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 보건소 행정위생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은 작년까지는 시에기금이 설치되어 구에서 시에 식품진흥기금 집행계획에 의거 교부금이 배정되어 집행해왔습니다만 2000년1월 및 2000년7월 달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43조가 개정이 되어 구·군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7항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군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됨에 따라 금년 6월12일 시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작성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부산광역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운영·관리해왔으나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기금계정의 설치 및 계정구분 등 기금회계 처리방법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기금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 기금융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기금운용계획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기금운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식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된 이유는 2001년4월30일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구·군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시 교부금 사업을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수입은 총 1억41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29만1,000원보다 증감액 682만2,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감액 과징금 수입이 494만6,000원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이 187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억411만3,000원, 기정예산액 9,729만1,000원으로써 증감액 682만2,000원입니다. 주요한 지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업소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 교부금 사업이 1,9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적립금이 622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변경안이 승인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두 번째,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위원회의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셋째, 조례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5조 제목에 “등”자를 삽입하고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 위원장 호선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연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682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과징금 수입 494만6,000원과 이자수입 187만6,000원으로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업소의 과징금 대체 납부로 인하여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지출부문은 모범음식점 50개소에 대한 상수도료 시 지원 중단으로 1,800만원이 삭감되고 당초 예산에 없던 음식물쓰레기통 제작, 일반음식물 옥외가격표 제작, 휴게음식점 개량앞치마 제작 등의 사업변경으로 1,96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써 그 외 사업예비비 52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계획변경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간인 임기에 관한 내용이 삽입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기 사항이 저희들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서 법제심의위원회에 그게 올라갔는데 법제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관계 그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벌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올려야지 지적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올린 것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올린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이런 게 올라오면 검토대상에서부터 빠뜨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그 점을 명심해서 과장, 소장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 제4조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세요.

저희들 시설개선자금 융자관계 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관계는 보통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업소같은 데 제조업소라든가 이런 데 시설자금을 융자하는데 5,0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일부 민원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자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하고 과장하고 담당하고 이래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융자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융자대상자로서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은행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담보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서류라든지 또 채권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융자금을, 채권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조합에 보증서를 붙여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융자관계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것은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적절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일주일 안에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구비서류 관계 그것도 전부 검토해서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은행에도 통보를 하고 그것은 저희들 민원서류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래됐으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 (청취불능)” 그런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우리 구 어디에 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 구 조례가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고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융자운영지침이 내려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전에부터 죽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매년 시에서 융자지침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융자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 해당되는 업소에 지원을 해준다

예, 검토해서

지금 얼마나 줬습니까?

금년에 융자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은 홍보가 안 돼서 저조한 것 아닙니까? 돈이 굉장히 아쉬울 때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은 4,200만원입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1,5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1,500만원을 줬다면 화장실 고치려고 신청한 사람 그 사람밖에 해당이 안되네

거기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0만원도 신청할 수 있고 2,000만원 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그거하고 다음 것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멋지게 해놨는데 왜 글자를 삽입시켜야 될 것을 빼고 넣는 이것도 첫째 항과 똑같네요.

5조항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 “등”자가...... “등”자가 삽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상정해 놓고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죄송합니다. 다음은 잘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자꾸 넘기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또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이런 게 있으면......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식품위생업, 2항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노, 하여튼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로 위촉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위원이 해촉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어디를 쳐다봐도 해촉되고 나서 새로 위원이 위촉이 됐을 때 임기가 잔여임기라든지 이런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조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항과 더불어서 그 뒤에 시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 직에서 해직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하는 그 내용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예.

해촉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위촉했을 때 임기를 또 2년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잔여기간이냐 그 내용도 정확하게 삽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 내려온 준칙안이 상당히 각 구·군별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상당히 잘 된 준칙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제4조에도 아까 물론 이용조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이 심의대상이 되어야만이 제8조 융자사업이라는 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싹 빼고 제8조 융자사업만 이렇게 해서 되어있거든요. 심의사항에는 빠져있다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융자관계 심의사항을 4조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 시하고 각 구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관계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해줘야 됩니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여러 건이 들어오면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마다 심의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이라든지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각 구에서 의논하기를 이것은 위원회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별도로 융자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더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동구에서도 수정안을 낸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 다음 제3조4항에 보면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 그 다음 식품위생 관련 단체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무과장이 왜 들어갑니까? 지금 이 기금이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돈입니까?

그게 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계 저건 예산관계라든가 회계관계 결산관계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식품진흥기금 관계 최종적으로 그거하면 결산관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을 넣어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련 단체장이 우리 사하구에 어디어디입니까?

식품관련단체장이 음식업 지부장하고 각종 단란주점 협회장이라든지 각 휴게음식점 단체장

휴게음식점?

예.

휴게음식점이라면?

