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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박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박기성의원인 제가 상정했기 때문에 사회를 김명남 간사님에게 맡기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성위원장, 김명남간사와 사회교대)
명남

김명남간사

박기성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의원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검침은 현재 서울, 인천시의 일부 공동주택은 시에서 세대별 검침 및 고지를 하고 그 외 광역시 및 시ㆍ군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계량기만 검침 고지하며, 세대별 검침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상수도 검침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세대별 검침 실시를 요구하고 자체 검침에 대한 검침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민원의 사전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민원의 사전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하는 경우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 업무를 관리주체가 수행할 때에는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상수도요금을 공동주택 호당 200원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7월 13일 시달된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을 토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요금감면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행정업무처리의 사전 준비기간을 두기 위하여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이것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 내놓는 것은 상급기관 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의원발의는 독자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원씩을 어떤 특정 지역에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40조 1항 4호가 뭡니까? 조례 시방 아직 40조 1항 4호가 개정된 조례안이요, 신설한다는 겁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40조 1항은 기존 조례가 있고요. 4호를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를 4호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40조 1항 요금 등의 감면조항은 있는데 4호를 1항 4호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신설조항이요?
기성

박기성의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200원씩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시행청이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지금 과거에 서울시 일부하고 인천시하고 공주시가 익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간사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표현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래갖고 수도급수로 돼 있는데 돈의 감면해 주는 돈의 성격이 사실은 위탁수수료거든요. 그렇죠?
기성

박기성의원

예.

최철훈위원

그래서 지금 호당 200원씩 감면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들은 200원의 어떠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다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직원이 검침을 대행한다면 당연히 관리직원으로서의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비에 예를 들어서 200원이 줄어든달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수도세의 명목으로 200원이 감면된다 그런 내용은 급수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의원

예. 수도급수조례중 오늘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내무위원인 전반기 시절인 2000년 2월 19일 제19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저가 역시 의원발의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시 여수시 수도과에서 그 당시 이 자리에서 현재 서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천안시, 서울시 당시에는 두 곳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천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저하고는 개정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루만에 입장이 번복돼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이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침이 시달됐고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동일한 내용인 전기료는 몇 십년 전부터 한국전력으로부터 각 아파트에 세대 호당 200원씩 전기검침 대행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주체에 따라가지고 호당 200원씩을 잡수입 잡아가지고 아파트 경비로 쓰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 최철훈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호당 200원씩 주는 이유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한테 주는 돈이지 이 내용의 목적이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의 주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관리사무소직원들의 노고비로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아파트가 적은 경우입니다. 주는 아파트가 있고 아니면 아파트 잡수입 잡아가지고 전체의 공통경비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주는 돈으로 명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파트측에 아파트측에서 해야될 시가 해야될 검침을 관리주체인 주민들이 일단 어찌됐든 관리소사무소 직원들도 주민들의 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음 당시 추진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개정을 시달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원을 감면을 해 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수용가들은 200원을 수돗물 값을 덜 내는 게 아니고 우리 검침수수료 어떤 대행료로써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회에서 잡수입으로 해서 잡아서 공동으로 아파트 단지에다 쓸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럴바에는 차라리 순천시같이 위탁 어떤 걸 줘서 검침수수료를 준 것이 훨씬 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때하고 여기 자료에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가 시행했을 때도 연 한 4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남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성

