 봉투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더 많이 제작을 하는 것이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지금 단위당이 아니고 더 봉투가 필요로 해서 더 제작을 한다라는 뜻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54억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간 1차 추경때 세입을 5억 더 잡아서 59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수량이 더 증가제작이 된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량도 더 증가되고 추가세입에 따른 추가제작비가 증가되는 것이죠. 추가로 필요한!
택근
유택근간사
양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195쪽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지금 943만9,000원이 절감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9,750세대를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퇴비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과잉이라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조정요청이 와서 3,640세대를 그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지원되던 돈을 삭감을 시키는거에요. 3,640세대에 대한!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193페이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 시상금이 공동주택, 일반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공동주택하면 아파트단지는 단체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주택은 어떻게 해서 줄 생각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일반주택은 주기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점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단체에서 하는 것, 또 개인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줄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이 재활용수거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어렵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최우수시상을 보면 공동주택이 지금 배로 더 많아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개인주택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재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한 동에 예를들어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단위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등화를 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등화를 해도 일반주택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똑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차등화를 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이것이 재작년인가 제가 심사위원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것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두파트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것 따로, 구청에서 하는 것 따로 두가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몇군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갖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굉장히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도 그렇고 환경관리과 예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자원재활용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단지는 거의다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작년에 할 때도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가 그렇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금 평가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독주택까지 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경진대회를 연다는 것이 정말 자원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냐, 아니면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냐 하는 것을 나는 집행부에 다시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명확한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워야지, 그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아주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밖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 말고 기타 앞으로 쓸 요지가 있는 예산 이런 것을 중간에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예산 10% 삭감한다는 것은 괜찮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 절감액은 예산편성지침상 10%미만 절감액만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헌성
임헌성위원
사회복지과는 중간에 앞으로 쓸 요지도 많은데 그 예산을 중간에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205쪽에 401 중형관정개발 1개소, 정비 8개소 했는데 이것이 가뭄때 사전 사용한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전 사용이 아니고 가뭄이 지나서, 아직 사전 사용분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용한 것이 아니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제일 위에 사전 사용이라고 해서!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사전 사용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중형관정 1개소!
기준
이기준위원
7개 공 정비 8개소 사전 사용!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사용분은 암반관정 수선 2개소하고, 중형관정 1공, 대형관정 1공, 소형관정 개발 34공, 양수장비 3개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중형관정개발 1공하고 정비 8개소가 내용이 무엇이냐구요?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있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차로 배정되어서 우리가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2차분 말씀하신 줄 알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 중형관정은 어디를 개발한 것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평촌동 산22번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시면 사전 사용분은 과장께서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야지, 사전 사용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힘들게 하시면...., 그리고 한가지요. 여기 203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해서 200만원인데 5인해서 70%해서 350만원 서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350만원이 두명 서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두명 서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두명 서 있는 당초에도 자부담을 넣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도 30% 자부담 넣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두명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인당 250 두명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30%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우리 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꼴 되죠, 140만원요? 여기서 보조하는 것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40만원 보조이고 60만원, 이것을 가지고 항공료하고! 이것을 왜 노파심에서 묻냐면 200만원인데 그분들이 농협연수원에서 뽑는 것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농협교류센터라고 있습니다. 농협본부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일본은 물가도 비싸고한데 한 10일정도 연수를 거의 일본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료하고 전체적으로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농협교류센터 충청지소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견적을 낸 것 200만원 제출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민박하고 이런식으로 농가에서 민박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민박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민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부분적으로 여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텔에 간다고 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연수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갑니다만 지원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예상외로 농가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지금 두명도 부담이 되어서 연수를 못 간 것이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먼저 부담이 되어서 못 간 것이 아니고 두명으로써는 효과면으로나 작목반 운영을 하는데 특정인 두사람을 보내기가 좀 그래서 두명의 폭을 넓히고 여러사람이 참여를 하는 의미에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돈이 적어서 연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농협교류센터에서 최소 몇 명씩 갑니까, 여기 서구에서 서면 서구만 갑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분기별로 월별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몇 명이다라고는 잠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진안군 같은 곳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지원하는데도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도 자부담을 되도록...,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우리 지방비로 지원을 하면서도 가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타 자치단체는 자부담이 없고 우리는 자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좀 불만의 소지가 더 많을 것이다! 다른 데하고는 비교해 보셨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점도 염려는 되는데 전부다 보조를 하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어떠한 일정한 좀 거르는 장치라고 할까 일단은 자부담을 좀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되어야 되겠고 해서 일단은 하면 서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자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부담 폭이 예상외로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보조의 폭을 넓혀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203쪽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경영인 해외선진기술 연수 여기에서 이분들이 가서 어떤 기술을 연수하고 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양약재배라고 해서...., 토마토나 그런 것 기술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를 배우고 와서 우리 농업경영에 큰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이 되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가수원동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가 현지에 직접 가면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효과는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요즘에 우리나라 농촌을 다니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농업선진국이다라는 감이 들어요. 그런데 행여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선진기술 연수차 해외를 농업경영인들이 가면 얼마나 알찬 수확을 거두어 오는지 또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보고를 받는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을 농협에서 해서 농협연수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또 갔다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갔다오는 것에 대한 견문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갔다하면 여행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이렇게....,
택근
유택근간사
효과가 확실하게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204쪽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50%씩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 직불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농업직불제는 그 뜻이 지금 WTO에 우리가 가입되어서 그 전에는 추곡가를 매년 일정 부분을 올려주었는데 그 부분이 올려줄 수 없도록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 보조차원에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 농사를 계속 지은 사람한테 보상금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98년부터 2000년까지!
