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적성댐 건설 반대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로 위치는 순창군 적성명 평남리, 내월리에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면적은 235키로평방미터로 수몰지역은 2개군에 4개면 15개리 216가구, 8.3키로평방미터가 수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치면은 천담, 장암, 가곡, 물우, 일중, 회문, 사곡, 강진면은 회진, 갈담, 용수, 최고 상승수위가 128.3미터, 홍수위가 126미터, 상시만수위가 125미터입니다. 댐규모는 높이는 56미터, 길이가 400미터, 총저수량은 1억5천5백만톤입니다. 사업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비는 4,3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추진경위입니다. 1978년도 장기다목적댐 예비 타당성을 건설부에서 조사를 했고, 90년도에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90년 11월 12일 적성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92년 1월에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했고 92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에 통보해서 96년 12월에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98년도에 적성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1년 7월 14일에 댐건설 장기계획 협의의견 제출요구를 건설교통부에서 전라북도를 거쳐 임실군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적성댐 건설반대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 7월 14일날 적성댐 건설 원천봉쇄 군수 기자회견이 있었고, 2001년 7월 16일 적성댐건설 결사반대 군의회 결의문채택이있었습니다. 2001년 8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 적성댐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구성을 12개 읍면에 구성했습니다. 적성댐 건설밴대 플랭카드 게첨도 각읍면에58개소 게첨했고, 섬진강적성댐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구성을 2001년 8월 10일날 공동위원장 7명, 각 사회단체장 45명으로 구성하였고 2001년 9월 17일 상임의장으로 박승천 애향운동본부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이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적성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서 건설개발과 관리담당외 1명이 2001년 8월 10일날 강원도 정선군청 동강댐 건설 백지화 추진운동에 대한 자죠를 수집하러 갔다왔는데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적성댐 건설 대책위원회 임실군 지원단 구성 운영을 2001년 8월 25일날했습니다. 지원단장은 부군수, 지원단은 9개반에 2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1년8월 28일 적성댐건설반대 군민 토론회 개최를 임실군민회관 예식장에서 참석인원 200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주제발표는 2개 댐건설이 임실군에 미치는 영향 적성댐 건설계획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허구를 토론했습니다. 적성댐 건설반대 군민서명운동 전개를 2001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해서 2만명이 서명되었습니다. 적성댐 건설반대 군민 궐기대호를 9월 13일날 개최예정으로 추진중이였으나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공동의장회의에서 연기결정했습니다. 8월 25일 적성댐 지원단 회의를 군수님실에서 각 지원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적성댐 관련 자료조사 출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적성댐 관련 자료수집출장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3박4일 출장을 했습니다. 3개소로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충주시 충주댐, 안동시 안동댐을 3개반에 9명이 출장해서 붙임과 같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적성댐 장기계획안 협의의견 제출을 9월 8일날 적성댐 건설 반대 의견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적성댐 관련 J-TV 군수님 인터뷰가 2001년 9월 18일날 권대성 기자가 인터뷰를 했으며, 프로그램명은 채널30현장이고 방송일시는 9월 21일 23시 05분에 했습니다. 다음은 적성댐 관련 자료수집 보고서 요약입니다. 9명이 출장을 가서 댐 건설로 인한 주요 환경인자 및 기후의 변화, 댐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유해요인발생, 댐 주변지역의 농작물의 피해발생, 사회ㆍ결제분야, 지역사회 문제점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을 9명이 출장을 다녀와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뒷페이지는 참고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댐 건설반대 추진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최고 상승수위가 128.3미터인데 홍수위가 126미터로 홍수위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까? ○

예, 홍수위보다 높다는 것은 배수위선이라는 것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이 홍수가 되어서 내려가면 물이 위에서는 많이 내려오는데 밑으로 많이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위로 차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내려가는데 나중에 최소 상승수위는 나중에 비가 그쳤을때 는 홍수위선까지 차는데 물이 안내려갔을 때 그것이 배수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최고 상수위선이라고 하는데 배수위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평 같은 경위에는 배수위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92년도에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건설부에 통보한 바가 있는데 공문 사본이 있습니까? ○

공문 사본은 없고, 환경영향평가가 우리들한테 와 있습니다. 사본을 이일형 위원장한테 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본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사본이 책으로 되어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3부만 해서 이일형 위원장한테 드린 것입니다.

