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방청을 오신 도암면 천태초등학교 서춘섭 교감선생님, 송태윤 선생님, 최병훈 선생님, 조규동 선생님, 양윤숙 선생님, 김순우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이제 막 10년이 되었습니다. 군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의회를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서춘섭 교감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의회를 이렇게 참관하러 오신 천태초등학교 서춘섭 교감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는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들녘이 마음까지 넉넉함으로 출렁이게 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임을 새삼 느껴봅니다. 그러나 이런 목가적인 풍경에 젖는 것도 잠시, 벌써부터 올 수매 걱정, 쌀값 걱정이 가슴 한켠을 짓눌어 오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농민의 분노에 찬 함성이 곧 들려오는 듯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중에도 중앙의 정ㆍ관계는 독직사건으로 어수선하고 밖으로는 미증유의 테러로 온 세계가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상황이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규범과 도덕률이 지켜지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스스로 존귀한 존재로서 남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무책임이 초래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폭력과 패권주의는 이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의 호합을 부르짖는 마당에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라고 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수의 공직자가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 어려운 중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패권의식에 젖어 있거나 혹은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무소신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공직자도 없지 않으며 그럴듯한 구호만 앞세운 채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행정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분노케 하기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추곡수매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쌀은 천하의 근본으로 일컬어질 만큼 우리 민족의 주식임과 동시에 우리 농가의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쌀 농사는 우리의 금수강산을 가꾸고 지켜왔으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담지해 온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처럼 우리민족의 태동기부터 운명을 같이 해 온 쌀 농사가 단군 이래의 최대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우리농민은 죽느냐 사는냐 하는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UR협상이후 계속되어지는 수매량 감소와 쌀 수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한 농업과 농민들에게 역대정권은 눈가림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자치단체마저도 마땅한 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나 살피는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우리 군청 앞마당에 수천포대의 나락을 쌓아 놓고 한 달이 넘도록 항의시위 및 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대풍이라는 올해 농사를 보면서도 우리의 심사가 편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로부터의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농민들의 항의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정부의 증산정책의 포기, 2004년 WTO 재협상 등으로 인해 우리군의 주된 산업이자 우리 지역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쌀값 폭락사태가 애견되며 이로 인한 농가의 구매력 감소와 최근의 우리 지역의 농지 가격하락 조짐에서 보여지듯 농민의 영농의욕의 저하로 영농포기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해 나갈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군과 농협, 전업농 등 생산자 조직과 협력하여 쌀 작목반 구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한 미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울 군에서 생산된 쌀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시장의 선호도를 높이는 브랜드화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예상되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작년의 경우처럼 정부수매가와 시중쌀값의 차액을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농협이나 미곡처리장으로 하여금 전량 수매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소요예산을 3회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민용기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 예정이므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등 화순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10년 가까이 조성해 온 체육진흥기금중 5억 8천만원이 우리 군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이자는 물론 원금 마져 한푼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될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와 관련하여 화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작년 5월부터 8월말까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관리와 관련된 의혹과 문제점들을 지적해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은 소송중임을 이유로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강구해 오지 않았고, 2001년 7월 6일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한 것 이외에 즉각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지금가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군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군수의 임기 말까지 끌고 가서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군민의 의혹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동안 이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취해온 조치와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충분했다고 보는지 군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항소한 제2심에서 승소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만약에 2심에서도 패소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탕진해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며 이를 마땅히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군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이든 집단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때만이 신뢰와 공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주인인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한가위 대명절을 맞으시는 군민과 모든 공직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 사태와 관련 우리 군에서 그동안 취해온 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제1심 판결에서 기각한 가장 큰 이유와 항소심에서의 소송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에 따른 군의 견해와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사태와 관련하여 군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조성과 예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지난 &‘92년부터 군비를 출연하여 &’98년까지 원금 5억 5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1년 7월 20일 현재 총 8억 1,500만원으로 군 금고에 2억 3,5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소송중인 한국투자신탁에 5억 8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취해온 조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한 5억 8천만원은 러시아 듀얼던 공사채 4호로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기간중 환매가 금지된 상품입니다. 계약기간은 &‘97년 1월 24일부터 2000년 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1998년 8월 17일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시장거래가 전면 중단지점에 이르러 군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부당성을 질의하였고, 한국투자신탁을 방문하여 원금 보존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원리금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받아 2000년 2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6월 15일까지 9차례 걸쳐 변론을 하여 2001년 7월 6일 동 기금에 대한 판결을 원고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항소키로 의견을 모아 2001년 7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기금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정사실입니다. 