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금성·봉양·안계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5항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금성·봉양·안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성·봉양·안계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지난 9월6, 7, 8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및 의회의견청취 끝에 실음) 먼저 금성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성 도시계획 재정비는 '73년12월31일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재정비를 하고 금번 3차에 대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폐지 및 미집행시설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로는 4월3일 착수가 되어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9월5일날 재정비안이 완료되어서 9월6일 오후 2시에 금성면사무소에서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페이지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이 8,320㎡인데 상업지역으로서 금성시장 주변의 주거지역이 감이 되어서 상업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인데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1종, 2종, 3종으로 세 단계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은 일반 취락지역으로 농촌형태의 4층 이하의 밀집되지 않는 주택을 근거지로 하고 있고 2종 주거지역은 15층까지 아파트를 겸용한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3종 주거지역은 15층 이상 고층빌딩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성 도시계획으로 금성, 봉양, 안계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지역으로 금성에 대리1은 의성에서 가다가 문익점 기념비를 지나서 일부 지역과 금성 중고등학교에서 가음 가는 방면으로 철뚝 건너편의 2개 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주거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상업지구로 시장 주변에 8,900㎡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공업지역은 증이 1만1,500㎡인데 이것은 금성 대리에 있는 제1공업지역에 완충녹지를 폐지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시켰으며 다음, 철도변 밑에 있는 일반 공업지역에도 완충녹지를 폐지하여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1만2,080㎡로 생산녹지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자연녹지는 완충녹지 폐지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는 외곽지에 있는 일반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여서 일반 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이나 취락지는 40%로 20%가 증 되었습니다. 20%이상 밀집된 지역은 학미1리, 탑리4리, 탑리1리인 경애원, 탑리2리 마을 두 군데로 다섯 개 지구를 취락지구로 했습니다. 15만5,465㎡가 되겠습니다. 도로변경은 주요도로로 중로 2-1호선으로 초등학교 북측에서 가음 가는 통로로 탑리역을 경유해서 초등학교 북쪽까지 돌아갔습니다만 그 뒤로는 주택도 있고 기존 의성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탑리역에서 도로를 연결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중로 3-1호선으로 우매간 도로는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를 신설도로로 해서 빨간색을 했습니다. 우매간 도로는 당초에는 경지지구로 해서 바로 했습니다만 수로를 따라서 주민이용도를 제공하고 농지도 적게 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역전광장은 탑리역에서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광장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이번에 도로가 폐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전 광장은 기존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시가공원 변경은 주변에 도로로 되어 있는 곳으로 현재 사실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지구로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로 완충녹지를 폐지합니다. 다음 하천은 쌍계천 일부로 당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배부해 드린 책자 뒤에 보면 금성 중고와 우매간 도로의 배수로를 따라 선형을 요망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원래 경지정리지구로 해서 직선이 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동네 사람들이 현재 농조수로를 이용해서 금성중고등학교를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수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이번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68호선 우회도로 신설구간은 폭우시 침수된 것으로 신규계획보다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달라는 것으로 당초 철뚝 밑으로 해서 가음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옆에 작은 철도가 있는데 철도 밑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도로가 15m정도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상시도 침수지역이고 만약에 복개를 하면 침수우려가 더 높다는 것으로 반대를 했는데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도 협의를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필요할 적에 다시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은 해놓았다가 주민의견에 의해서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다음 학미1리 자연취락지역 앞 도로를 학미1리 자연취락지역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덕왕능 오르막으로 가면 학미1리 도로 건너편의 취락지역에 8호가 있는데 이것도 취락지역으로 같이 편입을 시켜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현재 취락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내 밀집되어 있는 주택으로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금성 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봉양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넘기면 봉양 도시계획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봉양 도시계획은 1975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77년도와 '92년도 2차에 걸쳐 재정비를 했습니다. 금번 3차에 대해서 재정리를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국도 5호선과 28호선의 개설계획을 반영하고 봉양의 부족한 주거지역 해소와 미집행시설을 조정하는데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7일 오후 2시 봉양면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이 23만6,400㎡에서 29만200㎡로 5만3,800㎡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전 북측으로 우회도로 주유소 밑에 일반 농촌집단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종 주거지역은 상업지역 부근으로 시가지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일반상업지역은 현재 기존 상가로 형성된 부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17만1,400㎡에서 11만8,250㎡로 5만3,150㎡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신제사 재료공장 부근이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었는데 봉양 농공단지인 인근 외곽지역으로 공업지역이 빠져 나가서 사실상 공업지역도 아닌 과수원 일부가 있는데 도시와 연계되어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지금 안평천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일반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천구역으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쌍계천에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하천구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로 1-1호선으로 이것은 대구에서 의성 가는 통로인데 당초에는 한 노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입체교차로에는 교통광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비안 가는 통로는 신설을 하고 안실 쌍계 가는 통로는 당초 35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비안 가는 통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15m로 축소를 했습니다. 