96년도부터 2001년도 까지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 임실군의 대책은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

장기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실재로 우리는 모르고 98년도에 적성댐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고 98년도에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안다고 해서 우리는 타당성 조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임실군에서 대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장기계획안 협의의견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라북도 의견과 임실군의 의견은 어떻게 제출되었습니까? ○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린 바와 같이 이일형 위원장님께서 한가지만 더 삽입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 도에서 낸 의견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댐 건설 장기계획에 대하여 임실ㆍ순창군은 원칙적으로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며,

말씀중에 미안한데 그것은 우리가 어제 입수를 했는데, 7월 14일경에 도의 의견은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

이것은 7월 14일날 온 것입니다. 7월 14일날 온 공문은 댐 기본계획을 붙임으로 해서 댐을 막을 계획이니까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입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입수한 의견서로 도에서 보냈습니까? ○

도에서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 7월경에는 찬성 의견이 있었잖아요 ○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신무에 지사님이 찬성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도지사님이 최종 결정을 해서 이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때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님도 우리 임실군이나 순창군 의견과 같이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지요. 공식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찬성쪽이였는데 순창군과 임실군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도지사인 나도 임실이나 순창군민의 의견을 따라서 반대했다고 표현을 해야지, 처음에는 사석에서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댐 건설투쟁위원회 지원단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괄반하고 자치행정 지원반만 조금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다른 지원반들은 실질적으로 9명이 출장을 반별로 갔습니다. 그래서 댐에 가서 자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고, 출장을 가기전에도 지도소 같은 곳은 일기예보라든지 등의 자료를 우리한테 많이 주었습니다.

문화복지과에서 수몰예정지역에 문화유적 조사한 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그랬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획지원단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간단한 예로“섬진강에 댐은 이제 건설을 그만한다”는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임실군청 실과장님이나 담당님들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이 부군수실에까지 저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전달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서의 차향에는 거의다 홍보 스티커를 붙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지원단에서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단장한테 분명히 유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바로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가져다 실과장님들이라도 부칠수 있는 사명을 가져야 지원반이 구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아는 것이지 지원반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하나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지원반이 아니지요. 조사반이지요. 실태조사반으로 이름을 고쳐버리던가, 지원을 해 줄려면 화끈하게 해 주던가,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군수님실에 스티커가 있으면 바로 전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적성댐 관계로 인해서 중앙에서는 상당히 물어익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임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운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공직자들이 내지 적성댐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기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글을 보면 기획예산투자관리과에서 지난번 도지사가 긍정적인 답변에 따라서 순창군민과 임실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극적 투쟁을 하고 있다. 순창군민과 임시군민들을 잠을 재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지사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해 두고 중앙에서 대처해야 좋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덕치와 강진면에 건설교통부 이리 국토관리청 하천치수과에서 지난번 하천치수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성댐 건설 발표에 따라서 상당히 그쪽에서 한천치구수국하고 수자원국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개발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이 댐을 막는 것으로 하고 있지않냐, 개인적인 추측과 주변상황을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개발과나 반대투쟁위원회에서도 어떤 인맥을 통해서라도 중앙에서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과 동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꼭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군민들이 판단을 잘해야 우리 임실군에 또한 군민들에게 뭔가 불이익과 소모적인 활동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원가 우리 지역에 이런 기회에 발전을 통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과 활동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앙의 정치상황을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어떤 것이 우리지역이 사는 것인가, 우리 주미들이 사는 것인가, 투자 대투자 비율로 봐서 어떤 가치를 빨리 조사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철규 구수께서 이일형 위원장님과 저하고 면담을 했을 때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집행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용역조사를 한다거나 그런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뜻과 달리 오히려 뭔가 중앙정부에서 암시나 내시를 받은 것도 있지않냐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섬진강 댐을 말합니다. 하천 유지수가 극히 부족합니다. 이일형 위원장님과 저도 섬진강 댐사무소에 건의와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2톤 정도는 하천에 방류가 되어야 하천유지수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60년대 70년대에는 오염물질이 많지 않고 또 생활하수도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하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 향상에 따라서 하천에 흐르는 물이 상당히 오염도가 높아져 있고, 또한 하천주변에 축산농가 등 오염원인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개발과에서 이 부분도 같이 반대투쟁에 삽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광양시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광양시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 하천유수가 부족하고 하천 유수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 영농 피해를 봐서 지금 연간 4백미터, 5백미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정도는 다시 하천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을 흘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수자원 공사와 섬진강 댐의 그러한 조사를 해서 공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단 활동계획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의 정보를 알아보는 의원님들도 같이 알아보시겠지만 저희들도 알아보는 계획을 세워서 알아보도록하고, 두 번째 학술용역비는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이것은 학술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하니까 순창하고 협의해서 얼마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최담당이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추경예산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인쇄까지 해서 와있습니다. 이 관계는 꼭 세워야 한다고 하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는데, 제 생각은 먼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순창군에서도 용역을 하고 임실군에서도 용역을 하고 하면 똑같은 댐을 가지고 이중으로 용역을 하면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창군과 협의하여 절반씩 내서 용역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뜻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정예산 처리를 하기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에서 확정은 언제 짓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