피고측 증인 한국투자신탁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측 화순군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인정사실과 재판부에 판단, 기각원인으로는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일반투자와는 달리 여러 명의 판단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고 높은 위험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일반개인 투자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그리고 지난 1992년부터 피고에 여러 투자신탁에 가입하여 기금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대책으로는 우선 판결을 위해서 우리측에 서증과 증언 등이 충분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다른 인정을 하고 있어 잘못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여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민투자신탁 사건에 항소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임으로 재판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건 소송과 관련해서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종료된 후에 책임한계를 거론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손해배상소송관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자고 했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고 군수님께 추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6일날 패소를 하셨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패소를 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기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소를 하고, 또 항소에서 패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항고를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심 판결을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현대투신이 국민투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송 예를 보면 45명이 소송을 내놓은 것을 보면 현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것이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순군에 불이익하게 판단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상희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본 결과는 50%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를 해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억 8천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의 요구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소송의 예에서 보면 전액을 환수 받았던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안을 이번에 다시 언급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이 혈세 내지는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를 수억원씩을 이렇게 탕진을 해놓고 여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과연 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의회에다 즉각 보고를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 마지못해 보고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항소할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자 우선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판결문이 늦게 와서 의장단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또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차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의회에다 말씀 한마디도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요구를 해서 의장단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잠깐 보고하시고, 그 뒤에 의총에서 보고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났으면 반드시 군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입자아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의기관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집행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 이겁니다.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2심에서도 패소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등법원에서는 그때 당시 담당실무를 맡았던 사람을 증인 채택하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소하도록 노력해줌과 동시에 소송 중에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항고를 할 수도 있지요. 1심,2심 패소를 했을 때 최종심의에 가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또 없지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예측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보충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춘양면 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모든 사업을 재 점검해보고 마무리 지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많은 조언과 부탁을 드리면서 때로는 비판과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명실공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군정의 현 실태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동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또 명년도 사업계획도 구상해야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월드컵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등 국가의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 평가 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등 금년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평소 관심있게 지켜봤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lsquo;98년도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계층제를 단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제도로 개편 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지 3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계장이란 호칭은 종전과 다른바 없이 불러오고 있으며 일부 담당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계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소관 업무를 종합기획 조정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직원과 동일하게 기안하고 직원이 기안한 서류에 협조 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책임감이 결여되고 직원을 통솔하는데도 공백이 발생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렇게 운영될 바엔 차라리 종전과 같이 계장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lsquo;98년도 계장 제도를 담당제로 전환한 이후 어떤 행정적인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오히려 역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상부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제도를 전면 재 검토하여 계장제도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화순은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은 지역개발과 문명의 이기속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squo;90년만에 찾아온 가뭄재난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적조현상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순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 친화적인 개발정책의 추진은 물론이려니와 각종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어떻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는 크고 작은 유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 인근지역으로 철따라 많은 도시인의 휴양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버리는 각종 오염물질과 생활쓰레기의 해소대책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피서지에는 지금도 오염물질이 썩어가고 있음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추석명절 이전에 이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환경명예감시원의 현황과 2001년도 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건물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을 집행부에서 매각코자 하였으나 의회에서 매각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 건물로 이사한 이후 구 보건소 건물의 활용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향후 활용방안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당제와 계장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계장제에서 계장은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만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담당제에서 담당은 실무형으로 담당이 업무조정 검토자 뿐만 아니라 직접 기안책임자가 되어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체의 팀제성격을 가미한 담당제를 지난 &&lsquo;98년 9월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제 도입 성과는 6급 담당들도 실무를 맡아 직접 기안하는 제도가 정착되었고, 과장들도 업무를 맡아 직접 기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과거 계장제보다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각 실과소 담당 임명권한은 실과소장이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계장제에서 담당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있어서 아직도 과거의 계장제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계장제 폐지이후 오랜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담당운영에 있어서 업무조정 검토자이며 책임자라는 담당제의 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 직원과 주민의 여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상급기관에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지를 잘 봤는데 인식부족이라고 했지요?