박기성의원

지금 여수시에서 각 아파트에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메인 계량기에 대한 토탈 금액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 주체측에서 메인 계량기에 나와있는 부분에 세대별 검침을 합치고 그리고 고용부분에 수도요금을 합칩니다. 저희들이 호당 200원씩 해가지고 아파트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만큼 상수도요금을 호당 200원꼴로 감면해줬을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각자 세대별 검침한 내용에 관리사무소 관리비 고지서에다가 200원을 감면해 주고 부과시키는 여부는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권입니다. 저희들은 호당 200원씩 아파트 세대수 봐가지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메인 계량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대당 200원 감면하는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단독세대들에 대한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 요금속 고지서에서 200원 감면하는 부분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 계량기에서 우리 지금 수도요금징수가 아파트나 어떤 공동주택은 주 계량기에서 전체 사용량을 계산해서 관리사무소에 주면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쓴 만큼 나눠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수도요금이 전체 천원이 나왔으면 이 부분을 200원의 검침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준다면 실질적인 수용가한테 혜택이 가는데 이 안이 민원발생이란게 아파트 관리 협회 이런 부분의 어떤 이익단체 비슷한 협회의 집요한 로비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켜갖고 지금 이렇게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으면 괜히 또 아파트 주민간에 어떤 관리원하고 아파트 자치원들하고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건데 그런 내용들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아니,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아파트자치회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본 노동의 대가입니다.시가 해야될 단독주택은 여러분들 알다시시피 호별 검침을 여수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메인계량기 전체 사용량만 검침해 갖고 가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요금을 충당한 관리소 직원들이 시의 업무를 대신해 갖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요금을 지불해달라 그러니까 시에서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감면이 아파트 내부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이익단체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 이익단체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저 기억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년전에 입주했기 때문에 저 입주할 때부터 동일한 조건인 한국전력 전기검침 대행수수료는 호당 200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한전에 검침수수료는 지급해 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라는 공식기구에서 들어온 돈을 감면폭만큼의 돈을 전체 아파트 관리비에 입금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검침대행수수료식으로 수당식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호당 200원씩 감면을 시가 여러분의 도움받아가지고 이게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공식기구는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200원 감면 금액만큼 세대별로 200원의 혜택을 줄것인지 아니면 세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잡수입 잡아가지고 전체 공통경비로 사용할 것인지는 그 아파트 자치회인 관리주체가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익단체 로비에 의해서 개정한 것도 아니고 한전과의 형평성,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기 몇십년전에 실시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찬스로 개정을 했었고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이점을 인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정이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상수도특별회계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면서 9월달입니까? 36.3%를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200원 또 감면한다는 그 자체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같은데 이걸 조금 시행시기를 뒤로 한 1, 2년 유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답변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2월달에 내무위 소관때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는 최초에 우리 최철훈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검침 등의 위탁조항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천을 예를 들고 위탁을 얘기했는데 위탁조항도 삽입을 했는데 그때 부결이 됐었고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요금감면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1, 2년 이것을 늦추면 어떻겠느냐 시의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게 지금 그분들이 주민들의 어찌보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가지고 봉급을 받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를 대신해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지불이 돼야 됩니다. 저가 해야될 것을 상대가 했다 그러면 노동의 대가는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대한 검침은 10여전부터 시행이 돼 왔는데 저는 이 시기도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마침 뒤늦게나마 행자부에서 전국시ㆍ군에 여론의 듣고 이 지침을 시달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수도 적자폭에 관계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지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명남

김명남간사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윤문호위원입니다. 지금 감면조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700세대가 지금 수도요금이 400백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7=14 그만큼 감면을 해가지고 고지서가 발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감면이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이 혜택이 가는 거예요. 저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과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가압장 쓰는데도 상당히 전기료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감면조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를 200원씩 감면하라고 고지서를 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용가는 돈을 다 냅니다. 내. 그러면 호당 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원들의 노동의 대가로 줄 것이냐 아니면 수용가들한테 그만큼 나눠줄 것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해결해야될 문제라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지금 현재 관리인은 거기에 고용한 관리인은 예를 들어서 자치회에서 정당한 월급을 다 줍니다. 이것은 관리인의 의무여 하는 것은. 의무인데, 그것은 분명히 혜택이 우리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주한테 가는 거요. 200원이란 것은 전체,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철훈위원

그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위탁수수료를 준 것이며 관리소는 관리직원은 관리소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돈 받은만큼 관리비에서 돈을 안줘야 돼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아먹는 게 되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은 안되지. 그만큼 200원만치 되는 것이 자치회에서 이익이 있는 거요. 이익이
명남

김명남간사

박기성위원이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성

박기성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달리하신 것 같으신데 지금 시에서 감면을 하는 게 전체 주 메인계량기에 검침된 사용량을 시에서 부과해 가지고 호당 200원씩 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전체를 다 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시에서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시에서 규칙정해진 게 통과되면 규칙으로 아마 정할 겁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하시고 김일랑위원도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분명합니다. 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고지서에 나와있는 그 돈 가지고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200원씩 1,000세대 아파트같으면 월평균 20만원 감면입니다. 20만원 감면인데, 그 금액만큼의 혜택이 입주자한테 갑니다. 가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이 금액을 아파트 전체 호별로 200원씩 공제해 주고 고지서에 수도요금을 메기면 됩니다. 시에서는 전체 메인계량기의 검침 사용량과 사용금액만 부과하고 나머지 호별 사용량은 관리소에서 검침하고 요금을 메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소로 하여금 각 아파트에 200원씩 공제하고 관리소 고지서에다가 부과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200원씩 고스란히 덜 내는 것이고 아니면 검침된 내용대로 요금을 부과를 시키고 시에서 감면받은 200원을 아파트 관리비에 충당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분들이 관리사무소직원들이 검침하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그분들한테 수당형식으로 해가지고 얼마씩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나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대표회 명의로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박기성위원의 이야기는 단독주택은 시 수도과 직원이 가 검침하면 되지만 아파트는 총괄적인것만 검침을 하고 호당 검침은 관리인이 한다 이렇기 때문의 그 사람의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줘야할 거 아니냐 그런 요진데 아까 우리 윤문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관리비에서 월급을 받고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서 아파트만 혜택을 주고 단독은 혜택을 안 주냐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래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원씩을 공제를 해서 막상 노무자에게 혜택을 준다 해도 그게 형평에 어긋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좀 생각을 견해가 차이가 나는데 저는 부당한 측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성

