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명확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창의적 제안 또는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시켰을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의 개선으로 세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입니다. 탈루 되었거나 은닉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중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세입을 신고하여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세입액의 100분의 7, 체납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세입중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100분의 7, 창의적제안 또는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군이 제반경비를 부담한 경우 세입액의 100분 7, 제안자가 제반경비를 부담한 경우 세입액의 100분의 12,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회 지급분 최저한도액에 1만원, 최고한도액에 300만원,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기한은, 포상금 지급신청은 세입을 징수한 날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개정코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 일부와 현행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전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탈루되었거나 은닉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세입을 신고하여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세입액의 100분의 7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한 다는 것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다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사전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있어서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의 문화여가기능과 주민교육·편익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복지기능 등을 수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주민자치활동의 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중 일부는 운영상 군의원과 읍·면장과의 마찰과 혼동의 소지가 있어 기능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 토』 -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반발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반발이 강한,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 강행하는 특별한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종 모임에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강원도나 각 시·군에서도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목적은 저희들이 아까 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것과 내용은 같고, 단지 현재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면 기능조정하고 약간 혼동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시·군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시, 춘천, 강릉, 원주 3개시는 노동복합 시·군이라서 금년도에 시에 해당하는 읍·면, 즉 옛날의 강릉시에서 벗어난 명주군에 있던 읍·면을 전부다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그 기능을, 읍·면 기능을 전부 동기능화 시켜 가지고 시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따르고,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이 심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에 있던, 옛날 춘성군, 원성군, 명주군 이런 3개 군이 있던 읍·면장을 필두루 해서 읍·면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겹쳐 가지고 구조조정이 우선 문제점이 있고, 힘들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시에는 동에서 설치됐습니다마는 설치 운영한다 하니까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반발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임계면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부작용과 기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별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행자부, 정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됐고, 어차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이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운영코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지는 읍·면 기능을 약화시키고, 읍·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사무소 직원이 줄어드니까 읍·면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한 반발을 묵인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하는 아이디어에의 해서 이게 아마 성립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읍·면 모든 인원을, 운영을 줄여서 읍·면 공무원이 시행할 일을 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주민참여를 해서 모든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읍·면의 이장단이 다 구성돼 있고 이장단 위촉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이나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자치위원회를 다시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이장단회의를 더..., 지금 여기 자치센터의 설립의 목적이나 아니면 기능에 대해서, 그러한 기능이 현재까지 이장단에서 다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까? 주민의 복지나 여러 가지 다 이장단에서 걸러져서 시행을 하던 사항인데 별도로 자치센터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치센터의 기능하고 읍·면의 이장단 기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읍·면 이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읍·면장의 임명을 받아 가지고 최일선 말단에서 읍·면장이 하는 행정에 대한 보조역할이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라는 것은 읍·면장이 위촉받은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지, 이장기능하고 자치센터운영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고 모든 것이 완전히 독립되는 겁니까?면사무소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행정기관에 의해서 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별개라고 하셨는데, 별개가 될 수 없는 것이 위원장이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면장의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여야 될텐데, 이장단회의하고 유사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별거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리를 대표하는 이장으로서 면장의 면행정에 대해서, 하나의 말단행정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협조하는 기능이지 자치센터기능하고는 다릅니다. 조례를 잃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센터라는 것의 기능은...

