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학1동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태헌 의원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이번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더 나아가 선진외국의 사회복지 관련 사례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이 일본 동경과 요코하마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제3회 한?중 일 3개국 지방정부 교류는 제1회를 한국에서, 제2회를 중국에서 개최하였고, 이번에 일본에서 개최한 것으로 3개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주최,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관련 연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외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심신장애자, 결손가정아동, 노인등에 대한 복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제도와 방식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는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지역위상에 관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중요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21세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극동아시아권인 한?중?일 3개국의 돈독한 교류를 토대로 전체 아시아와 세계로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정보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국경을 초월한 활발한 경제활동 및 자유로운 인적이동으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개국의 각 지역도 이러한 조류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역시 세계를 의식하면서 사회, 지역,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지역화라는 다양한 아이덴티가 중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일 3개국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창조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계기로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활용하여 정보교환과 아이디어 교환의 장소를 마련, 이를 계기로 한?중?일 3개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비롯한 관계자의 친선교류의 장으로도 육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자들 또한 주로 세계화의 추진과 새로운 지역위상에 대한 각국의 사정 및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질의자로 선정된 박종철 동구청장은 우리 구청의 전자행정을 통한 국제화의 채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 단체를 추천해 줄 것을 제안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21세기는 지방자치단체간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시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인상깊게 보았던 것은 일본의 쓰레기 운반기술과 쓰레기로 바다를 매립하여 계획도시를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하공동구에 설치된 쓰레기 수송 전용관을 통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쓰레기 운반차량이 일정한 구간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구간의 쓰레기 운반차량도 동경만 해저터널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도로에서는 쓰레기 운반차량을 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고령자의 보람있는 삶 지원사업, 밝고 명랑한 장수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활기있는 삶 추진센터”와 “복지기기 종합센터”, “동경부 사회복지협의회”, “동경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복지기기종합센터에서 하는 사업중 놀라운 것은 교육과 지도사업인데 시정촌 직원들에게 센터에서 연수회나 세미나를 통해 복지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 연수하도록 하고, 민간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법의 규정에 맞도록 제작할 것을 지도, 지원하고 사용자의 기기변화 요청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회사에 제시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것은 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역시 일본의 사회복지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2만명을 연수시켜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역시 이런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어린이회관 등 현재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복지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구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현재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전환과 세대교체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과 예산지원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역시 일본 지방정부 못지 않은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을 주장하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산하의 조직단체이어도 좋고 독립적 민간단체적성격을 띄고 동구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기구여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 특히 최근 들어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등으로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들이 선진국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도입할 것은 도입하여 발전시킴으로서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한?중?일 국제회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세계화에 발맞춰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 자치단체가 직면한 과제를 논의해 보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과 일본의 선진행정 시찰을 통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지역상 모색, 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기관의 현장을 견학 및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국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라는 세간의 지적과는 달리 이번 연수는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직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보다 나은 지역 일꾼으로서 이번 공무국외여행 체험을 의정활동을 접목시켜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