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의 광역화, 환경문제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개발행위허가제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수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제도 도입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등의 절차이행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매수청구권이 있는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허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난개발 방지와 행위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 하고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 규정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여수시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위 조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층수는 4층이하, 15층이하로 제한함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관 실과 의견은 도시계획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그때 의견제출과는 4개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허가민원과, 수도과, 공영개발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심의를 2001년 7월 27일날 했습니다.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기준, 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우리시의 특성과 친환경적인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조례안보다 더 낮게 규정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2001년 8월 2일날 했는데 수정통과됐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2조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단서 재건축의 경우 30% 상향조정한 단서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역사ㆍ 문화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2층 이상에서 2층 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49조와 53조, 54조, 54조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겠고 기타 여수시계획조례안 붙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실과에서 나온 의견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조례안은 제21조 1호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단 이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수면구역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3조 토석채취내용에 가서 제4조를 신설했는데 공사후 복구대책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및 수목 등을 이용하여 급경사법면 및 앞 법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수목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에서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당초에 150% 돼있었고 괄호에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재건축의 경우는 180%로 하자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은 전부 없애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에서 역사ㆍ문화미관지구를 당초에 허가민원과에서는 2층 이상으로 하자 했는데 이건 조사결과 2층 이하가 맞기 때문에 2층 이하로 수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0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준공업지역이 빠졌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을 넣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가에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중 종교 집회장 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이것도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했습니다마는 종교 집회장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 4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옥외 골프연습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도 옥외 골프장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으로만 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서 급수시설의 설치에서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를 수도시설의 영 제50조 및 수도법 13조를 삽입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1항에 가서 수도시설은 원수의 질, 양 및 지리적 조건과 당해 수도의 종류시설에 대상건축물, 취수시설, 저수시설,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자에게 지장없는 규모로 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이란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항에 가서 송ㆍ배수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블록 파괴되지 아니 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송ㆍ배수ㆍ급수시설은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결심도 이상으로 시공 및 보호조치를 할 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하여 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의 도시 계획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을 도시계획위원으로 별도의 자문단을 대체를 하자는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전 자문을 받고 공청회 개최후에 최종 자문을 받도록 한 것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조례안 비교표를 보면 건축물 행위제한에 가서 당초안은 제1종, 2종 주거지역안에서의 종교집회장 건축행위를 가능케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종교집회장 건축행위를 불가능하도록 최종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에 200%에서 150%로, 2종 일반주거에서는 250%에서 200%,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00%에서 250%, 준주거지역에서는 700%에서 500%로, 중심상업은 1,500에서 1,300, 일반사업은 1300에서 1000, 근린상업은 900에서 700, 유통상업은 1100에서 1000 이렇게 50%에서 300%까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행위제한입니다. 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안에는 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제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업지역내의 대지안에서 숙박, 위락시설 설치시에는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이 2001년 1월 27일 상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법령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