그러니까 행정의 부작용에 의해서 주민편의시설의 문화복지분야를 더 추가한 겁니다. 현재까지 이장단에서 문화복지분야를,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조 안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동네 이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구성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장의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우리 스스로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정선군 스스로가 못하면서 과연 읍·면에서 이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정선군도 중앙에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자체적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센터라는 것은 이해하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위촉을 받은 위원들의 첫째 목적은 읍·면에서 설치돼 있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선 협의해서 운영하는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의 복지, 문화,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주민의 자치활동 등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조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꼭 뭐, 읍·면행정 전체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자치센터가,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안을, 정부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본 위원이 묻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 위원님께서 하신 어떤 전국적인 반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실패를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어느 날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고 잘못됐더라 인정한다'. 약사도 싫다, 의사도 싫다, 주민도 싫다 하는 걸 강행하다가 오늘날 정책실패가,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큰 정책발표가 의약분업입니다. 과거의 자유당 시절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이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4대문 안에 인분을, 우리가 똥지게를 지고 다니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걸 전국에다 지시를 했어요. '대낮에는 똥지게를 지는걸 하지 말아라'. 어떤 사례가 났느냐?정선군 임계면 같은 경우에 광활한 농지에 농사를 지면서 낮에 인분을 푸지 못하게 하니 달밤에 인분을 퍼서 밭에다 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이 지침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읍·면까지 하는 이 자체가 엄청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쩌면 형식으로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반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 건의를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위에다가 얘기한 사실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서 역기능과 순기능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의 기능에서, 거기 보면 이장의 할 일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5조에 5항을 보면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에서...', 이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이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여기다 넣었거든요.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과 건의, 자치센터라는 데서, 문화복지를 주축으로 하는 데서, 이러한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과 건의를 과연 읍·면장하고 마찰 없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또 이장단하고 군의회 의원들까지도 어떤 마찰이 없는지...? 다음에 5쪽에 보면, 제3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제16조의 기능면에 3항에 보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이에요.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문화복지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인가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제시되고, 이 조례를 가져온 자체에서도 상당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또, 주요골자에서 보면 명칭은 바꿀 수가 있다하지만,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치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이 지역을 다룬단 얘기란 말이에요. 주민이 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면장이 위촉을 하고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주민을 치를 하느냔 말이야, 어떻게 다스리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는 것은, 이장제도와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다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원칙적으로 나가자면 면장을 직선제로 선출을 해야 되고, 면의원을 뽑아 가지고 최말단 우리 행정단체를, 최소단체를 읍·면·동단위로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정부에서 절름발이 식으로, 과거에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정부 첫 탄생하면서 대통령 의지가 뭐냐?주민자치를 부르짖었는데, 읍·면·동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작게는 3명, 많게는 5명을 두고 정보센터로 전락을 시켜 가지고 읍·면 폐지론이 있었습니다. 그 폐지론을 주장을 하다보니 너무나 전국적인 반발에 부디치니까 슬그머니, 어떤 깊은 과정도, 준비도, 어떤 대책도 없이 내 놓은 게 바로 이런..., 중간에서 이런 절차를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틀을, 하나를, 5단계 내지 4단계에서 하나 없애야 된다고 봤을 때는 무엇을 없애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 주장을, 군 집행부에서도 그런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일률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바로 현재의, 아직까지도 자치니 민주니 하지만 이 자치단체에서 우리 김원창 군수님이 한 말씀도 못 하시는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승인을 얻어서 중앙의 잘못된 자치위원회를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반박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하는데, 자치위원이란, 자치센터라는 것도 잘못됐고, 문화센터, 복지센터, 문화의 집, 주민의 집, 이런 식으로 공문지침도 내려와 줘야되는데, 행자부라는 데서는 이러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은, 읍·면·동에서는, 저희 읍·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이면 북면, 신동이면 신동, 읍을 한번 보겠는데, 지금까지 지자체가 되기 전에는 면장을 모시고, 기관 최고의 단일 기관장으로 모시고, 책임을 지는 그런 분을 모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가 되면서, 주민자치제가 되면서 군의원이라는 분이 생겨서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은 또 한 분을 새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다 어울리지도 않는 읍·면장이 위탁을 하는 어떤 센터에 위원장 자체가 자치위원장이 돼 가지고 주민들은 너무나 혼란과 혼동이 지금 오고 있어요. 과연 뭘 하는 제도인지, 누구인지, 또 세분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지도, 어느 사람이 가장 상석에 앉아야 되는지도,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놀란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헷갈림 속에서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말이에요. 다음은 여기서보면,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보면 빠졌는데,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데 공무원이나 가로 열고 지방의원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여기다 명확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조례안에 안 넣어줬어요. 왜 명쾌하게 넣어주셔야 되느냐? 