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황치종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이 가고 10월 11월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의정활동에 많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전남매일에서 주최한 풀뿌리 민주대상이라는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해서 9건의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26分)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안건은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행자부가 실시하는 교육관계로 수원으로 교육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시정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시정담당 최병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은 지난 35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금번 제36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조례안을 재검토 정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규모나 인구로 보아 전남 제1의 도시임에도 타 지역에 비하여 인재가 적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문화·예술·체육 및 인문·자연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내 고장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필요한 인재육성기금을 시의 재정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 등 본 안 제11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 시장은 장학회의 인재육성사업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 시장은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8조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0조 임원 중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 여수교육청교육장,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35회 임시회시 상정한 조례안은 제6조 목적부터 제5조 부칙 2조 등으로 본 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제4조 기금조성방법 제5조 사업계획 제6조 기금관리상황제출 제7조 지도감독 제8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0조 이사구성 등 6개 조항을 추가로 신설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장학회에 시 재정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으로 우리 고장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일은 장래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시의 올해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전재정운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규모와 지방 채무 등을 감안으로 연차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시 재정출연금을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계속해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문서담당
하승호 : 문서담당 하승호입니다.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대장 등 32종의 민원 서류를 무인 발급하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전용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전용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가 2000년 8월에 시달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수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전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무인 민원발급기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수시 우리 출연금 목표액이 있어요? 혹시. 어느 정도는 우리 여수시에 출연해 가지고 금액 얼마까지 목표를 두고 할란다, 앞으로.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향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00억?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여수시에 출연한 것만?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 출연한 것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전체를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수시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저희들은 한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15억 했으면 한번만 더 하면 되네요? 100억 목표인데 실질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30억만 출연한다면은 70억이 쉽게 되겠냐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앞으로 우선 30억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연구 보고를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조례에 목표액이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갖고 기금 조성방법이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당초에 저희들이 시 재정출연금 30억하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기탁금 20억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장학회 20억은 향후 통합을 조건으로요 그렇게 해서 일응 70억을 지금 목표로 삼고 이번에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회 정관에 보면은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선임방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장학회의 정관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임원을 선출하는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이사들이 임기가 동시에 거의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된 시점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다시 이사를 선출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어요. 지금 모든 장학회의 정관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사의 임기는 계속 연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총회가 있어 가지고 총회에서 어떤 임원을 선임해 주는 게 일반적인 조직의 형태인데 우리 장학회만은 교육부에서 표준정관안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자기를 뽑아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정관규정이 돼 줘야 되는데 그 정관들이 현재 우리 인재육성장학회뿐만 아니라 모든 장학회가 좀 결여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학회의 정관 일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좀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이 사항은 조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요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물론 개정을 했을 때 승인조항을 조례에다 넣기는 넣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그걸 승인여부고 일단은 이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한사항들이 정관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이사들이 다시 이사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한번 이사는 영원한 이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저는 장학회 정관에 좀 규정이 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학회 정관 제6조에 이게 장학회 정관입니다. 장학회 정관 6조에 보면은 모든 장학회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6조 3항에가 당연직 조항이 있고요 제4항에가 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4항 정도에 예를 들어서 제1항 1호의 이사 중 여수시의회 추천 2인, 여수시민단체 추천 2인 뭐 여수산단소재 공장장 2인, 교육계 인사 중 교수 또는 교장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제조항들이 포함이 됨으로써 어떤 이사를 계속 그냥 반복 연임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장학회에 그런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사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학회들이 이사의 임기를 한도인 4년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당연직인 여수시장이나 시의회의장, 여수교육청교육장이라든지 공장장협의회회장들의 임기도 이렇게 4년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2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의 임기 4년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너무 길다, 감사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한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4년 이내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도 2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학회에 대한 규정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 사항은 천위원님 말씀대로 정관에다가 저희들이 최대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단법인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목적, 제1조의 목적에 보셨죠?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귀는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장학회의 정관하고 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우리 장학회의 목적사업들은 인재육성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이라는 큰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장학회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교육부에서 정관 표준안이나 또 장학회의 목적사업에가 인재육성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이란 사업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장학회도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는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5조 사업계획에 보면은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만 이 사업계획서 승인을 얻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연하고 나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적인 사업계획서 승인이나 또 변경에 대한 승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지도 감독조항도 우리 장학기금은 시에서 출연하는 재정출연금뿐만 아니라 장학회에서 기탁금을 받는다든지 수익사업에서 얻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기금이.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시 재정출연금뿐만 아니라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제9조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출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및 재정출연금이라는 용어로 쓸 게 아니고 기금 전체에 대한 기금에 대한 운영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탁금까지도 수익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행자부에서 그건 강하게 지금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각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 기본 적인 사항들은 당연히 조례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장학회의 정관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장학회를 어느 정도 구속할 수 있는 승인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회의 정관변경이라는 중요한 사항 그 다음에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시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이 조례안에 추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론적인 이야기가 계신다거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까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탁금 독지가기탁금 그 부분만 빠지면은요 이상이 없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참고로 제출된 안하고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을 대비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지금 8조 3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 출연금은 분명히 우리 시 재정출연금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앞에 돼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현범
최현범위원
시 재정출연금을 지금 현재 준다고 교부신청이 돼서 출연한다고 시장이 결재를 하고 또 그 문제가 부정한 방법인지도 시장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구성이 이사회 이사구성이 시장과 여수시의회의장, 교육청교육장, 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장까지 당연직으로 했는데 시장, 의회의장, 교육청교육장은 전부 다 선출직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재정출연금을 결재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또 이사로 활동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되고 어느 것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됐을 때 시장이 가서 자기가 결재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사가 선출직 전부 다 선출직이 당연직 한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선출직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일 수도 있고 어찌 다른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재정출연금을 결재를 했지만 그 이사구성이 부시장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 장학회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구성에도 선출직보다는 선출직이 아닌 사람이 구성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 8조 3항도 그대로 존치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0조 이사구성에가 바꿔진다면,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보조금 신청관계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신청했을 때 서류상 물론 출연금을 할 때는 시장님께서 결재를 합니다마는 신청서류까지는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사후 그런 일이 발각됐을 때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선출직 세 분 말씀은 대부분의 장학재단에 부시장이 하게 되면은 그 만큼 감독이 좀 시 재정을 거기다 출연하기 때문에 감독을 좀 잘 해 보자라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방금 말씀이 지금 신청할 때 이사회가 열리면 그 신청을 재정출연금 신청을 요구할 때 이사회에서 시장이나 의회의장이 이미 논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시장실에서 출연금을 결재해야 되는 그런데 뭐가 모순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사회에서 시장이 가서 결정하고 같이 손들었는데 또 시장실에서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을 결재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타 자치단체 저기에도 보면은 대개 딴 데 자치단체 지금 조례 만든 것을 참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은 꼭 딴 데 모방할 것이 아니라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좀 이건 바꿔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 사항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모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하여튼 이사가 모든 행위 밖에서 이 조례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이 밖에 장학회 이 밖에서 시나 의회나 교육청이나 최고결정권자가 그 안에 이사로 들어있는데 틀릴 이유가 없어요. 밖에 나와서 다시 결재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 이거 이사는 지금 결정권자 이사는 아니고요 이사가
현범
최현범위원
신청하는데 동의하는 권자는 되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그 사항은 하여튼 개선점이 있으면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제일 먼저 백용구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목표가 장학기금 목표가 100억인데 앞으로 부족분은 연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재까지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장학금이 여천장학회 20억 지난번 답변할 때 망마장학회가 2억16백만원, 여천시장학금이 1억8천만원 그래서 23억96백만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30억을 출연해줍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53억96백만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앞으로 이 100억에 모자는 54억 정도 되니까 46억은 연구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이사 중에서 당연직이 여수시장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무슨 어떠한 앞으로의 전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마장학회 하고 기존 여수시청 장학회관계는 전번에 백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가 좀 그것이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여천장학회는 시 예산으로 이렇게 출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통합 거석이고 그 두 가지 관계는 좀 정관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그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언급을 제가 안 했고요 나머지 53억 그 부분 관계는 지금 현재 이번 조례안 통과 후에 70억 목표를 일단 해 놓고 다음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여기에 10조에 이사구성이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건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 분의 일도 어떤 뜻은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은 연구해서 앞으로 조성하겠다? 다음에는 조문사항 이야기입니다. 10조 이사구성 이걸로 본다 그러면 이사구성 아까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 여수교육청교육장,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회장 네 분은 당연직으로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가 명단에 보니까 인재육성장학회 이사 중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0조는 ( ) 이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금에 관한 이사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리 돼 있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렇다면은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수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10조 이사구성은 이 재정출연금에 관한 이사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이사인데 이 표현은 여기에 대한 이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에다가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사실상 필요 없지 않냐 우리 이 조례로써는 필요 없지 않냐, 만약 한다 그러면은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다는 것을 앞에 넣어가지고 장학회의 임원 중 여수시장과 이렇게 네 사람이 이사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권고사항으로라도, 조례상 권고사항으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이사에서 이사구성은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사구성은 정관에가 원래 있는데요, 10조 넣어 논 것은 여수시장님하고 의장님, 교육장 이 분들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좀 해서 감독을 잘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넣었는데 아까 심기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꼭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정관에다 들어가면 되고요 이사 수는 원래 공익법인설립규정에 보면은 15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리는 인원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고 증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는 15인 이상으로 돼 있고요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수를 증감을 할려면은 신청을 해 갖고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15인 이상이 아니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15인
