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6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이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정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정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9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동익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조례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9월 24일,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경기도 수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행사기획과정 교육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이 계셨더라면 주무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변이 용이할 건데 실장님 잘 답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11조 2항의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총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군소속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한 것을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25인으로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했을 때, 과반수면 13명입니다. 13명이 참석을 했을 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5명 참석하면 일반인 2명만 동조를 했을 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먼저.

예. 우선 총무과장이 교육 중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경우인데 물론 공무원 5인하고 일반인 2명이 되면 공정성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이런 군민대상의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합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공무원.... (장내소란) 의결정족수는 보통 통상적으로 각종 법령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의결정족수는 일반 상례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공교롭게도 껄끄러워서 참석을 못하겠네 라고 했을 때 과반수인 정족수 13명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그 13명중에 공무원은 공교롭게도 5명 다 참석을 했는데 다른 사람만 두어 사람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의원님들이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공적심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할 때, 토론 과정이 서로서로 다 아는 턴데 그 사람을 대상자를 놔두고 그 사람된다, 안 된다 반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안 주는 것 보다 주는 게 나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조금 불공정한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가상을 해보면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해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4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되도록 이면 이 군민대상의 질을 향상시키고 좀더 격상시키자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를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로 하고 역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고쳤을 때 그 상의 질은 굉장히 격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여기가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한 분과위원회 5명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를 5분의 1로 한 겁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수를 5분의 1로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점을 조금 최 의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 수를 줄이면 각 분과위원회에 한 명씩 배치를 못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4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장의 특성을 보면 다른 의결정족수가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장의 특수성을 볼 때 수정가결해도 상당히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공무원 한 분이 한 분과위원회 한 명씩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에 협조를 하든지 그런 것은 좋은 의미인데 만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그 군민대상 심사위원들이 불참을 한 가운데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 5명이 참석을 하고 2명만 동조를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공무원 5명은 많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려를 불식하려면 4항을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할 경우는 방지할 수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왕에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별표 2가 있습니다. 메달의 규격을 지금 현재 금 한 냥에서 두 냥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군민대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지 못할 걸로 봅니다. 이 군민대상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제가 표현이 잘못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꼭 이 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라는 그 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금 한 냥, 두 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한 냥을 두 냥으로 늘일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두 냥으로 늘인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 한 냥을, 이 대상은 그래도 부상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밸런스도 맞추고, 한 냥 하면 40만원에서 45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냥 하면 100만원 하면 다른 자치단체의 수준에 맞추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장은 그런 뜻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군민대상 받으면 금 두 냥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냥 해봐야 아주 작습니다.

물론 형편만 되면 두 냥이 아니라 스무 냥쯤 주면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주는 사람 생색나고 더 좋죠. 그러나 어떤 자치단체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냥을 두 냥으로 높였다고 하면 그 균형이 그쪽 자치단체의 재정능력하고 우리 능력하고 어떤지 비교해볼 필요도 있는데, 저희들 신생군,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구하고 월등히 나은 편도 아닐 것이고 그럴텐데, 지금 신생 군이라고 하면 군민대상을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제일 낫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군민대상 하면 큰상이니까 100만원 수준 정도는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는 제가 농 섞인 이야기를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밖의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기장군은 돈이 남아돌아서 쓸곳이 없다란다. 그런 식으로 진짜 쓸 곳이 없어서 그렇게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비아냥거리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제가 직접 몇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거기에 새마을 운동을 전부다 빼버리고 하는데, 새마을 운동 빼는 이유가 뭐죠?

의회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을 빼고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등으로 표시하도록 의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시에도 새마을운동이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는데 문제가 있을 건데.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용어는 새마을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포괄적으로...

시에는 포상조례에 보니까 감사장, 표창장 3건, 4건에 다 새마을이라는 말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조 포상시기 말입니다. 1년에 매년 하는 것을 2년에 1회 하는 것은 잘됐는데, 2년에 한번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차성문화제가 2년에 한번씩 실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차성문화제 행사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 시상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집행부의 얼른 설명을 들어서 짐작이 갑니다. 혹 멸치축제때도 시상하는 경우가 생길 거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날 시상한다 이렇게 삽입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멸치축제는 격상되어 가지고 전국 축제로 인정받고 많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올텐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것 보다 차성문화제때 하는 것이 진정한 시상장소가 아니냐, 굳이 멸치축제때 못할 바에야 군수가 지정한 날 이렇게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기획실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보세요.