예.

인식부족은 어디 책임입니까?

오랜 관행 때문에 쉽게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청에서는 담당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오고 있는데 각 면단위에서는 담당이라는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금년이 가기 이전에 담당이든지, 계장이든지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부건소는 부지가 화순읍 교리 186-1번지 외 4필지로 1,545㎡이며, 건축물은 1,303.21㎡로 재산가격은 5억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7월에 매각처리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폐기처리 된 바 있으며, 그 후 임대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현재 건물보족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건물은 본청과 600m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이용할만한 계획이 없고 관리할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수용비 및 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라 판단됨으로 앞으로도 계속 임대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은 것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매각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그 건물을 매각하기는 쉬워도 그런 부지를 확보하시는 어려우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활용하는 방안을 해보자는 뜻에서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가지 실지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물을 방치해 놓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그 건물을 사용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지 관리문제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포기한 바 있고, 또 일부 개인적으로도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해 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온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만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건물구조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임대희망자가 실지로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임대희망자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이 건물을 매각처리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더 연말까지 해보고 필요하다면 곤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매각승인 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비싸기 보다는 건물구조가 일반기업이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는 실지로 부적합합니다.

건설업체들이 평수가 76평이상되면 종합건설을 낸다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76평이 넘기 때문에 임대료만 싸면 업자들이 그 건물에 종합사무실을 내보려고 활동을 해도 그 임대료가 비쌀 것이다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에게 그런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문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측만 하지 물어본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서 매각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이에 대책은 무엇이며,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전부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님비현상 및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입지 확정이 되지 못한 채 현지에 이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입지후보지로 화순읍 계소리 2구를 선정하여 2001년 3월 30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4월 2일 의회에 사정 계류중이므로 그동안 당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동 후보지에 대해 최종결정에 따른 앞으로 추진방향을 다각도로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명령이 분명함으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추석명절 이전에 대대적인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도로변, 하천가, 공터 등에 버려진 쓰레기 및 잡초제거에 주민, 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해 일제히 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주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명예감시원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현재 읍면별로 41명을 위촉하여 주변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전화난 우편엽서를 이용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총 1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폐수 대기오염 무단폐출업소 고발 2건,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2건 및 기타 경미한 사항 9건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명절을 위해서 28일, 29일 실과, 읍면단위 등 전체 대청소를 한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명예감시원이 화순군에 91명뿐이지요?

예.

실적이 13건인데 약 200명 정도 명감시원을 위촉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91명이니까 약 200명 정도를 위촉해서 나도 명예감시원이란 자기 위치를 갖기 위해서 100명 이상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명예감시원 105명을 운영했습니다. &&lsquo;99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여의치 못해서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명예감시원들한테 주는 혜택은 종전에는 전화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은 전화카드가 실지 활용성이 없어서 작년에는 모자와 자켓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명예감시원을 배로 늘려서 운영할 경우 예산이 조금씩 수반됩니다. 가급적이면 명예감시원이 현재 감시를 주목적으로 감시활동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적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13건을 신고접수를 해 처리를 했습니다만 명예감시원 활용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단지 명예감시요원들이 자기 자신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면 저희들의 생각이 최소한도 자기 만큼은 불법투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기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도에는 200명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소리 2구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지요?

예.

각 읍면 이장단하고 집행부 직원을 광주 동구와 보성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시킨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견학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님비현상, 또 주민이기주의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위치만 어디 하겠다 하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결코 매립장이 혐오시설ㄹ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이 정도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않겠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어느 지역이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더라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안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견학을 시킨 것이지요?

예.

그런데 계소리 2구를 의회 상정 중에 다른 후보지를 찾고 있었지요?

