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전일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산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이 외국인에게만수여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공로가 많았던 시민에 대한 예우와 군산시의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군산시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을 “외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확대하였고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사후 의결시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의회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함으로서 신속한 결정과 상호 협조적인 의회관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명예시민증”의 문안을 붙임과같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9월 21일자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군산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하여 수여하던 것을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군산시 시정에 특히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를 『군산시 발전과 교류 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 규정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장은 우선 수여하고 차후 소집되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된 사항을 “안” 제2조제2항 『제1항의 경우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중 공로조서 내용 중 『국적』란에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국적과 본적을 기재하도록 개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은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명예시민증 일부 내용이 모순된 점이 있어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 수여는 외국인 3명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은 언제 몇 년도입니까?

인적 사항은 별도로, 주로 이 3분들은 비행단장들입니다.

먼저번에 명예시민증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마지막에 의회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대로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주었는지,

어떤,

전번에 기지사령관 나쁜 돈만 갔다 버리는데 왜 명예시민증을 주느냐 해서 주지 말자고 했는데 발행이 되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의회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때 의회에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줘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궁금하고 내국인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마지막에 나갈 때 의회에서 폐수처리가 잘 안 되는데에도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느냐 했는데 그것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명예시민증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내국인이나 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보다도 사(사)를 구분했을 때 군산에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을 기지사령관이 자기 본국으로 간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 풍토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1년 4월 9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발생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 행정사무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지방에 이전할 경우와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경우 시유지 대부 및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등 안 제22조제10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있어서 전세금제도가 도입되어 안 제25조의 2를 신설 전세금 납부대상과 산정방법, 예치,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시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청문제도가 도입되어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개정안과 9페이지에서 18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 기간 중에 의견 접수사항이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당면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9월 21일자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0년 10월 20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1년 4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정하도록 위임된사항과 현행 규정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 규정심의사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확정 사항을 심의토록 신설하였고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 규정에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의 규정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의 규정에 사용료,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대해서는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을 개정하므로서 “안” 제6조제3항 2호 규정으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하도록 개정함으로서 그 동안 매각기간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안” 제28조제1항으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함으로서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연체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전항 15%의 연체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사무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하면 100평이라면 종업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입주하는 부분이 힘들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일반 대부료 요율이 22조에 보시면 1,000분의 50 이상 또 1,000분의 25 이상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또 지방의 지방직을 고용해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더 완화해서 1,000분의 10까지 낮추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원을 1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100명 이하로 좀 줄여주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은 개정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종업원 100명 정도 한다면 큰 기업체인데 그 인원수를 80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100명이라고 하면 힘들 것 아닙니까?

이 법 자체가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100명이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고 지금 관련규정을 다른 상위법을 보면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최소로 낮추어진 것이 100분의 10이고 인원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원은 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 통과를 원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계획 2건에 면적이 18,320.84㎡로 취득 추정가액은 5억 1,083만 3천원입니다. 취득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 기부체납 건입니다.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 외 8필지 16,530㎡에 추정가액은 1억 6,957만 9천원으로 본 부지를 기부받아 국민체육센터를 신축 동부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 서비스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주들과의 기부에 대한 동의는 이미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암동 주민자치센터 매입건입니다. 매입대상 부동산은 구암동 377번지로 건물은 연면적 841.29㎡이고 대지권 지분은 949.55㎡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3억 4,012만 5천원입니다. 현 구암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향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 주민복지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하고 매입대상건물이 법원에서 경매 중에 있어 저가로 매입이 가능한 바 적정한 시기에 경매에 참여 낙찰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구암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초 경매 예정가는 6억 3,600만원이었으나 지난 8월 27일 3차 경매까지 유찰되어 9월중에 3억 2,563만 2천원을 예정가격으로 4차 경매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만일 유찰될 경우 10월중에 20%가 체감된 2억 6,050만 6천원을 경매 예정가로 하여 경매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9월 21일자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1년도 하반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 기부체납에 대한 사항으로서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 외 8필지(구 옥구군 청사 예정부지입니다.) 16,530㎡ 약 5,000평에 대한 부지는 2003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3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연건평 496평 규모의 국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타 건립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체육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금번에 기부체납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암동 주민자치센타 건물매입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 구암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군산시 구암동 377번지 세풍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대지 949.55㎡ 건평 841.29㎡의 지상 3층 건물을 시가 경매에 참여 낙찰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타로 활용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경매 물건은 주택은행의 설정과 한아름종합금융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경락시 이해관계인의 부채는 소멸될 것으로 판단되나 경매 물건 내부의 점유물건인 세입자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민자치센타로 개.보수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세풍아파트 진입로를 이용하게 되므로서 아파트 주민과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시설 문제와 동사무소 이전시 주민여론 수렴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대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경우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 주체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우선 시에서 시설비로 해야 한다면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거나 해야 합니다.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판단은 못해봤는데 관련 과가 지금 같이 참석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연간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계획서를 승인 요청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관리 주체도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사업비도 어느 정도 나오는가 설계가 아직 아무 것도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확정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아무 설명을 해줄 수 없다면 무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체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자료검토)