박기성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일랑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신 게 지금 200원 감면해 시에서 관리사무소직원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호별로 200원씩 감면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한테로 돈이 갑니다. 아파트의 공식 주체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비를 수납해가지고 직원들 급료를 지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로 가고 그 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것인가 관리비에서 공제를 할 것인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판단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요.
명남

김명남간사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위장환위원 손듦) 위장환위원
장환

위장환위원

자세히 핵심을 몰라서 묻습니다. 200원 세대당 감해 줘요. 아까 김일랑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도요금은 인상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대로 놔두고 공동아파트에 세대별로 전부다 200원씩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은 무엇으로 거기를 채워줄 것이냐 일단 보조비로 1억2천인가 해갖고 채울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 1억2천의 보조비는 거기는 일단은 시에서 생돈이 나가는 거여. 쉽게 얘기하자면, 나 그렇게 알 고 있는데 이따 답변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는데 200원을 감면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은 다시 1억2천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누가 쓸 것이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딴 데에 쓸것이 아니라 관리비로 쓸 것같애 관리비로 쓴다 말이여 그 돈은. 이렇게 된다면 좀 형평성에 전반적인 형평성에 그리고 요금인상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여기만 이렇게 했다 했을 때의 상당히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성

박기성의원

지금 위장환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거론해야될 부분입니다. 개별검침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세대 화양면,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공무원들이 직접 검침합니다. 시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검침원들이 매달 검침을 합니다. 아파트는 각 호별 검침을 시청공무원이 검침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편의상 계량기 처음 들어오는 관에 붙어 있는 메인계량기 주계량기 전체 것만 하면 나머지 관리소가 의례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로 봐가지고 형평성을 따질라면 주민들이 먼저 형평성을 따져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형평성 따지면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관리주체에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해버리면 물론 법원의 판결이 어찌될까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자기들이 검침했는데 한전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검침수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호당 200원씩을 그러나 이것은 안 해줬어요. 그러면 역으로 형평성을 거론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주체에서 그것을 거론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ㆍ군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서 이렇게 부당하고 특혜를 주는 것을 지침으로 시달돼갖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시고 아마 읍ㆍ면지역 위원님들은 아파트 문제가 이해가 안 가실까 모르겠지만 아파트 관리주체를 해보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이 계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최철훈위원

기왕 그럴 것 같으면 한전은 정부 투자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데 열악한 우리 지방상수도재정이 열악한데 차라리 국가에서 보조를 하든지 그러지 이걸
명남

김명남간사

잠깐요. 우리 황치종위원이

최철훈위원

행자부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애. 지금
치종

황치종위원

박기성위원장 말씀대로 한전에서도 200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몇 천 세대가 있는데 우리 동네같은 데는 한 단지에 들어가면 1,200세대 짜리도 있고 600세대짜리도 있고 합하면 2,000 몇 백 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시가 해야될 우리시의 검침원들이 가 해야될 일을 아파트에서 대행을 해 준거여. 즉 말하자면, 우리 관리원들이 전부 12층까지 올라가서 전부 적고 와야될 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런게 관리비로 그 사람들이 월급받고 하고 있어요.
치종

황치종위원

그건 아니다니까요.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시가 할 일이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수도료를 받아들일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시에서 검침을 시가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과 형평성을 같이 하고 또 만약에 이런 말이 안 나왔을때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리소에서 아무 이의를 안 제기하지만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할 때 우리 못 거두겠다 느그 나와서 전부 검침해 갖고 가란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철훈위원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남

김명남간사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거든요. 나 보기에, 조금 더 거기 같이해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200원을 감면을 한다는 뜻은 수도를 직접 사용하는 입주자가 200원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200원에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그 200원이 주민은 내는데 수수료 대행하는 데로 돈이 옮겨만 가는 거여. 나가 듣기로 그리 보이거든. 그러니까 주민에게는 아무 혜택이 감면이라 그러면 벌써 혜택을 주는 것인데 주민은 혜택이 안 가거든. 귀결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입주업자 대표회의가 검침을 하는데 수수료로 대행하는 수수료로 움직이는 만큼 노동력을 보상을 해달라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도료를 우리 전체 시민들이 100원을 부과해서 100원을 받는 데는 아무 변화가 없고, 다만 수도료 200원 감면한 것이 검침수수료로 넘어가 버린다 이말이여. 그런게 주민들 200원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성