지금 동해에서는 9개 동에서 8개 동이 시의원을 넣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 가지고 신문보도지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공무원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왜 군의원은 빠져야 되는지, 이러한 중앙의 지침이 왜 나왔는지도 명확하게 알아 가지고 이런데서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서는 공무원은 빠지는 걸로 돼있고 군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해도 괜찮은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규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그러나 중앙지침에 보면 그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원이 줄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6월 29일날 자제13101-476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인원이 임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5천 미만으로 봤을 때 면단위 A·B·C형이 있습니다. 과소면적지역으로서는 12명에서 14명까지로 줄게 돼있어요, 인원이. 이런 내용도 전혀 내놓지 않고, 전문위원에 물어도 '더 이상 줄지 않는다'. 과장님도 '줄지 않는다'. 계장님도 '더 이상 줄지 않는다'. 군수님도 '줄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있는,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지침이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3명에서 5명에 대한, 정보센터로 전락하고만 이후에 만들어 놓은 지침이거든요. 이게 시·군에 시달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호언장담을 하십니까? 자, 내년이면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군의원, 시의원이 다 바뀝니다. 과장님도 진급을 하시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지도 몰라요. 슬그머니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안 줄어든다 해 놓고는 그때 중앙지침이라 해 가지고 12명, 13명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냔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도 바뀌고, 다 바뀌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질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발췌된 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이 포함)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들어가 보면. 그러나 정선군수가 내놓으신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이, 우리 농촌은 여과활동보다는 생활이, 생활보다는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인데, 이게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잘 했다는, 전국의 성공했다는 사례를 담아놓은 책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주민불편사례 건축업무에 보면, '주된 건축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건축직 1명이 감소됨.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시 시 본청으로 가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됐다는 정부에서 내놓은 사례집이에요. 문제점에는 현재 경주시의 경우 시·군 1개 면으로 예산확보만 되면 강사기능 확보가 가능하나, 25개 읍·면·동이 동시에 실시할 때는 강사나 이런 게 전혀 전무해 힘들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면의 경우 오지마을과 시청까지는 16km 이내에 있어 건축 및 환경, 모든 주민생활과 밀접한 면업무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원거리 읍·면...' 이게 먼 얘기냐 하면, 시청까지 가는데도 최오지가 16km 내에 있다 이거예요. 정선군을 보면 40km가 넘습니다. 16km도 멀다고 하는 그런 시에서 40km가 넘는, 여기서도 과연 진짜로 해야 될 것이냔 말이에요. 저는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질문이나 질의를 드리면 이상한 답변도 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14년 하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산불을 진화하러 나가 가지고, 20명, 30명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초동진화를 한 장본인이고 경험과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임계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산불이 나서 전 직원이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정부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군에서 가면 150명, 200명이 한꺼번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임계면에서 10명, 12명 놔두면 5명, 6명도 출동 못 하지만 군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100명, 200명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운동화를 신고 작업복 입고 수통차고 가면, 현지 임계에 산불이 났다하면 50분이 돼야지 임계에 도착할 겁니다.아무리 빨리 가도. 50분이 돼서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임계시내에 인접한 산에서 불이 나면 바로 가서 끌 수가 있지만, 거기서도 10km, 20km 더 들어갑니다.산에 올라가면 또 몇 km 더 들어갑니다. 무려 1시간 반에서 2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우리 주민의, 개인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도착하고만 사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 줄이려는 이유가,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도 오늘 아침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전혀 정선군청에서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은 전혀 없다.다 됐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서는 12명, 13명으로 줄이게 돼 있는 그 내용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례 외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조정에 대해서 읍·면의 기능이 저희들 군으로 많이 흡수되고 읍·면의 인원이 군으로 많이 왔습니다. 행자부에 들어가셔 가지고 좋은 자료를 보셨는데, 행자부 자료가 맞습니다. 맞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 정선군은 더 이상 줄일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 인원을 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왜냐?허용범위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자부 기준상에는 정선군, 제일 적은 동면의 면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인원수가 12명 내지 14명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교통편의와 또 지역이 산간계곡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통해 가지고 정선군, 평창, 인제 이런 데는 저희들 인원을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는 구조조정 한 걸로 끝내 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의회에서 보고한대로 읍·면장 차 기사 하나만 저희들이 줄이기로 하고 이 이상 더 구조조정은 없습니다.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자부의 기준은 전국의 통일기준이고, 저희 정선군, 강원도의 산골은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의 유보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조조정은 정선군 정원 592명으로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한, 자치란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자치센터를, 여기 조례에 보실 것 같으면 아시겠지만 자치센터는 하나의 표준조례안이고, 이 명칭은 저희들 조례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치센터라는 것은. 그래서 복지센터라고 해도 되고, 주민, 면민의 집도 되고, 조례안을 가지고 명칭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도 위원장을 할 수가 있는 가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조례상에는 의원님의 위원장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직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초의 행자부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행자부지침은 위원장은 의원님이 안되게 돼 있었습니다. 지침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안은 준칙 상에 빠졌습니다.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선출해야 한다 했냐면, 의원님들이 과연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준칙 자체에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원님들은 포괄사항으로, 형법상으로 공무원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준칙사항에는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은, 의원이 안 된다는 것은 빠진 겁니다.그렇게 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못하게 돼 있지요?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하는, 의원님들은 군의원입니다. 군 전체의 행정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의결하시고 집행하실 의무가 있고, 이것은 읍·면에 대한 읍·면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읍·면의 자치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신 겁니다.