과장님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자료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성산 이인효 입니다. 국장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때 우리 군산시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야에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짓게 되면 군산시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야에 체육센타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몇 년 안목을 보고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도시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우선 동부, 서부해서 체육의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시설비 30억정도 지원받고 시비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거기에 땅이 한 5,000평 있어서 그것을 기부체납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동부지역에 여러 가지로 체육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향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는 본 위원 생각하고는 맞지 않다, 차라리 이쪽 조촌동 금방이나 사정동 금방 저쪽 금방으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체육센터를 지어야지 대야면 아니면 성산면 농촌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있다고 꼭 거기에 이런 체육센터를 지어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부체납이라고 하시는데 5,000평 기부체납이 큰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면 큰 것은 아닙니다. 왜 5,000평 기부체납 하는 것만 가지고 크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군청 짓겠다고 해서 기부체납을 받았다가 군청을 안 지으려면 도로 내놓아라 해서 도로 가져갔다가 이번에 체육시설 한다면 도로 주겠다 지금 그렇게 된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끌려가면서까지 여기에 체육센터를 지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시내에는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에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면단위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대야면이,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30억 가지면 센타가 지어집니까?

30억 범위 내에서 짓기 위해서 설계를 거기에다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체육센타를 짓게 되면 관리비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어놓고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은 활용하지 않지 관리비는 많이 나가지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운동장도 별로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앞으로 계획안이 나와봐야 되겠군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연간 관리주체 또 관리비 그때는 다시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부체납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신축문제, 운영문제 또 위탁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그때 심도있게 해주고 저희도 미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짓게 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데 농촌의 모델을 가서 운영비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는 누구이고 가능하면 운영비를 시에서 최소화하고 독립체산제 말하자면 맡은 위탁업체가 벌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선진지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우선 이것은 땅을 기부체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기부체납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다 옥구 군청을 짓겠다고 해서 5,000평을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야면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다고 했었죠? 안 돌려주면 소송할 테니까 돌려달라고, 돌려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9년도,

99년도에 또 돌려줬죠. 돌려준 것을 또 기부체납해 줄 테니까 거기에 뭐 해봐라 그런 것이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30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체육센타를 짓게 된다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시유지라든지 또 기부체납을 받는 부지에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체육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익산 함열에 국민체육센타가 지어져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 7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5,000평이 옥구군 청사 부지가 아니고 옥구군 청사부지는 대야 터미널 앞에 10,350평이 옥구군 청사 부지이고 그 부분은 대야 사람들이 5,000평을 옥구군에 기부한 부분인데 기부한 조항은 공공시설을 공공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싸게 기부를 해서 옥구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했는데 옥구군 때 준 것이지만 전혀 시에서 이 부분을 안지어주니까 이 부분은 환지를 해 주십시오. 환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김길준 시장 있을 때 그때 99년도에 승소해서 환원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서 해줬습니다. 줬는데 어쨌든 이씨들께서는 국민체육센터가 국고보조로서 30억이 온다는데 이런 부분이 온다면 동부권 아까 이인효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동부권이라면 대야, 회현, 임피, 성산, 옥산 이렇게 5개 면인가 해서 17,000·8,000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시비가 3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 30억가지고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을 한 나머지 돈을 갖고 기구도 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래범 위원님 말씀은 옳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도중에 그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모였을 때 해야지 회의석상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얘기를 위원님이 직접 하십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못집은 부분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우리 이래범 위원님이 답변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야에다 유치를 하기 위한 설명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신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지역보다도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옥구군 청사가 온다고 했다가 못와가지고 대야가 굉장히 소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좀 넓게 깊게 생각을 해 주셔서 지역 발전 또는 관문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관철시켜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농촌지역에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야에 지어야 한다고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하고는 뜻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여기에 있고 조금 전군도로 타고 내려가서 대야에다 짓는다면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죠! 진정 우리 군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짓는다면 그쪽이 아니죠. 5,000평 기부체납하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기부체납하는 조건은 거기에 체육센터 건립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 계획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되었든지 기부체납한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거기에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조건부 기부체납을 많이 받습니까?