우선 개정 전에 전 법령상에는, 조례안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넣은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차성문화제 하고 멸치축제하고 문제는 위상을 재정립해야 될 문제도 있고, 다시 말하면 차성문화제가 문화제이면서도 우승, 준우승 등 체육대회 같은 기분도 들고, 앞으로 이 차성문화제를 체육대회로 할 것인지 문화행사로, 어차피 멸치 축제가 되면 하루 이틀 하는 행사가 아니고 사, 오일 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되려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하거나 기획을 입안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 대충 의견입니다. 날짜를 정하기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날짜를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음 차성문화제나 멸치축제를 한번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문안이 필요 없는 때가 안 오겠느냐, 내가 볼 때 2002년 말쯤 되면 이 문안은 삭제해도 안 되겠느냐. 다만 그게 확정되기까지 여기 차성문화제 행사시 한다고 해 버리면 군민대상의 빛이 차성문화제가 축소될 경우, 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문안에도 있고 하니까 1년만 유효한 문구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후에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각 지역에 고유명을 부여해서 문화제 행사를 다 하고 있는데 순수 문화제 행사로서는 대회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곁들여서 하는데 흥을 돋구기 위해서. 지역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별도 체육행사 만으로 가지고 하기도 뭣하고, 문화제 행사만으로도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렇게 행사를 해오는데 큰 변동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차성문화제의 체육행사로 발전할거냐, 순수한 문화제 행사로 발전할 거냐, 그게 안됩니다. 둘 다 안됩니다.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시상하는 게 군민의 날이나 마찬가진데, 멸치축제 이것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 장소에서 군민대상을 시상하고 이렇게 행사를 변질되게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식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성문화제때 떳떳하게 시상하면 되지 그걸 왜 골치 아프게 멸치축제때 시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기존에 있는 문구고 여러 가지, 이 문구는 살려 놓는다고 하더라고 이 조례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 어차피 군수가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기존 문안이니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해 주시면...

그런데 의미부여를 이 문구자체를 의미 부여를 시킨다고 하면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왜 그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해보고 멸치축제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좋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멸치축제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애매한 문구를 군수가 지정한 날 한다 이렇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일단은 신설한 문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수정의결을 해 주셔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반수를 3분의 2로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반수라고 하면 너무 결정하는데 찬성수가 적은 거 아니냐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8월 달에 제68회때 부결한 것을 그렇게 처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도 못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5개 읍·면의 실정을 보면 의원님 지역에는 시기상조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성사가 안될 때는 이게 시급한 사항으로 올렸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의결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는 안이 나와져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다급하고 시급하다고 보고 부결된 것을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시범운영제도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다 시범적으로 한 두 개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미 예산도 내려와 있고, 또 어차피 읍·면·동의 위상이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가도록 정부의 방침이 결정돼 있고, 그래서 사무조정도 이미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별도의 기능이 아니고 읍·면장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읍·면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우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원도 현재 정관만 돼 있습니다 마는 만약에 끝이 나면 정원이 5개 읍·면에 현 정원이 86명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면 정원이 95명이 돼서 9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나쁜 방향이 아니고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지역주민에게 텅텅 비워 놓는 것보다는, 사람도 적고, 비워 놓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이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가, 잘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각종 일을 추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정관면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관면에 출신인 부의장님께서는 반대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정관은 시범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도 내려와 있고, 또 앞으로도 국비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앞에 미리 시작을 해서 먼저 자리를 잡아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부결된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광역시 내지 관할 구역에 우리와 유사한 곳이 5개 내지 6개가 안 있습니까?

울릉군, 강화군을 제외하고, 제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사한 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정에 있는 겁니까?