상국
천상국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태호
정태호위원
광양백운장학회 같으면은 이사구성에가 딱 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태호
정태호위원
왜 우리 시에서는 어찌 이렇게 참고자료 그래 갖고 타 시·군에도 있는데 인원에도 없고 당연직만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10조는 이것이 전 시·군 어떤 표준안은 없습니다. 없고, 그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들끼리 각 조문마다 수정안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동찬위원 손듦) 예.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자체를 오늘 이걸 쉽게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손을 보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서 별도로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따로 만나서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안을 확정을 시키는 게 낫을 것 같고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보면은 문화·예술·체육 및 인문·자연과학 등 전 분야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다 보면은 뭐 성적우수자라든지 또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이런 학생들로 해서 장학금 지급 명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체육쪽에 대해서는 장학회 정관에가 뚜렷하게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장학회 정관을 반드시 만들 때는 문화·예술·체육계 쪽에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그게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인재육성기금조성출연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걸 분명히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고 물론 내용 검토를 하시겠지마는 일단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회가 설립이 되면은 전부 이쪽으로 출연이 되면은 장학회 자체에서 모든 사업을 운영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만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학회에 관련된 것은 물론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70억이 출연이 되면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장학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어찌 됐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조례를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검토된 내용을 바로 좀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위원님들께서 이 수정을 하신 그 조례안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가 실무적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관도 있고 또 운영 세칙에다가 자세히 넣으면은 이상이 없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전번에 저희들이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조례안 자체 타이틀이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고니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인데 재정출연은 일단 여수시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유효하게 쓸 거냐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거든요? 재정출연이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목표액 30억 또 30억만 재정출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운영은 정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은 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이 재정출연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안하고는 좀 상반된 모순된 점이 있다. 그리고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고 함은 장학회에 출연하는 시 예산을 말한다 그랬는데 장학회에 출연하는이 아니라 장학회의 기금에 출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돼야 맞는데 조금 제가 해석을 잘 못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조금 내용상으로 어구가 잘 못 돼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백용구위원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기금조성이 아니라 장학사업조성 출연금에 대한 조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정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인데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만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태호위원이 지적하는 이사구성관계 이런 것은 정관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인원 수를 왜 이 조례안에다 못을 박았어요? 이 네 분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맞습니다. 이 사항은 실지는 정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이제 당연직을 넣어가지고 감독을 좀 잘 해 보자 그런 뜻이라고
이삼용위원
감독은 정관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지, 감사도 있고 이사도 있고 회계도 있는데.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출연금은 출연금으로써 끝나는 거지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공익법인 법률에 보면은 18조에 보면은 도 교육청인데 거기서 관할교육청이나 여수시교육청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가미를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보면은 아까 천상국위원이 지적하는 기금에 대한 것은 출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포괄적인 기금 이야기를 해야 맞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안이 기금조성이 목적인데 정관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 해 가지고 정관구성은 따로 할 필요도 없게끔 아예 그냥 정관까지 여기다 다 삽입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조례안 자체가 좀 내용이 이상하게 뒤죽박죽이 됐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2항까지 질문 답변한 다음에 위원들끼리 조문마다 심도있게 토의를 하십시다. 1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위원 손듦)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담당
문서담당
하승호 :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지금 시행한다 그래 가지고 아직 설치는 안 돼 갖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운영 됨에 따라 그랬단 말입니다. 설치운영 지금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문서담당
하승호 : 앞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좋습니다. 어디에다 둘 겁니까?
담당
문서담당
하승호 : 지금 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1청사 2청사 민원실에 그걸 설치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지금 여수대학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시·군의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문서담당
하승호 : 지금 전국적으로는 7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전남에서는 목포, 순천, 신안, 영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운영 잘 돼요? 착오 없이 운영이 잘 됩니까?
담당
문서담당
하승호 : 예.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 이상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담당
문서담당
하승호 : 예.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는 각 조별로 축조 심의를 여기서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기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귀가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구도 수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의 장학회 표준정관에도 나와 있고 우리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도 목적사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과 큰 걸로 보면은 인재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정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다가 플러스 인재육성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이걸 추가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의 장학회의 재정출연에 대한 어떤 관리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배부가 됐을 겁니다마는 수정안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목적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검토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1조에 대해서 이렇게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10조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1조부터 해 가지고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이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1조부터
기보
심기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천상국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목적에다가 자구수정과 교육환경개선 이런 내용을 더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염려를 했던 출연만 하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목적에도 기금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은 넣어줘야 아까 이사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1조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례에 ( )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타 기금에 대한 장학재단에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가 감독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이사분들이 들어가고
이삼용위원
물론 정관의 이사는 그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을 하겠지마는 우리 여수시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하면 기금출연 외에 장학재단이 우리가 30억 40억을 출연하면 나머지 기금은 딴 데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인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18조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보조금주는 것 하고 사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0억짜리 사업에 우리가 보조금5억 줘도 10억 전체에 대해서 집행결과 보고 받는 것처럼
이삼용위원
아니 보조금하고 틀리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이게 지방재정법상 기부 또는 보조 그 규정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찬가지예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1조는 제안하신 내용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조를 봐주십시오. 2조에 이의 없으시죠?
용구
백용구위원
2조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을 장학회의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딴 데도 보면 광양도 있고 나주도 있고 전부 다 자체가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보면 재정출연금이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에 출연되는 시의 예산을 말한다고 다른 곳도 돼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장학금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학회라는 것보다는 장학기금에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기금에는 총괄적으로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상국
천상국위원
장학회의 기금 그러면 되겠네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죠. 장학기금이나 이 재단의 장학기금이나, 장학기금으로 고치죠. 2조는 장학회에 출연하는 이 내용을 장학기금에 출연하는 이렇게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3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조에 아까 백용구위원님이 지적하신 필요한 금액 매 회계연도 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억을 규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 사항은 다음에 지원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그러면 3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4조 기금조성방법에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읍시 장학재단은 99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기금조성방법에가 독지가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그건 기부금품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라고 행자부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 사항은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품규제에 관한 법률에가 좀 그것이 저촉사항이 되기 때문에 천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은 4조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걸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할 때는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이야기죠?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는 이 내용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7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최계장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만규
이만규위원
7조하고8조를 연계해서 한번 봐 주실랍니까? 보게 되면은 장학회에 대한 제재가 있거든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만규
이만규위원
장학회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제4항을 보게 되면은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장학회에 대한 제재를 하신다고 돼 있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은 지도 감독을 하고 조금 중복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서 검사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검사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교육청에서 할 경우는 감사가 맞고요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할 때는 검사라는 용어로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7조에 지도감독에 검사한다고 했을 적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매우 지금 포괄적인 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랬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랬는데 또 8조를 내려와서 보면은 장학회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본다면은 검사 거부 또는 다른 건 놔두고 1항 2항 3항은 우선 놔두더라도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만규
이만규위원
좀 중복된 감이 있는데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다른 장학회의 출연금에 대한 조례하고 한 자구도 빠짐없이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것하고 문자 자구도 변경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다 지금 놔 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데 좀 중복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데 우리 최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7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익법인에 관한 그 규정에 있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8조는 타 시·군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하고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잘 해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만규
이만규위원
조항만 늘어나고 너무나 강조 중에 강조를 했거든요? 한 조항에다도 충분히 이것을 같이 묶어주면은 좋은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는데 7조 지도 감독 놔두고 장학회에 대한 제재를 8조를 또 놔둬가지고 보니까 좀 중복되고 또 중복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래서 그 지도감독 후에 이제 어떤 사항이 나왔을 때 후속조치로 좀 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7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신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같은 말이기 때문에 기금의 적정한 집행 이렇게 고쳤으면 하고요, 밑에 출연금 등 집행상황이라는데 이미 할려면 기금, 전체 장학기금이니까 기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렇게 고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8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뭐 수정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9조를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도 용어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것도 곧바로 기금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장학기금으로, 장학회의 기금에 대한 운영은 곧바로 이렇게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10조는 참고자료로 첨부한 타 시·군의 조례 7개 중 이사회구성이라는 건 광양시 조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들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데 괜히 쓰잘데 없는 정관에서 할 일을 갖다가 여기다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여기를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성격상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나는 이 부분은 이사를 구성하고 이사를 추천하고 할 때 의회나 교육장이나 이렇게 참여를 안 시키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직으로
기보
심기보위원
잠깐만 그것이 염려된다면
만규
이만규위원
정관에다가 만들면 어쩌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관은 이사들끼리 만든 거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충안을 내 가지고.