동해시에서는 어째서 위원장이 9분이나 들어가셨지요?

전국에서 지금 제정된 중에서 유독 동해시 동에 대해서 지금 9분이 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시가 할 일이지만 조정이 될 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해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임계면에 다소 문제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해보니 많은 장점이 아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임계면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 1년여가 돼 가는데, 우선 지역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넓고 또 산간지역이고 거기다가 농촌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 어떤 소재지에다, 읍·면사무소 내에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다, 해야 할 분들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짖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힘들고, 또 내가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운영주체가 면사무소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원이 없어 가지고 좀 미숙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또 자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1년이 돼 가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정, 발전, 보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저희들이 이걸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기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단점보다, 어떤 순기능 면보다는 역기능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세요?아니면..., 어떤 면이 더 많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그 자체가, 설치한 자체를 놓고 보기보다는 목적과 앞으로의 기능만 볼 때는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가지고 단점을 자꾸 짚어나가기 보다는 단점을 장점화시켜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민이 학생, 초등학교, 중학생을 제외한 우리 성인들 주민이 몇 분이나 출입했다고 보세요?1년 만에?한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여기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대강 말씀해 보세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저희도 여쭙고 싶네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음악감상이나 도서실, TV는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오락프로그램이나 그러한 메일 보내는 정도라든가 그런 정도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주민들이 성인은 전무하게 안 들어가는 걸로, 가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갔다 이러면 저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그 외에 아주 한두 명 정도 출입, 1년 내에 10명 미만의 출입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에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이 장차에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시설일거냐, 아니냐 그게 우선 문제됩니다. 앞으로, 지금은 운영이 안되고 주민들이 이용 안 한다 해도, 주민들한테 장차 앞으로 필요한 시설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더 권장을 해야 될 시설이고, 굳이 앞으로 시설이 필요 없고 주민들이 좀 앞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농사를 짖거나 또 모든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 같으면 그걸 저희들이 포함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직전에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은, 농촌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여가활동보다는 생활이에요. 생활보다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요구한다 안 그랬습니까?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지역에 맞게 해야지 지금 뭐냐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더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37, 8명의 공무원을 뒀는데, 18명, 20명 선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줄고 줄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도 다 싫다 이거지요, 지금에는. 지금 봐서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민주가 진짜 민주가 되려면 일선 동에, 최일선의 공무원들이 더, 행정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더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주민들이 공무원분들의 어떤 혜택을, 행정서비스를 더 받기 위한, 박수를 보내는 일인데 이걸 공무원들 자체에서 싫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오란 말이야. 더 많으면 좋겠다.우리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에 대한 서비스를 더 받아야겠단 말이야. 이 자체를 공무원들은 싫다고 자꾸 들어 갈려고 하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잉여자원을 없애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게 그게 구조조정이지, 일률적으로 프로테지를 정해 가지고 무조건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중앙지침이, 구조조정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 바로 아시고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많은, 남아 돌아가는 잉여자원을 없애고 부족한 부분을 한다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도 한번 지난 과거를 참 양심껏 생각을 해보시면 어떡하든지 구조조정에 800명 인원에서 200명 정도를 600명 선으로 줄어야되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가장 약하고 가장 소리 없는 데부터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잘못된 구조조정이라 이거예요. 