택근
유택근간사
'98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206쪽 농산물유통차량 냉동탑차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냉동차를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합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성동 방울토마토 단지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운반차량이 없어서 신선도를 유지 못하고 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제값을 받게하려고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다른 전국 농촌 어디도 다 이 냉동차량을 군이나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예산관련 지침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1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다른 데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서구에서만 유독 이렇게 꼭 지원할 이유가 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택근
유택근간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어디에서고 이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짓는 냉동차량까지 구에서 지원해 준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이것은 다른 데에서 꼭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쨌든 농촌 면적이 적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원만 계속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동 재래시장 대축제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 예산 섰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이 축제지원을 지금 도마동시장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물론 축제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근본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제같은 것 지원을 하고 간판이나 올려주고 해서 활성화 되겠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글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물론 도마시장에서 대표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이벤트행사입니다. 그래서 도마시장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도마시장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본 위원도 도마동을 종종 시장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차 댈 곳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글쎄, 차 대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택근
유택근간사
못 알려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도마시장 물건 값 다 싸고 좋은 시장이라고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가요. 못가는 이유가 그런 근본대책을 안하고 거기다가 무슨 축제하고 행사해서 거기에서 1,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물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걸친주차장을 해서 거기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자체를 전부 물건 쌓아놓고 해서 차가 통행도 어려워요. 대는 것은 고사하고 통행이 어렵다구요. 그렇게 해서 외부사람 거기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현 상황인데 거기다가 축제를 한다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 다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데 동구는 시장별로 몇 번씩 했습니다.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그릇축제 및 혼수축제로 해서 기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상에 없지만 저희들도 재래시장 구비가 1,000만원 있지만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늦게 실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면 큰 돈이 되겠습니다만 그 돈이 투입되어서 시에서도 주는 1,000만원 합쳐서 지역적인 상권이 형성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일조가 된다면 이것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차장관계 그런 것은 별도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국소적인, 부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도마재래시장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도마재래시장이 유등천 건너서 도마4거리에서 변동쪽으로 농협4거리 있죠. 거기에서 옛날 충남고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400평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시장 부지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 주거지역도 있고, 주거지역이 대부분일테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주거지에서 재래시장을 형성할 여건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시장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재래시장, 옛날부터 쭉 내려온 시장이라 어떤 우리가 다루는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도마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장부지로 어디다 했느냐면 대신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시장부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로써는 판매시설로써 이규천이라는 형제들이 그곳에 어떻게 시장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재래시장으로 형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미흡한 점이 몇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형성했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 소유인양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여건에서 본다면 관에서 제재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엄청 넓어졌어요. 신속하게 연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판매시설로써 결과적으로 주민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관에서 혜택까지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제재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이루게 된다면 반드시 시장부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판매시설로써 허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늘날의 재래시장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규천씨가 하는 허가난 시장은 그때 당시에 났을테지만 옛날에 유천동 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시장이 생기기 전부터 그 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때를 맞춰서 시장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곳은 옛날부터 저도 거기에서 살아봤지만 재래시장이 옛날 버스종점도 있고 해서 시장이 생긴 터였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시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거기도 개설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그만한 시기적인 것이 아니니까 도로관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통할 수 있는 도로의 형태가 도저히 안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로가 날만한 곳도 없어요. 그 안에!
정순
정정순위원
재래시장이라는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꽃묘대 부숙퇴비 구입이라는 것은 유기질비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월드컵대비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 꽃을 사오는 것하고 퇴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부임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유기질 비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유기질 비료겠죠.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꽃만 유기질비료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꽃을 심기전에 시커먼한 퇴비를 밑에 뿌려주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유기질 비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것만 국한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만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왕이면 가로수같은 것도 그런 예산이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치고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는 소리를 안 해요.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써 가로수같은 것이 참 잘 크더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저 비료만 가져다가 위에다 던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유기질비료같은 것을 주면 참 성장률이 빠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지역내에 가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8,000만원만 들이면 2년 클 것 1년안에 큰다구요. 그런 여건을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탁금 복수지구와 흑석지구가 있는데 13억5,000만원이 올라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 예탁금 12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장물 보상을 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서구청 1억5,000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하고 줄 돈 1억5,000하고 동성레미콘이라고 지금은 계룡산업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12억정도를 주어야 합니다. 서구청은 나중에 줄 것으로 판단을 제가 했고 동성레미콘같은 경우에는 2월초부터 6차례에 걸쳐서 저희한테 빨리 보상을 안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소송시에는 소송비용 뿐만 아니고 그때 이후부터의 이자까지 물리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으면 손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흑석지구같은 경우는 내년 6월중 공사완료를 목표로 해서 잔여 기반시설공사를 위한 지장물보상비조로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탁금에 대해서는 흑석지구같은 경우는 내년 중으로 복수지구는 내년이나 내년 후반기경부터 상환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혜천대학교같은 경우라든가 우리 소종중 금전청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누가 계룡산업에서 소송을 한다 난리를 피우는 것은 12억이라는 돈을 갚기 위해서 올라왔고, 이것이 무슨 형평에 맞지 않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 금전청산도 억울한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으르렁대는 계룡산업만 그 예산을 해서 줄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금전청산 부분은 청산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공사가 끝난 후에 이제 과소나 과도환지중 환지된 부분하고 조금 받은 환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생각하는 단계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에 청산단계 6개월 동안에, 그 잔여기간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차라리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내 이해가 되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전이라도 체비지가 매각되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보상비나 시설비 외에 확보가 된다면 청산 전이라도 금전청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내 얘기는 무엇이냐면 과장님께 질책하는 이유는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혜천대학교만 해도 30억정도 되지 우리 종중같은 경우도 한 2억이 넘어요. 금전청산으로 말하면 환지를 줄 수 없어서 금전청산을 한 모양 같은데 그렇게 금전으로 억울하게 청산을 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말 한마디 안하고 어쩐, 무슨 계룡이 엄청난, 이인구라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위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지장물보상비가 아니겠습니까? 지장물보상을 다른 데는 다 해 주었는데 지금 계룡건설만 못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청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금전청산은 기반시설이 준공된 뒤 6개월 이내에 청산하게 법에 되어 있어요. 보상을 안 주면 기반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공사를 위해서 준공하는 과정까지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비로 충당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만큼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가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동성레미콘 보상문제로 인해서 소규모사업은 전혀 없어요. 지금 의원들간에도 내가 정림동에 5,600만원 올렸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의원들간에! 돈 몇푼간에 서로 싸우고 있는 판인데 이 13억5,000만원을 딱 짚어넣으니까 소규모사업할 것이 있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수지구사업을 시작해 놓고 지금 지장물을 전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계룡건설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면 공사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유권한이 있어요. 이것 예산을 삭감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해해 주시오. 알아 듣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예탁을 받는 것은 소모성예산이 아니고 우리 복수지구 체비지매각 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상환가능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탁을 했다가 다시 받아오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잠시 빌려주신다고!