기보
심기보위원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표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조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구성 해 가지고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임원에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교육청장 뭐 공장장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할 것을 권유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이 조례에 부합되지 이렇게 표현되면 여기 이 조례에 대한 이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조 이사구성이 법인정관에 의해서 규정될 사항이지 우리가 출연하는 우리 조례에서 이사까지 이렇게 당연직으로 선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걸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시장은 출연금을 못 받게 돼 있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금 임원을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쩝니까?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정관에다 넣으면, 정관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10조는 실지 여기가 없어도 되는데 공장장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당연히 이사로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조성하는데 좀 어떤 효율성을 기 해 보자는 뜻에서 넣은 것이지 실지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큰 역할은 없습니다. 단 공장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넣으면은 그 외 공장의 뭐랄까? 일을 하는데 조금 유리하게끔 작용을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직 이사로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회장을 맡고 추천금 얼마 내놓고 하는데 그거 어찌된 겁니까? 그 설이 있는데 어쩝니까?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 사항은 별도로 그때 장학회의 구성 후에 자발적인 지정기탁금 문제는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것하고 관계 없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장학재단법인체의 이사를 우리 출연만 해 주는 조례로 이렇게 당연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삭제 하자는데 지금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삼용위원
지금 이의를 묻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학출연금에 대한 조례인데 1조부터서 10조 11조까지 보면은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조가 잘못 들어와서 정관에 해야 할 사항이라 그러고 지금 당연직이란 말은 여수시장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5조에 보면은 장학회의 구성을 시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러면 이사가 이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사업계획을 짠 사람이 보고를 받는다는 것 그것도 잘 못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5조도 잘 못 됐고 10조도 잘 못 됐는데 5조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10조는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자료에 7개 시·군의 자료에가 광양시 한 군데만 있고 이사가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이사구성인데 출연만 하는 우리 조례에 법인 이사구성까지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와서 삭제하는데 이의 유무만 지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10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지금 11조라고 해서 아, 10조라고 해서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을 장학회 정관을 변경하거나 장학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10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조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천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10조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가 왔길래 좀 이렇게 봐 봤습니다. 봐 봤는데 다 잘 돼 있네요. 그런데 신설된 10조에 대해서 우리 천위원님이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만규
이만규위원
어떻게 보면 정관을 승인하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순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관 그러게 되면 천위원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틀 속에서 그 조직에 대한 하나의 규정이고 규약입니다 인제. 거기에서 시장이 개입을 해 가지고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또 해산할려고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천위원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저희들이 장학회 기금에 상당히 중요한 목을 차지하는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학회에서 돈만 출연하고 사실상 출연이란 건 기부입니다. 기부거든요 한번 줘 버리면 그것 자체는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기금을 주고 나서 앞으로 사후적인 관리적인 측면을 조례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 제도적인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넣게 됐는데 정관이란 건 사실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변경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장학회의 기본사항들을 이 정관으로써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정관은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장학회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감독기관이 승인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교육청이 장학회의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여수시가 아니라도 교육청에서 정관 변경이나 장학회 해산에 대해서는 승인권을 갖습니다. 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넣자는 거는 물론 교육청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통상 정관 변경 요구를 했을 때는 교육청은 당연히 승인을 해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승인권을 우리시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 대신에 위임을 받아서 시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위임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설사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들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어떤 시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갖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너무나 인제 물론 천위원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장이 어느 한 조직에 대한 어떤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을 너무나도 지배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맥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장이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거나 장학재단을 해산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맥상으로 좀 안 맞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우리 근거법이 뭐냐 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우리 장학회 같은 거 운영하는 그 근거법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8조에도 이런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조에가 권한의 위임이라 해 가지고 인제 권한 위임규정 18조에 있고 실제 이 장학재단의 해산이나 정관변경이나 승인권은 이 법에가 감독기관이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이 법률 18조에 의해서 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 돼 있는 거를 우리 시가 직접 감독하는 걸로 이 권한을 위임을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위임을 받으면 이 기능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권한입니다마는 그거는 일단은 위임을 받았을 때의 전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임받기 전이라도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항을 넣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만규
이만규위원
본위원은 제7조에 지도 감독에도 있고 장학회에 대한 8조에 제재도 있거든요.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안은 돼 있습니다. 여기에가, 8조에도 있고 7조도 지도 감독으로 돼 있고 8조에 장학회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관을 방금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꿀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방적인 정관을 갖다가 변경하도록 한다 할 적에는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는 7, 8조에는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다 그냥 시장에게 또 승인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감이 있네요.
이삼용위원
천위원! 10조 보면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의 임원구성이 처음에 한번 구성이 돼 버린 이후에 임원 구성의 인적인 모양새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장학재단의 운영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학회의 임원 구성과 정관을 변경하나 장학재단 해산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단순히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장학재단의 구성도 원만하게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고 장학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후 조치도 견제를 받는 쪽에서 장학회의 임원 구성과 정관을 변경하거나 장학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상국
천상국위원
더 강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바꾸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이삼용위원
시장이 이사로 참여할 것인데 임원이 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7조 2항입니다. 7조 같은 사항에 관한 문제인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 이사가 사업계획에 참여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그거 모양새가 안 맞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임원 구성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고르게 견제를 해 주면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만규
이만규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구만.
이삼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관이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후의 조치부분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때 정관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까 말한 시장이나 의장이나 교육장이나 산단협의회장 그런 사람들이 정관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관을 외 1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4사람인데 11명의 인원 구성, 이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적 구성을 갖다가 의회가 견제해 가지고 견제라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원만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의회가 눈 여겨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런 조항으로 조례를 맞춰간다면 하등의 염려할 부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정관 승인권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장학회가 사실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은 이사회란 말입니다. 이사회, 근데 이사회 임원들을 선출하는 기능이라든지 어떤 견제기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어딘가는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 역할을 하여간 집행부가 하든 어디서 하자라는 취지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다면 또 그거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신성한 의회에서 너무 재단 침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금 새로 신설한 조항은 빠져도 아까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조, 8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7, 8조하고 10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러면 인제
상국
천상국위원
7, 8조는 일상적인 업무 지도 감독이고요 10조라는 거는 장학회의 기본사항 장학회 해산문제까지도 하는 그런 장학회의 기본조직과 운영 전체에 대한 조항입니다. 7, 8조는 지도 감독 일상적인 업무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7, 8조하고 10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이란 걸 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실질적으로 이 정관조례는 시 예산으로 충당만 해 주는 거예요. 장학재단의 정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의회가 8조나 그런 것을 제재 조치부분을 갖다가 거론할 정도면 엄청난 이상이 초래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10조에서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의회에서 한 거 그 말씀은 충분히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것이 공익법인법률에 너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이삼용위원
무슨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니, 승인 정관
이삼용위원
상위법에 재정만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재정에 관한 문제 가지고 이사 구성이라든가 정관 변경이라든가 해산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재정적인 어떠한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니, 재정적인 면이 아니라요 그 승인관계를 말씀합니다.
이삼용위원
승인 뭐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니, 방금 정관의 승인 그래졌거든요. 신설한 조항이요
이삼용위원
아니, 그것은 또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되지 꼭 승인이란 말을 또 좋은 말로 인제 변형시키면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요, 법인체에서 이사회에서 권한으로 정관을 제정 변경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다고 해서 변경해 버리면 어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삼용위원
아니, 인제 우리시 법으로 그것을 견제한다는 얘기지 정관이라는 것은 법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조항이 들어가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장학재단 90% 이익금의 90%인가를 장학금으로 내 놓으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이삼용위원
기금에 대해서 그것만 문제가 되지 다른 인적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이삼용위원
문제는 왜 이런 염려를 하냐 그러면 인적 구성을 의회가 관여를 안 하면 한 예로 본다면 우리시 장학재단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출연자가 됩니다. 장학기금을 출연한 사람이 이사장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출연자가 거의가 되는데 심지어는 인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 재단은 그럴 리 없습니다마는 출연은 1억의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돈은 다 갖다 쓰고 은행에 예치해 논 거 아니고 이자만 내놓고 장학재단 이사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위법합니다. 그런 정관에 대한 여러 가지 변칙이 많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장학재단의 정관은 첫 모임 첫 단추가 잘 뀌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삼용위원
다른 건 관계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정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인제 감독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 승인권을 다 줘야 되냐 이런 의문점도 사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승인권은 시장한테 주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회 본연의 또 기능으로서 시장을 견제하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 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한테 승인권을 줘야지 의회에서 어떤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시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고 또 질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규
이만규위원
정관을 변경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무슨 회칙을 보든지 변경할 적에는 이런 회칙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한다 이런 조항이 나올 거예요. 인제 정관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거기서는 의결이 됐는데 이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시장한테 와 가지고 승인해 주시오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게 모순점이 본 논리상으로도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응 정관 그 자체는 하나의 규정이고 규약이고 법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와 가지고 시장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하는 것도 이건 나는 큰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지금 장학회라는 거는요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을 했다 할지라도 해당 교육청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정관은 변경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승인권을 우리 시가 갖자는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양보할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는 지금 법에 의해서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
이삼용위원
이걸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정관을 만든다 그러면 정관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정관이 얼토당토 않게 만들어질 수도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잘못됐다면 의회가 출연의 예산승인만 해 줍니다. 정관을 바꾼다는 얘기는 가령 임기라든가 아까 4년 어쩌고 그랬는데 고무줄같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으면 운영에 일괄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의회가 한번 눈 여겨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산문제 그것은 인제 파산입니다. 파산, 그것이 인제 그런 경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장학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해체시켜 버린다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정관을 만들 때 정관 내용하고 이사 구성은 어떤 사람이 이사가 되는가하고 그리고 또 해산문제는 장학재단은 없어질 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예인 것 같은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시는 할 수 있는데 의회는 승인사항이 어려울 걸로 보고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얘기 중에 지금 정관문제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듭니다. 장학재단에서 만들면 99% 교육청으로 올라가면 승인됩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정관이 교육청에서 된 것을 의회 와서 승인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관을 만들어 갖고 이사 구성을 한 그것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리라 그 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인제 현실적으로요 우리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는 이미 그냥 만들어져 버렸어요. 정관 이미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이사들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사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처음에 잘 만들어 가지고 이사부터 이렇게 잘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임원들 다 선임돼 있습니다. 정관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존중한 뜻에서요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의회 거석을 받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교육청에다가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이삼용위원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요, 지금 시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하도록 하면 이 승인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잘못된 정관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시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시장에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임받을 수 있고 의회가 시장을 견제할려면 시장을 통해서 이 장학재단을 견제할려면 시장의 승인 권한을 줘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삼용위원
이거 따져 갖고 개선된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따지면 개선되겠죠.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전에 정관이 이미 만들어졌다 그랬죠? 방금,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작성은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초안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졌어요. 초안 돼 있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
임원까지 구성돼 있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왜
만규
이만규위원
그걸 공개를 해 줘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가만있으세요. 기금조성조례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저것이 나옵니까? 이것이 먼접니까, 저것이 먼접니까?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 정관은 별갭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출연금도 없는데 정관이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아, 정관은 재단법 출연금하고 재단법 정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 그러니까 출연금이 없어도 정관이 나올 수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러죠. 그건 관계가 없죠.