어떤 중심, 핵심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관리부서인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를 합할 용의는 없느냔 말이에요. 어떤 관리를 하는 관리부서는 하나면 만족합니다. 강릉시 같은 데는 과거에 그래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잘못된 것 같은 것은 상부에다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어떤, 우리 민주화가 되기 이전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까지도 배어있는 것 같아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 안 하고 군수가 가만있다 하는데, 수차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수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돼 그렇지, 저희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 시장, 군수들, 또 의회, 심지어 저희들 7급 공무원까지 가 가지고 회의 있을 때마다 '이게 현실에 안 맞다.문제점이 있다.앞으로 보완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신문보도상에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수정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는 가고, 건의도 드렸고 수차에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 타 시·군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토목직이나, 토목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선군에. 상수도요원이나 이런 직들이 지금 본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례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능직들이 봉급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연고지는 읍·면에 두고 출퇴근은 정선에 합니다, 군청에. 자기들 업무가 있으면 읍·면으로 또 나갑니다. 미터기도 재고 상수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갔다가 5시나 한 4시 30분되면 다시 또 청사로 들어옵니다. 퇴근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퇴근 준비를 하고 6시나 6시 30분 돼 가지고 또 집으로, 40km가 되는 집으로 귀가를 해 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사정입니다. 정선에 와서 아파트를 얻든가, 집을 사든가... 그러나 말단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아파트를 사고 비싼 세를 내가지고 방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임계에도 집을 조그맣게 마련하고, 신동에도 조그마하게 집을 마련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집을 마련하고 이중살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폐단을 좀 막자고 누차에 얘기해도, 해당실과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도시과나 이런 실무 해당과 과장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회의장이나 우리 회의장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공감을 같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걸 공감을 안 가졌습니다. 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기름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이게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뭔가는 삐거덕거리고 뭔가는 잘 맞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타 시·군보다도 먼저 시행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 겨울 같은 때, 엄청난 추위가 왔을 때, 교량을 넘어가는 관이 얼어붙었을 때, 만약에 그 직원들이 읍·면에 근무를 했었으면 빨리 물을 잘 되도록 막을 수가 있었는데, 24시간 어는 바람에 꽝꽝 얼어 가지고 한 일주일동안 전 직원이 나와 가지고 고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안 해도 될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 들여 가지고, 한 사람의 피해가 월 10만원, 20만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이러면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면 얼마나 큰 손실이 옵니까? 그리고 어떤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왔다 갔다하는 시간이, 두 번, 세 번 왕복하는 시간이 3, 4시간 되는걸 그걸 차안에서 기름 태우면서 없애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폐단도 많습니다.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작용도 있고 주민 불편사항도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저희들이 보완시켜 나가야 되고,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다가 군으로,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읍·면 재무계의 직원들이 군으로 와서 근무하게 되는데,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에 주소지로 되어있는 군 9급 공무원, 초임 발령자들이 임계, 신동, 고한, 사북 출퇴근 직원도 있습니다. 공무원 우리 592명이 어느 지역에서 출퇴근하든 개인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사정이 있는데, 그 개인사정을 다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수정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 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고, 저는 오늘 그러한 근본적인 얘기나 그 외에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킬 때는 신동에 있던 직원이 임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부분 그러한 경우지요. 또 안 그러면 징계를 맞았다든가, 그러한 부분이지, 기능직들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말꼬리를 잡고 얘기를 하면, 지금 동료 위원님, 제가 30분 정도를 할애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구체적인 질문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한 군데씩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있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동해, 태백, 속초, 3개 시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강원도 내에서 양구가 군중에서 유일하게 다 이행되고 있고, 정선군은 우리 임계면 하나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계면에서 시범운영한게 한 1년 됩니까?

