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전국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세미나 참석 관계로 저를 대신하여 수고하여 주신 전정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나아갈 바를 지적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급대상자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7,357명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7,400명입니까?

65세이상의 전체이고......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노인수는 약 1,0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지난해 20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시군에는 금년 1월부터 협의가 되었다면 다른 시군에도 안되어야 되는데 지급을 하고 있는 시군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개시군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20개 시군에서 노인교통수당을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7개 시군이고, 13개 시군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코자 함에 따라 저희들도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령군은 전국에서 노령인구가 제일 많다는 얼마전의 통계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 다른 인근 시군에도 지급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급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문답식 질의가 아니고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신태영 의원님.

의원입니다. 교통수당 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다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전국에서도 의령이 숫자가 제일 많다는 통계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일제 압박에서 2차대전을 마쳤고 또 6.25도 거치고 보릿고개를 맞으면서 심지어 꿀꿀이 죽으로 연명해 가면서 바로 우리 의령을 지켜온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그분들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1년에 의령군에만 100여명이상 세상을 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살아 생전에 우리 후대들이 얼마의 담배값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후대들이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충질문에서 모르고 이시간을 맞았습니다만, 복지과에서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지급되겠다고 하니 결국 반가운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보다 그분들에게 조금더 혜택이 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신태영 의원께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연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성규근입니다. 지난번 의회 활동시에 특히 저희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답변서가 내용의 순서가 일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들에게 재활용 분리 및 소각과 매립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반입량과 매립량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운송차에 분별없이 상차를 하여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대량 매립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대의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과 매립쓰레기 반입은 월, 수, 금 3일간은 소각을 하고 화, 목, 토 3일은 매립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시에 소각의 경우는 소각로 내에 바로 투입을 하지 않고 소각로 앞에 부어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인력이 재활용 가능물품은 분리수거 한 후 소각을 하고 있고, 매립쓰레기 반입 시는 매립장 내부에 쓰레기를 부은 후에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인력이 낫과 경운기,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분리 및 소각가능 쓰레기는 분리하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쓰레기 반입량에 비하여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인력 만으로 재활용품 및 소각가능 쓰레기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량과 매립량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차시에 소각하는 쓰레기를 분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계속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소각쓰레기 나와야 될 날에 매립쓰레기가 나오고 또 매립쓰레기가 나와야 될 날에 소각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특히 매립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일부 ......를 내놓는 우리 가구에서는 매일 2가지를 회수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문제나 냄새, 악취문제라든지 심지어 쓰레기집하장을 가까운 데로 옮겨달라고 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퇴비화와 사료로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득히 배출해야 될 경우에 가정에서는 물기를 제거한 후에 배출함으로써 발생량을 줄이고 악취나 침출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 계획으로서는 2001년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용기를 시범적으로 우선 아파트나 이장, 지도자들 해서 150여가구에 배부해서 사용을 해보고 점차 전 가구로 확대 시행함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높아져서 앞으로 2005년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분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까 매립량이 늘어난 문제도 보면 타는 쓰레기라도 환경을 걱정하기 때문에 스치로폴이나 일부 폐비닐 종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곳에서 녹이든지 압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은 소각을 안하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매립량도 일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실 때마다 걱정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도 와서 수시로 보시면서 '이것을 묻어서 되겠느냐' 굴뚝에서 연기가 좀 심하게 나오면 '이렇게 태워서 되겠느냐' 상당히 이쪽 저쪽에 어려움이 많은 시책입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감소되지 않으면 안될 환경의 대전제라고 보고 오늘 보고드린 이 내용보다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식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한두가지 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폐비닐 수거와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림면 출신 최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김순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우리 세대들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공황이라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으며, 나라안에서는 대형 의혹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이때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이 흔들림없이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 등원을 하면서 수확기를 앞둔 들판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들녘에는 사상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풍작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보다는 수매물량 감소 및 쌀 파동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 대한 염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민들의 소득의 대부분을 미곡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이고 보면 농사만 잘 지으면 수입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물대기작업 등 온갖 고생을 다하며 이룩한 풍년이고 보면 그들을 지켜보는 본의원은 찹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평소 우리 농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줄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협상이후 정부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정부의 수매 및 기능의 약화와 민간유통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대초 정부 수매량이 약 30%의 수준이었으나 요즘에는 17% 수준으로 낮아져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12%에서 1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우리 군의 총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수매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올 수확기의 정부대책 주요약정 수매 이외에 농협 및 RPC를 통해서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농협이나 RPC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매입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매할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농가가 생산한 벼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농협위탁이나 RPC 자체매입 밖에는 별다른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책적 대안외에 우리 군에서 올 수확기 벼매입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령쌀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한다는데 사업의 규모와 운영방식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WTO 보조금 감축과 수매축소는 농가의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양곡정책의 방향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호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농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쌀 생산량 및 소비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양곡관리제도 변천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50년대에는 정부의 주요물량 확보를 위해 저미가에 의한 반강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60년대에는 일반매입, 양비교환, 미곡도입, 이중곡가제로 정부 소요물량을 충당하였고, 70년대 중반까지는 수매가 인상과 이중곡가제 강화로 정부 소요물량을 확보하는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었으며, 80년대 중반까지는 쌀의 국내 자급유지와 통일계 중심의 정부 물량을 확보하는 식량자급도 중심이었고, 80년대 후반부터 93년까지는 일반벼 수매중심과 국회동의제 부활이 정책내용의 중심이었으며, 93년부터는 WTO출범을 대비하여 시장지향적 민간유통 활성화 정책이 오늘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양곡정책의 결과로 국내 쌀값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국제 쌀값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국·내외 가격차는 우리쌀이 6배가 비싼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첫째 올해 우리 군 쌀생산 예상량과 수매 예상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525만 6,000톤(3,650만석)의 생산이 가능하고 정부수매 약정물량은 82만 8,000톤(575만석)으로 생산물량 대비 16%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총 생산예상량 24,000톤중 수매약정 물량은 4,600톤 농협에서 수매물량이 4,416톤으로 총 약 38% 정도됩니다. 순수한 정부수매는 19%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농협수매 기능은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협수매는 정부대책 물량 총 우리나라 전체의 올해 수매물량은 1,948만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57만석 자체 RPC에서 550만석, 농협 시가매입 200만석 이렇게 해서 총 1,325만석의 물량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는 RPC에서 연간 가공생산은 3,600톤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공매물량과 자체매입으로서 원료곡을 약 13만가마 40kg 들이로 톤으로는 5,200톤입니다. 이러한 물량을 확보하는데 우리 전체 원료로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 전체 24,000톤으로 약 1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RPC 자체매입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원료곡 매입을 위한 자금을 당초에 이자가 5%였습니다만, 3%로 인하를 하고 전국에 3,000억원의 돈을 들여서 매입자금을 한 곳에 13억원, 지원하던 것을 5억원을 플러스해서 18억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시기는 중앙정부의 계획은 10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 해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0kg 가마당 농협에서 매입가격이 55,600원에서 57,000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이나 직판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령농협 RPC에서 연간 원료곡 매입물량은 5,200톤으로서 소요예산은 7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를 정부기금 13억 자체자금 57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자상환 부담금은 3억 5,000만원정도 되며 동부농협에서도 자체매입한 벼가 원가이하로 판매되어 경영에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올 수확기에는 농협 자체 매입벼 소요액은 약 100억정도로 추정되고 협조해 주신다면 이자 3억원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대도시 직판장은 부산 서면 대양고무 빌딩 1층 점포로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매장규모는 약 70평으로 전세금 4억을 요구하는데 군비 50%, 농협에서 50%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주변여건은 화신아파트 800세대 등 인구 밀집지역으로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확정이 되면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보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종료시 사업비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WTO 보조금 감축과 정부수매 축소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양곡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매년 정부수매 보조금 750억원씩을 감축시켜 왔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관세를 올릴 경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올해부터 논농업 직불제 현재 ha당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미력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두 번째로 친환경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이것을 내실화하고 다음 중장기적으로 쌀값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미작경영 안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입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정책 방향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변함이 없으며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500억원이상 되는 수박농사 다음으로는 쌀이 그다음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농가가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질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사항은 쌀문제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몇가지 일문일답 식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요점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기적으로 농정업무에 제일 고생이 많은 담당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과장님한테 몇말씀 더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부분이 우리가 금년도에 약정 수매량이 연차적으로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은 WTO 협정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수매값을 인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양이 줄어듭니다. 양이 줄어든다는 것는 매년 750억원을 정부 차원에서 줄어드는 액중에서 계속 우리가 95년부터 2001년가지 6년동안 약 26.5% 정도의 쌀값이 인상되었습니다. 인근 일본은 10.3% 정도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올린 만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RPC에서 매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수매가 보다도 자기들의 경영 차원에서 ...... 경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자를 2% 인하를 시켜주고 다시 3억 5,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다시 경영을 한다는 어려움은 곧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정도면 사실 농협측에서 볼 때는 무이자로서 무진장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으나 순수한 군비로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RPC가 금년에 적자폭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96년도에만 흑자를 보고 나머지는 자기들 회계로서 운영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7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의령의 RPC가 금년 적자가 현재까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적자가 계속 가중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인 우리 농협도 농민입니다. 농민이면 RPC가 적자운영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는 방향이 작년대비 의령농협은 자체 수매자금이 약 2만가마를 별도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했습니다. 동부농협은 1만가마를 수매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령농협이나 동부농협에서 이자보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원혜택이 안되면 의령의 쌀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RPC 적자폭이 지금 아직까지 3분의 2 정도밖에 팔지를 못했는데 지금 적자폭이 2억 5,000만원정도 손실이 나왔고 자체적으로 매입한 의령의 농협들이 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손실액이 너무나 크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이자보전 부분이 안되면 다시 농협이나 이사회에서 수매량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이자부분이라도 한해에 나가는 이자가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둔다면 이 자체도 적자로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만 계신다면 적자폭을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양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의령군에서 직불제 보상해 주는 방법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 움직이는 종이 서류값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액 국비로서 10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ha당 평당 따지면 83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면적이 많기 때문에 1,000원씩만 돌아가게 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농가에서 볼 때는 우리 군으로는 10억원이지만 농가에서는 2ha미만의 농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ha에 25만원을 잡더라도 40만원에서 50만원하면 벼 10가마도 안되는 그런 것이 직불제에서 나간다고 하면 현실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곡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하고 아까 민간유통업자를 이용한 WTO 협정체제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절진폭제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유통업체에 맡긴다고 정부가 농민들 한창 시위많을 때 그런 발표를 하고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금년에 과장님 아시는 대로 시중에 쌀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의 수매가보다도 쉽게 말씀드려서 햅쌀은 되당 2,700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고 3,300원까지 소매로 살 수도 있고 폭이 다양한데 어쨌던 가을철에 사서 시기가 지난 연후에 이득을 볼 만큼 쌀값이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우리 군정의 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RPC 부분은 우리가 어제 윤방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RPC는 단일화된 미질의 좋은 양질의 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령에서 브랜드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RPC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다수확 농가에서 앞으로는 고품질 생산농가로 전환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처럼 부산의 직판장을 내는데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할 마케팅 전략하고 판촉단을 구성해서 의령시장의 쌀이 다른 대도시의 소비자들에게 다른 시군보다 빨리 판촉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호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의원님.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 쌀 전업농은 몇호나 되며 지금 앞으로 쌀 전업농들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 전업농이면 지원을 해주는 전업농가를 말합니까?