박기성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김명남 최근에 아파트 이사 가셨죠?
명남

김명남간사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기성

박기성의원

이게 아파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파트 자치회 일을 3년째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자치관리 관리주체로 임하지 않으신 분보다 아파트를 조금 더 압니다. 조금 더 알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뽑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을 채용을 한단 말입니다. 채용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급료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그분들 봉급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 급료를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면 거기서 인건비나 제반 경비로 씁니다. 쓰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김명남위원님이나 최철훈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 돈이 검침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직원들한테 주는 돈인데 주민들이 이득이 없다 결론이 이 말씀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를 이해를 못하시는 말씀이세요.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파트는 주민들이 선출해가지고 저희 의원 뽑듯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우리처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살림을 살고 그분들이 거둬준 돈에 따라가지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우리시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돈이 200원씩을 감면해 주면 이게 관리사무소직원한테 시가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그러면 입주자 대표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이 직접 추천을 하고 찬반을 물어가지고 뽑아주신 분이고 그분들이 살림을 산다 말이에요. 그분들의 구좌로 아마 감면을 해주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돈을 세대당 200원씩을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분빠이 해갖고 나눠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개별 검침한 내용중에서 200원씩을 12,000원 나온 집을 11,800원 해갖고 부과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이 가는 거여. 그리 안 하시면 그리 않고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노고를 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얼마씩 주자 그것은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간사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건 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문을 고쳐야 돼. 200원을 감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문내용을 고쳐야 돼.
평석

박평석위원

박기성위원님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조례상에 감면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지금 직원들이 검침을 하거든요. 아파트 관리자들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검침을 해서 관리비에서 그 종목이 들어있는가 모르겠어. 관리비에서 수도검침을 하는데 세대당 한테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건지 검침원들이 그걸 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어찌 돼 있는지 모르겠어.
기성

박기성의원

안 들어 있어요.
평석

박평석위원

만약에 관리비 내역에 들어있다면 감면이 맞아요. 그건 감면이 맞아. 감면이란 단어가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간사

지금까지는 관리비 내역에 없겠지.
평석

박평석위원

노동의 대가를 거기서 받아들인 것인지 그러면 감면이란 것이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간사

그런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감면이라는 이 용어 자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이 생기는 거여. 차라리 수수료 200원씩을 줄 수 있다 200원 범위안에서 수수료로 전용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이 감면이란 것은 주민들이 200원을 안 내야 되거든 안 내야 맞거든.
평석

박평석위원

단어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명남

김명남간사

그래서 이 조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간사

예.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호

윤문호위원

저는 감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분명히 감면을 해서 어찌됐든간에 아파트에 주는 겁니다.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아파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만큼 아파트에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익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5만원이다 그러면 이걸 감안해갖고 줄여서도 관리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혜택이 분명히 우리 세대주에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간사

그러면 200원을 감면을 해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입주업체 대표회의로 간단 말이여. 그런게 관리소로 가나 이리 가나 내나 성격은 마찬가진거여.
기성

박기성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 지금 김명남위원님이 우리 의회의 역할과 시의 역할을 같이 했을 때는 그래요. 우리 의원의 역할이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고 관리소 역할은 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인정하기는 관리소하고 한다는 상대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하고 상대합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그런데 지금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여수시의 역할과 우리 의회의 역할을 같이 놓고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명남

김명남간사

가만 있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대별 검침을 요구하는 근본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나는 500원어치뿐이 안 쓰고 니는 천원어치 쓰는데 세대별로 정확히 잘 안되면 수도료 부과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좌우지간 세대별로 조사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명남

김명남간사

그러면
문호

윤문호위원

우리 아파트에서 일단 올라가면 하나로 큰 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는 검침만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별로 가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메기거든. 메겨갖고 나눠가지고 주는 거예요.
명남

김명남간사

표현이 잘못됐어.
문호

윤문호위원

그래갖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간사

아 그런게 조문이 문제가 있다니까 조문이 도와주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200원 수수료 도와주는 거 좋지요.
일랑

김일랑위원

도와주는 것도 문제여. 형평에 어긋나.
명남

김명남간사

그런데 한 세대당 200원씩 감면을 한다 해버리니까
기성

박기성의원

지금요.지금 여기서 세대당 200원 감면은 아까 말씀하신 10여년전부터 했던 한국전력은 아파트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공동주택하고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200원씩 감면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온 지침도 마찬가지고 한전 거를 아마 몇 십 년전부터 해온 한전 거의 경우를 예시해 가지고 호당 그러 안하면 세대당 얼마로 하기 뭐하니까 지금 호당 얼마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명남

김명남간사

자 그러면 최철훈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임대아파트 같이 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임대를 주 목적으로 한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관리인이 검침을 했을 때 우리가 200원 감면한 만큼 우리시에서 보조해 줘요. 그러면 그 돈은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

박기성의원

최철훈위원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관리소가 돈을 가져가든 주민이 가져가든 그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침을 시가 해야될 것을 안하기 때문에 호별로 2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 임대아파트다 저희들이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 그랬지 그게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200원이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700세대 같으면 14만원을 시에서 감면해준다 그 이야기니까
명남