저희들..., 예.

그러면 1년 동안에 시범 운영한 것 장점, 단점 또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전반적인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계면을 저희들이 한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출발할 때부터 이게 과연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될 줄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말 그대로 임계면이 정선군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9개 읍·면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그게 잘된 점은 잘된 점, 못된 점은 고쳐 가지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차 우리가 그 시설을 가지고 계획으로는 9개 읍·면에 대해서 여유공간이 있는 데, 방 1칸이면 1칸에 대한 맞는 시설, 2칸이면 2칸에 맞는 시설, 전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임계면을 우리가, 당초에 임계면이 군에서 제일 멀고 또 농촌 읍·면이고, 제일 또 넓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돌이켜 보니까 아까 우리 이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자체가 농촌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농민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인터넷과 독서실, 음악감상실, 이런 분야가 되겠는데, 저희가 나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대다수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인데, 인터넷의 활용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독서실은, 도서의 장수는 많은데 이상하게 그 지역에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고, 또 학생들이 가끔 와 가지고 노래에 대한 감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층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지역의 주민들 이용실태나 또 주민들 정서상에 이런 시설을, 읍·면에서 자치센터로 구성을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시설이 아니래도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이런 시설은 아직까지 임계면 자체는 좀 힘들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주민 자체가 그런 성향이 바뀌고, 여유가 생길 것 같으면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임계면에 대해서 임계면 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이 시설보다 이게 좀 낮겠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게 아니고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계면민들이 모여 가지고 이 시설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계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공된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료 위원도 지금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서 '임계에서 운영됐던 것은 실패작이 아니냐' 이런 결론적인 그런 얘기 같은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정선군 9개 읍·면 중에 첫 작품이 실패다 라고 보면, 또 다른 곳을 선정해서 1년이나 2년을 운영을 해 보든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야지, 성급하게 조례안부터 먼저 만들어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계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어디라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독서실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는데, 이건 지금 다른 시각으로 전부 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자니까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센터조례안 보다 이 시설자체를 볼 때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시설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는 시각이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정선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는 우리 시각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니까, 이 조례가 급한 게 아니라 좀더 시행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제가 들은 견해로는 크게 지금 현재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연구를, 신중하게 연구를 좀 해 보고 다시 이 조례를 따로 보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시설물들은 복지센터 내에서도 충분히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 내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견해로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쭉 연구 검토해서 이번 회기 중에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용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설명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시·군별로 보류나 반대한 시·군과 조례안을 통과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비례가 나왔는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실래요.