태호
정태호위원
관계없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장학재단은 시 돈을 지원 받지 않고 별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니까 법인 정관하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10조에 대해서 그래도 이 재단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에게 승인권을 줘 가지고 시장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만규
이만규위원
표결 붙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표결 붙일까요? 이의 있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저는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10조를 새로 삽입하자는 데에 대해서 가부표결을
현범
최현범위원
이 내용을 전부다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든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집행부 10조는 삭제고 이건 삽입, 넣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용구
백용구위원
그냥 대강 봐 갖고 요리 하시오 그냥.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만규위원님이 표결하자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나는 너무나도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못 마땅하거든요. 물론 강하게 견제할려는 건 좋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의회가 통제력을 가질려면 시장한테 권한을 줘야지 통제력을 갖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강하게 견제하는 것은 좋은데
상국
천상국위원
시장이 승인권한을 못 가지면 의회가 통제력을 갖지를 못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시장 책임을 못 지게 해 버리면
이삼용위원
그리 안 할려면 7조를 없애버려야 돼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7조 같은 건 놔둬야지 인제 이걸 제대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이만규위원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용구
백용구위원
소수의견으로 해 놓으세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조례는 사실상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고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양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면 묵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아, 이것은 빼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위원이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볼 적에는 또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 근데 이 부분을 빼야 되겠다라고 한 분만 해도 한 분만 이의가 있어도 표결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조 삽입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제10조 정관의 승인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그런다면 제정까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오? 제정, 변경하거나
상국
천상국위원
제정은 이미 돼 버렸으니까 제정은 이미 돼 버렸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정은 돼 버렸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장학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10조로 삽입코자 하는데 반대하신 분
만규
이만규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마냥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반대하신 분
만규
이만규위원
반대하신 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려주십시오. 이 10조 규정을 삽입하자는 데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10조 정관승인 이 규정을 삽입하는데 반대하신 분 이만규위원 한 분 찬성하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삽입하자는 데 찬성하신 분이 세 분뿐이 안 되므로 이 부분은 삽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그러면 10조로 시행규칙은 10조로 옮기고 부칙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나 하나 물어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아까 그 3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표액이 정해졌습니다마는 출연 자체가 실질상으로는 장학회에다 기금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단지 우리가 법에 위배되지 않게 출연금을 할 때는 기부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기상으로는 실질상 순수하게 생각하면 기금조성 좋습니다 목적이, 꼭 하면 이런 시기에 좀 곡해하면 이런 식의 장학기금을 내 놔야 되냐, 출연해야 되냐 그런 문제점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생각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일단 좋은 생각으로 순수한 기금조성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제3조 보면 아까 넘어갔습니다마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조성 추정금액을 한도를 정해 놔야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세출예산에 필요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0억이 아까 우리 최계장께서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했을 경우는 개정조례안만 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30억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개정조례안만 다음에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30억 목표라니까 30억의 상한선을 정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까 3조에서 저도 그런 목표액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3조 출연금 지원 현재 안을 1항으로 하고 2항에다가 시 출연금은 총 30억원으로 한다 이것만 삽입해 버리면 35억을 가지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3년에 30억을 조성하든 2년에 30억을 조성하든 이러면 조성만 되면 횟수도 끝나고 목표도 또 정해져 버리고 중간에 이거 안 정해 놓으면 50억을 하자 100억을 하자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면 또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총액을 규정을 해 버리는 게 좋겠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내용에다가 꼭 다시 만든 것보다 항을 만든 것보다는 시장은 장학회 인재육성사업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은 출연목표액 30억 범위 내에서 예상규모 등을 감안해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버리면 간단하지 항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목표의 30억원을 3조에다가 삽입을 하자라는 이런 제안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묻겠습니다. 목표액 30억원을 규정상 삽입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연금 지원의 2항까지 만들 필요 없이 30억원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용구
백용구위원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은 출연금 목표액 30억 범위 내에서 예산규모 등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만규
이만규위원
30억 예산 규모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30억 범위 내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잘못하면 회계연도마다 예산 30억을 해 버릴지도 모르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30억 자체가 목표액이 30억이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 버리죠. 기금조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예. 그러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저희들은 인제 이거 계획서에 30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기금 조성을 위하여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근데 이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 계상 안 해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상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래도 목표를 정해놔야 돼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그래서 여기다 꼭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목표를 정해놔야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우리가 출연할 돈은 출연금은 목표액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횟수도 정해버린 게 좋아요. 우리는 지금 횟수는 놔두더라도, 자, 금방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인재육성사업기금조성을 위하여 시의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기보
심기보위원
매 회계연도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죄송합니다만 기왕 그렇게 하실려면 시행규칙에다가 정해야지 조례 이 본안에다가 정하는 게 모양새가요 조례시행규칙에다 정하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조례에다 정해요. 조례에도 목표액을 정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대로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채곤
최채곤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토론은 다 끝났고
채곤
최채곤위원
토론
완석
서완석위원장
본회의 부의 이 수정안대로 부의 할거냐 말거냐 하는
채곤
최채곤위원
10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0조 안 됐잖아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또 개정해 넣더라도 표결까지 해서 안 된 것을 어떻게 다시 또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표결도 압니다마는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조금 양보해 주신다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 그건 안 되고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한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권한위임 신청을 할거죠?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심의해서 수정안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됐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7分 會議中止) (16時14分 繼續開議) 3.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계수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3건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신뢰감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종전에 수입증지를 붙이던 것을 붙이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 수수료가 징수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해당이 없겠고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자동화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차 확대 실시되게 돼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항에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신뢰감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수수료 징수방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개정에 따른 수입증지 종류를 추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징수에 따른 추가로 150원권과 450원권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만원권까지 13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수료 인상으로 150원권과 450원권 2개가 추가돼서 15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수입증지의 관리방법을 규정함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중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나갔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9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전액 감면하였으나 등록된 것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랍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제4항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은 잘 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돼 가지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는데 내용상으로는 뭣을 내 놓은 겁니까? 예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입법예고는
용구
백용구위원
시보에다가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시보, 시보에다 하시냐 그 말입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시보에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시보에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각 읍·면에 했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런 지역이 여수에는 얼마나 됩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역상으로 감면대상 지역상으로 어느 정도나 되냐 그 말입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현재까지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등록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현재 우리 여수지역에 없는 걸로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지금 먼저 법적인 대안을
용구
백용구위원
이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오시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만. 진짜로 없는가 이따가 오면, 알았습니다. 저도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해당된 곳이 없다니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문화관광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 가지고 지금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은 기존에 있었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인제 그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그냥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록된 문화재 이렇게 인제 개념이 좀 바뀐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들이 저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죠. 앞으로 지정된 것은 일제 지금 전액 100% 감면되고 있는데 앞으로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지정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재에 한해서는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하여간 후속조치로 그러면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있지만 어떤 등록하는 절차들을 분명히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문화재계에서 문화재청에 등록이 돼야 그것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한테 감면요청이 오면 등록사항이 오면 감면대상이 된다 거기에 따른 감면대상 그것을 신청을 하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길을 좀 터놓은 거죠.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요 부칙에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공포는 조례가 의결이 된 다음에 20일 이내에 하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는 10월 중순경이 될 걸로 봐지는데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결과적인 어떤 과세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재산세는 우리가 6월 1일 과세현황 갖고 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5월 1일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5월 1일,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6월 1일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6월 1일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예. 근데 6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 것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종합토지세도 문제는 없다?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올해 종합토지세는 해당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과세 자체는 10월 달이 되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기준일을 넘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준 것을 넣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과세현황은 6월 1일날 과세현황을 갖고 하지만 과세 자체는 10월 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번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조사시점을 6월 1일부로 그리고 그 이후는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이번에는 과세를 시킨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해당이 안 되니까 6월 1일 시점이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한다는 행자부의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50% 범위 내인데 왜 딱 50%로 이렇게 묶어버렸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 50%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리 돼 있는데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경감은 대부분 지방세법에 보면 전부다 5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40%, 30%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한 것으로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현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지정문화재를 삭제하고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문화재는 어떻게 됩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니, 지정문화재는 종전대로 100% 감면이 됐고
상국
천상국위원
당연히 감면이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지금 새로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등록 지정 이전에 등록된 문화재만이 지방세를 50% 더 올려서 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에 문화재 지금 현재 등록된 문화재가 없다라고 그랬죠?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아니, 지정문화재는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현재 말하는 등록된 문화재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현재 지정 이외에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이 지금 물론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문화관광과 쪽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은닉돼 있어서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 또 이 시설물 조그마한 하나가 있는데 그 필지 전체가 어떤 문화재관리를 하는 쪽으로 기속되는 어떤 이런 조치 때문에 은닉돼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도 좀 이럴 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오셨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아, 제가요?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직 연구 안 돼 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모르면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문화지정지구로 한다든지 구역으로 한다든지 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마음대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개인 재산권하고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당연합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이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회피했거나 아니면 은닉했거나 또 아니면 이런 비석 하나를 훼손시켰거나 땅의 토지주가 이런 형태가 오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지금 내려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그런 혹시 검토되지 않고 무조건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있을까 싶어서 상정을 한다 이것은 조금 검토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현범