예.

전업농가의 숫자는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발췌해서 알려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제가 답변할 것이 무엇입니까?

군의 전업농가가 어느정도 있고 매년 전업농가가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그에 대한 관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업농에 대해서는 방금 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까지는 농업기계나 토지를 살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업보관창고 이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반농가나 똑같습니다. 크게 득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2년부터는 쌀 전업농이 없어지는 결과입니까?

쌀 전업농이라는 이름은 있되 혜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허의원님께서 숫자나 이런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윤방옥 의원님.

최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내용이 생산된 쌀의 소비대책이기 때문에 소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숫자가 여러 수백가지가 되고 또 임산물도 많은데 우리가 생산한 수많은 농산물, 임산물을 출하를 하려고 하면 지도기관에서나 우리 생산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나 엄격히 선별해서 출하를 해야 제값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또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벼를 수확해서 수매를 해보면 1등, 2등, 등외, 잠정 등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창고에 입고를 하면 등급별로 적재를 합니까? 아니면 섞어서 적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RPC에서 가공을 할 때 1등부터 잠정등외까지 혼용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질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은 같이 가공을 하고 등외, 잠정등외를 별도로 가공을 해서 좋은 것은 월등히 가격을 많이 받는 방법, 나쁜 것은 가격을 적게 받는 방법,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면 소비자도 믿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혼합을 해서 출하를 하니까 자굴산 골짝쌀이라는 이미지가 오늘 날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령에 있는 RPC는 그 과정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벼를 넣는 주 입구가 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등급별로 적재가 되어 가지고 1,2등 등외, 잠정등외 이렇게 도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쌀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진 그 자체가 방금 윤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고 그래서 쌀값도 비싸다 소리를 듣고 질도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경영하는 분들이나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적재를 하되 만약에 작년처럼 수확기에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안되어서 잠정등외를 주었는데 등외, 1·2등과 같이 혼합을 해서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령에 있는 저 RPC 하고 정곡에 있는 것을 교체가동을 하더라도 올해는 하품의 쌀을 구분을 해서 도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구분포장 역시 그것만 잘되면 구분포장을 해서 가격도 차별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두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춘원 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주 질문과는 관계가 없고 어제 윤방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보호구 설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총 사업량이 14,000m 사업비는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늦어져 적기에 설치를 못하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나 기타 부락의 창고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조사해본 결과 예산과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읍면 사업비로 교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군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한영으로 m당 4,000원으로 일괄계약 하여 현물보조로 신청농가에 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비로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현물로 배부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읍면에 내려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장확인시에 지적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실무진에서 일을 하다보면 읍면에서 보는 시각과 회계업무를 다루다보면 군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귀찮은 것은 읍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100% 지원되는 수월한 것은 군에서 쥐고 있다는 안좋은 소리를 농정업무를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농정분야는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읍면 직원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애로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되 단가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시에 부림면에 가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논두렁 보호구를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논두렁 보호구를 각 부락에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농림과에서는 꼭 챙겨가지고 한 특정지역에 해서는 안됩니다. 각 부락에 가서 시범케이스로 논두렁 보호구를 내주는 것 맞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춘원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일들은 사회를 보고 있는 저나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동료의원 모두가 걱정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행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정행규 의원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0년도 이후부터 우리 경제가 활기를 띄면서부터 우리 농촌에서도 전원농촌으로 취락구조개선과 함께 주택도 한옥에서 점차 양옥으로 개량되고 따라서 주방 및 화장실이 수세식화 하여 주변환경은 물론, 수질오염 악취 등 많은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나 그 동안 특별한 대안책이 농촌에까지 미치지 못하다가 1995년도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을 도입 우리 군에서는 낙서면 정곡마을, 가례면 우곡마을을 기점으로 시범설치 이용함으로써 환경 및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점진적으로 실시 현재까지 지정면 성당마을 화정면 상정 보천마을 등 여러 곳으로 확대 설치 관리 이용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오·페수 처리시설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전문업체가 많이 늘어났고 업체마다 기술 및 시공방법이 각각 달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화정 보천의 경우에는 유입량이 많을 때나 오물이 유입되어 오·폐수가 낮은 지대 위치한 가정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기계고장도 잦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정마을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는지 모르지만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와 인근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읍면 마을별로 설치한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과 문제점이 발생된 개소는 얼마나 되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된 사실은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방안에 대하여 계획된 바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앞으로 전 읍면 마을별로 오·폐수 처리시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와 주택신축과 신규 유흥업소 음식점 등을 개업시 사전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선행토록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맞는 시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설치에 따른 수시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대책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의 인력감축 및 기구축소에 대해서는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등 모두가 아쉬워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일선 벽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배치된 진료인력 및 기구를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직장을 떠나게 되었거나 본소로 근무명령 또는 기구를 축소함으로서 지소에 남아있는 1∼2명에 불과한 인원으로서 현장 출장 진료가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지소내에서도 자주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되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정부정책이 주민복지 위주로 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따라서 보건인력 및 기구는 오히려 확충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보건지소가 더 많이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음은 정말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이후 운영상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읍면별로 근무하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지소의 공무원에 대한 복무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근무자는 얼마이며 그에 따른 조치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소인력을 보건소로 배치하여 일반 보건사업과 방역활동 등을 위해 출장 또는 방문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얼마나 되며 효과 등 주민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고, 방문진료 담당인력을 보건지소에 재배치하여 일선 지역주민 건강을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축제에 따른 효과 및 주산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정학적으로 대부분 평야지대가 남강 및 낙동강변에 접하고 있어 오랜 세월동안 자연적으로 퇴적층이 발달, 우량 양토로 개량되어온 바탕위에서 수십년전부터 참외, 수박을 재배해 오던 것이 오늘 4대 수박 주산단지로까지 발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의령수박이 아직도 의령수박이란 긍지와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상품화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아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해전 우리 군은 의령수박을 알리기 위해 수박아가씨 선발대회도 개최한 일이 있었으나 결코 계속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비로소 새로운 대안책으로 제1회 수박축제 행사를 실시한바 있고 금년에도 제2회 수박축제를 열어 의령수박 알리기 행사를 다채롭게 실시하여 많은 홍보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축제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기까지 관계공무원들의 숨은 많은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2회에 걸쳐 수박축제 행사로 외형상 상당히 홍보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4대 주산단지가 단 한곳이라도 수박 공판장이 개설되어 외지의 상인이 들어오게 한 일도 없으며 재배 전 면적이 포전거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령 문양수박이란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브랜드화 하지 못하는 등 의령수박이란 상표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타지역 상표로 포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의령수박 명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만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령수박이 의령수박으로서 상품화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수박축제 및 홍보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령수박의 명품화를 위한 단위당 고수확, 고품질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지원에 따른 별다른 대책은 아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양수박으로 신지식인까지 인정을 받았음에도 브랜드화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년 2회에 걸쳐 실시한 수박축제를 근거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살려서 의령수박축제 행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여 의령수박이 국내시장을 석권하고 더 나아가 외국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지역경제까지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성규근입니다. 정행규 의원님께서 각 면에 오·폐수처리시설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 앞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그리고 주택신축과 신규 유흥음식업을 운영하면 정화조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현황은 앞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군은 1995년도부터 시작하여 총 5개소에 7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하루에 221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동안 시공 및 유지관리 부서가 2원화되어 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또한 여러 가지 공법으로 설치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설치시기에서부터 입식문제나 위에서 지적하신 인근 오염, 기능상실 등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중에서 낙서면 정곡을 시발점으로 했던 모관침윤 트랜치 공법같은 경우는 설치 당시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공법이 현재는 없어진 공법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이 활기를 띔으로 해서 계속 공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효율을 검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용덕면 가미에 고효율 합병정화조 형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협조 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4개소입니다. 