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제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는 심준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선행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정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은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동기능 전환으로 행정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처리는 물론 사업부서의 현장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원을 행자부로부터 15명의 증원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보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된 주요골자로는 정원조례 제2조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966명에서 51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불편생활민원과 신속한 처리 등 구정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우리 기획실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9개월 됐습니다.

오신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496명에서 511명으로 되어가고 있죠?

예.

그런데 496명이 언제 개정이 바뀌었죠?

지금 저희들이 496명은 의회하고 저희는 구분해서 하는데요, 구조조정 당시 496명으로 되어 있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3차 구조조정 서류상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24일자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496명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496명이 될때 언제 496명으로 됐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2001년도 8월 1일자입니다.

2001년도 8월 1일자로 지금 496명이 줄어들었죠? 늘어난건 아니고 줄어들었든거죠?

줄었든거죠.

그럼 지금 2001년도 9월달이죠?

예.

2001년도 8월 1일이면 한 달정도밖에 안됐고.

2000년도요.

2000년도면 1년정도 됐는데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조조정이 1년전에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또 증원이 됐어요. 증원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바뀌는거 아닌가. 지금 구조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나가셨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만있었으면 경험과 풍부한 식견이 많으신 분들이 나가셨는데 지금 와서 다시 늘어난다고 한다면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저희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위법 때문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1년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안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저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게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맞물려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지역여건은 생각지도 않고 저희들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저희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데가 13명, 그리고 8명, 9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그걸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들로서는 그만큼 불편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맹점도 건의도 하고 문제점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적인 일이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이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 15명 관계는 저희도 행자부하고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가고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도 동원해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저희 대덕구가 크게 역사이래 이런 증원을 받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지금 15명이 늘어나는거죠?

예.

상당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 구조조정 1년전에 어렵게 했던 구조조정이 이제 또다시 증원을 하면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구조조정을 안하면서 지금까지 버텨 왔으면 더 나았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어떤 내년 또 1년후에는 또 구조조정한다고 나오는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일관성있는 것, 위에서만 지시하는대로 따라가고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심준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신망있는 지역인사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급자원봉사 통장제도를 도입하고 특정계층의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 조례의 남녀차별규정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가'에서 통장위촉시 성별에 따라 위촉연령을 달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남녀구분없이 30세~60세 이하로 개정하고 '나'에서 반장위촉시 예비군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다'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통장은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서 '다'사항에서 두 번째로 본 조례 입법예고를 금년도 8월 7일에서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5조 1항 1호 상단에서 그동안 남자 예비군인 30~50세한테 특혜를 줬고, 그도 없을 경우는 재향군인으로 해서 남자중에 50~60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1, 2항 두 가지가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여자에 한해서 30~50세로 했던 사항이 남녀차별규정에 어긋나서 이 사항을 삭제하고 모두 30~60세 남녀 구분없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2호에서 그 중간에 '반장을 통주민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통주민의 과반수'가 아니라 '반주민 과반수' 이렇게 정정을 하겠고, 하단에 반장도 예비군에게 특혜를 줬던 사항을 남녀차별 조항에 따라서 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에서 3항에서 자원봉사 통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신설해서 앞으로 무급통장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난 8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통장운영정책건 이었었습니다만 이 안이 이렇게 고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우리가 모델이 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하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30세~60세이하로 한정하는 통장위촉 연령을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60세가 지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분정도나 계십니까?

60세~70세 되시는 분들이 일흔 한 분이 계시구요, 70세 넘은 분이 여섯 분 해서 일흔일곱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이 분들 다 해촉합니까?

즉시 이분들이 최소한도 10년이상 동에서 봉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즉시 해촉은 좀 어려운 사항이구요, 점진적으로는 연령에 맞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권고안이라도 보내시고 '법이 이렇다' 이게 개정이 된다면 참신한 사람들로 우리가 앞으로 무보수 명예직의 통장을 선발하겠다 하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지역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통장을 하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장님들 위해서 연간 12, 3억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8억 8,2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장까지해서.

기타 예산 다 해서?

예.

장학금지원, 머,...

아니, 그건 말고 수당만 그렇습니다.