최현범위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최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고 발굴하고 있는데 그 발굴로 인해서 지정이 안 됐지만 수용이 됩니다. 그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토지주나 건물주로 하여금 피해개발은 못하는 피해인 만큼 세금은 감면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50%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라는 준칙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충분히 이 지역에도 지금 많이 있죠. 우리 관내도,
현범
최현범위원
있을 겁니다. 그럴 소지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감면조례 개정표준안 신설이 된 것이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했는데 그 부속토지를 42조 1항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라든지 아니면 범위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거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 안 붙어서 제가 한번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애매하다니까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것이 인제 없고 아까 같이 부속토지라면 기본건물과 또 소유주가 인근에 관한 토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애매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속토지 그래놨단 말입니다. 부속토지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한 그룹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지는 거기에 따른 울타리 그걸 생각하시면
용구
백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석창성지 그런다면 지금 복원 자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옛날 석창성지는 국도에 대한 비과세같은 건 거의 다 되고 개인이 갖고 있는 등록문화재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개인도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개인도 다 돼 있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가 그 부속토지 그러면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테두리 안으로 할건가, 울타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는데 밭 속에가 집이 있는 경우가 시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평수가 엄청 크거든요. 그럼 그 부속토지면 그것도 부속토지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밭은 부속토지로 안 보죠. 밭은 안 되고 하나의 일 도로가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거 애매한데, 그 부속토지 하여튼 애매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만규
이만규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가 있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죠?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도 해당됩니까? 도 지정, 어떻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도 지정은
만규
이만규위원
됩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이것이 지정은 아까 지정문화재도 제합니다. 이것을,
만규
이만규위원
예?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지정문화재는 이미 100% 감면이 되고 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등록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됐습니다. 방금 부속토지까지 말씀하셨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그 부속건물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부속건물은 어떻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게 지정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면대상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대상이 되겠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지정은 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時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토록 돼 있고 미술장식품 설치는 의무화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가 그 동안은 시·도지사 소관 업무였습니다. 근데 지난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 군수 소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서 이 업무를 다뤘는데 이번에 시장, 군수로 내려오면서 저희 시에서도 이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다음 2번 주요골자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관장 대상 건축물은 1㎡이상이 되겠습니다. 나. 미술장식품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에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7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9가지 종류의 건축법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사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1,000분의 1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호에서 9호까지 건축물 즉,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런 건축물은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까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1,000분의 5이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라. 여수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그래서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여수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에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부분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순천시와 진해시 등의 시 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 1호부터 5호까지입니다. 제3조입니다. 미술장식의 설치계획 심의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2항 건축주는 여수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조입니다. 미술장식품의 감정평가입니다. 미술장식품의 가격감정은 심의위원들이 별지 3호 서식 즉, 미술장식품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서 가격을 합산한 평균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의 평가는 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미술장식품의 규격 결정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입니다. 1호하고 2호는 아까 주요골자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은 1,000분의 2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미술장식품 설치 확인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돼 있습니다. 제8조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항 미술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항 관리 소홀로 인해서 훼손 분실됐을 때는 시장은 건축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및 시정 보수토록 조치토록 돼 있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여수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입니다.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시의 도시건설국장, 시의회 추천위원 1인, 시민단체 추천위원 1인 이렇게 해 가지고 당연직이 5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제12조는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미술장식에서 가격, 예술성 등을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제13조 회의입니다. 제14조는 간사 및 서기입니다. 간사는 문화관광과장,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제15조는 위원 해촉입니다. 제16조는 수당입니다. 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17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전라남도 조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겠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보
심기보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도 여기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시 조례를 제재 안 하면 어떠한 지장을 줍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동안은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서 이 내용이 있었는데 도 조례안에서 미술장식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공간설치를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도 조례는 안 봤는데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도 조례안에 있다가 이번에 권한이 소관이 시장, 군수로 내려오면서 도 조례안에서 이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 내용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문화예술 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도 조례에 준해 갖고 할 수 없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 동안에 이 업무를 문화예술진흥심의위에서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심의위에서 했는데 개정 공포되면서 문화예술진흥심의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삭제를 시키고 관련조항을 본 조에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소관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제2조에 보면 대상건축물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가 얼마나 됩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최근 것이 청솔아파트가 되고 앞으로 할 것이 E마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하도 돈도 많고 위원회도 난립이 되고 해서 묻는 사항인데 지금 (청취불능)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대형건물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감정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서 규제를 해 줘야 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건축법에 이 조례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술장식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미술장식품설치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기존에도 광역, 시, 도, 자치단체 어떤 규정조례로 규제를 했던 부분이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다만 그것은 인제 기초자치단체로 권한을 넘기는 거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여수의 경우로 보면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했잖아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랬는데 오히려 자치단체로 넘겨주면서 미술장식품설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애요. 기존에도 우리 여수시 같은 데는 대규모의 어떤 건축시설물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건축물에 따른 미술장식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로 이게 권한이 넘어오면서 기존에 도 조례로 관리하는 정도 그 정도는 조례로 규정이 돼 줘야지 맞지 오히려 대폭 축소돼 버리는 이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경우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1000분의 1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 물 예를 들면 ()시설 문화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이런 부분은 1000분의 5에서 5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1000분의 5로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비율이 작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서 올리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어떤 조례의 권한을 하급기관에 넘겨줬을 때는 상급기관의 조례의 어떤 규정들 그 정도는 여기 법의 취지로 봐서도 그게 최저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규제완화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법에서 뭐 건축물에 강제로 이렇게 장식품을 하라는 것은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도시 건축물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의식을 제고하자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로 이것이 넘어왔다 해 가지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규정보다는 낮아진다는 것은 그 규제완화차원이 아니라 시가 오히려 문화예술장식품을 갖다가 어떤 방조하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업자들이라든지 이런데 지나치게 좀 완화해 주는 걸로 밖에 안 비친다고 봐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보통 큰 건물 해 봐야 30억 최근에는 뭐 30억 이상 가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해 봅시다 건축물 1000분의 1이면 3백만원이에요. 3백만원짜리 장식물이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요즈음 돌조각 조그만한 것 하는 것도 3백만원 짜리는 그건 진짜 형편없습니다. 좀 웬만한 정도 하면은 천만원 2천만원짜리 돼요 그러면 이런 1000분의 1이라는 수치는 지나치게 이건 행정에서 좀 안일하게 접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저는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인근 시 규정을 본다면은 목포시는 1000분의 1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1000분의 1로 했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0분의 5로 했고 그 다음에 순천시가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로 좀 상당히 포괄적으로 했고 나머지 시설은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까지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나머지 부분의 것은 저희 조례에서 저희 시·군의 재량으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 취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청솔아파트가 67백만원이 됐었고 E마트가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E마트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1000분의 5가 1억5천만원이요? E마트가 한 300억 됩니까? 건축비가.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364억이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관보에 보면은 법제처의 관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페이지 수가안 매겨져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왼쪽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부분에. 페이지 좌측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예. 71페이지 관보 71페이지 보면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에 보면은 라 번에 종전에는 건축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였으나 그 조항, 주요골자에 라 번 이 내용하고 우리 조례제정안 하고 조례제정안이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진흥법에는 지금 현재 10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100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 사이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을 넘을 수는 없고 그런데 시행령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 사이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도 조례 있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도 조례는 그냥 최저 비율만 정해 놨네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도 조례 19조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1000 분의 1이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건축법시행령에 나와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업무시설이랄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000분의 5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조례하고 일치된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범위원 손듦)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장식품위원회가 장식품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가격을 심의하고 예술성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뭐 기획재정국장 뭐 시의원 뭐 시민단체 추천 1인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미술품에 대한 가격을 심의해 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정해질지 또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를 잘 못 심의해서 백만원짜리라고 했을 경우에 가격을 폭락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어느 설치장소에 금액을 정해서 이런 말하자면 정해 줬을 때 도난의 우려가 있을 때 어떤 장치 그 다음에 위원의 구성에서 시민단체 추천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문화예술 아니면 미술 관련 시민단체라 한다든지 무조건 시민단체로 하면 우리 여수시만 해도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누구의 말을 듣고 추천을 해야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당연직이 5명이고 아까 말씀대로 감정이나 평가를 위해서 아마 전문위원들은 나머지 5인 중에서 위촉을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역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봐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어떤어떤 사항 하면은 나머지 시민단체에 대해서 오히려오해의 소지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장이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도 포괄적으로 가도 문화예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분야의 관련단체라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정해줘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단체가 시비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시비의 폭을 좁혀줘야지 무한정으로 넓혀 놔 버리면 세 사람이 시비를 할 것을 열 사람이 시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물론 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당연히 관련 시민단체에 위촉을 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상식으로 봐줘도 되겠습니다마는 꼭 여기다가 무슨 시민단체 하는 것보다는 저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잘 못 위촉이 됐다면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규정은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 당연직 이 외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가격을 심의하고 심사하고 예술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당연직으로 지금 거기에 전문직이 아닌 이 당연직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역할은 같습니다, 감정하고 평가하고.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역할이나 임무는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조례의 시행 자체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E마트 같은 것은 기존에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은 안 했단 말이에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준공 기준시점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는 미술장식품 설치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E마트의 경우.