정순
정정순위원
따지고 본다면 이자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토지소유자에 과중한 부담을 덜 주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에서 지원금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자체는! 토지소유자가 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이지, 관에서 무슨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안는데 이것이 더군다나 지난번 85억관계로 인해서 이자발생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12억을 플러스 시켜 보세요. 한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실제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를들어서 계룡산업에서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두려울 것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이전을 하면 보상비를 준다고 계속 공문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해 주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작년 11월부터의 이자까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상비를 준다고 해서 건물 철거하고 이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은행 빚을 얻어서 자기들이 이전해 놓고 했는데 구청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사실은 구청의 횡포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런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따져본다면 토지소유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더 안을까 염려해서 그러는데 그 문제는 이것으로 다 끝날테니까 그렇게 알고 좀더 100원 줄 것 50원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소규모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겠어요. 그것 하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농복합지역은 1억이고 2억이고 가져가봤자 표도 안나요. 우리 정림동이나 기성동이나 가수원동같은 경우는 표가 안나요, 할 것이 엄청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23건이 올라왔어요. 그 23건 중에서도 의원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정림동만 유독 많이 가지고 왔냐고 이런 여건이 되는데 5,600만원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235쪽에 도마지구 체비지 주차장조성사업 여기가 어디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도마동에서 실제적으로 도마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후에 미 매각된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 체비지를 주민을 위해서 활용코자 시에서 전액 시비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내려준 후에 그 부분에다, 그 미매각체비지에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면적하고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으니까 따로 윤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주차장 조성사업 같으면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구특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구내에 소비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특별회계 예탁금하고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예탁을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 갚을 수 있는 특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까 그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복수지구같은 경우에는 16블럭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들어가서 지금 용적률이 상향된다면 거의 내년 상반기중으로 매각될 것으로 확신이 되고 또한 공영청사 옆에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을 역시 체비지로 돌리면 상당한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학교용지도 매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로는 약 200억 정도는 내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해서 그중에 12억을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흑석지구같은 경우에는 과도체비지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 얘기는 판단이 된다는 것이야 누구는 몰라요. 지금까지 체비지만 팔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학교부지를 조기에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얘기한 바는 없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학교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서부교육청하고 시 교육청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낮춘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단 학교증설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복수지구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포함시켜서 좀 이번에 계약코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중으로는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은 지금 하고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변경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건화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하고 계약을 했고 계약은 8월16일날 해서 착공은 8월21일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 구청을 방문토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났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에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먼저 한 후에 그것이 협의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16블럭 용적률 상향이나 다른 여타 변경사항을 같이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업발주일로부터 90일입니다. 그래서 11월21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모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언제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1월21일 전까지는 나와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 전에 나와서 환경영향평가만 선행이 된다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선행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윤위원님께서도 복수지구 현장을 나가 보셨지만 지금 16블럭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된다는 그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용역업체에서 해 볼만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탁을 하는 것은 처음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에 10억 예탁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옛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초 본예산에 섰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고 지금은 많은 금액인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이것을 갚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정정순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 의원님들 소규모사업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공원체육시설물 정비 거기에 대해서 대략 어느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린이공원 56개소와 근린공원 11개소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공원시설물이라든지 체육시설물에서 손을 봐야 될 것이 약 300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300군데에 대한 보수비로써 세운 예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갑천변(정림동) 무궁화공원 조성사업하고 방음림식재 둔천초등학교, 만년동이죠. 둔천초등학교와 몇 개 학교, 만년고까지 몇 개 해서 1억하고 6,000해서 1억6,000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갑천변(정림동) 무궁화공원 조성사업비는 시에서 3억을 내려줬습니다. 구비부담조건 1억을 달아서요. 이번에 1억을 부담하면 4억의 사업비로써 갑천변 폐천부지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 방음림식재 부분은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에서 또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써 방음림을 조성하면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아니고 지금 1억원 아닙니까? 무궁화조성사업비로 올린 사업비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시에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3억, 작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현재 그 사업이 몇 미터나 되고 식재될 나무 수는 얼마나 되나하는 것을 대충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갑천변 정비사업에서 갑천변 정림동 우성아파트앞에 폐천부지 그것 알고 계시죠? 아직은 저희가 1억이라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 1억이 확보되는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음림식재 부분에서 만년고등학교하고,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둔천초등학교하고 만년고등학교는 방음림식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부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성장요건을 맞춰서 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방음림 해 놓은 자리는 비교적 그런대로 가로수보다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나무 숫자는 많이 들어서 있는데 보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만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방음림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옆에다 다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더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방음림을 1열만 조성을 했거든요. 1열을 조성하는 것 보다 2열로 조성하면 방음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만년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옆에 완충녹지쪽으로 한줄을 더 심으려는 상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지금 거기는 학교만 얘기를 한 거에요. 아파트지역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학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학교도 학교지만 우리 강변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자동차 소음 때문에 걱정을 하고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거기는 전혀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방음림의 효과를 보려면 그 아파트같은 고층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는 소음은 나무로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학교같은 경우는 저층건물이기 때문에 메타종류의 나무를 심어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00%가 안되어서 그렇지 많이 있으면 효과가 있겠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파트도 만약에 방음림을 식재한다면 저층지역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중층이나 고층은 더 큰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나중에 하기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복수지구, 흑석지구 두군데 지역의 특별회계 예탁문제 이 문제는 계룡건설에서 소송을 하겠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예탁요청이 온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지장물보상 협의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전요청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전까지는 그 차입금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이제 감사원 감사부터 은행차입이 없다보니까 계룡산업에 나가기로 했던 지장물보상금도 못 주고....,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 우리 구청에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단 말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있고 계룡건설에서 두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는 보상비를 안 주면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하나는!
택근
유택근간사
하나는 무엇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나는 서구청 공사를 채무부담으로 못하겠다 그 두가지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못하겠다고 하고 또하나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상금을 안 주면 계룡건설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구청사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못하겠다!
택근
유택근간사
소송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공주군에 보상을 받기로 '99년도에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에서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안줘서 못 받았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하고 내용이 틀린 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 주고 한토막 우리 것만 안 주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받았는데 1원도 더 안 주고 그것 그대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계룡건설에서 소송해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자계산까지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다 받은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공문발송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자 지급하겠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장물을 철거하면 서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공문이 여러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준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보상 안 해 준다고 철거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건물도 다 들어있고 한 곳을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경우가 틀릴지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경우로 봐서는 그쪽에서 우리가 설령 늦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자 청구를 못할 것이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들한테 법적 자문까지 받아본 내용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00년 3월부터 3월, 6월, 11월까지 차입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룡산업에 빨리 지장물을 이설을 해 가라, 그러면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1년....,
택근
유택근간사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 주어서 이것을 갚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금 복수지구나 흑석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안 내도 될 것을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결과가 되니까 오히려 그 당사자들한테 손해가 갈 수가 있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도 우리 위원님중에도 계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탁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주면 이자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디 이자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탁금에 대한 것은 이자를 얼마로 계산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를 준다, 안준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자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안 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자관계는!
