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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9-24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오랜만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재해없이 풍년농사를 기약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명칭을 군민이 사용하기 쉽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따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은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1호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변경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의성읍 중리리 519번지에 두고 수도사업소는 의성읍 후죽리 509-2번지에 두게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구의 명칭을 군민이 알기 쉽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이라는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시설을 바꾸는 내용하고 관리사업소하고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용어인 것 같은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실제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명칭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신원호위원

신원호 위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정원승인을 받고 기구승인을 받을 때 행자부에 올릴 때는 시설을 많이 포함해서 필요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붙인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붙이고 보니까 명칭을 줄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인 올릴 때는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한 것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확대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밑에 보면 수도는 사업소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고 하면 안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보편적으로 수도는 단일업무가 되고 체육은 문화와 체육을 같이 해서 전체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명칭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문화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더 바람직하고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지방공무원 727명을 728명으로 순증 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본문 중 727을 728로하고 당초 제1호 중 715를 716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정원이 한 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원이 727명입니다. 집행부가 715명인데 71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1명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증이 1명인데 어떻게 밑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다가 보니까 정원 제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관련이 되지 한 사람에 대한 별도 예산은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확대하는 것은 현재 추세로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사회복지과에 근무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각 읍면마다 1명씩 있습니다. 1명은 의성읍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읍에는 한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반직은 한 사람 감되고 복지요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제2단계 2차년도 별정직 직명 정비계획에 따라 직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현재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으로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호 내용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과의 지방별정직을 직명 정비계획에 따라 직명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부녀복지계장하는데 이제는 담당이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면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담당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담당으로 바뀐 지가 구조조정 시작과 동시에 바뀐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것이 없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바꾸지 않아서…….

신원호위원

다른 것은 확인을 다 해봤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녀복지계장이라는 것이 빠지고 다른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다른 부서에는 별정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비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