현재 도리원교회에서 광장으로 가는 통로도 25m로 되어 있는데 5m를 축소해서 20m로 축소했습니다. 다음 녹지로 완충녹지를 폐지했습니다. 4차선 도로가 5m정도 높게 설치되어서 완충녹지를 폐지했습니다. 이것도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사이로 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 같이 폐지를 했습니다.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도 5호선의 우측편에 보면 여기도 20m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m 높이가 있고 비탈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완충녹지는 단구간이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광장신설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리원초등학교는 안평천의 하천구역이 개입되어 이번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학교시설에서 651㎡ 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으로 쌍계천변에 증이 950㎡로 하천구역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안평천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봉양 주민설명회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전리 김원화씨께서 터미널 부근에 기 계획도로의 존치요망을 했는데 이것은 봉양버스터미널로 파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 당초에는 승차장으로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강변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건의가 있어서 버스 승차장 부근에서 기존도로로 돌려서 나오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 하도록 일부 조정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화전1리 김수상씨께서는 봉양면사무소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요망을 했는데 봉양면사무소 옆에 녹지지역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농지전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면적을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해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봉양초등학교 서측도로의 선형을 맞은편 도로와 일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봉양초등학교 옆에 도로가 있는데 파란도로를 없애고 기존도로를 살려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와서 옆으로 5m 정도 조정을 해서 건의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화전2리 오상홍씨께서는 화전들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화전들 일원을 일반공업지역과 비교한 결과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시가지와 연계되어서 공업지역으로 안하면 특별히 다른 것으로 할 것도 없고 이 주거지역은 지금 녹지지역인데 상당히 농지전용이 억제된 상태로 이것은 인구가 많이 늘면 다음 기회에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요사항으로 주민설명에서 네 가지중에서 두 가지는 반영을 하고 두 가지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봉양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계 도시계획은 1973년12월31일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2회에 걸쳐 재정비를 하고 금번 3차에 대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주요내용으로서는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과 국도변 완충녹지 축소와 미집행시설을 조정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8일 오전 10시 안계면 도서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137만2,700㎡에서 139만4,900㎡로 2만2,200㎡가 증이 되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북 노연리이고 안계 입구 토매리 하고 그 외 시가지에 인접한 대부분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상업지역은 11만6,000㎡에서 12만1,450㎡로 증이 5,450㎡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면사무소 입구에 되어 있는 것을 구천 가는 통로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일부 버스정류장 완충녹지 폐지되는 지역에 상업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생산녹지는 변경이 없고 자연녹지는 완충녹지 지구는 20m에서 15m를 축소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는 6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했습니다. 구안계, 구장터, 용재, 토매3리 동정, 토매3리 가매골, 토매 신평지구를 지정했고 총 면적은 13만9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인데 소로 2-9 이것은 오거리에서 기존 도로로 해서 형성된 도로가 있었는데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보조 간선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더 확장할 여건도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계 석물공장 입구에는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정 토매리에 새파랗게 되어 있는 곳은 기존도로가 마을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기존도로를 살려서 변경을 했습니다. 토매리 일부분도 살려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으로 완충녹지로 국도 28호선 주변에 20m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저번에 15m를 줄여서 5m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견으로 토매2리 김한열씨는 기존도로를 살리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할 경우 지목상 도로가 아닌 현안도로에서 건축허가가 곤란하니 군에서 조치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기존도로인 시가지에 도로를 많이 폐지했는데 기존도로가 죽으면 건축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기존도로가 보통 보면 4m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면 최하 6m인데 한 쪽에 1m씩 집을 다 뜯어 가면서 확장할 여건은 못되어서 기존도로가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만약에 기존도로가 사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든가 군에서 도로를 매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용기리 정경수씨는 우시장 주변 현황도로를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므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요망인데 이것은 면사무소 뒤에서 기존도로로 해서 28호선으로 연결되는 우시장 뒤의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폐지하면 나머지 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존도로는 현재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로 활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큰데 현재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미반영되었습니다. 용기6리 신장수씨는 완충녹지를 5m로 축소 계획을 하였는데 완전히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회도로의 완충녹지가 20m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5m로 했는데 완충녹지는 국도변의 소음방지와 진출입 제한으로 인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우회도로에는 속도를 많이 내고 달리는데 5m로 해서 국도의 진출입도 예방하고 접도구역으로 5m는 놔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안계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안과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성·봉양·안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성·봉양·안계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기존 도시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안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 광장, 공원, 학교, 하천 등을 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시장은 면사무소를 말하는데 아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곳보다 크기가 큽니다. 기존도로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장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시설녹지를 완전히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지영씨가 말씀하신 것은 897번지로 바로 갈매기회식당인데 거기가 어디쯤 되는 곳입니까?