각종 휴게음식점도 그게 있습니다. 다방, 제과점이라든지

아, 휴게음식점.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있고 또 유흥주점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곳 말고, 또 있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네 곳?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네 명에다가 7인 이내면 이 중에서 한 단체장은 탈락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보건소장하고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재무과장 7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7인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네 개 단체장 중에서 한 두 개를 포함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식품위생관련 단체장 그거하면 음식업 지부장이 대표를 하거든요.

아, 이 두 개 중에서 음식업 지부장이 총 대표가 된다.

전체적으로 대표를 하기 때문에 식품 음식업 지부장을 위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데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저희들 1조 목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이 관계를 식품관련 단체장의 의견도 듣고 또 식품관계 업무담당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단체 전문위원을 사실상 그거 하더라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현재 시에서도 시 준칙안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이거 식품 조례 계획안 첫째 보면 6월12일자로 식품위생법 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에 필요한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기 71조에 보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상당히 오래됐는데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43조에 보면 기금운용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규정에 따라, 그 규정에 따라한다 이래해 놨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진작 상정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법령도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빨리 추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 시에서 준칙안이 금년 6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절차가 있거든요. 준칙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또 공고도 하고 또 법조심의위원회 거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령에 보면 2000년7월27일날 개정이 됐는데 작년도 1년 후에 왜

그러니까 시에서 준칙안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 준칙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우물쭈물한 게 아니고 시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오늘 올리게 됐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다른 구에도, 아직까지도 다른 구에도, 의회 저희가 올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딴 데는 지금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 올라온 게 없어요?

예, 다른 구에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무슨 날인지는 알지요? 다른 구에 아무도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동구에 하나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속기록 다 올라갑니다.

예, 동구에서 하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말 잘못하면 중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조심해서 책임있게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금 식품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 융자금 위탁관리에 대해서 위원회의 문제인데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2000년도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4,200만원이라고 했죠?

예, 저희들 2000년도에는 4,2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1,5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합니까?

2001년은 아직까지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 전체에 50억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실적이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융자금 금융기관이나 여기에서 없는 서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게 제9조 같은 걸 보면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위탁을 안 주고 구청에서 어떤 기금, 자금을 직접 운용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 융자지침에 융자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방안 대책이겠지마는 이 융자업무의 위탁에 관한 약정을 보면 너무나 문턱이 높아서 서민들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말은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나 강하니까 이 기금운영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또 완화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융자금을 각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내려보내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융자금 관계 이게 만약에 구청에서 그거 하게 되면 미수금 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수관계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 구청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관계 이것은 실질적으로 융자금이 이렇게 나가서 뒤에 회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아마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기금이 서민들한테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시설자금개선 융자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일 안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민원서류

여건상 여러 가지 안 맞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동구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조례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않았는데 시에서 통일을 지어서 지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높은 분들을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도 보면 미국조례는 어떻고 영국은 어떻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데야 어쨌든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들을 볼 것 같으면 네 분인가 다섯 분은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식품 관련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라고 하면 멀리 안 있으면 한 시간 안으로 다 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귀찮더라도 이것을 삽입을 시켜서 한번 해보고 진짜로 정말로 그거 하기 위한, 나중에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5조에 보면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마는 위원장의 직무, 글자 한 자 차이지만 “등”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직무라고 하면 위원장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물론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면 역시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지만 표현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혹시 제가 표현방법이 잘못됐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부터 동료위원님들에게 직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묘한 생각이 자꾸 드는데 누구보다도 담당부서, 또 보건소에서 이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시면 시, 또 이웃 타 구에 의뢰해 보고 많은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맨 처음 임기문제 이것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과연 수많은 검토와 연구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포함 안 되고 빠졌다는데 대해서 한편으로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좀 심한 표현 같지만 꼭 테스트 받는 기분, 앞전에도 집행부 다른 과에 수차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관계

짧게 답변하십시오. 이미 거론된 것이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자가 사실상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수정할 때 넣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관계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관계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여하튼 민원인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시와 각 구간에 조율을 해서 동구에서도 이것을 수정안을 내겠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지침에 넣어서 그것 하는 것은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에 있어서 임기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상 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을 올렸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법제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그거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완 과장님! 과장님은 직전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나 상임위원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계실 분인데 번번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올라오신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에 있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시행이 언제부터 됐느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꽤 오래 됐다” 이랬습니다. 또 “식품진흥 융자기금이 얼마나 있느냐?” 하니까 “많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의 답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관련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조례가 뭡니까? 김용완 과장님, 조례가 뭡니까? 우리 구 조례라고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구 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나 우리 전위원이 다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잖아요. 무성의한지, 몰라서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조례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왔습니까?

예, 법제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그쪽에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구청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무슨 망신입니까, 망신! 아까 최영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님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려고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해서 의결여부를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관련업무에 대한 공부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 있어서 5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따라서 제5항은 제6항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영만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들으신 바대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 건은 얼마 전에 충분히 다루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시에 일부 계획변경안이 있어서 따라서 변경안이 제출된 것 같은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