다른 후보지는 저희들이 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동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또 견학한 결과보고를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되었으면 이것을 가결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지, 이것을 상정시켜 놓고 다른 후보지를 찾으러 다니면서 괜히 민심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바른자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결시키려고 노력해야할 주무 담당과장께서 노력을 하지 않고, 타 후보지를 찾고 다니는 그런 자세는 우리 화순군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고, 또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을 자아내는 행동은 자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부결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dkl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위환경 오염이 안된다고 견학을 시켰으면 계소리 2구를 적극적으로 상정되도록 의원들한테 충분한 자료와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아서 하려는 노력도 없이 타 후보지를 찾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의원님들한테 종전사례로 봐서 충분히 납득이 가시도록 설명도 했고, 어떤 도움을 말씀하신지 모르는데 필요하다면 도움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계소리 2구가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다지리 쓰레기 매리장을 가 봤는데 차 속에 파리가 수백마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화순읍이지만 피해는 동면이 제일 많이 보고 있지요? 쓰레기 매립장을 다지리에 설정을 했을 때 화순군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해 주었지요? 그래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화순읍에서 동면에다 인근 마을주민이라고 해서 안길포장을 하나라도 해준 것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해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다지리 2구에 자연발생지역으로 약 14년전부터 매립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복지시설을 해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작년에 마을회관 들어간 것이 있고, 금년에 마을 하수구 다수 해준 것외에는 복지시설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해준 일은 없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계소리 2구에 대해서 &&ldquo;활동은 안했다.&&rdquo;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결을 해주실 분들은 의원 여러분 13분입니다.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실 사항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100% 존경합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다지리 2구에 설치했을 때 하수구, 회관, 또 큰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동면은 복지시설 한 건이라도 해준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화순군에서 스스로 복지시설을 한 건이라도 해주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입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환경과장께서 정말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락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임흥락 군수께서 &&ldquo;다른 대안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rdquo; 이렇게 말씀하니까 대책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ldquo;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rdquo;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의회에 와서 한번도 이 안건을 통과해주라는 말도 없었고, 주민들도 거기는 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 석상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지요? 반대투쟁위원들이 집회를 갖고, 집회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군수께서는 다른 대안이 있을 때까지는 안하겠다. 그런데 동료 의원이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물어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의회에 있다. 물론 이 책임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은 좋지만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나와 반대를 하고 강하게 하면 &&ldquo;보류하겠다&&rdquo; 하고, 또 개인적으로 군정질문을 하면 &&ldquo;의회에서 아직 승인을 안해주니까 못한다.&&rdquo; 하고 같이 노려하자는 것은 좋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까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대안검토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반대질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의결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부결을 해주시면 우리가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진즉 상정해서 가결하지요. 하지만 &&ldquo;다른 대안이 있을 때까지 실시하지 않겠다.&&rdquo; 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여태까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대안이 좋게 나와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질문에 앞서 김성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풍면 출신 민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21세기를 맞이한지가 얹그제 같은데 무심한 세월은 가을은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금자탑을 이루고 탄생한 국민의 정부 임기도 이제 1년여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IMF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승리의 축배 한번 들지 못하고 외환위기 극복과 개혁에 매진했던 지난 세월은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고의 나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는 실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IMF로부터 빌린 1억 4천만달러를 앞당겨 갚고 IMF졸업을 공식선언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더 타임스는 한국찬가라는 사설을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나 아르헨티나 등은 IMF 구제금융에 의존하면서도 경제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은 이들 나라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역사적인평양방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트는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적을 이루어 냈으며, 건국이후 최초로 한민족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세계인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던 IMF 졸업과 통일 노력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 경제 현실은 결코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사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경제는 의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신 여소야대 정국은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남은 국민의 정부 임기 1년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취임은 위대했고, 퇴임은 아름다웠다는 한국의 대통령이 전라도에서 탄생했다는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개혁에 동참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진솔하게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당면한 관심사항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태풍 등 불리한 기상여건 속에서도 농민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로 유래없는 대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들판을 바라보는 농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한숨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살펴보면 국내적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 &&lsquo;90년 119㎏에서 올해는 90㎏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올해말 쌀 재고량이 UN식량 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인 600만섬을 400만섬 정도 초과한 1,000만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2004년 예정인 쌀 재협상과 외국쌀에 비해 6배정도 높은 우리 쌀의 국제가격 경쟁력 취약 등으로 정부의 쌀산업 정책수립에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산이 예상된 3,650만섬의 36.3%인 1,325만섬을 정부와 RPC 등을 통해 수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ㆍ장기적으로 수탁판매제, 시가매입ㆍ시가방출제, 휴경보상제 등을 새로 도입하여 쌀값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실효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수확기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판매를 위탁하고 선도금으로 70%를 받은 뒤 나중에 내다팔 때 시장가격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 준다는 수탁판매제의 경우 쌀값의 계절진폭이 &&lsquo;98년 평균 13.3%에서 금년에 1.3%까지 떨어진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나중에 쌀값이 오르지 않으면 미곡처리장 보관비와 이자를 농민이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며, 둘째 시가매입ㆍ시가방출제는 농협중앙회가 자체자금으로 미곡처리장이 없는 농협을 통해 200만섬을 시가로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킨 뒤 단경기에 미곡처리장에 시가로 판다는 내용이나 농가 입장에서 볼 때 수확기에 폭락한 가격으로 쌀을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여서 실효성이 낮으면, 셋째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쌀 농사를 짖지 않을 경우 보상해 준다는 휴경보상제도도 단기적인 과잉생산일 때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과잉생산이 될 때에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 민족의 주곡이며, 식량안보와 논이 갖는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보면 재고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쌀값을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맡겨 놓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며, 국내외적 압력으로 인해 정책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정부당국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쌀값 안정대책 및 쌀 소비증대 대책과 금년산 벼 수매 잔량 소비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민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안정대책과 쌀 소비증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대책과 쌀 소비증대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 물량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협을 통한 자체내역과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잔량내역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농협과 합동으로 대도시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쌀 소비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벼 생산 예상량은 쌀 계획 면적7,421㏊에서 조곡을 126가마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 번째 금년 벼 수매계획량은 272,890가마이며, 그중 산물벼 수매가 47,025가마, 포대수매량은 225,865가마입니다. 시장격리 효과가 큰 포대수매는 전년보다 13%늘려 전체 수매량의 83%를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기간은 오늘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85일간으로, 그중에 산물벼는 10월 8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금년 벼 생산량 중 수매잔량 소비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조곡생산량이 126가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729천가마가 식량 및 종자, 단경기 판매 등으로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곡수매 27만 3천가마를 제외하면 잔량은 약 258천가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잔량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자체 매입으로 145천가마와 우리 군관내에 3개 RPC에서 원료곡 확보시 관내 잔여벼 11만가마를 매입토록 적극 권장을 하고, 타시도에 거주하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농협과 합동으로 대도시 직판행사를 실시해서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출향인사 2,350명에 대해서 군수님,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농민회장 등 공동명의로 협조 서한문을 2회 발송하여 현재 예약접수 중에 있으며, 예약된 물량중 소량으로 택배를 희망하는 출향인사에게는 택배비 등 수송비를 지원 공급하고, 농협자체 매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2차 보전금 지급문제는 매입 수량과 가격 등을 농협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정 수준해서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쌀 수매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앙부처에서 계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맞는 실정이라고 보기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대책이 맞는 대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농업분야의 전문도 아니고, 또 많이 아는 식견도 없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발표이후 9월 13일 한겨레 21주간지에서 농업분야에 경험이 많은 조계환 기자가 논평내용을 적어 놓아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동감이 되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민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은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수급 및 수매문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또 2004년도에 쌀 재협상 추진결과를 봐 가면서, 또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인정하고, 금년산 벼 수매 잔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126만가마를 생산해서 자체 소비를 종자, 그리고 친인척 및 단경기 판매 729천가마를 했을 때, 추곡수매량을 제외하고 258천가마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친인척 및 단경기 판매는 53만가마인데, 이 숫자가 현실성이 있냐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숫자는 농가에서 조사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그 정도는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고서류를 보면 우리 화순군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258천가마에 약간 대책을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농협에서는 5만가마를 더 살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사전에 농협과 얘기가 된 적은 없지요?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RPC 11만가마는 가능합니까?