그러면 허가 시점이 아니죠, 준공시점이라고 봐야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아니 적용이 되고 대신에 이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에 되는데 허가시점으로 해서 E마트가 됐기 때문에 E마트 1억5천만원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조례나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권장해 가지고 하는 개념입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서 심의위에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채곤
최채곤위원
도 조례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6월 30일자로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도조례안에 관한 것이. 금년 6월 30일자로.
채곤
최채곤위원
E마트 그 부분을 도 조례가 있으니까 시행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렇잖아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도 조례안이 금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한다니까 그냥 넘어갈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도시를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좋은 건축물들이 서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1000분의 1을 1000분의 1 이상 이러지 말고 1000분의 1.5 또 2호에 1000분의 5를 1000분의 7까지 할 수 있는데 1000분의 6 이렇게 늘립시다, 늘려서 기왕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좋은 작품 좀 큰 작품 좋은 작품을 좀 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심사위원이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순천은 15명이 돼 있는데 우리도 좀 인원을 늘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늘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부위원장을 했는데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미술장식 조예가 있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각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이 앞에 같이 도시 전문분야 이렇게 각자 이 분야를 나열을 해서 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숫자도 좀 늘리고 전문성을 좀 해서 하면은 심사할 때 좀 제대로 심사되고 작품도 제대로 더 평가를 하고 할 것 아니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고쳐도 괜찮겠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을 1000분의 1.5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1000분의 6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왕에 하면서 큰 건물 지으면서 좀 좋은 작품도 우리 지역에 남길 수 있도록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위원 수를 늘리는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순천은 15명으로 돼 있네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러면은 그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고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답변을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논의됐던 6조 건축비용의 비율과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조정해서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6조 제1항 1호 공동주택 1000분의 1을 1000분의 1.5, 2호 건축물 1000분의 5을 1000분의 6, 7까지 갈 수 있습니다마는 1000분의 6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1000분의 1.5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상이니까 1 이상이니까 1000분의 1.5 이상
상국
천상국위원
1000분의 2 정도로 합시다, 1보다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밑에 1000분의 5를 6으로 하는 것은 6으로 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건 1을 1.5까지 가면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1 이상인데 (장내소란) 그래도 순천이나 목포보다는 우리가 좀 좋은 작품을 놓을 수 있도록 조금 올려줍시다. 위원 여러분, 6조에 방금 제안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1000분의 6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천상국위원
1000분의 1.5라는 것은 법에서는 1000분의 1.5 이런 건 안 합니다, 10000분의 15라 그러지. 율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그 내용이 1000분의 1 이상 돼 있다니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1.5로 할려고 그러면은 10000분의 15라고 해야지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상업이 선전이나 하는 어떤 E마트나 그런 데 같으면 2라 그래도 되고 3이라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어떤 장식한다는 것은 여기는 1 이상 그리고 밑에를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6으로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공동주택은 1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 건축물은 1000분의 6으로 하자 6 이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6조는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1000분의 6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위원회, 위원회를 지금 10인으로 했는데 13인 정도로 늘릴까요? 어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3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리고 위원은 시의 재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각,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 분야 전문가 등 각 분야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호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현범
최현범위원
아,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 기획재정국장 도시건설국장 시의회 추천 의원 1명 시민단체 추천 1인과 조각,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각 도시분야 전문가 등 각 분야에 조례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13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현범
최현범위원
우리 부위원장을 호선이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부위원장.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이 ( ) 기획재정국장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그 분야의
완석
서완석위원장
장으로는 아니고 위원으로는 들어가죠.
현범
최현범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으로는 들어갑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주무국장인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래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전문가가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조는 1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 기획재정국장 도시건설국장 내용은 그렇게 돌아가고 시민단체 추천 1인과 해서 다음에 조각,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분야 전문가 등 각 분야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여수시인터넷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時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인터넷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지난 회기에 주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상국
천상국위원
지난 임시회 때 우리 문제 제기됐던 조항만 좀 한번 확인만 해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조항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원안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인터넷시스템구축운영에관한조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인터넷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여수시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時1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여수시 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에 보건진료소 명칭이 이중으로 표기돼있어서 형식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에가 여수시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천상국위원
잠깐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국어를 제가 꽤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조례가 보건진료소와 진료소운영협의회 그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어 버리면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만 되거든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여기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지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례는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것은 보사부훈령으로 별도로 보사부장관령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은 규정이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운영협의회만 규정입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조례 자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애초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게 돼 있네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보건진료소가 중복이 됐다 그 말씀이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조례 혹시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첫째 목적이 있고 협의회 설치가 있고 협의회 정관이 있고 협의회 운영이 있고 임원 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소 협의회가 맞습니다, 이 내용이. 그 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목적 그 다음에 협의회 설치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회의운영규정, 임원 등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협의회운영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규정은 보사부령으로 훈령으로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맞네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협의회에 대한 조례인데.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같이 묶은 것입니다 지금.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진료소설치운영이나 협의회 설치운영이나 같이 묶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묶어버린 게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상국
천상국위원
협의회에 대한 조례인데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제목은?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잘 못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시고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진자동차 정비공장 환경오염 청원처리의 건 (17時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진자동차 정비공장 환경오염 청원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8일 여수시 봉계동 726-33번지 이권철씨가 우리 시의회 황치종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와 문제점 중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소음피해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환경보호과의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조사 점검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3일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대기오염 소음피해 실태 등을 조사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건의 처리는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황치종의원님의 소개의견을 듣고 그 동안 봉계동 자동차정비공장 주변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해 온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원 소개의원이신 황치종의원님 자리에 계시면서 본 청원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종
황치종의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봉계동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진정비공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허가하고 준공하였으며 쇠 소리와 매연은 물론 악취가 많고 허가와 준공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공장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의한 피해대책이 없다 하는 등 봉계동 정비공장반대추진위원회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있으므로 감사실시로 사실을 밝혀 주민의 오해와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해결돼 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받고 본 의원이 이 안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그 동안의 문제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주입니다. 대진자동차공업사 청원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서는 여수시 봉계동 대진자동차공업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권철씨가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접수돼 가지고 8월 7일날 우리 과에 접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건축허가가 2000년 2월 28일날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3월 중순부터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4월 16일날 현장에 나가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금년 4월 20일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의견 진술 청문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청문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0일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에 대해서 50만원, 특정공사 사전 미신고에 대해서 50만원 그렇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4월 19일날 우리 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 접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2001년 5월 19일날 비산먼지 발생공정 및 특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서 접수 후에 8월 7일날 환경분야 청원서가 접수됐길래 8월 8일날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주민대표들에게. 그리고 8월 9일날 환경법 위반혐의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는데 위반 사항 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날 민원 요청에 의해서 대기 및 생활소음 오염도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이권철씨 외 2명이 입회를 했습니다. 8월 23일날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우리 시에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가 왔는데 대기 먼지는 기준에 적합 됐습니다. 기준이 ㎥당 120㎎인데 결과가 76.9㎎이 나왔습니다. 생활 소음은 기준에 부적합 됐습니다. 기준이 55㏈인데 측정결과가 65㏈, 한 10㏈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기준에 부적합한 소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작업시간 조정이라든가 소음발생행위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소음이 저감되도록 방안을 조치하라고 9월 22일까지 조치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9월 22일 이행 완료 그쪽으로부터 보고서가 들어왔길래 저희들이 22일날 나갔는데 주변 방음·방진벽이 완전히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소음 측정 의뢰해 가지고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소음 측정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권철씨 청원인이 청원요지에 보면은 허가와 준공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단지 환경분야 하고 환경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밖에 없단 말입니다. 허가하고 준공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됩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아마 건축허가 하고 준공관계를 아마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신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누가 안 나오셨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환경문제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 난 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설 개선명령도 내리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방음·방진벽도 설치해서 조치가 됐다 그러나 추후 다시 또 시설물 이후에 2차로 또 한번 소음도 측정해 보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본 건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청원 받기 전이나 청원 후에도 조치를 취해서 일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또 추후 소음검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문제가 해소되면 이 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황치종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치종
