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헌 의원 발언

정찬헌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들 중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종면은 타면에 비해서 농토가 많아서 쌀이나 수박이 영암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을 책임지는 일선 면장님으로서 시종에서 생산된 쌀이 정부수매는 이미 배정량이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잔여 벼는 어떻게 판매해서 주민들에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등가로 181,320원인데 그것은 정부수매, 농협자체수매가 있는데 341천가마의 많은 쌀을 간척지 쌀이라면 전국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쌀입니다. 실은 그 좋은 쌀이 홍보가 잘 못 되었든간에 보관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최고의 쌀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새로 가셨으니까 시종을 중심으로 한 서호 일부, 군서 일부, 도포·덕진 일부 간척지쌀만 규합해서 RPC공장에서 간척지쌀의 특이한 브랜드를 마련해서 1등 수매가에 맞게 품질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장하고 지역주민대표인 군의원하고 묘한 관계가 있는 데가 있고 잘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 또 소규모 의원사업비가 있고 1천만원미만은 재무부령업자들한테 공사를 면에서 맡깁니다. 그런데 면에서 발주한 것을 시종면에는 재무부령업자가 몇이나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다른 면은 순번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총액 맞춰서 하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공사를 잘못해서 부실로 판명되면 그 업자한테는 다음 해까지 공사를 주지 않는 면이 있는데 시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시종은 앞으로 발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시종면은 면적도 크고 농토도 크기 때문에 직접 부탁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지역의원하고 타협하고 또 분명히 알려서 주민대표하고 집행부인 면하고 항상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항상 군의원이나 개발위원들하고 협의하고 협조를 하면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군의원도 모르고 개발위원도 모르고 반장도 모르는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항상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과 개발위원들과 협의해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국가에서나 군에서 또 면에서 할 일이 있는데 「열린 면정을 통한 봉사행정구현」은 열린군정은 군정방침이고, 「면민이 편안함을 느끼는 면청사 분위기 조성」은 행정서비스입니다. 「노인및저소득층 복지대책추진」은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방역추진」은 국민건강을 위한 위생의 큰 틀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은 세금은 국민 4대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농업소득기반조성 및 풍년농사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덕진 뿐만 아니라 영암군내에서 농민들의 주소득원이 벼입니다. 그런데 이미 벼는 다수확 품종 수확은 목표를 추가 달성합니다. 다수확 품종이 되어서 벼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9개 면을 면정보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의 주소득원인 벼의 판로개척에 대해서 크게 언급이 없어요. 덕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된 쌀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정부수매는 몇 가마니이고 농협 자체수매는 어느 정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쌀 대책에 대해서는 판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정부수매는 어떻게 될 것이고 덕진농협은 우수 농협이니까 자체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협장 만나서 쌀 수매에 대해서 논의하신 일이 있어요?

배정량이 영암군 대비 몇 %입니까?

1등 쌀 한 가마 가격은 181천원 정도 됩니다. 매스컴에서는 올해 대풍작으로 정부수매도 줄어들고 자체수매도 줄어들어서 남은 잔량이 많을텐데 일반상인들한테 팔 때는 가격이 2만원 정도 하락할 것이다 농민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시세 가격이 2000년도에 생산되어서 남은 가격이 156천원에서 8천원입니다. 새로운 쌀이 그루벼라는 벼가 있습니다. 그 벼가 미질이 아주 안 좋은데 가격이 153천원에서 4천원입니다. 이 벼를 정부 수매하면 한 가마당 181,32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좋은 쌀 남은 여석은 16만원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은 벼에 대해서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농민회에서 쌀 농업정책 포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수매량을 늘려주고 자치단체에서 군비로 3% 이자를 보전해 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걱정하고 군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지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은 원예 특작인 고구마나 수박이 많습니다. 수박은 연작 피해도 나고 비가림 시설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어차피 홍수출하가 되고 수박은 군에서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고구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구마는 해남고구마하고 경기도고구마가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 비교 해본 결과 영암고구마가 타지역 고구마에 비해 빠지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큐어링 시설이 예산에 3동이 있었어요. 그 시설은 고구마를 캐면서 찍히거나 상처난 부분을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빨리 썩습니다. 그런 상처난 부분을 빨리 치유하기 위한 가창고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것은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덕진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벼이고 그 다음에 고구마입니다. 벼하고 고구마에 대해서 주민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는 없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일선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면장님들이나 행정을 하고 있는 면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아니고 고구마나 수박 같은 경우는 작목반에서 먼저 농산과나 기술센터에 보고 비슷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행정을 하고있는 면장이 직원이나 그런 데에서 직원들하고 많이 대화해서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보강시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그렇게 주민의견을 한번이라도 농산과나 기술센터에 타협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일이 꼭 작목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계통을 통하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 의원이나 면장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의 행정이 더 많은 대화를 한다면 그런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