택근
유택근간사
75억 그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은행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어야 되는 것이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그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동료 위원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해당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36쪽에 병충해 방제용 농약 과목변경 문제가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을 과목을 어떤 것에서 어디로 변경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보조사업 부분에서 병해충 방제용 농약으로 서면 농약만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쪽으로 변경을 시키면 농약도 사고 뿌릴 수 있는 그 비용까지 같이 세울 수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리는 ....,
택근
유택근간사
내내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쓰되 이것을 농약도 사고 농약만 사면 돈이 남고 인건비는 모자라니까 같이 병행해서 쓰겠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복수지구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에, 국장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지금 계룡건설에서 이 예탁금 12억을 안 해 주면 채무부담행위로 못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계룡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계룡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지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한 15일내지 20일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었을 때 그 당시에 계속사업비에서 어떤 이유가 붙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사업비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기들한테 준다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만 해 주면 연도별로 신청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 준 거에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두산하고 계룡하고, 주관사가 두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12억정도 받을 지장물 보상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공사를 중지한다고 하면 지역의 큰 기업하고 관하고 신뢰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다루어야 되고 그 신청사 문제는 분명히 우리 구청하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그런 빌미로 해서 이 12억이 간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 12억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따 질의를 하고 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목에 보면 예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탁금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리가 나중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전혀 지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좀 그런데 최소 금리라도 나가야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예를들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확실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도 물어봤는데 이것은 최소금리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왜 전출입금을 안 하고 구태여 전출입금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협의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리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탁금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금리를 만약에 어느정도는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0.0001 이런식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최저, 최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협의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탁금하고 전출입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지금 예탁금이 특별회계에서 협의해 봤으면 금리가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단계는 예산을 세우는 단계이고 그것은 지출할 단계에서 협의할 문제라고....,
기준
이기준위원
협의할 문제인데 최소금리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0.0001%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최소 연 3%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깊이 연구를 하셨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이 전출입금으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꺼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전출입금으로 안하고 예탁금으로 해도 상호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면 이자문제는 그때 협의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도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금리가 나간다고 하면 예탁금 이 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리가 나가더라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장물보상비가 안 나가면 분명히 행정소송 들어오고, 해당지구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그 계룡산업에 대해서 아까는 말씀드리다 못 드렸는데 작년 2000년부터 해서 3회,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계룡산업에 "지장물을 이전을 해 가라 그러면 보상비를 주겠다. 철거후 2주내로 보상비를 주겠다", 왜 그렇게 공문을 보냈냐면 그때 당시로 차입을 해서 85억이라는 자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지장물 보상비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그것은 설명하지 말고, 이 지장물보상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철거한 연도하고 언제쯤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1년1월20일경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지면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 금리를 소급해서 그 날짜부터 지급을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법정 금리 뿐만 아니고 계룡산업에 끼친 피해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
이기준위원
끼친 손해라든지 이것은 판결난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보상이든 금리든 이것은 분명히 물어주어야죠? 판결나는대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 돈에서 계룡산업이 이전을 하면서 연 13%인가 15%의 돈을 가지고 메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2억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니까, 그 비용 뿐만 아니고 그 12억에 대한 이율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이자까지 다시 물어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도 크고 소급해서 만약 판결에서 2002년도 6월달에 판결이 났다, 그러면 그 이전 2001년도부터 소급해서 다 물어주어야 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확실히 주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구 주민들한테 떨어져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주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없고 안 주었을 때는 이자부담이 생긴다고, 주었을 때는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주었을때는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커진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유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또 이기준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신청사에 투입되는 채무부담 예산 그것하고 이 복수지구의 예탁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분명히 국장께서 얘기하셨죠. 이것 안주면 계룡이 신청사 공사를 못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계룡에서 이 두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계약담당부서의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사가 중지된 것 하고 그 이후에 이 예탁금 예산으로 지장물보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다시 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재개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주무과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받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처럼 복수지구하고 문제가 되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부분을 안하겠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계룡하고 지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것을 동의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청장님하고 두 번 계룡건설에 협의를 갔었어요. 이인구회장님하고 두 번 면담을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따 정회를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촉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지면에 도덕적으로 관하고 계룡건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성명서 촉구할 것을 다시한번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일단 계약담당부서가 총무과인데 왜 이 채무부담행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곧바로 계약이 안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실무적인 협상이야 구청장하고 국장께서 하셨겠죠. 그래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총무과장 출석을 좀 준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시30분까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일단 답변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총무과장 출석을 시켜주시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이 계룡산업 보상금하고 계룡건설하고 연관시켜서 보지 마시고 지금은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보상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시면 막대한 피해가...,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고 사실 이 예탁금 관계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판단은 해요. 하는데 그 문제가 분명히 청사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그것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안해도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또!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국장님께서 이자는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46만 서구전체의 건의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하면 구민 전체가 불이익이 가는 것이고 최소한도 이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예산을 세우는 단계고 그것은 나중에 ....,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까지 복수지구 주민들하고 대화가 된 후에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예산을 세우는 단계이고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이자지급 관계는 지출과정에서 협의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아직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주민과 어느정도 조율이 된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협의할 사항을 저는 특별회계 담당이고...,
택근
유택근간사
그 얘기만 했으니까 아직 회의 종결은 안되고 있으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하나 도시국소관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닌데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주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재료비에 얼마 이런식으로 제안설명이 되니까 이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거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국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문을 하는데 예를들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갑천변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공원 및 체육시설을 정비한다든지 혹은 방음림식재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이 1억, 이런 단위거든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부속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특별히 제안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제안서 예산안이 올 때 같이 첨부를 각 과별로 해 주면 그것을 충분히 보고 숙지를 한 다음에 정말 궁금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만 질문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도시국에서도 이 제안설명을 할때는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있거든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다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이나 보건소나 다 제가 주문을 할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다음 회기부터 합니까, 금번부터 하는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미 도시개발과는 끝났구요. 오늘 예산이 다 끝나기 때문에 준비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예산때부터는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채무부담행위를 예산에서 승인해 주었죠? 어떻게 해 주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승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구요. 저희들이 내년 2002년3월9일까지 해서 91억9,440만원에 상당한 계약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2년도3월9일까지만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절대공기를 6개월로 해서 설계에 의해서 표준계약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연부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고 지금 두산하고 계룡 이 두 회사가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에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채무부담행위만 해 주면 이 공사를 외상공사로 해서 내년 6월이전에 다 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받은 것이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그 조건이 신축공사 채무부담상환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20억, 2003년도에 40억, 2004년도에 31억9,440만원을 상환하는 그런 특수조건으로 해서 총 91억9,440만원 상당으로 계약을 한 것 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외에는 그래서 그쪽 두산하고 계룡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고 계약된 것이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사 공사 중지되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몇일 되어 있습니까? 