황치종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해 오신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측정을 하러 갈 때는 같은 쇠망치를 때리더라도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안 나는 것이고 다 그렇죠 또 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신나를 이렇게 뿌리는데도 작업을 빨리 할려고 측정을 하러갈 때는 뭐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나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겠죠. 이 사람들이 동민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청원을 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뜻을. 저희들이 몰라서 이것을 청원소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봉계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청원을 소개한 것이지 법적으로 가서 그러잖아요? 뻔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도 소개를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세 번 네 번 찾아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것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오면은. 여기서 내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좀 강력한 조사를 해 달라. 우리 과에서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보고 왜 세게 안 때리냐고 할 것입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가서 아니면은 긴급으로 가서 갑자기 덮치는 식으로 소음측정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여기에 보면 지하에다가 뭘 매설해 놓고 또 조경도 하는 양 해 놓고 뭐 엉망으로 해 놨다 이거죠 주민들 말 듣자면, 저는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물론 위원회 활동으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주민들의 뜻은 그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니 강력하게 좀 세밀한 조사를 우리 의회에서 해 주십사 이런 뜻으로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청원이유에 먼지나 소음저감을 위해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방음하고 방진벽이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 방음벽이나 방진벽 먼지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설치된 후라서 아까 말씀대로 평상시는 정상적으로 하고 또 밤이나 아니면 감시가 소홀할 때는 세게 하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매일 지킬 수도 없고 한번 또 추후 지켜봐가지고 그런 사태가, 주민들이 현지에서 빨리 신고를 해 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나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할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광아파트에 청원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업자와 주민과 대광건설측을 불러다가 중재를 해서 민원을 해 결한 예가 있습니다, 선례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나서서 주민들의 즉 말하자면 쌓인 원한, 이것이 할 때에 처음에 이 허가를 득할 때에 정비공장을 득한 건 아닙니다. 건축허가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허가는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놓고 나니까 나중에 뭐 이런 허가도 아까 말씀대로 벌금 1년에 몇 번 매겨봐야 50만원짜리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서워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믿으니까 의회에서 와서 세밀한 진단 또는 감시 또는 확인 이런 것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호과장님 불러놓고 묻고 그냥 그걸로 넘겨버린다면은 누가 의회를 믿고 의회에다가 청원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점을 좀. (최현범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소음 진동 거기에 어떤 피해를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소음 진동이 있을 때 잡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남모르게 속앓이를 하는 것이 소음 진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허가관련 사항이 어떻게 나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 진동에 관해서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방음벽이랄지 이런 설치가 완료 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을 측정한다는 것은 아까 황치종 청원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감시를 하는 그 기간에는 아주 조심스럽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음측정은 24시간 상시 측정을 하지 않으면 단 한번 빵 소리를 가지고는 어떤 법의 규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장시간 어떤 일정 시간을 계속 그만한 몇 ㏈ 이상 소음이 장시간 지속돼야 만이 법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특히 정비공장은 기계가 도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부수고 하는 그 소리가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결과를 확인해 보고 추후에 결정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현장을 한번 이 시설개선 한 것까지 또 상태까지 한번 현장 방문한 다음에 이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본회의가 임시회가 끝나면 하루나 잡든지 아니면 임시회 중에 오전에 가든지 이 부분은 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기로 그렇게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진자동차 정비공장 환경오염 청원처리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한 후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당초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마는 시급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상정이 돼서 이 부분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다루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2시에 시정질문인데 이번 회기를 넘으면 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안건이라서 시일을 놓칠 것 같고 또 내일 오전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 보다 는 여기서 한 시간이나 심사를 해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두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인데 내용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O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7時35分)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두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순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각물건은 현 위치는 율촌면 신산 2구 국도변에 위치한 태진물산 연립주택으로 84년 1월달에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A동 B동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A동은 3층에 10평형 18세대, B동은 17평형 4세대로 회사 직원들이 일부가 입주를 해서 거주했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84년 2월 29일날 구 여천군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한 후에 주택 사업특별회계에서 1억2460만원의 융자를 받았으나 84년 10월 17일 태진물산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당시 여천군에서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했으나 이게 무산이 되고 88년 11월달에 여천군에서 그 융자금이라도 다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임의경락신청을 해서 89년 2월 1일자로 7413만8천원에 경락을 받은 후에 구 여천군에서 매각이나 또는 대부를 해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치 여건상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존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건물로써는 부적합하고 국도변 가시권에서미관상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고 또한 이를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까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시 지역은 30㎡ 읍·면지역은 700㎡ 이하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약 40평 정도 물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면적이 1479㎡이지마는 현행 조례에 저촉을 안 받고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안 하고 지금 흉물스럽게 돼 있는 건축물만 별도로 철거를 할려고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건물만 철거하기 위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한 45백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때 철거를 못 하고 지금 현재까지 미뤄져 왔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오히려 이익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매각 예정가격을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 봤을 때 1억8백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정도 매각 예정가격이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이 의결이 되면은 바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로 여수산단지원과소관으로 해서 화장～국도 17호선간 즉 덕양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내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부담금 대체토지 취득 후에 매각을 한다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여수시간에 위수탁사업으로 화장 이주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협약이 95년 11월에 체결을 해서 화장이주단지는 조성이 돼서 분양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는 현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등 사업비가 당초에 110억원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일부 중간에 노선변경 내지는 교량 등 의 설치가 불가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액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부분이 약 141억 정도 그렇게 추가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의사표명이 돼서 우리 시에서 수 차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체적인 부담금에 대해서 토지로 납부 방안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토지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걸로 취득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2.94㎞고 폭은 35m로써 총 공사비는 659억으로 이 중에서 수자원공사부담금 외의 나머지 금액은 전액 국비로 지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국·도비 양여금으로 해 갖고 각 50%씩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안을 갖고 주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내놓겠다고 하는 부지는 화장동 882번지하고 894번지에 약 38,640여 평 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99년도 감정가격은 258억8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윤을 일반 업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양가 총액이 207억으로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이 의결되면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한 후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11월경 도로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율촌 취적리 284-5번지 구 태진물산 연립주택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여천군에서 경락한 낙찰가액이 얼마였죠?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74백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몇 번 유찰돼 가지고 낙찰 받은 겁니까? 제일 처음에 최초가격이 있을 건데.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런고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유찰이 몇 번 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신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그냥 두드리면 나올 건데 (회의 잠시중단) 과장님 공시지가 모르면 놔두시고, 그러면 애당초 이것이 시에서 융자를 해 줬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랬으면 이 공무원 그럼 문책을 당했겠네요? 그 74백만원 낙찰돼 받았으면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문책을 받았고 당시 이종옥군수님 헬기로 사고 당하신 분 그런데 과장, 계장, 직원이 전부다 또 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그때 당시 것은 정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지금 알 수는 없고 서류 상으로만 지금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제가 왜 공시지가를 물어보고 낙찰가액을 물어보냐 하면 보편적으로 최초가격이 얼마인가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 소방파출소 논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그것이 13만6천원인가 얼마 됐을 거예요 그것이. 평당 근데 여기는 14만 대지인데 14만원 정도 하면 공시지가를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볼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고 전에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애서 저는 이 문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한 가지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태진물산 이건 과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거죠?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안 받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실제 매각공고도 몇 차례 내고 그랬잖아요?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도 우리 본예산에 예산 있죠?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아니,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의회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 예산, 수리한다고 예산 안 했어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안 했습니다. 그거 수리할 수가 없죠.
상국
천상국위원
과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각공고도 몇 차례 냈고 근데 매각이 안 됐죠. 안 돼 가지고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새로 아마 의결을 다시 받으려는 사항 맞죠?
현범
최현범위원
전에 그것을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해 줄까 어쩔까
상국
천상국위원
안전성 검토한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매각한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 한번 청소도 하고 한번 그런 것 같은데 했죠?
상국
천상국위원
예. 인제 그거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과거에 의결이 됐는데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인제 새로 들어온 건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쟁입찰매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쟁입찰매각을 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일응 누가 희망자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런 공고를 해 갖고 일반경쟁입찰로 처음에 시도를 안 되면 인제 수의계약 쪽으로 인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2번
상국
천상국위원
2번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결국 이럴려면 또 경쟁입찰공고를 또 2번 해야 될 건데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건데 원매자가 없어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지금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견만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지금 자꾸 제기되고 건물이 너무 참 흉물스럽고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마치죠? 다음 건 화장동 882, 894번지 대체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곤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수자원에서 882번지하고 894번지 공동택지를 우리 시에다가 건설을 한다 그 말이죠? 현재 화장동에 국도 17호선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쓴다 그 말이죠? 그 돈을, 현재 덕양 삼거리에서 해산까지 가는 도로가 시방 급합니까, 어쩝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급하죠.
