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종 의원 발언

예산 내시는, 실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 내시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죠?

늦게 해도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가내시 온 것으로 예산편성하고 1회추경때 정식으로 내시가 내려오면 확정짓도록 하면 됩니다. 국비나 도비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날짜는 관계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 의안번호 2001-73호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군민들중 비교적 젊은 계층과 학생 등의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를 보다 손쉽게 해소하기 위해, 군의회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실시간중계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현행규칙상 녹음, 녹화의 허용을 촬영 및 중계방송까지 확대하고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도 사실 실시간중계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칙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 희망자의 참여를 위한 신청서식을 신설하며, 중계방송내용의 제한규정과 허용대상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이 규칙이 개정되면 의회사무가 일부 증가하고 의원들의 행동이 일부 제약되는 등 의회내 자체 불편사항이 일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급증과 인터넷의 활용도 제고, 군민의 알권리 제고측면에서 볼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미 국회와 광역시·도의회 등에서 실시하여 큰 장애없이 정착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제출된 원안대로의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규칙이. 타 시군에, 경상남도 안에, 타군, 타시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에는 우리군이 앞서 나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은 잘 모릅니다.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 지금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다음에 질문한 것중에서 국가관련규정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분량이 많습니다.

책인데 핵심만 간단히.

일반 통신보안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엄계장님,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디스켓으로 보관해야 된다, 이중금고에 보관해야 된다 등등......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안 지켰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것도 있고 국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국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국가 어떤 권력이 당체제가 돼 있을 때 한 당이 잡고 있다가 다른 당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중요한 비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겼을 때에는 개인비밀보호법 벌칙에 의해서 제2조2항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실제로 국정원의 공무원이 어겼을 때에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별도 통신보안자체가 나와 있고 ID관리나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세밀하게.

지금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최소한 이걸 담당하는게 국정원인가도 질문했기 때문에 그 답을 듣고.....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같으면 국정원 공무원이 걸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항에 의해 처벌받는건지 아니면 더 엄벌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있는건지 명확히 알고 넘어갑시다.

업무규정에 보니 보안업무 이게 통신보안만 별도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보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안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징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게 낫다는거죠.

제일 문제되는게 비방이나 명예훼손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해 보자는 거죠.

찬반양론이 계속 대두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 건에 대해서 가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반투표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한데 지금 서위원은 강력하게 유보조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오늘 또 원안통과시키자는 의견으로 양론이 상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연구검토한 바도 없고 사실 이래서 유보를 조금 해서 다뤄보고 이래 가지고 해도 크게 과에서 어떤 업무상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건 아니죠?

없습니다.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내놔도 별로 달라질게 없다는 겁니다.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1-77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군내 1개소 시범설치예정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을 우선 마련키 위함이며, 장래적으로는 군내 설치·운영되는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상당히 많고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군부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기 제정된 곳은 없고 제정준비 가시화된 곳이 함양군이 9월22일 상정됐고, 하동군은 입법예고중이고 10월중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거창군은 10월경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정시기가 미정인 곳도 6개군 정도 나왔고 함안군의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 및 고려사항으로서 이번 조례안의 형식·체계·내용상 문제점은 특별한 것이 없었으나 타시군의 동향 등을 감안해볼 때 제정시기를 탄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내 처음으로 제정완료시 읍면 기능전환과 이번 조례안을 같은 맥락으로 잘못 이해하는 계층의 부정적 여론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각종 언론 등과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 읍면 기능전환의 폐지 및 개선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차기 임시회까지 이 조례안을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범설치 행정 준비사항에 대한 입장조율은 만약 이 조례안이 유보될시 시범설치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범센터 설치에 준비해야 될 장소, 시설, 집기, 컴퓨터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및 확보는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율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국단위, 도단위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부정적 여론의 해소 또는 전국 동시시행등 회피할 수 없는 여건조성시 조례제정등 근거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