제가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일형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들어셨는가 9월달까지 확정을 짓는다고 하다가 반대를 하니까 12월까지 확정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학술용역비를 계상해서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면 확정짓기 이전에 용역이 되어서 그전에 제출이 되어야지 그 이후로 늦어지면 이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자세히 알아봐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건설교통부로 물어보면 거기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해 버립니다. 지난번에도 이일형 위원장님께서 설계비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전화를 했더니 이예산은 적성댐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댐 건설 설계비 등으로 해마다 계상되었다가 하지 않으면 삭감되고 하는 것이지 적성댐 설계비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측근이라든지 그런식으로 알아봐야만 그것이 설계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지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수집이 참 어렵습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댐건설과 관련하여 타군 의회와 단체를 방문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 목적은 지난 7월 11일 건설교통부에서 댐 건설 후보지 12곳을 선정 발표함에 따라 댐건설 반대에 따른 추진활동계획 등 의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반의 방문결과입니다. 서울 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하여 한국의 댐 현황, 섬진강 적성댐을 막아서는 안되는 이유, 댐 건설이 국토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갈등, 동강댐 백지화 추지사례, 물절약 범국민운동 연구결과 발표과제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고, 강원도 양구군의회에서는 양구군의회 의장, 댐 전문성을 지닌 최형지 의원과 그동안 밤성골댐 건설반대 특위활동 및 집행부의 추지 경위등 상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2반에서는 전남 광양 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하여 섬진강 현황, 섬진강 환경실태와 문제점, 섬진강 하류지역의 생태계 변화 등의 자료와 수어댐 및 제2의 수어댐 건설 예정지를 답사였고, 과양시 지월면 송금리, 월금리 일대 하우스 단지내의 염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해당 지역 이장들과 현지를 둘러보았고 진월면 대리마을 주민들을 만나 적성댐 건설 반대에 대한 설명과 그 지역 염해 피해사례 등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염해발생은 섬진강댐, 주암댐 등 섬진강, 보성강 수계의 대규모의 댐이 많은 양의 물을 유역변경하여 정작 섬진강 하류로 흘러들어야 할 수량이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섬진강 하구의 수심이 깊어져 바닷물이 역류현상으로 농작물 염해피해가 심각하고 앞으로 하동지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주민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압취수장에서 수어댐으로 많은 양의 물을 양수하고 있으나 염분발생으로 사용할 수 없어 1킬로미터 상류지역에 대형 취수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섬진강 상류지역에 대형댐을 건설하여 유역병경하고 하류지역에 대형취수장을 건설한다면 하류로 흘러들어오는 유수량은 극도로 감소되어 하천의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의 심각한 사태가 도래되고 하류지역인 하동, 광양 일대는 바닷물 역류현상이 확산되어 농작물 피해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적성댐을 건설하면 순창, 임실지역에는 잦은 안개등과 같은 기상변화로 농작물과 인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의 변호로 군민이 겪는 직ㆍ간접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례, 곡성, 하동, 광양을 잇는 섬진강 수계 하류지역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과 유수량의 부족으로 바닷물의 역류현상이 상류지역까지 더욱더 확산될 것이며, 하류지역의 농민들은 염해 피해로 더 이상의 농작물 재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본 특위세서는 이러한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적성댐 건설이 백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댐건설과 관련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