저희들이 본 조례에 대해서 제정사항을 볼 것 같으면 제정완료가 된 데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동해, 태백, 속초, 춘천, 양구군이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조례제정이, 의회에 조례안이 작성중인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한데가 저희들 정선군을 포함해서 영월, 정선, 고성이 있고, 의회에 상정했다가 유보됐습니다, 3군데가. 원주, 강릉, 철원군이 유보돼 가지고 지금 현재 18개 시·군중에서 제정 완료된 데가 5개 시·군, 조례안 작성중인 데가 7개, 상정중인 데가 3군데, 의회에서 유보시킨 데가 3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꼭 해야 됩니까?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정선군으로 볼 때는, 구조조정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사실 끝났습니다.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

좋습니다.구조조정은 별개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구조조정 끝난 읍·면에다가 여유공간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건데, 조례의 문구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의결해 주시든지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재정적인 지원도하고 운영위원회 구성도 하고, 또 각종 위원회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모든 것을 볼 때에 조례가 제정돼야지만이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이 수월하기에 책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의 임계면은 당초의 행정부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경험으로, 또 임계면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하셔야 된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시간도 뭐한데 반대의견을 자꾸 빙빙 돌려서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향후 계속 삭감조치가 나간다는 정부발표가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지우면 또 들어가고 지우면 또 들어가고 해서 체력단련비를 1년만에 완전 보전을 다 시켜 줬습니다. 이게 뭐냐?공무원분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정부에서 손을 들은 거거든요, 중앙에서. 그만큼 공무원분들의 단결이나 입김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정권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력을 가진, 공무원 단체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넷상이나 불만 때문에, 정부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오랫동안 시행을 하고, 다른 쪽으로 보전을 해 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밀려서 모든 체력단련비를 1년만에 100% 다 보전해준 그런 예가 1년 전에 발생을 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솔직한 견해를,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이 같은 마음으로 참 해서는 안되겠다. 자, 1억에서 보통 3억, 4억까지 들어갑니다.하나 만드는데. 우리 전국의 지방 읍·면·동이 2, 3천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천억, 6천억, 1조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렇게 들여 가지고 비효율적, 비효과적으로 간다 이러면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막아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성표 위원님께서 타 시·군의 예를 들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 조례안의 유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정선군수 제출-산업진흥과 소관)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있어서 지난 20일날 있은 임시회 개회식에 미 테러사건과 관련시켜 가지고 행자부가 관련 에너지절약 대책과 유가조정 관련해서 긴급한 회의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느라고 의장님께만 양해를 구하고 의원 여러분께는 양해를 못하고 참석하게 돼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화 및 지원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합니다.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과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안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중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3조에서부터 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이것은 안 제 16조에 되겠습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2조에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전문과 관련공문서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조례안전문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정선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센터의 설립 운영과 자원봉사자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지원육성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선군자원봉사센터 명칭을 정선군자원봉사센터라 했고, 운영을 새마을운동정선군지회 위탁운영이라 했는데, 운영주체가, 새마을운동정선군지회 위탁은 위의 기관에서부터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런 안을 우리 임의로, 정선군에서 제일 여기서 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판정해서 들어온 건가요?

위에서 새마을센터에다가 굳이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기 설치했던, 저희 정선군에서 4번째로 설치를 했는데, 기 설치했던, 시·군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그것을 벤치 마킹해서 저희들도 새마을지회에다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 하는 시·군에서도 새마을운동시·군지회에서 운영하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새마을운동정선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까?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전액 보조단체고,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우선 재원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체도 많이 훌륭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자지도자나 부녀지도자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전체 많은 인원이 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새마을운동지회 한 개 단체만 선정돼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센터장은 새마을,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마을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장은 새마을지회장이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그 분은 하나의 명예직이고, 그 밑에 사무과장을 한 사람 뒀습니다.일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예요. 사무과장이 새마을업무와는 어떻게 보면 기능은, 거의 봉사하는 기능은 같습니다마는 예산운영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산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기능은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오늘 어디에, 독거노인들 가서 청소를 해준다 그러면 함께 실적을 잡고, 그 부분에 필요한 어떤 도움을 드리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봉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같은 부분, 이게 앞으로 비중이 많이 크다고 보는데, 환경단체부분 같은 거 해서 두 개 단체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초기단계라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서는 아마 그 부분도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성원에 보면 말이지요, '센터는 센터운영을 위한 센터장과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센터를 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보조비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예산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새마을지회에 예산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매월, 지난달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순수하게 새마을 민간조직에 운영되는 경비고, 이 부분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소유되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혼합해서 할 수도 없거니와 보조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센터에 인원을 둘 수 있다면 센터에 필요한 인원의 경비지원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예.