김명남간사

잠깐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55分 會議中止) (15時06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의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남간사, 박기성위원장과 사회교대) 2. 여수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
기성

박기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므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명성인입니다. 첫 번째, 여수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2년 9월 17일자로 도시계획 시설 학교로 결정된 여서동 산 19번지 일원의 여수공업대학이 학과증설에 따른 필요한 강당, 강의실 부지를 확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내용은 구분은 변경이고 시설명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명은 한영고등학교 및 여수공업대학이 되겠고 위치는 여수시 여서동 산 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결정 면적은 기 결정돼 있는 면적이 5만6,924평방미터이고 이번에 변경된 면적이 1,0920평방미터에서 변경후는 6만7,8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최초 도시계획결정인은 92년 9월 17일입니다. 변경사유는 학과증설로 인한 강당, 강의실 등의 부족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목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까만선으로 저희들이 표시한 데가 기존 공업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오른편쪽으로 산 옆에를 절개를 해서 이 부분에다가 건물 두 당 앞에동은 3층, 뒤에동도 3층인데 위에다가 200평정도 학교시설을 해가지고 증설할 계획으로 변경신청한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정문이 어딥니까? 학교 정문이
명남

김명남위원

경남아파트가 어느쪽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경남아파트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산 도면은 거꾸로 보면 되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전부 끝났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 위원여러분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안도 한꺼번에 설명 듣고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의 광역화, 환경문제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개발행위허가제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수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제도 도입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등의 절차이행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매수청구권이 있는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허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난개발 방지와 행위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 하고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 규정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여수시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위 조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층수는 4층이하, 15층이하로 제한함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관 실과 의견은 도시계획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그때 의견제출과는 4개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허가민원과, 수도과, 공영개발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심의를 2001년 7월 27일날 했습니다.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기준, 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우리시의 특성과 친환경적인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조례안보다 더 낮게 규정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2001년 8월 2일날 했는데 수정통과됐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2조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단서 재건축의 경우 30% 상향조정한 단서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역사ㆍ 문화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2층 이상에서 2층 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49조와 53조, 54조, 54조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겠고 기타 여수시계획조례안 붙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실과에서 나온 의견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조례안은 제21조 1호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단 이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수면구역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3조 토석채취내용에 가서 제4조를 신설했는데 공사후 복구대책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및 수목 등을 이용하여 급경사법면 및 앞 법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수목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에서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당초에 150% 돼있었고 괄호에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재건축의 경우는 180%로 하자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은 전부 없애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에서 역사ㆍ문화미관지구를 당초에 허가민원과에서는 2층 이상으로 하자 했는데 이건 조사결과 2층 이하가 맞기 때문에 2층 이하로 수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0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준공업지역이 빠졌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을 넣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가에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중 종교 집회장 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이것도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했습니다마는 종교 집회장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 4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옥외 골프연습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도 옥외 골프장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으로만 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서 급수시설의 설치에서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를 수도시설의 영 제50조 및 수도법 13조를 삽입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1항에 가서 수도시설은 원수의 질, 양 및 지리적 조건과 당해 수도의 종류시설에 대상건축물, 취수시설, 저수시설,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자에게 지장없는 규모로 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이란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항에 가서 송ㆍ배수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블록 파괴되지 아니 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송ㆍ배수ㆍ급수시설은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결심도 이상으로 시공 및 보호조치를 할 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하여 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의 도시 계획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을 도시계획위원으로 별도의 자문단을 대체를 하자는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전 자문을 받고 공청회 개최후에 최종 자문을 받도록 한 것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조례안 비교표를 보면 건축물 행위제한에 가서 당초안은 제1종, 2종 주거지역안에서의 종교집회장 건축행위를 가능케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종교집회장 건축행위를 불가능하도록 최종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에 200%에서 150%로, 2종 일반주거에서는 250%에서 200%,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00%에서 250%, 준주거지역에서는 700%에서 500%로, 중심상업은 1,500에서 1,300, 일반사업은 1300에서 1000, 근린상업은 900에서 700, 유통상업은 1100에서 1000 이렇게 50%에서 300%까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행위제한입니다. 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안에는 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제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업지역내의 대지안에서 숙박, 위락시설 설치시에는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이 2001년 1월 27일 상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법령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학교부지 관계 그것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용도 지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가 지금 버스터미널이나 모든 곳에서 뻔히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경관이나 무슨 다른 분야쪽으로 환경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쪽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한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 허가과정에서 아마 검토가 될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허가민원과가 생겨 가지고 정말로 횡포를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모르더라고 주무과가 허가 난 것을 모르더라고 이번에 그런 것을 직접 느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해버리면 그만이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주면 건축은
명남