궁유면 평촌과 유곡 구송산, 칠곡 내조, 화정 이렇게 4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궁유 평촌은 벽계관광지와 관련되고 여타 지방 주요도로 간선변에 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문제들은 여태까지는 부서가 이원화 되었다든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오·폐수가 내려가면 자연히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크게 신경을 안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수 점검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시설은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변환경 청결유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모든 건물은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물을 신축할 때는 청정지역 즉, 의령읍에서 남강을 끼고 있는 지정까지입니다. 여기는 800㎡이상입니다. 기타는 낙동강 쪽이 되겠는데 낙서에서 유곡면은 1,600㎡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지 예외는 규모가 1일 1톤미만은 제외합니다. 5인 가족이면 이것보다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설치되었던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물의 관리는 정화조 설치 가구는 년 1회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안내 및 독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법 시행이전 내지 이미 등록되지 않았던 정화조 등이 있어서 추가로 전부 찾아내서 등록을 하고 청소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됨으로 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됨으로 해서 그쪽에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수처리를 하고 있고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이상 청소 및 원활한 관리로 수질허용 기준치가 97년도 9월 18일 이후에 신축된 건물은 여기서 개수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20ppm 되어 있고 97년도 9월 18일 이전 건물은 용량에 따라서 40에서 80ppm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지 여부를 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관내 정화조가 지난해 보고드릴 때는 약 2,300개소였는데 지금 보고 자료에는 3,900개소로 보고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85개소로 관리에 관심이 미흡한 가구도 있고 심지어 오수처리나 정화조시설을 하고도 청소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별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겠다,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기청소를 미이행하는 가구 및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현 인력으로 전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깨끗한 수질환경이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행규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후에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오·폐수처리장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화정 상정 오·폐수처리장과 보천 오·페수처리장은 언제 고장내지 기능이 상실되었는지 알고 있는지 시설물 고장원인이 시설물 설치도 문제가 있는지 관리나 고장으로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입식 부엌물과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에서 나오는 출구에 맨홀이 있는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사용 가정에서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지 하도록 지시나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준공검사는 환경수도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되어져서 저희들에게 이첩이 되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상정. 보천의 문제점, 고장이나 시설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라 해봐야 월 1회 물을 떠서 단지 두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분비물로 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 안에 시설들이 지하매설이나 우리 육안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는 사람과 같이 협조해서 확실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나 화장실, 맨홀에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반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하면서 지킬 사항은 기록을 해두는 정도이지 사실상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구멍을 청소까지를 하라고 전적으로 교육시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 시설을 원만히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바 이런 점 등을 참작해서 그런 교육을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정행규 의원님, 충분하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폐수처리 기계 기기를 점검하고 고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 이나 관리자가 없으면 그 기계를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교육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없으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그 문제를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방청객께서도 와계시지만 제가 면장하던 시절에 낙서면 정곡마을이 제일 앞에 한 시설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수시로 가보니까 거기에 묻혀져 있는 관의 뚜껑을 열어보고 해서 밖에서 감지되던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여기에 관리자를 둔다 하면 앞으로 많은 마을에 설치했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한다고 할 때는 위탁을 해서라도 점검은 받아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집이나 유흥업소에서 흘러나오는 입식부엌물과 수세식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맨홀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침출수 차량 없습니까? 그것이 주기적으로 일년에 한번이라도 반년에 한번이라도 앞에 홍보를 해놓고 그 찌꺼기를 담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 부분은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 아니면 읍면에다 위임을 해서 주기적으로 차를 내보내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출수 차량 많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들이 매년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이 안되어서 몰랐던 것도 이번에 1,600대정도 추가등록을 하고 계속 거기에다가 청소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나오는데 아마 정착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에 여태까지 오·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비단 저희들 뿐 아니고 위에 상부감사에서도 오게 되면 대도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혀 등록이 되지 않은 문제점, 청소를 1년에 한번 하라고 지시를 하여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데 드는 인력이나 심지어 청소를 지시하는 안내문 하나 내는 것도 아까 말씀처럼 4,000여건이 넘는 상당히 인력을 요하고 있고 이것이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특히 일반가정도 가정이지만 업소쪽에서 환경오염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86아시안게임때부터 수세식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보편화 되어가면서 지역적으로 비가 계속 올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조금 가뭄이 계속되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제때 청소 아까 말씀처럼 제대로 안된 것을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많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노고가 많은 줄은 압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잘 챙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부터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총점검을 실시해서 대책을 세워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모든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추진과 지정면 성당진료소 이전 신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행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림면 통합보건지소와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곡, 궁유, 지정을 제외한 6개면 보건지소에는 의사 1명과 직원 1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어 진료 및 각종 질병 예방사업과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보건소에 진료보조 인력과 보건사업 담당자를 두어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해왔으나 인력 감축으로 더 이상 보건소에 담당자를 배치할 수 없어 보건소에서 직접 노인응급 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근무인력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주 3회 각 마을에 출장하여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가정방문간호, 치매노인 보호,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역할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기관의 낙후된 시설개선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올해 6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보건소 증축 및 개축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궁유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시작으로 보건소의 시설 개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지도 단속은 보건소에서 수시로 확인지도를 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감독을 하여 금년도에 불성실 근무자 7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 의료서비스를 하다보니 다소 만족하지 못한 점도 있겠으나 일선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지소 직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당 읍면장님의 협조를 받아 더욱 철저히 감독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행규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지소의 근무자를 본소에 근무지 이동을 하여 거동 불능자와 만성 질환자의 가정방문 진료를 보건소에서 진료한 결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로 보건지소에서 의사와 진료원 1명이 진료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론, 구조조정 이후 인원보충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소와 진료소의 업무분장이나 관할구역의 형평성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 이후에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간호, 노인응급 의료사업을 펼치면서 지소에서 이 사업을 관리할 때 보다는 다소 저희들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소에서 있게 되면 관할 면내에서 지소까지 자기가 맡은 면내에 출장을 해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지소로 귀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 축소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보건소에 출근을 했다가 담당읍면까지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조금 지소에서 직접관리 할 때 보다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 1명과 진료보조원 1명이 근무함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잠시만 의사나 보건진료원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민원인은 본인의 목적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뚜렷한 대안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구역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지소는 의사 한사람하고 진료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조금 많습니다. 진료소는 조례상에 관할하도록 그 범위내에서 간호사가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관할구역이 조금 많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소에 있는 직원을 본소에 다시 옮겨서 가정진료 방문을 하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효과없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낭비되고 기동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아있는 인력을 다시 몇 개 지소라도 다시 보건지소로 이동발령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건강기록카드 조사하러 나갈 시간이 없어서 보건소 직원들은 아우성이고 가정방문 하는 보건소내의 직원도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일할 시간이 없어 엄청난 불만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소로 직원을 몇개 지소라도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진료소와 지소의 관할구역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물론 지소는 많고 진료소는 적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소는 마을이 12.4개 마을이고 진료소는 4.6개 마을입니다. 인구로는 지소는 약 1,230명이고 진료소는 39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 시군인 산청군은 관할구역을 형평성을 맞게 해서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소의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본 적이 있으며 앞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가정방문 하는 요원을 지소에 다시 재배치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처음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입니다. 3명이 가정방문 간호를 전담을 하고 노인건강기록부 작성까지 다 맡아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한사람의 인원이 줄고 세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겨워서 저희가 노인건강기록부 작성부분만 보건지소 요원에게 업무이관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계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이 부인병 검진이라든지 성인병 관리라든지 노인 응급의료라든지 각종 치매환자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 건강증진 업무 등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소에 재배치를 하게 되면 보건소 업무 마비상태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하고 업무형평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자치행정과 등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김재목 의원님.