30억을 지원하는 돈이 건물을 지을 돈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지는 군산시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고 물색을 하던차 대야에서 이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서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지 않으면 30억이라는 국비는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까?

저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 면 단위 부지를 마련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국고 30억에 대한 애착과 또한 가지는 땅을 기부체납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메리트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면 단위에 시설해야 한다고 하면 면 단위라고 한다면 군산시 균형발전이 아니고 가까운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옥산도 있고 시민들이 바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멀리 해 놓고 시민들이 애용을 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물론 기부체납하는 분들의 성의도 고맙고 국고 30억 내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산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 해야죠. 그것에 애착을 두고 소홀히 다루어서 거기에 선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후에 시민들로부터의 원성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의 행정을 바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의결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은 조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옥구군청 가려고 했던 장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구 군청 가려고 했던 장소는 산 위에 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답이 나오는가 했더니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가려고 했던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 땅이 몇 번, 그것을 왜 옥구군청 가려고 했던 자리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옥구군청 가려고 했던 자리는 바로 터미널 위 산 밑으로 알고 있는데 답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설명을 해서 납득을 했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하면 위원들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산 밑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전군간 다니면서 우리들이 활용하고 눈에 보이는데 저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모르죠. 그 부분은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10월 중에 20%가 체감되는 2억 6,050만 6천원으로 경매 예정가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 가격이라면 시가 감정가보다도 크게 비싸게 사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10월 20%씩 체감이 되니까 다음 11월쯤 되면 2억 6,050만 6천원이 2억 849만 4,800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한 5,200만원돈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연구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5차 경매는 예정일이 10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차에서도 그것이 유찰이 되면 11월 26일날 6차 경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하여튼 가급적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싸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구암동만 물론 경매물건이 나와가지고 자치센타 몫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데 구암동만 할 일이 아니라 타 읍면동도 자치센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계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금년 11월부터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2동처럼 주민자치센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어지는 건물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건물로는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은 앞으로 차차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타로 활용이 되도록 건물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암동에 이런 건물이 경매물건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시비를 가급적 적게 들이고 이 건물을 우리시가 확보를 한다면 주민자치센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암동쪽은 그렇게 해서 자치센타 건립 계획이 있으니까 나머지 읍면동도 이번 기회에 같이 병행해서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차차 계획을 세워서,

아니, 계획이 있더라도 일단은 다른 읍면동도 전체적인 계획안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암동만 혜택을 주는 것인양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계획안이 같이 병행해서 나와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차차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경매해서 사가지고 자치센타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어린이집은 자치센타로서의 위치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을 가보시면 지금 현재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암동 세풍아파트 단지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내흥동 역세권 개발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주거환경 등이 설 것인데 단지내에 자치센타를 만들면 내흥동 커버 못하고 구암동 현대아파트쪽에서 커버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동사무소는 기능을 다 하고 자치센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절대 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기능으로서 이것을 매입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 관에서 경매입찰은 지장이 없습니까?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시에 건물 용도가 현재 유치원입니까?

당초에 지은 목적이 유치원인데,

유치원인데 사용하지 않는다,

예.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유치원이라고 나와버리면 동네 주민들이 유치원 없앤다고 또 민원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현재 사용치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부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다 솔직히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아주 제대로 해야지, 아파트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동료위원 한분은 괜히 싸게 사려다가 놓치면 의결해놓고 나중에 우리 시의 행정에 모순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역시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 잘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맞추어서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그 평수가 충분합니까?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연 건평이 약 255평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타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앞으로 자치센타 시설을 모델로 한다면 몇 평으로 각 동에 하려고 합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해놓고 부족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은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되도록 이면 덜 드는 방향에서 하도록 해서 동은 한 6,000만원정도 읍면은 한 1억원 정도 해서 내부 시설을 보완하고 하도록 기본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암동 문제는 건물이 9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되어서 아깝고 또 경매가 하락되고 하니까 이때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구암동사무소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커브에 맞물려있어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장기적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할 계획에 있고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로가 안나있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 동사무소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센타로 쓰기에는 불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구암동 어린이집 다녀오셨습니까?