한달 입니까? 석달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이유로 중단이 되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비 부족이라뇨?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우선 지난번 계약이 완료되고 그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으로 다음 회차에 그에 상당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차 예산은 어떤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이미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약속 받았는데 어떤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이전에 예산이 지금 상태로써는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이미 종결된 이후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전에 중단된 것 말구요. 채무부담 행위를 해 준 후에 중단한 것을 묻는데 왜 그 전 얘기를 해요? 채무부담을 해 주고 계약한 후에 공사중지한 기간이 언제부터냐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장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상당 기간 공사를 중지했던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보고를 받은 적도 없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고 그런 것은 기술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는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현장 사정 여건으로 해서 중단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은 계약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아무리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따 협의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술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신다라고 하면 이번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을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2001년9월8일날 채무부담행위 된 91억9,4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일이 9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은 내년 3월9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착공일이 2001년9월10일이라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올?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기 그 전에 공사하던 것 말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죠. 이번에 마지막 회차 계약한 기간이 계약일자가 9월8일이고 착공일이 9월10일이고 준공일이 2002년3월9일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차계약이 9월8일인데 9월8일 이후에 지금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
기준
이기준위원
모른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계약한 것을 사본으로 해 왔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약사본 자료는 이따 보겠지만 거기에 어떤 단서도 절대 안 붙었죠? 복수지구 예탁금을 안 주면 이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계약조건에 전혀 안 붙어 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혀 없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단, 채무부담행위만 해 주었을 때 이 공사를 기 공기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계약서 내용에 보면!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 해서 계약의뢰가 오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예산을 맞춰서 계약을 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한가지는 분명히 다시한번 답변을 받겠는데요.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고 나서 계약했을 때는 그 계약서 사본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줘 보세요. 잠깐 질의 중지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혹시 총무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계약서상에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 9월 몇일부터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10일요.
택근
유택근간사
10일부터만 공사를 하면 그쪽에서는 하자가 없죠? 계룡에서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10일날 착공일로 하고 2002년3월9일까지 준공일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만 끝내주면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계룡이나 두산에서 하자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 계약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국장님! 지난번에도 계룡에서 저쪽 복수지구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나온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채무부담행위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수지구 보상도 안 해 주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구청의 횡포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횡포가 아니냐고 그래요? 그런데 계약한 내용도 파기를 하고 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서류상으로 온 일은 없고 그냥 구두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채무부담행위 해 준 것이 1차 추경에 받으셨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차 추경을 6월달에 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다보니까 6월달에 1차 추경을 했는데 9월달에 한 이유가 9월달에 계약하고 공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6월달부터 9월까지 한 것은 그 기간에 중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얼마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단되었던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1차 추경을 끝나고 지금 9월8일날 계약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자꾸 몰랐다고 하시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계약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데 그 기간동안에 이러 이러한 조건을 안 맞추었을 때는 쉬운 얘기로 복수지구 12억을 안 해 주면 안한다든지, 공사를 못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채무부담행위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2002년도까지는 모르지만 2003년도이상 넘는 것은 공사 끝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협약이 서로 안 맞아서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은 잘 모르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지적과에서 계약의뢰가 온 것이 8월27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측하건데 채무부담행위가 종료되고 상당기간 건너뛰었다가 늦게 8월27일정도가 돼서야 계약의뢰가 온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만큼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27일날 이 계약의뢰 공문을 받고 협의를 해서 9월8일날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약 3개월정도 걸렸을 것이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준비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답변이 전혀 동문서답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는 기왕에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이 91억 가지고는 전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전액입니다. 전액을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91억을 해 주면 기채승인하고 우리 부담까지 계속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꺼에요. 지금 늦어진 것은 공사가 중지된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시공사인 주관사가 있는데 두산이 주관사고 계룡건설은 거기에 따라오는 회사입니다. 같이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채무부담 금액을 가지고 계룡건설에서는 많다, 두산에서는 그냥 하자 자기들끼리 좀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두산하고 계룡하고 자기들끼리!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좀 틀리네요. 설계를 해서 늦어졌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계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계약서를 전부 검토를 다시 해서 설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두산하고 계룡하고 협의과정이 있었다는데 우리 채무부담할 때는 거기에서 각서까지 받아서 했는데 그 얘기가 왜 이제 나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채무부담 하기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3년인가 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했으면 했다는 회사에서 각서도 받고 확인서 받아 놓고서 이제 두 회사가 서로 병합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각서를 받은 것은 대물변제 각서를 받은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래서 공사기간을 늦췄다는 것은, 회사가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하면 채무부담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연도를 조정하자, 자기들끼리 그런 것을 협의하다보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 그냥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확하게 언제 얼마를 해라, 이런식으로는 안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구청에서 막연하게 채무부담행위를 의회한테 의뢰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채무부담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동의를 했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기간이 늦었으니까 국장이 그 기간 연기된 것을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아까는 중간에 12억 완제가 안되면 안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와서는 회사측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되지도 않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늦은 것은 이런 사유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거의가 다 삭감부분인데 법적인 감액 10%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미 절감액 최소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기 절감예산 한 것은 여기에 안 올렸다는 얘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담당이 무슨 계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건축1담당이 있고 2담당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에 총 인원은 얼마입니까? 1담당, 2담당 다 해서 근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0명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총 인원이 10명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예전에 건축사들한테 사업을 대행시키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가 더 적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적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많은 업무를 건축사들한테 전부 이관시키고 나서도 인원이 더 증가하는데 업무에 부담이 간다는 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 건축사 업무대행 관계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아니면 확인을 하고자 할 때 부조리 차단과 관련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옛날에는 민원서류 처리규정에서 첨부되는 서류라든가 모든 것이 간단했었고 지금은 특히 현장마다 건건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조사하다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량도 늘어났고 옛날에는 건축현장에도 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장마다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인원가지고 어려워진 것이 그런 원인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건축법이 많이 완화돼 있다보니까 건물을 인접해서 바짝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마 건축법 완화차원에서 그럴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말고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후에 얘기하기로 하구요. 지금 건축인허가 문제를 건축사로부터 구청에서 다시 받아서 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건축법 제 23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23조를 보면 대행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해석한대로 하면!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 이유는 지금 원룸주택 가지고 불법이 자행되기 시작한 지가 건축사들한테 대행업무가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그때부터인데 이 현행법을 지키면 전부다 불법건물이란 말이에요. 원룸들이! 그런데 구청에서 하면 이렇게 놔 두지는 않았을 꺼에요. 그런데 1실에 0.5대꼴로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실이 넘어도 두 개, 세 개에 그친다구요. 이런 상황에 계속되는데 우선 법만 지켜도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주차장법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법이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도록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또 지금 시에서는 한 대꼴로 한다고 법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만일 이 건물을 안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룸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파가 일파만파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법을 지켜도 원룸은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주차장이! 그런데 건축사들한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구청관계도 구청에서 건축사들한테 넘기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면 아마 건축민원도 덜 할 것입니다. 민원이 틀림없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구청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라도 다시 업무를 할 의사가 없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구요.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직접 관련되는 것만 해 주시죠.
