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지난 9월22일 전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9월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4억6,994만2천원보다 282억920만원이 증가한 1,866억7,914만2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87억8,781만1천원보다 176억5,272만9천원이 증가한 1,564억4,0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6억8,213만1천원보다 105억5,647만1천원이 증가한 302억3,86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19억900만원, 지방교부세 95억9,500만원, 지방양여금 및 재정교부금 20억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억6,472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366만3천원이 삭감된 반면 국·도비지원 등에 따른 사업예산 85억9,366만원과 전출금, 예비비 등에서 90억6,270만2천원이 증가되어 총 176억5,27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90억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6억9,65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1억4,910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2,300만원 증가와 국유재산 실태조사측량비 2,000만원, 전산교육장 및 수로원대기실 설치공사 7,500만원, 2001년도 지적도면전산화사업 6,500만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세미나개최 및 홍보책자발간비 2,500만원, 3.1민속문화제 운영 활성화 5,000만원, 창녕군청 직장팀 창단 1억1,125만원, 부곡온천 게이트볼경기장건립 부지매입 5억원,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 추가지원 1억원, 납골묘설치 추가지원 5,000만원, 이방면 보건지소 신축 3억9,372만원, 의료비지원 및 추가전출금 6,786만3천원, 경노당신축 및 회관신축 등 민간자본보조 7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경비, 관광·문화·체육분야와 주민복지시설 건설분야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출근거에 하자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43억9,237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9억8,124만7천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내역은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