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22일에 이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1년9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와 2페이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페이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4페이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내역,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4억6,994만2천원 보다 282억920만원이 증가한 1,866억7,914만2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87억8,781만1천원 보다 176억5,272만9천원이 증가한 1,564억4,0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6억8,213만1천원 보다 105억5,647만1천원이 증가한 302억3,86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19억900만원, 지방교부세 95억9,500만원, 지방양여금 및 재정교부금 20억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억6,472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366만3천원이 삭감된 반면 국도비 지원등에 따른 사업예산 85억9,366만원과 전출금, 예비비등에서 90억6,270만2천원이 증가되어 총 176억5,27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90억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6억9,65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1억4,910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포늪가이드북 제작 4,000만원, 쓰레기처리장 인근토지매입비 1억원, 쓰레기매립장 민원해소사업 2,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개보수 2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전출금 86억8,600만원, 2002년 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 5억원, 남지이주단지조성사업 29억3,600만원, 소하천 및 진입도로포장 등 10건에 6억5,300만원, 축사 및 축산물유통관리 환경개선사업 2억1,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8,85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억860만원, 계성공업지역내 산업기반확충사업 8억8,500만원, 남지시장장옥 신축 및 대수선 1억4,682만원, 가로수식재사업 6억7,96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푸른 창녕가꾸기 시책의 일환으로 300만본 나무심기와 가로수 식재, 한발대비와 각종 건설사업등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예산은 없는지,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출근거에 하자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238억3,014만8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