택근
유택근간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한테 위임된 사무를 구청에서 다시 가져다가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구청만 가져다가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중앙 정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시 정부, 우리 구정부 이렇게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시 조례가 건축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법에서 위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시 정부, 우리 자치구 이렇게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시사역인부임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 잡혀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비를 한다는데 시설비로 잡혀있는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고정광고물이 요건불비대상 1,854건 중에서 현재 정비가 431건이 완료가 되었구요. 나머지 1,423건에 대한 고정광고물, 고정간판을 말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비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것을 직접 해요?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임차도 하고 인건비도 들어가죠, 하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시설비에 들어가죠? 항목이 맞아요? 임차하면 임차료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인건비는 인건비 목에 들어가야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확한 것이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천 암거준설공사 3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변동천 준설관계는 월평공원 지금 다목적체육관 짓는 부분 거기 충주박씨 재실있는 쪽부터 암거가 시작되어서 이것이 유등천까지 지금 암거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2㎞가 넘는데 이 암거에 대해서 퇴적물들이 많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 3억에 대해서는 전 예산을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전액 시에서 하수도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일반교부금에는 앞에 세입예산에만 들어오고 우리 구비성격으로 보고 표시가 안됩니다. 시비에서 보조금으로 오는 예산은 시비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예산회계에서도 200억, 300억 시 교부금 오듯이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양여금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양여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로 와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별도 양여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양여금에 표시가 되어 있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양여금에 대해서 이 보조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액 시 하수도교부금 전액 3억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246쪽에 보면 시설비 감액조치를 하셨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구조물 수선비 쪽에 지금 1억5,000중에서 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양여금쪽으로 와서 이것이 먼저 1회 추경때 8,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것을 깎아서 이번에 가수원동에 하수도 하는데 600만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반납할 예산을, 잔액에 반납할 예산도!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 밑에 것, 감액조치하는 것은 왜 구조물 수선하고 정비할 것이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없는 것이 이것은 전부 해서 본예산에 7,000만원, 1회 추경 8,000해서 1억5,000인데 거기에 보조금 예산에서만 깎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예산을 깎고 그것을 가수원동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6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조금예산이 우리가 구조물 수선비에 대해서 원래 양여금이 지금 일반시설비는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선비 있는 쪽에서 사실은 1억5,000이 있지만 그 수선비에는 10%밖에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반납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2,000만원 예산 편성되는 쪽에 돌려서 600만원을 양여금을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설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정림동 231번지 도로개설보상비 부족액 3억2,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전체가 3억2,000인데 1억9,000이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공굴안입니다. 공굴안인데 그 예산이 전부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로 있던 249쪽에 지금 복수동쪽에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림동 231번지 4,800만원 그것도 깎아서 과목정정해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공굴안 231번지 집 한 채 꺼리!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집 한 채 꺼리이고 현재 그분 토지가 과년도 편입용지 앞장에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노인정 앞에 구거가 다 이 사람 땅이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편입용지로 갔는데 이 사람이 보상을 불응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넣어서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이번에 과목변경도 시키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것은 사실상은 형편없는 집인데 그것을 집값이라고...., 물론 감정을 의뢰하겠지만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이 가격은 현재 1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금액으로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그 땅이 평당 얼마 보상이 나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여기가 번지별로 조금씩 여러개로 나뉘어 있는데 싼 것은 평방미터당 한 25만원 정도도 있고 평방미터당 한 30만원 그러면 평당 한 90만원정도 감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21쪽 시설비에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주변 휀스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복잡하고 답답하고 그런 형편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부근의 휀스설치는, 남선공원 지하주차장있는 쪽에서 저쪽 썰매장밑까지 보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위로 차량이 전부 불법주차를 해서 지금 보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시내에 있는 휀스가 아니라 U 타입으로 말굽형으로 되어 있는 휀스로 해서 나중에 공원에 오는 진입 보행자를 보호하고 불법 보도에 올라가는 차량들을 보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일반 휀스처럼 1m이상 높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 고개 넘어가면 둔원중학교 앞에 또 봉산초등학교 앞 쪽으로 U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을 한번 질의종결하고 보여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리고 변동 4가하고 태평교간 경계석 정비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계석이 많이 파손되었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지에 가보면 경계석들이 옛날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파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 주변 상황을 사진같은 것, 자료 제시할 것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사진제시 및 설명)
용분
김용분위원장
아까도 주문을 했지만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우리가 왜 이곳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는 거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주문을 했지만 다음 예산때 부터는 부속서류를 꼭 첨부하도록 하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질의 보다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월평동, 만년동 사이에 한밭대로 거기에 휀스 조금 설치하신 것이 있죠? 나무심고!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 많은 지역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휀스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좀 더 연장해서 할 수는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어느쪽으로 더 연장을!