의원입니다. 김재목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복무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분기 종료 15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자의 복무지도 단속에 있어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금년도 조치현황은 시정조치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시정조치 내용을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 평가기준은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시정조치한 7명, 전체적인 인적사항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내용은 월요일날 지참출근입니다. 10분에서 20분 지참출근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상황 평가기준은 일반공무원의 의무사항과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10개소의 보건지소를 우리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설치 목적대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범적인 지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보건지소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전에 혹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장 묵묵부답) 좋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중보건의사가 수시 음주로 인해서 무단결근이 잦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확인을 위해서 해당 지소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고 사실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결과 사실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할테니까 이번만은 특별히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니 소장님, 잘 살펴주시고 특단의 조치와 함께 복무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종열 의원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목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지소장이 몇 명이나 지소에서 거주하는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소장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진료소장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관사가 조금 불충분한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근 보건지소관사에서 출퇴근을 하는 일부 지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저희가 의령읍 대산진료소를 임시 의사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곳인데 반해서 의사는 5명이 저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만 관사에 거주를 하고 3명은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모두 보건진료소에 살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의령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 있습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명만 의사가 있습니까?

전체 21명이고

있는 지소장이 몇분이나 출퇴근을 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대부분이 관사에 거주를 하고

몇 명이나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관사에서 거주를 안하고 출퇴근을 함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진료소장이나 지소장의 복무 단속을 월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지소 지도단속은 규정상으로는 1월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정도 했습니까?

예.