김명남위원

내나 허가민원과 아니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 산을 파고 절개지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데 무슨 다른 쪽으로 영향이 있는지는 검토를 안 해봤냐 그 말이에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명남

김명남위원

최소한도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본다든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환경성 검토는 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데는 환경성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병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지구로 늘리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도시계획 외 지구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구역내인데 학교시설은 아니었죠. 학교시설로
병관

정병관위원

학교시설 이전에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
병관

정병관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말하자면 변경되면 지금 자연녹지에 대한 제한행위는 학교시설은 관계가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건폐율 적용을 아까 말씀하다시피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까지 똑같이 건폐율을 내리는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녹지도 면적이 줄어듭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안 줄어듭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자역녹지는 그대로 20%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렇다면 이 학교가 당초 92년에 허가를 낼 때는 그 면적에 자기들 소유에 맞는 면적을 허가 신청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수요가 앞으로 그 학교가 대학하고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규모가 커진다면 또 그때 가서 변경을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가 앞으로 10년이면 10년 후를 보고 정말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만 늘리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학교부지를 증축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학교측에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학교측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4개학과 160명이 증설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보니까 경찰학과도 만들고 무슨 과도 만들고 그러면 이것이 한영고등학교 것입니까? 대학교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대학교 것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중복될 것으로 보는데 밑에가 전부 주거지역이거든요. 말하자면 15층 아파트도 있고 옛날 중저층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산밑에가 그렇다면 토사방지 토사유출방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윤문호위원입니다. 이것을 92년도에 여기가 학교부지로 변경고시를 했지 않아요? 그때는 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 당시는 92년도 할 때는 이것을 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이 평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이 가까이 되는데 공사를 전혀 안 해버렸거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변경하거든요.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92년도에 56천평을 우리가 학교부지로 묶었지 않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 부분입니다. 까만 부분 지금 현재 학교가 들어 있는 부분
문호

윤문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만평만 그 옆에 있는 것이 만평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이 만평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되어 있는 것이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학교가 92년도에 만든 학교인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92년도에 만들었는데
병관

정병관위원

예. 도시계획 승인을 받고 이번에 넓혀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한영고등학교하고 여수공업대학에서 도시계획을 바꿔 달라고 했을 때 지금 13천평을 늘린다는 말인데 지금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과를 몇 년도에 어떻게 늘리고 학과를 어떻게 증설하고 학생수는 몇 명으로 하고 시설은 무엇으로 하고 쉽게 말하면 사업계획서를 전혀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10,920헤배 나온 것이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과 증설된 것이 4개학과에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는 사회체육과, 스포츠댄스학과, 광고캐릭터학과, 인터넷방송학과 이렇게 4개학과가 되겠고 건물은 2동에서 3,334㎡이고 연면적은 16,600㎡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에 동은 3층으로 식당, 사무실은 1층, 2층은 기숙사 3층 기숙사 뒤에 동은 1층 강의실, 2층 강의실, 3층 강당, 4층에다가 조그맣게 창고를 짓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 지은 나머지 부분은 존치하거나 녹지 그대로 존치하거나 법면은 조경을 해서 녹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들어간 것이 2,962㎡가 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한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2002년도 4개학과 160명을 증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 면적이나 이것 보도 않고 이렇게 증설해준가 모르겠습니다. 학교 수용 규모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로서 수용이 안되니까 새롭게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 같은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제조건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전제로 해 가지고 승인을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증축할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증축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증축할 수가 없는 여건인데 변경 안 해줘 버리면 자기들이 시나 의회가 해야될 몫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현재대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했냐 그 말이에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증축할려고 시 도시계획시설을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4개학과 160명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 승인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신청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기 승인 받은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기 승인 받은 것이면 시설규모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았겠냐 그 말이에요. 시에 미리 시장님이 약조했습니까 도시계획변경 해 주겠다고
치종

황치종위원

그것이 아니죠. 시설을 해놓고 받은 것이 아니고 학교가 증설허가를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어놓고 나중에 못 받으면 안되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지금 이래 가지고 받았는데 이것이 자연녹지다 해 가지고 시나 의회로부터 도시계획변경 의견 청취하면서 하지 마라 여기가 미관을 해치고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사항이 취소가 되겠죠. 수용을 못하게 되면 증축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을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3천평 남짓이 소유자는 대충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유지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학교 땅이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학교 땅이라고 보고했는데 시유지예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여수공업대학이 모집할 때 보면 제가 봐서는 정원이 못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정원이 못 차 가지고 정원이 다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늘려야 할 것 같아 가지고 도심내 자역녹지를 이렇게 훼손시켜 가면서 더군다나 시유지 같으면 뒤에 문제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검토를 해야지 도심내 자연녹지지역에 그 주변에 주거지역 잔뜩 있는 데를 시유지까지 풀어줘 가면서까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글쎄요, 학교가 정원이 못 차는 것까지는 제가 조사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가 인기가 있는 그런 학과이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라도 승인을 해줘 가지고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학교증설은 해줘야 됩니다. 신 학과를 증설한다는데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따 위원님들간에 토론시간에 이야기하시고 집행부 있으시는데 김일랑위원님 혼자 판단해 가지고 하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승인 받을라면 계획들이 환경성 평가랄지 교통평가랄지 이런 것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 내용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딸랑 가지고 와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그 별도의 어떠한 법 조항에 어떠한 교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글쎄 환경성 검토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최철훈위원