예.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골조만 내놓고 다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매가가 떨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매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코 땅값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 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지금 그 위치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승인을 해주는 그 모양새도 결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산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매수하겠다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경매에 참여할테니 앞으로 가정치,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 이것은 좀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능이 뒤에 옆에 도시계획이 뚫려도 뒤에 옆에가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싸게 산다 이 논리는 안 맞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부지를 가서 보면 밑에 집들하고 표구차가 3m 정도 있고 그래서 현재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차피 하면 그 앞에 길도 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인접되어 있는 집을 약 3채 280평 정도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주차장으로서 쓸 수가 있고 해서 1차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어떤 면으로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이 건물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마 용도에 맞게끔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어린이집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으면서 승인할 때 정확히 용도가 기재되어서 승인을 해줬을 것같은데 그렇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정보가 흘러나가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는 브로커들이 많은 데 다른 사람이 먼저 매입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경매 브로커들이100% 거기에 달려들어서 비싼 돈 주고라도 취득해놓고 우리시에 되팔려고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오늘 승인 나면 작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데에서 먼저 그것을 취득하면 우리는 돈을 주고는 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무슨 용도가 되었든 우리가 꼭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를 해서우리가 낙찰되면 자치센타를 하고 안되면 만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암동사무소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구암동사무소로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 자리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타 할 부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싼 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찰해서 주민자치센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운 2동은 물론 규모도 크고 하는데 거기를 주민자치센타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하는데 5억 그 다음에 신축비가 20억 한 25억 정도가 들어서 청사를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매입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응찰해서 낙찰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완전히, 어떻게 사전 의회 승인없이 매입할 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는 재산의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우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경매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우리시가 이롭게 하다 안되면, 또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야죠.

경매해서 응찰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경매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1억원이라도 더 해야죠?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내소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시에서 취득을 꼭 해야만 된다면 100% 경매 브로커들이 달려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돈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먼저 사놓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나 2억원 더 받고 팔아야죠.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도 경매를 하는 하나의 묵시적인 조건으로 재산의 매입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 개인이 낙찰되어서 거기에 프리미엄 1억이나 붙이고 하면 저희가 살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응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는 재매입 요구가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은 분명히 못박아야 됩니다.

예.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조건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것을 짓는다든지 보건지소를 유치해 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못이겨서 엉뚱한 데로 방향 전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못을 박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려는 평수가 대지로 이야기하면 불과 300평도 안됩니다. 건물도 전체적인 평수가 이백몇십평에 불과한데, 지금 구암동 내흥동 일대의 땅값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나운동에는 부지 사는데 5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평당 300만원 400만원씩 합니다. 200만원 다 넘습니다. 내흥동 구암동 현재 땅 값은 20만원 30만원이면 삽니다. 구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호남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사실은 구암동내흥동이 주 진입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진입로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비싸게 산다 싸게 산다 지금 그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땅값도 현재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다면 가장 내흥동 구암동을 커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동군산쪽에 어쨌든 상징적인 자치센타를 아름답게 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군산시 얼굴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군산 자치센타가 아파트 단지속에 쏙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뒤에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로만 들어가야 겨우 거기를 갈 수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런 데에 쓰지 마시고 어차피 요즘 자치센타가 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500평이나 몇 평을 사도 20만원 30만원이니까 1억밖에 안갑니다.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아름답게 사서 땅 사는데 1억도 안 드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 이백몇십평 사겠다고 삼억몇천만원 들여서 사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지만 된다면 사야죠.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건을 매입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한다는 용도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풍 아파트 주민의 요구나 민원에 의해서 타 용도로 전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의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찰되면 않는 것,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이 시에서 응찰을 못했을 경우 타인한테 넘어가서 우리가 재협의해서 취득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타용도로 전환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예.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동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은 세풍 아파트 주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흥동 구암동 전체를 커버하는 자치센타를 지었으면 가장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위치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뒤의 도로라든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셔서지금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어떤 결정이 되던지 구암동 내흥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자치센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

잠깐만요! 아까 조건부는 지적을 해야죠.

조건부는 회의록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준수한다는 말씀을 넣어야죠.

아까 최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을 준수할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하시죠?

아니,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면 이것은 의결사항이니까 그것은 매각 승인하고 똑 같이 해서 저희가 따르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해주십시오.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이 조건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인정을 해야죠.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김형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