저희 의원이 허다하게 보건지소에서 농촌지역은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일찍부터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9시면 정상진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료원이 있으면 의사가 없고 회의가고 없고, 의사가 있으면 진료원이 없어 서로 봐주기 식으로 하고 있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김재목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늦게 오시는 분, 12시 조금 넘어서 가시는 분 이런 것을 소장님이 점검을 해서 군민의 보건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런 식이면 농촌의 보건진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복무지도 단속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해서 휴식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수고많았습니다. 정행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술센터도 남아있고 전정 의원으로부터 신청한 4개 실과도 남았고 해서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정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박축제에 따른 효과 및 주산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중심 군이면서도 우리 군 생산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던중 새천년을 맞이하여서 2000년 5월 18일 새천년 의령수박축제와 2001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2회 의령수박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군 수박축제는 의령수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박축제위원회를 구성 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2년연속 50만불 수출목표를 달성 전국 최대 수박수출군으로 부상하였고 문양수박 및 수박축제 캐릭터인 「달군 달아」상표를 등록하였으며, 의령수박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축제시 서울 판촉행사를 계기로 문양수박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농협유통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주문생산을 현재 요구하고 있고 의령농협과 동부농협에서도 의령수박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행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산지공판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고 군내 생산수박 대부분이 포전거래 되고 있어 의령수박을 명품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의령수박을 명품화하여 전국 4대 주산지의 명성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활용하여서 고품질 수박 생산기술과 사각수박, 황색수박 등 기능성 수박 생산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최대 수출군으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고품질 수박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수박 수출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보다는 한단계 발전하여서 당도 12도이상 되는 수박만 수출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설수박 연작장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수박을 20∼30년간 연작함으로 인하여 염류집적, 토양물리성 악화, 시들음현상 발생 등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군비 3억원을 투입하여서 객토, 토양개량제 심토파쇄기 지원 등 시설채소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 의령수박을 생산 브랜드화에 앞장서는 작목반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면 시설수박 독농가로 구성된 오성작목반 등을 시범작목반으로 육성해서 점진적으로 군내 시설수박 주산단지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진주산업대학교와 연계해서 당도 1도 올리기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의령수박을 차별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박축제는 의령수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박생산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행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행사비 일부를 협찬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속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전국에서 돋보이는 산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행규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4대 주산단지로서의 품질과 다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전국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우리 군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시설 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완이 되어야 한다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많은 기술과 축제를 통해 홍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4대 주산단지라고 하지만 전국 어느 공판장에 가도 또는 지난 제2회 수박축제시 의령수박 알리기를 위해서 서울 방문자센터에 갔을 때도 의령수박이라는 뚜렷한 상표가 붙은 수박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과장님께서는 「달군 달아」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의령수박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수박은 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고 스티커나 마크로서 붙여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의령수박을 어떻게 브랜드화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어떻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시설수박 주산지인 읍면이 대체로 현재 비닐하우스를 10년 20년전부터 건립하여서 주로 8m펜타이트 파이프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 또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날이 가무니까 수박이 성숙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는데 관수할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군 전체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우선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부터 펜타이트 파이프도 9m에서 10m로 하고 눈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파이프 간격도 80cm로서 고정을 하고 봄에 너무 더워서 품질도 나쁘고 작업환경도 아주 불리합니다. 환기를 올려서 할 수 있는 건치식 환기시설도 하고 아울러 지하수도 계속 개발해서 고품질 수박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시설수박 주산단지에 지하수개발과 시설개선 사업을 이번 추경에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제일 소득이 높은 작목인 수박시설 개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박공판장 관계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군수님께서도 몇번 지시가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공판장 개설을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수박공판장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현재 동부 농협은 지정면만 주산지이기 때문에 지정면 1개면으로서 공판장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령농협은 관할지역이 수박주산지 면이 많기 때문에 정암이나 용덕쪽에 산지 공판장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공판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의령농협 측에 권고도 하고 수박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앞으로 산지 공판장은 인근 대도지 공판장에 밀리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에도 초전지구에 대규모 공판장을 설치해서 서부의령이 그쪽으로 쏠리도록 되어 있고 서마산 인터체인지 아래쪽에 대규모 공판장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함안·의령수박을 목적으로 공판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산지공판장이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산지 공판장이 있어야 의령수박을 브랜드화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 수박을 생산해서 상인한테 안팔고 전량 대도시 공판장이나 수출을 하겠다는 작목반을 계속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우선에 지정면 독농가 11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A급 수박만 생산해서 농협유통이나 서울공판장에 출하를 하고 수출을 하겠다, 화정에도 구성을 하자고 하는 일부 독농가들의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반을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3개 4개 계속 육성해 나가면 브랜드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아까 포장지 관계는 농림과 유통계에서 우리 군 생산 농특산물 16품목에 대해서 포장개선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박스포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데 그 스티커도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령수박이다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전국에 승부를 할 수 있는 작업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스티커를 내년 수박 출하기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수박을 생산함과 아울러 우리 의령수박을 대도시 공판장에 의령스티커를 붙여 많이 출하해서 제값을 받고 의령수박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에도 의령수박의 스티커를 붙여서 공판장에 내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수박은 그렇습니다. 물론 품질은 사용자가 즉, 말하자면 소비자가 하겠지만 사실은 상표를 운영하는 것은 중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판장이나 방문자센터나 우리 의령의 상표를 붙여서 홍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답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의령수박을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벽계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경제개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관광여건이 여타 시군보다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자굴산을 비롯한 한우산, 찰비계곡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내놓을 만 하고 특히, 유곡천 일대의 맑은 물과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주차시설, 화장실,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비록 규모는 얼마되지 않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벽계의 협소한 지역에다가 민자포함 200여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계획,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 자체가 어쩌면 너무도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고 처음부터 염려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개발되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제1야영장의 경우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조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지고, 방갈로 시설은 규모나 모양새가 너무나도 초라할 뿐만 아니라 시설지구내 설치한 보도는 깬잡석 부설로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보도양측 배수구는 높게 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몇 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며, 야영장내 곳곳에는 쑥대가 천장부지로 자라 기존의 잔디가 고사되게까지 방치해 놓았는가 하면 연산홍과 회양목 등 관상수는 잡초 등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재상태에 있음을 보았을 때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과연 어떤 눈으로 보았을 것인지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야영장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써 공무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편하게 되었다고는 하겠으나 관리자들의 복장이며 자세, 매표소 주변환경과 그외 시설물 관리 등은 정말 불쾌하기가 극에 달했다 해도 부족할 지경에 있었음을 볼 때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속촌 조성지가 현재 부지만 조성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부지내 시설물은 무엇을 유치하게 할 계획이며 언제쯤 완공개장 될 것인지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국도비 등 구분하여 얼마나 되는지, 상하수도 시설과 오·폐수 정화시설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고, 기존 제1야영장과 현재 공사중인 제2야영장의 오·폐수정화 처리시설은 어떤 식으로 배출할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계관광지개발 계획이 수십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벽계지 아래 위락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계획대로 개발할 것인지와 벽계관광지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발 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 등에 의뢰 재검토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벽계관광지 개발은 언제쯤 완공되며 개발이후 관리와 관광객 유치, 전망 등에 대한 계획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개발과장께 자굴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굴산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을 본의원이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3월 8일 도 건설국장이 자굴산 순환도로 현장사무소에 감독차 오시어 그 장소에서 경제개발과장께서 우리 군 박갑도 부군수, 권태우 도의원, 본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확언을 하여 그후 4월 14일 군의 지시에 의하여 칠곡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에서는 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설치 예정부지는 확보하였는지, 소요사업비 확보내역과 그 설치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칠곡면에서 보고한 예정부지가 주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예정부지는 사실상 주차장 부지가 불가능한데 다른 지역 등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가부 등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로 진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등 매년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1970년도 91,678명, '80년도 64,145명으로 10년동안 27,533명이 줄어 매년 2,753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90년도 48,985명으로 지난 10년동안 15,160명이 감소되어 매년 1,516명이 줄고 있고 2000년도 년말에는 34,490명으로 90년 대비 14,495명이 줄어 매년 1,449명이 감소됨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매년 평균 1개면 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2005년 이후는 인구 3만미만의 군으로 전락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하여 고민을 거듭하여 좋은 시책을 발굴, 노력을 많이 했을줄 압니다만, 추진한 시책과 성과가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주요기관별 공직자 중에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주민등록이 관내에 되어 있는 공직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우리 군민중에서도 자녀들 교육과 개인사정상 주민등록을 관외에 두고 있는 현황은 파악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추진할 시책과 전망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장께 지목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신청민원에 대하여 처리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지목변경 민원처리 현황과 지목변경 신청을 했을 때 관계규정에 맞지 않아 수리되지 않은 민원이 있다면 그 사유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군내 오지의 천수답과 수리안전답 일부의 밭 등이 휴경지로 변해 지금은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실적으로 지목이 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은 없는지? 