채곤
최채곤위원
급해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그 도로의 필요성은 지금 2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여천산단을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지금 석창에서 삼일로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막히고 있는데 지금 확장단지를 안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 확장단지가 조성이 되면 엄청난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채곤
최채곤위원
과장님! 근데 현재 덕양 삼거리에서 해산까지만 이어질 것 아닙니까? 17호선이, 연결부분이 말입니다. 현재 화장동에서 덕양 삼거리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 도로는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덕양 삼거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덕양 삼거리에서 해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그것이 덕양 삼거리에서 해산까지 해 갖고 필요한 도로입니까? 그것이,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굉장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지금. 저기가 지금 석창도로를
채곤
최채곤위원
한 가지만 내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시급하다니까 현재 2청사 입구에서 웅천 3청사 가는 그 도로 한번 보셨어요? 아침으로, 출·퇴근 시간에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건 안 시급하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 봤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시급하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인제 덕양 삼거리까지만 해도 국비를 가지고 한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덕양 삼거리까지만 해도 해산에서 같이 돌아서 조금 유턴하면 돼요. 유턴, 충분히 교통량이나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이 도로는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신풍 가고 여수로 오는 길 삼거리 그 도로만 키워주면 물동량이나 아무 교통에 대란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이 도로는 지금 우리 시비로
채곤
최채곤위원
잠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사업비가 보상비가 50억뿐이 안 돼요. 기타 32억 사실은 공사비가 572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도로 내는데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하냐?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이 도로의 기능은요 우선은 신도시하고 여천산단하고 연결도로의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내를 진입하는 진입도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시정질의 때 나올 겁니다마는 현재 여서, 문수와 신기동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아시죠? 현재 지금 시급한 거는요 부영 9차에서 신기동 운동장으로 뚫는 게 제일 급해요. 큰 돈 안 들어요. 100억이면 돼요. 넉넉잡고, 그런 안이 인제 산단 쪽에서 거기까지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내가 얘기를 드린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참조하십시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 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내용 다 잘 아시죠? 질의하시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하나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물납이고 대납이고 매각이고 매입이고 사전에 이걸 진직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본다거나 뭘 하든지 하시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어쩌요? 과장님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태호
정태호위원
김종순과장님하고 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에 대해서 한 5년 동안 돈을 110억 이상을 못 주겠다 해 가지고 5년 동안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사리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보상금 141억을 부담하는 조건을 이번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급진전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타결돼 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
어제 이게 된 거예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 어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9월 16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또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할려면 시정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국·소장님들하고, 그 조정위원회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뿐 아니고 여러 건이 그런 건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죄송한 말씀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진행과정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앞으로는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태호
정태호위원
충분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심기보위원님 먼저 하시고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이과장님!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 근데 자료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한번 해 보니까 그냥 의용소방대하고 시 해 가지고 나중에 해 가지고 다시 또 변경하는 그런 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런 아무 근거가 없어. 거기에 따른 근거가, 근데 이과장님은 행정에 꼭 필요한 왜 중요한 내용이 와 있는가 또 내용이 시장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뭐 있는가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간에 수자원공사와 쭉 문서로도 오고 가고 또 저희들이 출장해서 복명한 결과도 있고 그런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심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까 설명했지만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다 하고 난 후에 실질상 취득할랍니다 아, 그렇게 할랍니다 확실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일정별로 저희가 협의한 자료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승인이 나야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과정도 상당히 복잡한 걸로 방금 우리 두 과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단가 자체가 실질상으로 보면 감정가격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니고 이 가격단가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이 가격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격으로 내 놓은 가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뭔가 기준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든가 매각할 때는 일단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안 합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는데 지금 나 방금 가서 전화로 조사를 해 보니까 취적리 여기는 평당 125,400원이 나가고 화장동 여기는 평당 한 48만84백원, 894번지는 50만82백원이 나오는데 가격이 여기 가격 자체가 일괄성이 없고 수자원공사 가격을 우리가 기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가격이면 감정가격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분양가 이건 207억원이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격은 193억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또 일반 재산취득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거든요. 근데 감정가격은 25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의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우리가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해는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50억 그쪽에서 얘기하는 매매가격 250억을 우리시한테 지금 데이터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러죠. 예.
용구
백용구위원
데이터를 준다는 건데 우리한테 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만큼 플러스가 있으니까 주는 것이지 반사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반사적인 이익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상할 때에 협상조건은 이랬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 여수지역에 여천산단을 조성했고 우리시가 그 조성하는데 용지매수라든가 이주택지조성을 다 협조를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우리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 선물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협상의 주 의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끌어 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시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선물을 하나 준다는 뜻에서 한 거지
용구
백용구위원
요구사항은 없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요구사항은 없고 선물로 준다면 이거 의회 의결 물어보고 그럴 것 뭐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 근데 인제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면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제 취득하면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요구조건도 없이 그저 준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 땅이 앞으로 지금 현재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한 6천에서 12천평을 지금 분양을 해 주라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지금 이 땅을 우리한테 넘기니까 우리한테 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지금 아파트용지가 기 개발해 논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용지로써도 효용이 많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결정이 나오면 이주택지로 지금 활용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취득을 또 수자원공사에서 준다고 할 때 얼른 취득을 해야지 또 다른 거시기를 하면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 도로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유능한 두 과장님들이 잘 하셔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여하튼 조건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조건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첫 번째 이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로 물납을 받았을 때 공사를 해야 될 도로의 주체가 여수시로 완전히 넘겨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넘어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인제 그 물납 받은 토지를 가지고서 공사비가 얼마나 더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일단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걸 기속사유로 해 줘야 되겠네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취득과 처분이 일괄해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떤 의결안에 어떻게 보면 포괄의결 개념이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취득만 관리계획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매각은 별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인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땅은 우리가 취득을 해서 도로개설 사업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바로 취득해서 또 바로 매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번거로움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취득하고 매각이 시점이 물론 짧은 기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매자가 주택공사 같은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매각하고 취득하고는 저는 사실 별개라고 보거든요. 일단 취득행위가 종료한 후에 실무적으로는 취득과 동시에 그 업무가 협의의 업무가 이루어지겠지만 실제 매각계획이라는 것은 별개로 접근이 돼 줘야지 사실상 이런 식으로 취득해 가지고 매각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의결을 해 줘버린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100% 주택공사가 다 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혹시 지방재정법상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한 건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취득과 처분을 갖다가 1건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상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이것은 한 건이 아니고 취득 거시기 하고 매각관리계획하고 이렇게 세입 잡고 세출 잡고 그랬습니다. 예산으로 하면
상국
천상국위원
아, 예산상으로는 당연히 계획안이 의결이 된다면 우선 그게 가능하겠지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것은 재산에 대한 예산서거든요. 우리가 취득은 세입, 매각은 세출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취득행위가 종료해야지 매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러죠. 인제 그러지만 우리가 취득하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실무상으로도 취득할려면 물납조치가 되게 할 것이고 등기사항이 이전되고 그런 토지대장 정리가 될 것이고 이런 사항이 된 다음에 매각처분이 들어가 줘야지 다음 임시회에서 올리더라도 일괄적으로 좀 의결한다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는가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적으로 이번에 취득건만 심의 의결을 받고 다음 회기 때 매각건을 다시 또 상정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주무과에서는 시급성을 지금 감안을 해서 동시에 상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협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실무행위 자체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택공사하고 완전히 실질적인 협의가 다 종료된 모양이구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요, 전혀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일체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회신이 된 상태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취득하고 나중에 매각은 별개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매각은 주택공사 뿐만이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재산매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다 됐죠?
상국
천상국위원
법에서 의결 안 된 거를 나는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지는데, 그 다음에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연관해 가지고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든다는 거는 사실 잘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설계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우리가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많은 공사들은 사실 공사하다 보면 변경이 많이 되잖아요? 설계변경도 되는 것이고, 하다 보면 공사비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 특히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정한 공사비 사업비 659억원 중에서 부담금 251억원 이렇게 딱 픽스돼 가지고 물납을 받았을 때 나중에 공사비가 한정 없이 더 들어갔을 때 그건 시가 100% 다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분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우리시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방안을 좀 기획예산처, 건교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아까 물납을 받음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종결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그런 거죠?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는 끝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이 물납을 받고 나서 나중에 도로개설 자체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좌우간 이 땅 빨리 진행을 해야죠. 그래야 사업비를 최소화시킬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아까 설명한 대로 2007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물납을 받고 나서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토지처분 해서 그 돈으로 일단 세입은 잡고 공사는 우리가 2005년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시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런데 좌우간 이것이 이런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받기로 한 부분이고 받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 도로사업이 많은데 아까 우리 최채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도로사업이 어느 거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것 제쳐놓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이 돈은 다른 데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재원을 매각 이 돈을 타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화에 사고가 나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와서 1명이 사망하고 또 1명이 중상을 입고 지금 현장에 갔다 오는 길에 공단에 지금 차들이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또 여기는 화장동 이주대책 주민들이 길 날 걸로 알고 다 들어갔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행히 뒤늦게 나마 수자원하고 협의가 돼서 잘 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주의 계획이 나왔을 때 이 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사실, 먼저 이 계획이 따라야 되는데 항시 우리시가 옛날 지금 통합돼서 느낀 게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나라의 모든 폐단이 이주를 시킬려면 길부터 들어가야 돼. 사실은 길부터 내놓고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주는 해 놓고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계획을 처음에 잘못 세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마 우리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큰일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루빨리 이 길을 내서 이주 갔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또 여수산단에 지금 정체돼 있는 출·퇴근길 해소가 상당히 많이 되겠죠? 하루빨리 시행해서 정체가 안 되게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먼저 율촌 취적리 284-5번지 매각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화장동 882번지하고 894번지 대체토지 취득한 다음에 매각 이 건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13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추상은 위원 이성수 위원 백용구 위원 이동찬 위원 천상국 위원 이만규 위원 최채곤 위원 이삼용 위원 최현범 위원 정태호 위원 심기보 (13名) ○ 委員아닌出席議員 의원 황치종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세무과장 이계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보건행정과장 박창식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회계과장 김종순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