택근
유택근간사
더 길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한밭대로가 명칭이 바뀌어서 둔산대로죠. 둔산대로에 지하차도에서 유성쪽으로 가는 쪽에서 지하차도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예. 거기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쪽에서 횡단보도 있는 구간, 지하보도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무단횡단하는 곳은 전부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근
유택근간사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만 되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더 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까지 전부 포함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교통행정계장한테 내가 두어차례를 걸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 수선비조로 500만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옮기는 것도 수선비에 속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왜 그것을 현재 안 하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본예산 다 썼고, 유리도 깨지고 해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전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정림동같은 경우는 두군데가 승강장을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한군데는 이번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하고 한군데는 우성아파트 있죠. 거기가 인도를 파고 들어가서 버스가 서다보니까 그 옆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 다닐 곳이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봤는데, 옆에다 이전해 놓으라고 지난번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서면 수선비 가지고 이전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억5,000이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5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옮기는데야 얼마 들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 뿐만 아니고 곳곳에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유리를 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한 곳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 기회에 그곳을 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서구청사 신축이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중단되었다고! 중단되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사를 재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8월27일날 재계약을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월8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9월8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지난번 1차 추경때 승인하고 그 다음에 왜 장시간 그냥 공백상태로 있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계룡건설과 두산건설에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상환금액을 가지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의견조율을 못해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이견이 좀 있어서요.
택근
유택근간사
어떤 점에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리 소관청에서 지시하는 것은 내년도 20억, 내후년도 40억, 30억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금액과 기간이 길다고 해서 수정안이 왔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안대로 수행해서 공사를 9월8일날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때는 9월8일 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는 왜 중단하고 있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때 채무부담행위 금액에 대한 이견조율을 위해서 시간이!
택근
유택근간사
의견조율이 안되어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그쪽하고 어떤 방식으로 타협을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도 20억!
택근
유택근간사
연말까지, 2002년도 연말까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연도별로 채무부담행위는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2002년에 20억, 2003년에 40억, 2004년에 32억2,000이요.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합의되고 나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그대로 계약은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그런데 공사가 먼저 중단되었다가 우리가 의견차이로 조율이 안 이루어져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중단이 되었었는데 의견조율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재착공한 때가 몇일날이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월8일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여기에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금년말까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횟수 및 참석률을 감안해서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를들어서 10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형편상 지금 그 공시지가 수시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많이 안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참석률을 감안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264쪽 220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맨 마지막에 청사예술작품 설치비 2억3,70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 예술작품 무엇을 갖다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예술품을 설치코자하는 비용으로 이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무엇을 할까하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지금 운영중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다음에....,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 심의 안 되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심의도 안되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구요? 예산은 총공사비의 몇%를 하도록....,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심의 거쳐서 입찰 본 다음에....,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청사가 몇 % 되었다고 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65%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준공이 언제 될 것으로 보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 5월중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도 없는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만이 그 돈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예산 승인해 주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만 따로 세워서 할 수 없고 시설비에 묶어서 같이....,
태영
송태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승인할 때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 준공이 되려면 그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죠.
태영
송태영위원
이 예산은 총 공사비의 몇%니까 이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액은 나오는 것이구요. 공사비 따지면!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본예산이 한 2월달쯤 된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작품선정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설치해야 준공검사가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작품선정은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이야 이미 이것은 얼마라는 것이 딱 떨어져 나오니까 본예산에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에 채무부담행위 2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억3,600하고 하게 되면 내년도 재정부족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년도 예산부담이 더 커진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이번에 11억을 해 주셔야만이 내년도 채무부담행위....,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과도 보면 전부다 삭감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분이 정리추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삭감부분이고 정리추경한다는 기분이 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지금 2차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예술작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조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기간같은 것이....,
태영
송태영위원
본예산에 해도 내년도 5, 6월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각품을....,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만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가수원동청사 매입비 1억9,500만원 이것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 언제 받았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1일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승인이 될지 부결이 될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요?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승인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가 갑니다. 맞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도 승인 받은 뒤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맞는다, 그렇죠? 어떻게 승인도 안 올려놓고 예산편성을 해요? 도대체 뭐에요,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뭐에요.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업무의 효율성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효율적이죠. 그런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잘못되었다! 이것 삭감할테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다 해요. 그래야 되죠.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야 순서가 맞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이것을 해 놓아야만이....,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는 계상해서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좌우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도 가게 되면 감정을, 다시 평가를....,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여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42억6,800만원 이 예산이 지방채 26억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지방채 26억이야 공기가 몇%이상 발행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행위에서 이렇게 빨리 넣을 필요가 있어요? 급하게! 본예산에 넣어도 안 늦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화끈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승인해 주셔야만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내년 5월달에 준공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시, 이 밑에 보면 청사예술작품설치비 2억3,7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총 면적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총 공사비의 몇%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 건물만이 아니고 민간 건물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내부공사 들어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신청사 지금 전체적인 동에 붙박이장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금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우리 쓰는 이런 비용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주무과에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사 지금 지어놓고 쓰던 케비넷 이런 것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에다 헌 케비넷이나 이런 것 가지고 가면 상당히 보기 싫을 것입니다. 신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헌 케비넷이나 이런 것 가지고 들어가는 청사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에도 안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삼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한면만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한면만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저희 케비넷으로 다 수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반도 수용이 안되요. 그래서 어차피 케비넷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붙박이장을 해 놓고 또 헌 케비넷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케비넷은 창문을 안 가려줍니까? 케비넷을 놓더라도 창문은 다 가려질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붙박이장은 창문을 가리면서까지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속에서 상당히 내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해 봐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한면만 설치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창문쪽에도 어떻게 인테리어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신청사를 짓고 가면서 헌 케비넷을 가져다가 지금 창문을 가리기 때문에 당초에 배치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문 삼면이 유리라고 하는데 전 사무실이 다 삼면이 유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용이 다 안되면서 헌 케비넷을 전부 가지고 들어갔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헌 케비넷으로 가지고 가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상당히 사무실을 들어가보면 제일 보기 싫은 것이 그 케비넷이에요. 