수당만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12,3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할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건전재정에도 상당한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해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법에 맞게 철저하게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선행위원이 말씀하신거와 같은 맥락이예요. 우리 과장님 조례개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89년 7월 1일자입니다.

89년요?

예.

개정이 2000년 11월 20일날 한거 같아요.

원래 설치조례는 1월 1일자로 조례가 되어 있구요, 개정이 7월 1일, 중간에 개정이 몇번 있었습니다. 92년도에도 있었고,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지금 50세~60세이상 하기 전에 지금 50세까지, 남자는 30세~50세까지 이 안은 언제, 이것은 변함이 없었죠, 개정이 안 됐었죠?

92년 10월 8일자 조례개정이 있었네요.

92년 10월 8일요?

예.

그 우리 과장님 조례라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위임이 됐거나 법률이 위임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치단체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자체기준이라도 최초 기초적인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조례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반설치조례가 잘 이루어지진 않으셨죠? 92년도부터 이제까지 그것을 조례를 지키시지 않으셨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례의 연령을 초과하신 분들이 관내에는 많이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대부분이 통장협의회 이런 데서 여론층이고 또한 많은 공로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때문에 법적용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통장들이 통장으로서 적을 두고 저희 조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 같으면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떤 여론때문에, 뭐때문에를 얘기한다고라면.

그래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77명이 저희가 약 16.2%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시에 다 법조례에 적용해서 통장을 사직받기는 어렵고 점점 저희가 동장을 통해가지고 권고사직을 받아가지고 젊은 분이 봉사자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연령별 통계를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60세이상 상당히 계시고 70세 이상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77명인데, 70세가 넘으신 분은 여섯 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남자는 30세~50세까지 했던 것을 지금 60세로 올리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남자는 지금도 고치기전에도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자.

여자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많았으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남녀차별법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남녀차별이 되기에 똑같이 여자라도 10세를 늘려주는 겁니다. 30세~60세가 되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많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동마다 남자 70세이상은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때문에 이제껏 10년 가까이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것 개정하고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실거 아닙니까. 조례가 집행이 안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떤건가 확실하게 1년동안 어떻게 한다든가 연말까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고 믿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은 좀 통장단에서도 여론형성층이고 일시에 다 정비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동장님들을 통해가지구요, 점진적으로요,...

여론 형성층이라는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론형성층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행하시는데.

예, 물론 조례가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말씀 안드리는데 그 여론층을 자꾸 얘기하시면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그냥 편한대로만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고만두시라고 얘기할순 없고 계획성있게 그분들이 어떻게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명예적으로 물러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장제도, 지금 보면 좋은 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론때문에 그런 분들때문에 대덕구 조례가 그냥 방치될 수 있는 사항이 안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적사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시죠. 어떤 연말까지라든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리 행정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됩니다만 물론 합법적인 것도 우선이지만 합리적인 면을 더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통․반장 위촉은 제대로 우리 구청장이 일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연령에 부합하도록 위․해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고 이게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제정이 도움이 안되고 있는데 조금 지켜서 제가 보니까 너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너무 바뀌니까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거기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5조 ①항이 지금 있는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5조 ①항. 여기 우리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은 ①항은 이쪽에 현행은 생략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는 현행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만 있구요, 통에 통장․반장을 둔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①항의 내용이 '동에 통장과 반장을 둔다' 이 사항인가요? 구체적인 사항이 그거예요?

예.

그렇고, 지금 5조 ②항에 1번,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

위촉 임기가 있을거 아니예요?

2년 입니다.

2년요?