그 다음에 중복적으로 새마을지회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3명인가 한정돼 있다고요, 지금.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감시 감독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말이에요 운영주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다른 부분으로? 제가 봐도 명확하게 감시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쓰는 인력이 있고, 여기서 지원되고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그게 양쪽 다 일을 맡아보는 한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일은 A라는 사람이 일을 보고, 자원봉사자는 필요한 사람이 보는데, 그 한 사람 밑에서 두 사람 일 하는데 중복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주되 어떤 지원하는 인력도 중단하고 다른 사무장비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사항이 있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양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째 좀 석연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단체가, 우리 새마을지회가 훌륭한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것말고 유사한, 아주 헌식적이고, 비영리단체로서 할 수 있는 단체는 없는지, 그 유사한. 그러면 그런 단체에다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조금 아까 환경단체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고려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일단 비교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단체들이 활동성이 있고, 조직도 구성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 새마을조직보다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성분들이 정선군에서, 어느 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불우시설에 가 가지고 정기적으로 돕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여성단체 같은 데서도, 그런 분이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의, 그런 단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지, 그런 쪽도 괜찮치 않나요?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도 생기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군요. 직원이 파견돼지요, 거기에 4급 정도가?우리 여성회관이 있으면?

직원이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파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인력지원을 안하고, 그런 데다 해 줄 수는 없나요?

이것은 지금 글자 그대로 민간인자원봉사센터로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행정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사회안정망 구축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기본취지에는 배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 장 드렸습니다마는 밑에서 5째줄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277명 중에 그런 분들이 다 포함돼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렇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센터회장이 새마을지회회장이 당연직이 되는 건 아니지요?

당연직이지요.

현재는 당연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센터설치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센터회장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당연직으로 여기 모시고 하는 거예요?

예.

당연직일 경우에, 자원봉사센터가 종교단체나 복지센터 같은 데도 비중이 더 많은데요.

그것도 가능하지요. 지금 여기 277명 중에는 종교단체도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일부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는 여기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왼쪽이 하는 일을 오른쪽이 모르게 하라' 그런 식으로, 내가 자원봉사를 내가 우러나서 하는데 굳이 내가 등록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현재 초기단계입니다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목표로 해서 자원봉사활동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봉사한다는 성격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가 좀더 인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마을이라는게 원래 어떤 정신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게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놓고 같이, 최선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센터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이 장에는 없습니다.

그 장에 없는데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지금 조례 말미에 보시면 이 조례 설치당시,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당연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변해 가지고 새마을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운영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돼야된다.이런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들이 관련이, 조례는 일단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는 운영의 묘를,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가령 봉사단체가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요구해 왔을 때는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할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초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 부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쓰게 되겠지만 그 외에 증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지요.

심의를 하게 되면 타당하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을 제대로 했다 라고 봤을 때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인데요...

글쎄, 이것은 이제 새마을로 간 부분이 거의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이건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로만 가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군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는 지원을 한다' 이게 홍보 내지는 알려지게 되면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는 예산을 요구한다?그건 말이 안됩니다.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는 데도 어떤 방법이든 지원액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그 단체가 지원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100톤을 모아놓고 '저걸 좀 치워달라, 이걸 재생공사에 보내달라, 우리가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것은 어떻든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새마을의 고유업무지요.

고유업무고. 그 외에는 아니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지요. 자원봉사센터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명확해 져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