전부다 일괄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1월 되면 개소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전자결재 같은 것도 우리 기장군이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일찍 서둘러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현실에서 보면 많이 있는데, 조례를 8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다급하고 시급한 거 아니면, 우리 정관면에는 시범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관면만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면 언제해도 다 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얘기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으면 천천히 해도 안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실시함으로써 손해가 있는 경우는 늦추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읍·면 주민들에게는 손해가 가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문화생활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조금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겠습니까. 또 우리처럼 부결한 군도 있고 또 의결이 돼서 준비를 착실히 해 가는데도 있습니다. 당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금년 11월 내지 금년 말까지 위의 방침은 생활민원과를 신설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원 조정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생활민원과를 신설해서 읍·면에서 폐지돼서 사무가 올라왔을 때의 불편을 전부 해소하도록 조직 지시도 돼 있고 그거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행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생활민원과가 생겨서 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전부 확보가 다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너무 서두르고 하는 게 조금 그거하지 않나, 우리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도 반대의견 쪽으로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루는 거 보다는 하는 게 주민들에게 득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무부서장이 왔으면 좀더 따져 묻기도 쉽고 준비한 자료도 실장님보다, 실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나을 건데, 남의 것이 돼서 정확하게 의지가 있고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걸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주민들의 문화 교양 이런 여유공간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무만 존치 한다고 하고 다른 것은 군으로 이관을 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쪽으로 문화 교양 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이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민원들, 뭐를 남길 작정입니까? 만약에 자치센터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미 사무는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관면 같은데 남은 공간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선 남은 공간은 정관면 면장실을 밑으로 내리고 위에 있는 면적만 하더라도 6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평 건물이면 그 지역을 위한 일은 얼마든지 안 하겠습니까.

우리 기장에 종합복지관이 안 있습니까, 또 청소년 수련관이 있죠. 앞으로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하죠. 또 6·25전시관도 짓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그런 복지부분에 교양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장 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가 봤습니다 마는 연중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이 와 주느냐, 안 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주민자치센터를 5개 읍·면에 만들어 뒀을 때 그렇게 활용이 해 지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을 위한 것이 안되고 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여타의 공익시설들이 그것도 활용을 못하고 주민자치센터도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속된 말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시설 운영이 안돼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최 의원님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아니다고는 반발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얼마나 사람이 올 것이냐 하는 문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전부다 운영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이래 하면 많이 안 모이겠습니까, 다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 집이 되든, 복지센터가 되든 이름은 다르게 지을 겁니다. 그 센터가 365일 가동되는 건 아닐 겁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1년에 150일 내지 200일 정도 잘 되면 그렇게 될 거고, 못하는데는 100일도 못하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하고 읍장하고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존 시설은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 보다는 기존 운영시스템이나 기자재나 이런 데서 경쟁력이 신생되는 것보다는 안 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용료도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이용료도 비쌉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별화 해서 이용료가 싸고 그 지역에 가까이 이용할 사람들 이용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누구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읍·면사무소를 활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다른 공간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속된 말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을 해서 이 공간이 비좁아서 다른데 옆에 넓은 사무실이, 빈집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임대를 하자라든지, 구입을 하자라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가 듣기로는 그날도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 총무과장이 1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4조 설치안을 보면 4조 1항을 보면 다른 것도 구입을 하든지 임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넓어졌을 때는 1억이 아니라 10억도 투자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진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단서 조항의 경우는 앞으로 멀리 봐서 그 자체로 수용을 다 못하고 사람이, 수요가 폭증 할 때 일어날 때 대비해서 넣은 조항이고, 또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철마처럼 금정하고 가까운 쪽이나 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분산할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서 이 단서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일 내 5년 이내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5년 이내에 없다라고 하면 이런 단서 조항을 그때 필요할 때 삽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의 얘기를...위원장님 제가 깊이 있게 몰라서.

설명이 부족해서 계장이 대신 설명합니까?

예.

설명 해보세요.

기왕에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제10조 사용료가 있습니다.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치센터의 위원회가 요율을 정한다고 하면 아마 천태만상이 될 것이다. 자기 지역에 돈 많이 내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자는 없을 거예요. 모자랐을 때는 당연히 군비가 지원이 계속돼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자꾸 돈을 군민들을 위해서 물론 복지부분이나 문화부분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아졌을 때를 우려를 해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해놨습니다. 너무 자치센터에서 일방적으로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읍·면간에 상호 균형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상으로 되고 유상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다고 할 때는, 저 십리, 이십리 있는 사람들이 이 문화센터에 와서 할 필요성도 못 느낄 거고, 앞으로 우리 기장은 유사한 이런 시설 단체가 앞으로 유치되고 기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무상으로 하면 나중에 입장료나 사용료를 안 받고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수지타산은 누가 어떻게 맞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꽃꽂이를 예를 들면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꼽는 수반하고 꽃을 사올라 하면 이걸 우리 예산을 준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강사는 무료로 쓰고 꽃을 사는 것은 너희들 돈 대라 이런 겁니다. (장내소란)

꽃꽂이 저것도 사회복지관에 다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에 하고 있더라도 참여를 많이 못하잖아요. (장내소란)

여기에 군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얼맙니까?