11만가마는 농림부에서 자체매입자금 1개 RPC당 작년가지는 13억원을 줬는데 지금 18억원에다 특별지원금 3억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27억원 내지 28억원 정도를 RPC당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또 RPC에서 그 정도의 양은 사겠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만가마와 농협자체매입 145천가마는 물론 농협과 협의를 하면 그 양은 소모를 시킬 수 있고, 다만 추곡수매량이 273천가마인데 단경기 판매량 53만가마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서 소모를 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부산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사하구는 농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40만 인구와 공무원 숫자, 사회단체기관에 아주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부산사하구와 합동연수 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왔다 갔다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사하구 같은 곳에 얼마나 많은 량을 소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면 비다 사하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유명인사들이 있는 지역이랄지, 또는 다른 좋은 대책이 있다면 그런 판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추수철이 곧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지역에서 많은 어떤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하고 민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답변을 늘상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답변 내용이 의례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들었던 답변 또 들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답변을 또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정말 위기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통계 업무에 관련된 문제를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하면서 관내에 있는 1,200여개 가까이 되는 요식접객업소, 관내학교 급식시설을 포함한 집단급식시설 이런 것들을 조직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그런 차원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보시겠다고 하더니 전혀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은 그겁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떻고,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지가 있다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 쌀의 미질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화순군의 쌀이 상은 아니고 중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역의 쌀이 중상미 정도로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BI도 해놓았지요?