아니 개인들이 저희들이 뭐 한번 해볼라면 엄청난 법으로 제약을 하고 그러는데 학교라고 해서 쉽게 결정을 해주는 근거가 뭐에 의해서 그럽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학교라 그래서 쉽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철훈위원

개인이 자연녹지에다가 큰 어떠한 유통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해 볼려고 추진을 해 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학교시설은 대부분 지역발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시설을 늘리는데는 전부다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함에 있어 가지고 3천평 정도의 면적을 변경할라면 아까 최철훈위원님께서 얘기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 받아져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언제해서 언제 끝났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계장님 거기 앉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자료도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오시고 이것 가지고 시유지 3천평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수공업대학으로부터 학교 법인 이름이 뭐더라 학교 법인 여기로부터 도시계획변경 결정 요청이 들어온 내용부터 해 가지고 쭉 추진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시에 제출한 서류는 무엇 무엇이 있고 거기에 내용은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성검토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한영전문대학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합니까?
용역은 어디에 맡겼으며 납품은 시에서 언제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았습니까? 그 용역을 한 기관은 어디고
아니 의회에 제안설명하러 오셔 가지고 관련된 자료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오고 저희들 도면 붙어 있는 이것 의안 하나 가지고 왔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000년 9월 달에 한 것 있거든요.
일랑

김일랑위원

환경성 검토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맨주먹으로 와서
나와있어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오.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음 우리 의회 때까지 더 우리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질의응답 마치고 토론시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건폐율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농촌지구는 건축을 할려고 해도 건폐율 적용 때문에 일을 못한 경우가 허다해 가지고 있는데 준농림지역이니 농림지역이니 40%니 60%니 그런 적용을 하다가 9월달 안으로 무엇이 완화 조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화 조치가 되었습니까? 조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아닙니까? 국토이용계획 구역이라 나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건폐율이거든요.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면 외에 것은 아는 것 없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외에 것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 조례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모법에서나 시행령 상에서 허용되는 범위하고 우리 조례에서 설정되어 있는 범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항이 있냐고 예를 들어서 30%가 35%가 되었다든지 계수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적률이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용적률 관계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이 보면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내지 100% 이하 이렇게 도시계획 법령에는 시행령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조례에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우리 조례에는 100% 이하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다면 조금 우리는 융통성이 더 있네요. 50%에서 100%가 아니고 그냥 100% 했으니까요. 그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적시가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물론 보면 알겠지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주거지역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제3항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윤문호위원입니다. 건축물 행위제한에서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 건축행위 가능이라 한 것이 당초 안인데 지금 현재 안에는 1종,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 건축행위 불가능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오. 이것 반발이 안 일어나겠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만 삭제를 했거든요.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 의견이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종교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허가를 해주다 보면 조용한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거부감이 많거든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외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대신에 다른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문호

윤문호위원

요새는 전부 방음장치 해 가지고 하니까 전용주거지역을 현재 여수로 보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황치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이것이 두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선원동 축구장 자리가 교회가 들어올려다가 집단 항의가 있어 가지고 저쪽 공영개발한 데다가 땅을 대신 주고 그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한려동에 그런 민원이 생겼죠? 공화동 저기 계장님 오셨구만 공화동에 거기도 원래 교회목적으로 안 짓고 근린시설이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가지고 교회로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 된 것이죠. 아까 말씀한대로 1종 2종 전용지구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이렇습디다 보니까 우리 신기동 같은 데는 최철훈위원 75개인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는데 주거지역에 들어와서 같은 장로님도 계시지만 교회가 조용하니 좋은 교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동네 들어오는 것을 데모를 하는데 거기 가서 해결을 해주는 것 보니까 공감이 가더라고 아, 주민들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개정해주는 것으로 현재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3조에 한번 봅시다. 3조는 넘어갈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생략할랍니다. 너무 시간이 걸려 가지고 3조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공청회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법 시행령에 보면 14조에 공청회 절차와 방법을 조례 제정 대상이다 1항에서 보면 시ㆍ군의 주된 보급지역은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라 그랬어요. 공고날짜의 영에는 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널리 알려지겠느냐 적어도 여기도 일간지 정도에는 공람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나는 요구사항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청취하는 데가 있죠 우리 모법 시행령을 보면 23조에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우리 조례에서 반영이 안돼도 되겠어요, 시행령으로 가능하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시행령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례보다도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조례 14조 한번 봅시다. 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전에 것하고 조문이 전문위원 이번에 배포한 것하고 지난번 배포한 것하고 많이 달라요?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아니 관계없어요. 똑같은데요.
명남

