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제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6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조례안심의등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난 8월 6일자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간략히 직제순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 논현고잔동장이었던 김남권 문화홍보실장이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전 부평구 건설과장을 역임한 전인수 건설과장입니다. 전 간석4동장이었던 박동춘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는 지난 9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8건의 안건제출과 함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2001년 9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이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9월 22일 김영조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중기투자및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간사 3명과,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각 2명등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 안건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2001년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난 6월 7일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보고 드리게 되는 수정계획은 여건변화 및 의존재원 확보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요인 발생으로 인한 수정계획으로 계획내용중 재정추계부분은 당초 계획을 유지하고 투자계획부분만을 현실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등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기 수립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총 규모의 2.27%인 26억800만원을 2001년도에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2002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경제 불안정요인으로 당초계획수준 정도를 견지하였습니다. 세출사업은 지방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등 용도지정사업과 지역현안사업비로 신규사업 8건 52억500만원, 증액 및 재원대체 3건 3억800만원이 조정반영되었습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터 11페이지 부족재원 조달대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수요는 4,583억9,9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6개분야, 보건 사회 35.8%, 산업경제에 0.3%, 청소환경 10.2%. 지역개발 43.7%, 문화예술체육 0.7%, 일반행정 3.2%와 기타 경상사업 및 2000년도 완료사업비에 6.1%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4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계획변경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간석3동 경로당 신축비 재원대체 5억원, 도로개설부문에 논현동 111-154부근 도로개설 8억원, 논현동 성화빌라 부근 도로개설 1억3,000만원,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8,000만원등 신규사업과 논현동 66-5번지 도로개설 재원대체 2억원, 시설비 1억원 증액, 소래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분야에 골마루공원옆 농구장정비 6,500만원, 만수문화근린공원내 문화체육시설 29억원을 세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부분에 구월정, 남호정 국궁장 조성사업 1억8,400만원, 일반행정부분에 재향군인회관 지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특별회계세입입니다. 특별회계는 계획변동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은 만수3동 840번지 주차장설치, 해양생태공원 주차장설치 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계획은 지역현안사업,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계획변경사항임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 및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인 사업소세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정 필수경비인 공무원의 인건비 및 수당, 국궁장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공공요금등의 부족분반영,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보조금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금, 자매도시 우호교류 외빈초청여비,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등 각 부서별 집행잔액등을 삭감조정하여 우리 구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재원으로 재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52억5,300만원보다 3.2%인 46억이 증가한 1,498억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26억2,300만원보다 2.6% 증가한 1,154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6억3,000만원보다 5.5%가 증가한 34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사업소세의 목표액을 당초 38억5,800만원에서 50인이상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증가로 7억5,100만원이 증가한 46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0억1,300만원에 0.8%인 2억100만원이 증가된 262억1,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판매 1억원, 환경개선부담금 2,200만원, 환경오염물질배출부담금 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2% 증가한 116억1,3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대금 1억2,700만원 증가와 보상금인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감소, 잡수입 8,900만원, 과태료 수입 5,500만원등이 증가반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원이 증가한 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간석3동 경로당 신축 5억원, 논현동 111-154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8억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구월정, 남호정 각 2억원씩 4억원, 논현동 66-5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3억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383억8,600만원보다 1.9% 증가된 39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77억9,200만원보다 0.4% 감소된 276억6,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3,900만원이 감소한 200억6,5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1,200만원이 증가된 75억9,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주요내역은 농작물 수해피해복구비 지원, 경로수당지원, 상습침수지역 가로등 시설물정비 2001년 응급 의료 통신체계 운영비 증가와 공공근로사업비 시민의 날 길놀이 행사 시비보조금등이 감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과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금등에 1억2,6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0.6% 증가한 219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212억900만원보다 0.5%인 1억원이 증가된 213억900만원으로써 청사전기사용료 3,0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 생태공원 천일염 포장제작 2,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9,200만원, 해외우수도시비교견학 3,000만원등과 지방세 고지서송달에 따른 실비보상금 1억3,800만원 감액과 부서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등을 삭감조정하는 등 관서운영필수경비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616억5,300만원보다 3.8% 증가한 639억4,400만원으로 22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보조사업은 경로수당 지원사업비 9,400만원, 수해지역 복구사업 3억1,200만원, 상습침수지역 부적합 가로등 정비 9,600만원, 2001년 응급의료통신체계운영비 1억4,600만원 증가와 공공근로사업비 12억8,2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3,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2,500만원, 시민의날 기념 길놀이행사 2,000만원 감소등으로 기정예산액 360억7,700만원보다 1.7% 감소된 354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구월정, 남호정 사업비 5억7,900만원, 논현동 66-5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원, 재향군인회관 인수비 2억원, 간석3동 경로당 신축 5억원, 논현동 111-154번지 부근 도로개설 8억원, 골마루 공원옆 농구장 정비 6,500만원, 신월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8,000만원, 논현동 성화빌라 부근 도로개설 1억3,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등이 증가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255억7,500만원보다 11.5%인 29억3,000만원이 증가한 28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7,500만원이 증가된 33억3,400만원으로 주요증가 증액요인은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후 삭감액과 시설결손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우려와 예측불허사항 대비를 위하여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1,1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증가한 4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2,600만원 계상되어 기정예산 108억4,500만원의 6%인 6억4,600만원이 증가한 114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9억200만원, 시비 2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74억900만원보다 15.3%인 11억2,800만원이 증가한 85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수당 및 급량비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1억2,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만수3동 840번지 주차장건설 9억4,000만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주차장건설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69억7,600만원보다 5.5%가 감소한 65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과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