예.

전에 BI관련해 질문 드리면서 생산자의 조직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생산자의조직화를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산자 조직화를 농협에서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주요지역에다 좋은 품종을 골라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구성인원으로 작목반을 다시 재보완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쌀 작목반은 관내에 있습니까?

쌀 작목반이 있는데 그 사항은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도곡 평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5년전에 산물벼가 시작되는 시기에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도 있고 해서 쌀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데 미질이 좋은 지역을 작목반으로 묶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을 도입해서 시장의 선호도를 높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어디에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시도를 하시겠다고 하니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각 읍면별로 미질이 좋은 필지들을 파악해서 작목반으로 묶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뿐만 아닙니다만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도 하고, 그래서 시장의 선호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물류유통체계, 물질의 흐름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최대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해주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생산자와 협조를 해가면서 그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늘 의례적인 얘기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환경농업관련 예산이 절반도 씌어지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쌀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다. 농업전반이 위기상황에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가 과연 그와 같은 농업의 위기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기는 답답한 심정이 될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 내지는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자치단체가 중심해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농업경영인컨설팅 이런 것도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쌀을 포함한 전반 지역경영 내지는 지역의 농업전반에 대해서 한번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보자는 측면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급한 문제고, 또 그런 측면에서 자치단체가 섬세한 정책들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관내업소나 단체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계속 농협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와 있는데 숫자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앵남리에 있는 남도학숙 경우에도 지난번까지는 나주에서 쌀을 갖다 먹었는데 우리 화순쌀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업소는 다 얘기를 해서 우리 군 쌀을 먹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아들이는 업소나 주민들이 호응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요식업협회화순군지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결의를 해서 협동조합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차량 1대라도 배치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협동조합도 해야할 일이고,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니다. 1,000여개가 넘은 1,200여개 가까이 되는 요식업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예요. 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 가능한 것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공급이 가능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고, 물론 전혀 노력을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학숙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식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시스템, 생산체계 자체를 이번에 이런 위기상황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관련자료를 보면 앞으로 쌀 수급과 관련해서 몇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경논 생산작목반 같은 경우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양질미 위주로 생산을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미질 향상 노력이랄지, 품종인증, 계약재배방식 내지는 브랜드화, RPC자금지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이제는 관행적인 의식이나 사고에서 탈피해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척지 쌀이랄지, 여타 지역의 쌀에 비해서 질이 아주 우수한 쌀이 못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우리 화순 쌀은 경쟁력에서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I통합브랜드를 개발해 오셨는데, 저는 농협관계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쌀을 섞어서 찧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BI를 해 가지고 &&ldquo;화순이 손해 보겠다&&rdquo;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순쌀, 운주골쌀, 황토쌀 등을 내 놓았는데 미질이 좋으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인식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등등의 장점도 많은 사업인데 그렇지 못하고 미질이 형편없는 쌀을 포장해서 그런 상표를 붙여서 내 놓으니까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도 그렇고, 쌀의 이미지도 그러니까 &&ldquo;손해를 보겠다&&rdquo;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생산자를 작목반 형식으로 묶자,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획기적인 영농방식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그것을 통해서 브랜화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 보실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토질도 좋고 작목반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의 논값이 하락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의 잘못되었던 농업정책들이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현저하게 꺾어놓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실제로 내려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농민들이 농사지을 생각을 못하고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데 우리가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산업이 55%가 농업입니다. 또 가장 많은 주민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이 과제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해야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하셨습니다만 농업이랄지, RPC를 통한 차액보상방식 전량수매 대책이라도 미리서부터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강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구구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 쌀가마니를 들고 나오기 이전에 농업관련단체, 또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고, 쌀 소비대책 관련 내지는 농산물 소비대책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농민회, 경영인 이런 민간부분하고 협조하고 계신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미리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상기시켜 드리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