국비 4,500만원, 시비 2,750만원, 군비 2,750만원입니다.

그건 시설비 아닙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읍·면·동 단위로 1,500만원 국비로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중앙부처로부터의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앞에 실시된 게 업무관계인데, 5개 읍·면의 업무를 전부 군으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울주군은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건설과나 토목계통에 업무자체를 떡을 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의 면장이 그 지역을 확실히 아는데, 몽땅 해놓으니까 지금 말이 이렇습니다. 군에서 총무과에서 발주처에서 돈 먹을 일이 있어서 그러나 읍·면에 있는 게. 저도 의원이지만 그걸 통과시켜 준걸 후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사업관계를 옛날에는 읍·면장이 의원들도 의논을 했는데 지금은 위치도 몰라요. 장안 같은 경우도 전직 읍장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현재 이걸 한다는데 운영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묘한 것을. 시내 같으면 좁은 땅덩어리에 몰라도, 그러면 광역시에 달성군이나 울주군이나 되고 나서 하면 몰라도. 우리는 돈주고 사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데 나중에 또 차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요새 취미생활이 다양해서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하면 나중에 시설하면 업자만 좋은 일 시키고 나중에 운영하려면 돈을 다 줘야 되거든요. 아까 구조조정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다 그거는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일단 심의를 할거니까.

의장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앙정부의 계획이고 그래서 정관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정관을 시범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현장에 사무감사나 나가셔서 평소에 확인을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일단 시범운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중앙정부나 일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하는데 안 따라간다 그러면 별나다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중앙정부의 계획이었지 자치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뜻은 좋은 건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체 의원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서울과 지방, 지방과 시골을 보면 진짜 문명이 고르지 않은데, 현재까지 봐서는 농협에 주부대학이라는 것도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좁은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돌아가나 하는 이야깁니다. 글은 잘 써놨는데. 뜻은 좋은데 과연 되겠나. 이름만 내놓고. 앞으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빠르나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생업에 열중하도록 장려를 해야 될 건데, 자꾸 놀이문화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상이 듭니다. 장안 같은 경우도 인구 만명 중에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부부밖에 없는데, 대부분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사람을 모으면 과연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오겠느냐. 장안읍만 해도 각종 단체가 스물 몇 개 됩니다. 스물 몇 개 되는 중에서 이중, 삼중으로 가입한 사람이 그 중에 30%는 될 것 같아요.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다른 단체가 와해될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장안이나 정관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기장군에는 자치조례 이걸 자치센터 설치안을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 일반공무원이 찬성을 했는줄 알고 있는데 부결을 잘 했다고 인터넷에 뜬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 모릅니다.

군의회 의원들이 일을 잘했다 부결 잘시켰다고 인터넷에 떴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중앙부처의 논리에 의해서 안 하고는 앞으로 우리 딴일을 하기 힘들다는 논리하고, 실제 일선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이거는 안 맞다고 하는 거 하고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읍·면에 직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오히려 업무량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관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고 안되겠다 그러면 전부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몇몇 지방,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보류되고 일부는 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려고 의원발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실시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기피하고 쟁쟁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시범실시니까 해보고 그때 뜻을 모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원안 중에서 11조 2항과 12조 3항을 수정 가결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 5항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재적위원 3분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한다’로 했으면 좋겠고요, 12조 3항 본 안에 보면 ‘매년 1회 시상하되 차성문화제 행사시 또는 군수가 지정한 날 시상하며’를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조의2 제4항 내용 중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3항 내용 중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조문을 삭제토록 수정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기장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오늘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는 저번에 들어봤을 때 상부지침이 1억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조 설치 등 조항을 보면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필요할 때는 다른 인근 지역에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1억 미만의 시설비로서 시설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조 기능면에 보면 다양한 이런 문화복지나 편익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복지시설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른 시·군·구에 가서 보고 견학을 해서 세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한 이후에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 더 없습니까?

위원장님 속기록 중단할 수 없겠습니까?

속기록 중단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반대 아닌 반대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찍 결정될 문제를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영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신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한 분은 동의가 나왔고 다른 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에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충분한 토론 과정에서 분위기가 부결 분위기가 압도적이고 물론 동료위원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는 바가 아니지만 어차피 결정은 해야 되고 우리 손동익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되면 그때 더 진지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정은 해야 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6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4조 설치, 제5조 기능의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지난 68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은 아주 지역이 광활하고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정서상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더 연구가 필요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속기사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