또한 농지취득증명을 벼, 보리를 재배한다는 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의 취득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6월 2일 모내기를 완료한 수리안전답을 6월 15일 농지를 벼, 보리를 재배하는 조건으로 농지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벼가 착근한 상태에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닌 상태에서 농지취득 5일만인 6월 20일 군에서 지목을 전으로 승인 변경하여 많은 지역민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조처였는지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과 자굴산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를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군정을 보살피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순곤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의원님께서 먼저 벽계관광지내 민속촌 조성에 대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계관광지 민속촌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촌의 지정 승인은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벽계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시 야영장, 숙박시설지, 운동·위락시설지 등과 같이 일괄 계획 수립하여 1994년 12월 19일 지정 승인 받았으며, 민속촌 부지조성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하여 1997년 3월 6일 경남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궁유면 벽계리 453번지 일대에 부지조성 29,540㎡ 약 8,940평에 진입도로, 산책로, 상하수도, 옹벽 및 교량가설 등의 기반조성을 1998년 6월 11일 착공하여 2000년 11월 23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민속촌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21억 2,100만원이며 국비 10억 2,300만원, 도비 3억 400만원, 군비 7억 1,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기 계획된 도자기 또는 목공예 공방, 농산물 판매장 등 전통초가집 건립에 있어서 전문공예인 채용과 운영관리 등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숙박시설은 국내의 현 경제여건으로는 민간투자가 불투명하나 지속적으로 민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향후 민자유치가 힘들 경우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갈로 및 산장 등을 건립하여 평시에도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동시에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촌 부지내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내역과 저수지 오염 우려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부지내에 지하 암반관정을 개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적격 판정을 받아 부지내 전 구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하수도 시설은 부지내 전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여 부지내에서의 하수도, 우수를 분리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 문제는 벽계관광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민속촌 부지내 각종 시설을 설치할 시는 민속촌에 대한 별도의 오수정화조를 동시에 설치하여 저수지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벽계관광지사업 계획은 '96년부터 실시하여 2003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면적은 28,700㎥입니다. 계획변경은 전문기관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굴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굴산 등산객을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전정 의원님께서 평소 지대하신 관심을 가진 사업이며 찾아오는 등산객의 편의와 등산로 입구인 칠곡면 내조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경 칠곡면 내조리 일대에 약 3,000여평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자굴산 순환도로사업과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 담당부서에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사업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재원을 확보치 못하여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질문하신 부지확보, 소요사업비, 설치시기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상문제점은 우선 자굴산관광 순환도로에 투입될 중앙정부의 재원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장 설치계획은 답보 상태이며 대상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이 재개될 시 주차장 예정부지 선정은 이용객의 접근성, 편의성, 경제성,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경제개발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일괄해서 들었고 보충질문은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속촌 관계인데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기히 계획된 도자기, 목공예, 농산물 판매장, 전통가옥, 숙박시설의 민간투자가 불투명하나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의 유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처음 사업을 착수할 때 보다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경제파동도 있었고 민속촌 건립이라든지 민자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서에 보면 검토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오수처리문제는 벽계관광지 전체를 대상으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와 위치, 예산, 언제 착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벽계지 아래 위락시설은 그 규모와 예산, 착공시기,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노력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민자유치 노력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여건상 IMF를 겪다 보니까 사실상 민자투자를 할 투자대상자를 찾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향우들의 모임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사업계획 검토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변경은 장시간을 두고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민속촌내에 열거하신 여러 시설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힘들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갈로나 산장, 이런 건립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1차적인 검토가 끝나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용역기관에 또한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 오수처리는 일반환경관리법이 강화되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시설은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계관광지내의 발생 오수량은 1일 600여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조가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평촌에 약 1일 50여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은 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통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변경은 검토내역에 제2야영장 부지내에 소규모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 대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전부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자기들 보다는 아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첫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업의 전망이 투명하지 않는데도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과장님께서 전문기관에의뢰를 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에 의한 민속촌 부지조성사업의 당초 목적은 전통 주거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관광상품화로 개발하여 전통 농촌전시관과 농산물 판매 및 매장, 목공예 및 도자기 공방 등 이러한 시설물을 가진 민속마을로 조성이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당초의 계획에도 없는 숙박시설은 경제여건 운운하면서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1차 사업계획 변경이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변경사유가 무엇이며 변경절차는 어떠한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은 없었습니다. 숙박시설도 민자유치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목공예 공방,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유치가 힘이 드니까 이 부분은 축소를 해서 그 부지내에 다른 방갈로나 산장 등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민속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숙박시설이 당초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위 부지에 숙박시설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습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서 김재목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지조성은 당초에 융자사업의 계획에 맞추어서 모든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이미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에 와서 사업변경 계획을 세운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부지조성 계획과 지금 변경 검토하는 내용은 안의 시설물들이 틀리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지조성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기히 계획된 관로 등에 맞는 시설물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언과 용역을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전정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2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지는 현실이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은 한마디로 전체 군민들로부터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따가운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서 더욱더 잘 계획된 벽계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 의원님, 자굴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중앙정부 예산이 재원 미확보로 도에서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시설의 시급성 등 필요한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의 예산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규모를 줄여서 우리 군에서 주차장이나 또는 화장실 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굴산관광 순환도로는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굴산관광 순환도로가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어디로 간다든지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이 뒷구간은 변경도 있을 것이라는 언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비가 조달이 안되니까 계획도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굴산관광 순환도로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봐서라도 도에서 주차시설을 설치를 해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구태여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3월 8일날 도 건설국장님이 현장에 왔을 때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자굴산 순환도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해주겠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2억원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모 분들을 들먹이면서 그분들도 있고 해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이 그런 확언을 했는데 그러면 자굴산 순환도로 예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재원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굴산관광 순환도로 일환으로 그 사업비를 할애해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분야 주차장 부지확보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확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는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으로 하든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영 의원님.