공감하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새 건물을 지으면서 당초 계획할 때부터 뭔가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거기에다 헌 케비넷 가지고 간다는 이런 발상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잘못되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서 와서 보면 상당히 보기싫을 것입니다. 이사 해 놓고서 가장 큰 흉물이 그것일 것입니다. 물론 삼면이 유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그것은 깊이 연구하고 해야 될 숙제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타 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청사 신축을 하면서 지금 공기를 얼마동안 계룡하고 두산에서 공사중지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체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금년에도요. 한 석달!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두달!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 두달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분명히 속기에 남습니다. 지금 이것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어떤 계약부터 과장은 전혀 안 했다, 주무국장은 15일이다, 지금 주무 과에서는 두달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두달이죠? 이것 예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두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남아있구요. 우리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었을 때 이 신청사 예산을 채무부담 해 주었을 때 이 계약서에도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계약서를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계룡하고 두산하고 당초에 채무부담행위를 연부로 승인해 줄 때 예산을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지 않으면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가지고 하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면 계속사업으로 2002년도 6월달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6월달에 1차 추경에 받으셨죠? 과장!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계룡에서 복수지구에 예탁금 12억 그것을 안 해 주면 못하겠다, 또 한가지는 또 채무부담행위로 연부를 해 주는 것을 이자를 충당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하는데 약 두달정도 공사를 중지했어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 두달이에요. 지금 다 각각 틀린데! 두달을 중단했는데 지금 이것은 과장한테 답변받을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에요. 예산을 떠나서 지금 계룡이 대전시에서는 가장 큰 회사이고 우리 서구 구민 48만하고 약속한 사항이 그 계약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단 복수지구나 어디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공사를 두달씩 어떤 볼모를 잡고 안 했다는 것은 대전시민한테 전체적으로 질타받을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두달이라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속기에 남기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215쪽에 역시 보건소 예산도 우리 서구청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전부 삭감부분이고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피력을 했습니다만 꼭 정리추경하는 것 같아서 솔직하니 좀 착잡합니다. 예산이 좀 많아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예산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꼭 정리추경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15쪽에 03 민간위탁금 가정간호확대 운영비가 1,800만원 계상이 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이 136만원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진행되다가 근간에 와서 뭐가 달라진 것인지 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정예산이 1,360만원인데 1,800만원이 추가도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가정간호방문사업이 총 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423명이고 시 가정간호센터에서 77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을 현재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독거노인이면서 영세민 환자가 한 300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추가로 관리를 하려면 현재 간호인력이 423명 맡는 것이 1인당 한 70명정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300명정도 더 추가로 맡으려면 업무적으로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 300명에 대한 것은 시 가정간호사업센터에 위탁해서 하면 우리 독거노인이면서 영세민환자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300명을 정했고 이 136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간호시 가정간호센터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각 5개 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구에 배당되는 것이 77명인데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77명에 대해서 반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구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300명을 더 하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이 아니라 저희 서구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00명이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에다 위탁을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어떤 사업을 하자면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500명중에 423명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지금 시점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본예산부터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기정예산이 136만원 밖에 안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리추경하는 기분이 나는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것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자체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구요. 사업자체가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이 계획이 잘됐다고 하면 기정예산에 1,800만원 지금와서 13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거꾸로 뒤짚어져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점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들은 이 가정간호사업을 해 보면서....,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7쪽 405 자산취득비를 보면 보고서 전산화사업에 이것은 삭감부분이에요. 시하고 우리 구비하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8,350만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4,175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이것 전체가 8,300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사장이 되느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원래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복지부에서 국비지원 5,000만원을 해 줄테니까 구비를 5,000만원 세워라고 해서 5,000, 5,000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올 4월달에 국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목적이 5,0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러 이러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올 4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사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랜망, 우리 보건소 랜망 설치하는 그 사업을 하면 이 5,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아니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런데 이 랜망은 저희들이 원래....,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삭감하는 예산이니까 여기에서 길게 따질 이유야 없겠습니다만 다만 조금전에도 지적하다시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처음에 먼저 세우라고 해 놓고 ....,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비 4,100만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고 또 우리 구비도 4,100만원 여기에다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업에다 제대로 활용을 했을텐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에 와서 삭감이 되었다는 정도로 끝나니까 아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5쪽 201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홍보비에서 100만원 추가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금연관련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 복합건물은 2000㎡이상이고 일반 사무용 건물은 3000㎡이상이고 병원이라든지 그런데에서는 반드시 흡연,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실정으로써는 저희들이 점검이 잘 안되니까 전액 시비로써 이렇게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홍보물 부착하고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에 대한 법규를 잘 지키고 있나,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곳은 흡연구역을 잘 지정하고 있나,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점검하는 인건비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밑에는 인건비로 따로 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원래 확보해 놓지 않았던 거에요, 아니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2001년6월21일 전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언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1년6월21일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간염검사는 옛날 보건증, 간염검사는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 듯이 간염보유자는 건강으로 취업제한을 안 받는다 그런 취지에서 간염검사는 제외하고 이제까지 많이 문제가 된 크라미리아라고 하는 자궁 질 경부에 있는 이 세균검사는, 이 세균은 자궁경부암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반드시 추가를 하자, 이 크라미리아라는 균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기한테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질이 많다 그래서 이 검사를 추가를 하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본예산에는 미처 이것을 계상 못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수세수재활용장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 필름 자동현상기에 보면 필름을 현상하는 것 하고 현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필름을 씻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씻어주는데 원래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씻어주는 물 조차도 그냥 하수로 버리지 못하고 재활용처리,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 실제로 보면 수세식 물은 그것을 재활용처리하려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실제적으로는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몇%만 그냥 폐기물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막 흘려보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를 설치하면 수세식 물을 정화를 시킨 답니다.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장치를 통과한 다음에는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개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9건에 3억2,05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82페이지 2331-120-307-02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비지원 240개소에 해당하는 3,14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중에서 193페이지 222-120-201-01에 재활용경진대회 및 재활용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 수당 84만원, 193페이지 2222-120-303-01에 670만원, 그리고 195페이지 2222-220-403-02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7,882만7,000원, 95페이지에 2222-220-403-02 음식물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200만원, 지역경제과 206페이지 3111-220-402-01 농산물유통차량지원 1,280만원, 210페이지에 3212-220-402-01 도마동 재래시장 대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 보건소에 215페이지 2212-120-307-03에 가정간호확대운영비 1,800만원, 도시개발과에 231페이지 2232-220-401-01에 방음림식재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총 3억2,056만7,000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준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성명서 건에 대해서는 구청의 최고책임자이신 청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요청이 있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명서 건에 대한 것은 간담회에서 청장께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해명이 있으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흥균
신흥균위원
이 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의혹이 있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고,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