예, 그래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30세인 사람도 통장으로 위촉이 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60세까지는 가능한거내요?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현재 60세이상 70세까지가 71명, 70세이상이 여섯 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들었기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해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도 법에 위임이 되서 조례가 개정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서 우리가 일반 그 조그만한 모임의 회칙도 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가령 이 회칙은 언제부터 뭐 시행을 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런 자격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끝에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법의 집행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론 지도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론에서도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보시고, 그다음에 14조 제1, 2항은 뭡니까,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수당을 줄 수 있다 그 사항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자원봉사 통장도 이런 경우에는 위촉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사람들이 가령 자원봉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을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자원봉사가 지금부터 위촉하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화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장래 발생될 소지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되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아까 두번째 말씀드렸던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개정 전에도 이미 합법이 안됐었거든요. 개정전에서부터 위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서조항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되는 것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내기전에 결제과정에서 국장님이 그런것을 했어요. "이거 좀 60세가 넘은 사람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빠른 시일내로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동장님들에게 권한위임을 했거든요. 청장님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저희가 구두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계속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라도 권고를 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방향으로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서 봤을 때 3, 40대의 통장 위촉된 사람들이 거의 그 직능을 수행 안하는 반면에 6, 70세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능력있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일단 제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최소한도 단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집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지 점진적으로 하겠다 또는 뭐 점진적으로, 흔한말로 제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열심히 하면서 여론도 주도하고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까지는 통장여.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어지는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본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서면화 되어 있는 법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뭘 위반하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아주 적절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적어도 1년내에는 권고사직을 받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점진적이라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계신데 분명히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선행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1년 이내에 지금의 조례규정에 맞춰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의 임명 과정을 보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한 위임이 되어가지고 통에서 주민들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주 이제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틀림없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50%이상 정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구요,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관리하는데, 통장님들이 지금은 대단한 그런 정치세력의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년이 몇 살입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이상은 60세구요, 5급이하는 58세로 알고 있습니다.

58세죠? 그렇다보면 60세면 동장님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어느 동에서는 그 통장모임에 통장협의회 높은 분께서 동장 멱살을 잡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서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 연령 상한선 같은 것을 사실은 55세정도로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60세로 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통장님들 관리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무과장님 그런 사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멱살까지 얘기는 못 듣구요, 트러불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트러블이 동별로 자주 일어납니다, 통장님들이. 그것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구요, 하여튼 좀 통장 관리를 타이트하게, 머 집행부에서 통장님들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론주도층이다 하는 말씀, 통장님들 눈치를 보고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통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셔가지고 명예직 무보수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예.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조례에 보면 그 우선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예비군이라든가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만있으면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고, 한다고 해도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통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보수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준다든가 머라도 있어야 바뀌어 나가죠.

예.

그냥 위임사무를 주면,...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청장지침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때 신규통장들 모집공고를 할때 무보수 통장을 우선 위촉한다는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생각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서 여러가지 그것을 함으로써 결정이 문제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했다가 안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정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이 있어야 될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무보수로 하겠다는 사람을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민이 우선 선정을 해서 동장에게 건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무보수로 하겠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보수로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이 볼때 이것은 무보수로 해도 일을 너무 못할 것 같아서 보수를 주면 B한테라도 결정을 해서 동장한테 올릴 수 있고 우선권을 주는 것은 주민이 택하게 되어 있어요. 준다고 딱 못을 박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무보수 우선자가 우선 선임하는게 아니고 '주민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사항이 단서가 들어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여론을 가까이 있어서 듣는데 어느 통은 통장을 안하려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비래동의 11통 같은 경우는 주민이 몇 명 안되요. 여운상 통장님이 나이가 꽤 되시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분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분이 한 30년이상 해서 잘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서로 한다고 해서 양말이니 뭐니 통장을 하려고 부정선거까지 치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이 택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주민들이 추천만 하는게 아니라 결정권도 심한 경우에는 동장이 투표를 부칩니다. 그래서 결정하드라구요. 입장이 곤란하고 아니면 또 주민의 뜻에 따라서 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권을 딱 줘서는 안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금 앞서 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애로점이나 문제점을 제가 초창기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주시는 심준홍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같은 등록 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 경감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현재 저희 구에는 등록 문화재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문화재는 다시 말해서 이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현재 여기에 속한 그런 문화재는 없다 이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예.

앞으로 그럼 대상이 될만한 것은 있습니까?

대상이 될만한 것을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문화공보실 소관이라서요.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지정문화재가 현재 저희 관내에 40개가 지정문하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의 보존가치 여부 이런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시켜가지고 감면을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소유자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구요, 참고로 지정문화재는 지정건수는 40건입니다만 지금 감면대상은 6개소에 178만원을 저희가 감면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니까 그렇고, 현재 지정문화재 40가지가 된다고 했죠?

예.

그거 끝난 다음에 자료좀 하나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예상되는 등록문화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는 지금 대상이 없다 그거예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그 관계도 아울러서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