의원입니다. 벽계관광지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현재 조성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이 시점에도 피서철이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오는 손님들이 수용이 다 안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형편인데 앞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당장에 주차시설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계관광지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확인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지에서도 그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벽계관광지 주차시설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불어나는 관광객 추이를 봐서라도 주차시설은 더 확충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확인시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히 계획된 부지내에서 꼭 필요한 부지는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 재검토와 병행해서 실시 시행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검토보다도 다른 시설 보다도 이미 그런대로 규모를 찾고 있는 그 시설에 맞는 관광객이 피서철이면 찾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시설이 첫째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연구 검토를 빨리 해서 주차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전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추세는 날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970년도에 91,670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1980년말에는 64,150명, '90년말에는 48,980명으로 대폭 줄었고 2000년도는 34,490명으로 30년동안에 57,180명이 감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4만 인구의 분기점으로 해서 '90년말에 40,020명이던 것이 8월말 현재는 군 전체인구가 33,86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읍 인구도 9,890명으로서 만명이하로 떨어진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10년동안 전체 14,490명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서 한해 평균 1,450명씩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은 면이 하나 없어지는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인구감소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결론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극히 미흡하여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몇가지 시책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98년 3월에 삼성그룹 지원금 10억원으로 의령고등학교 호암학습관을 건립하여 인재양성과 특별장학생 육성에 노력하였고, 4만인구 군세확장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에 대한 거주지이전 운동전개를 위한 각급기관 실무회의를 거치고 소속직원의 거주실태를 조사분석 하였으며 각급기관 단체에 대한 직접방문 권장과 공단 업주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소속임직원의 거주지 이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주소옮기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령군 산하 전체 공무원 520명중에서 주택입주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직원 30명을 제외한 490명은 현재 주소를 의령에 두고 있으며 관내 주요기관 단체 임직원들은 시책동참에 다소 미흡하여 전체 12개 주요공공기관 임직원 555명중 약 44%인 약 243명은 아직도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고장 학교살리기 범군민운동 전개 결성대회를 민간단체 주도로 개최 추진하여 특별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행정지원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인구증대시책 제안 포상제를 도입 추진하였으나 제안에 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녀를 우리 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권장하였으나 이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교육청 주관의 교육발전 지역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내 고교통합을 적 극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살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의령여고에도 향토기업가의 기숙사 건립 기증과 향토장학회를 육성하여 농촌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공무원과 군민들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제와 인구증가대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대 의령캠퍼스의 학과증설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타 기관단체 임직원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도 계속해서 적극 권장할 것이며 타 시군의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도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권장시책으로 3인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는 일정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에서 우리 군에 전입하여 정착하는 가정에는 각종 공과금 감면혜택 내지는 정책자금 우선지원의 인센티브 적용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 시책추진은 소수의 인구유입책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보다는 의령군의 중장기개발 계획으로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신도시 조성, 실버타운 건설 등의 근본적인 대규모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의 전원농촌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농촌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과제가 인구증가 시책이고 또 이 시책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우리 인구가 3만미만의 군으로 내려갔을 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호암학습관 건립으로 인구유입과 유출방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2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44%인 243명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주민등록을 옮기기 위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44%인 243명이 우리 군청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이 의령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기관단체협의회시 등 홍보와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서 인구증대 포상제 도입에 지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이 잘 압니까? 이는 우리 군민의 제안보다는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유입정책을 펴야 되지 우리 군민 개개인이 좋은 제도를 제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호암학습관 건립은 '98년 3월달에 해서 지금 호암학습관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5명입니다. 3학년이 25명, 2학년이 16명, 1학년이 14명중에 여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서 주민등록 옮기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관별로 현황과 주민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여기에 독촉을 해서 많은 인원이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기관단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의자료를 선정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받아들이기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포상제를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이래서는 잘 모르니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의 인구유입 시책을 살펴보면 충북 제천시는 전입된 가구에 추첨으로 T.V, 컴퓨터, 승용차 등을 준비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경북 의성군은 전입된 가구에 융자알선, 농지알선, 빈집소개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 고흥군은 전입가구에 6개월간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고, 전북 남원시는 타지의 거주 직장인이 전입하면 6개월간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성인병 검진무료, 강원도 고성군은 관내 공무원은 관내거주 원칙을 정하여 전입하지 않는 공무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가정하에 인구유출을 막고 있고, 전국 각지에 서 인구증가시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답변서에서 밝힌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안일한 대처에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빠른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여 단 한사람의 인구라도 증가되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입시책을 조금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좋은 시책을 잘 받아들여서 그중에서 의령이 필요한 시책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삼석입니다. 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지적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4개의 지목중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의 처리절차는 지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지적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1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부를 확인하거나 현지확인 후 지목변경 여부를 결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목변경 처리현황은 8월말을 기준으로 117건 205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수리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휴경지 전답을 임야로의 지목변경은 전답이 농지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의 전환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농지전용의 목적에 임야에 합당한 사업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1973년 2월 1일 농지법 시행령 이전부터 과세대상이나 각종 공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목변경은 농지법 제43조에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한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 답 그리고 과수원은 농지법 제2조의 경우에 농지에 속하기 때문에 농지내의 상호간 지목변경은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지이용 상황에 따라서 전과 답, 과수원의 상호간은 지목사무처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등 개발이용에 따른 규정은 전이나 답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상 지역주민상 또는 지역정서상에 여론의 대상이 되었다면 도덕성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지역발전과 지역정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은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판단은 농지법에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지적법에도 연계시켜야 되며 또한 농지법을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처리 하여야 된다고 보며 농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지목변경 승인한 것은 위법으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지법은 농지법에 따른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농지내에 전과 답, 과수원은 농지입니다.