버스정류소에서 안사 가는 곳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당초 기존 녹지대로 20m로 있던 것을 5m로 남겨 두고 나머지 15m 축소를 시키는 것은 만족을 느끼는데 그 외에 소방도로…….

어디입니까? 이리와 보세요. 이것입니까?

기존에 소방도로가 바깥쪽으로 폐지가 되면서 안쪽으로 시설녹지를 없애면서 도로를 시설녹지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설녹지를 가만히 놔두면 시설녹지에 걸린다는 것이지요. 도로를 시설녹지 쪽으로 밀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당초 5m 기준을 놔두었는데 소방도로를 하면 몇 미터 됩니까?

당초에도 시설녹지에 저촉이 되어 못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에 당초 20m있고 그 안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15m를 줄이면 도로는 도로대로 그대로 15m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동이 됩니다.

15m하고 그 다음에 5m로 하면…….

도로는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국도 4차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다음 차기에 보자고 했는데 간선국도에는 그렇습니다.

정경수씨, 신장수씨 이견서가 들어와 있지요?

예.

용기6리도 해제해 달라고 했지요?

그런 말씀은 없고 신장수씨 이야기는 시설녹지를 5m 남겨 놓은 것을 싹 갈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성이나 봉양이나 안계나 똑같은데 계획이 원래 몇 년마다 한 번씩 입니까?

전에는 5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통제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이 되는데요?

도시계획법이 작년도에 바뀌어서 금년말까지는 무조건하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반영하도록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못한 것은 없애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의성에서 봉양까지 보면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안 풀어 줍니까?

지난번에 무질서한 개발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변경을 해서 녹지지역내에서는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한을 했습니다. 단,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관, 식당이 난립이 되어서 중앙 정부로부터 법을 개정해서 했는데 군위나 칠곡은 팔공산 때문에 조례를 변경 안할 수가 없습니다. 팔공산 지역만 해서 많이 하고 사실상 몇 군데는 조례를 해서 하는데 사실상 여관을 해서 그 지역에 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팔공산 지역에는 많이 그렇습니다.

의성에도 지어서 세수도 올리고 건물도 들어서야 하지 맨날…….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법을 개정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위는 팔공산 때문에 그렇고, 알았습니다.

만약 오늘 시행이 되었는데 2년까지 소방도로로 사용을 못했을 때는 그러면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해지가 되나요, 안되나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장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할 시설, 5년 이내에 할 시설, 5년 이상에서 10년까지 할 시설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을 안할 경우에 개인이 대지에 한해서 매도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 외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답은 그대로 녹지지역이니까 그대로 활용하고 주거지역에도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고 대지일 때는 개인 사유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하든지 도로사업을 시행하든지요.

언제부터이지요?

내년 1월1일부터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2년 동안 검토를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은 2년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까지 집행이 안되면요?

개인건물 3층이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3년입니까?

회시를 해주고 회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매도를 하든지 총 합하면 4년간입니다. 그것이 '99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도 2000년도부터 합니다.

그럼 사유재산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만약에 집을 지어서 놔두고 다음 도시계획을 할 때는 폐지를 시킵니다. 대지에 한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기리의 소방도로는 당초 녹지지대가 20m에서 15m를 완화시켜주고 5m만 남기고 소방도로로 기존에 있던 8m가 10m로 해서 하면 15m인데 이것을 규제하고 나머지를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신장수씨 외 12명이 이의신청한 신청서를 넣은 것이 지금 도시과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안계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넣은 모양인데 왜 소방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되는 것을 거기에 묶어서 지주들한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를 필히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완화를 시켜주어도 되는 것인지요?

안그래도 신장수씨가 해서 면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에 의견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종합해야 최종안을 해서 법적으로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군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도 도시위원회까지 가게 되는데 15m는 수평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그분들 말씀에는 기존도로에 있는 것을 조금 확장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거기에 아직 소방도로를 내지도 않으면서 규제를 시켜서 불편하도록 묶어놓았느냐고 이의신청을 내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들어오면 의견수렴하는 기간이 있으니 그때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