김명남위원

같지 그러면 그것 넘어갑시다. 18조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한번 들어봐 줘요. 18조 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 있죠. 여기 보면 모법 49조 3항에 보면 허가제한 지역 등등 해 가지고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법 시행령에는 보면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 우리 조례는 보면 주민의 의견청취까지 추가되어 있다고 주민 의견청취를 또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로써 끝나는 것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받아들일 때는 의견청취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다시 반영시켜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할 것인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공고하고 의견청취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의견청취를 다시 듣는다 그랬거든 우리 조례에는 하나 더 추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제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안에 조문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의견청취를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까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조례안에
그러지 타당할 경우에는 받아들인다든지 어쩐다 하는 것까지 있어야지 의견청취만 한다만 해놓으면 뭐할 것이냐 그것을 그렇게 해놔도 괜찮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의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견 듣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의견 들어야 한다는 것은 처리 결과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시민들은
반응, 반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견청취한다는 말을 빼버리든지 그냥 고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법대로 하든지
그럴까, 질문은 생략할랍니다. 안되겠구만 옆에 위원들이 우선에 통 대답을 했싸서 저기서 들어야 할 것인데 생략을 할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각 안건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조건으로 즉 방금 답변이 계장 잠깐 서십시오. 환경문제는 1년 전에 받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 환경차원이나 모든 주변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줘도 좋다고 사료합니다. 나는 찬성 발언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정병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설명과정에서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땅이 이사장 말하자면 학원 이사장의 개인 소유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 그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땅 소유주가 누구냐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땅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개인 땅인양 대답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대답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학교 땅이 아니에요.
병관

정병관위원

시유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안되죠.
근진

정근진위원

답을 확실히 하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시유지라고 이야기했지 않아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개인 땅이라고 학교 땅이라고 해놓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 시유지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정병관위원님께서 지금 토지의 소유 여부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줍시다, 해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유보하는 쪽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저도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문 조문마다 검토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분위기가 안 되요. 그래서 질문을 안 했는데 왜 질문을 안 하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냐 본회의에 가면 우리 상임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고충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고 모르는 것을 듣고 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나서야 본회의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체면이 서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메모를 상임위원장이 남기고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넘겨지는 것이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할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정말 안타깝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우리 위원들 전체의 입장으로 되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런 분위기를 조금 잘 정돈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덧붙여 가지고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옆분들과 말씀하다 보니까 지금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질의응답 과정에 몰두할 수 있게끔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안건으로 지난 2월28일 제30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그 당시 도시계획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유보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 24조 수정안 24조 보면 현재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까? 건축물의 건폐율 법 제47조 2호 영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는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세분해놨거든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은 40%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역시 40% 그 다음에 1호 및 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 60% 이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제1호 및 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이나 준도시 그리고 농림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60% 이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현재의 조례안은 우리한테 심사가 되었죠. 현재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수정안을 내면 좋겠다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현재 100분의 60을 아마 1, 2, 3항으로 수정안으로
일랑

김일랑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9월15일날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통과되면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랑

김일랑위원

이것이 더 잘된 거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24조 여기 100분의 60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여기 3가지로 세분을 했네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세분하는데 1호 2호 외의 구역은 60%이하로 하고 1, 2호는 40%로 해놨는데 이것이 좀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죠. 제한하는 거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우리 모법에가 4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번에 바뀐 데도 모법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윤문호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제24조 여러분에게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윤문호위원

수정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윤문호위원님이 수정하신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동자정비공장 허가 및 준공과정, 환경오염실태 공개감사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비공장 허가 및 준공과정 환경오염실태 공개 감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의 청원인은 여수시 봉계동 726-33번지 이권철씨이며 소개의원은 황치종의원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여수시 봉계동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대진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와 준공과정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개 감사를 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 설명을 듣기 전에 본 청원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건 첨부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청원인이 제기하는 건축허가와 준공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지난 5월7일 청원인 측에서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여수시에 이미 민원서류로 제출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청원인 측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검사 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결과 적법하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2001년6월16일 청원인 측에게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으로 여수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불수리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불수리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비공장 허가 및 준공과정 환경오염실태 공개감사 청원은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청원이므로 여수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불수리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간사 김명남 위원 정근진 위원 하정성 위원 김일랑 위원 최철훈 위원 서종대 위원 위장환 위원 황치종 위원 윤문호 위원 정병관 위원 박평석 (12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허가민원과장 송인종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박기성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