아무데나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중에서는 이용상황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고 그외의 농지외의 지목으로 넘어갈 때는 법적인 허가나 승인사유나 공부나 특별한 제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승인의 이 건은 이미 담당직원 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딱 그렇게 말씀을 하지 는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관계법규와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적법 제5조 토지의 목적은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용도에 따라 전과 답으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면 내조리 00번지는 2001년 6월 13일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6월 15일 등기를 해서 등기취득한 5일만인 6월 20일 군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지목변경 당시에 내조소류지에서 약 350m 떨어져 있는 논으로 수리안전답으로 모를 심어서 모가 착근된 상태였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지적법 5조에 정한 주된 사용목적과 용도가 답인데 이것을 전으로 변경처리한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5조를 위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편의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은 전작물을 하나 답작물을 하나 거의 같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그다음 농지내의 전환은 그 당시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 거기에 모를 심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농지로

재배하는 조건으로 그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예, 과장님 좋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그다음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지적의 구분에 전은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을 대는 토지라고 규정하였고,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등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직접 물을 이용해서 모내기를 하는 논일뿐 아니라 수리안전답으로서 주민이 주된 용도가 논인데 전으로 지목변경 처리한 것은 지적법 6조도 위반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적법시행령 제19조 2항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할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법시행규칙 21조 지목변경 신청을 할 때는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조리 이 토지는 용도가 모내기를 한 답으로서 전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데도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그 당시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상태에서 군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에는 자굴산 순환도로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1m이상 높여서 지금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굴산 순환도로 주변에는 답보다즉, 말해서 논보다 밭이 가격이 훨씬 높은데 현재 주민여론은 다수의 주민들이 저것도 지목변경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도 역시 이건과 같이 지목변경 신청했을 때 승인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범주내에서 실제 이용상황이 전으로 되어 있다면 전으로 지목변경 해줍니다.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아니, 골짝논으로 있다가

아닙니다.

경지정리된 논입니까?

경지정리는 안되었죠.

일단 산밑에 논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인 경우에는 다른 증명은 특별히 공부를 부착할 필요없이 농지내에서 지목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기로는 법관이 법전에 의해서 판결도 하겠지만 법리준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가뭄 때 군수님 진두지휘로 매일 칠곡면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과 공무원이 야근까지 해가면서 다단계 양수 등 한폭의 모라도 더 심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한쪽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심어서 착근이 되어 있는 상태의 논을 파헤쳐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지목변경을 해주고, 지역주민들은 어떤 법이 이런 법이 있느냐 이래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법이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논을 나락을 심어서 베어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자기논 자기가 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애터지게 모를 심어서 착근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는 물이 꽉차있는 논에 전이다, 그것은 크게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견해하고 저 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는 법에 대해서 상식이 없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확실히 적법여부를 가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경위가 모를 심어놓고 그것을 파헤치고 전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면 개인의 도덕성으로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이의가 없고 도덕적으로는 잘못이다?

법적으로는 농지내에서 자기가 논 하던 것을 밭으로 만들어놓고 지목변경 해달라고 하면 과거에 거기에 어떻게 된 것까지는 우리가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법적 조문도 거론했으니까 이 건은 꼭 제가 납득이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정책적인 대안을 결정하고 12월달에 정례회시 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