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 자료 등을 받아보고 재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업무 추진상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행부 관계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었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 때 본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자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새로 배부한 자료 등을 비롯하여 본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번에 보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배치계획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에서 보류를 했는데 오늘은 배치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리동에 이종학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는 인원이 5명이나 배치되는데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50명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55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일개 과장이 통솔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의 업무를 교통업무는 교통업무대로 하고 건설업무는 건설업무대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 많은 55명의 인원을 과장이 통제하는 것보다 업무를 건설과 교통을 분리해서 다른 과에 합친다든지 이런 것을 간부진에서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새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보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복잡합디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실무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이종학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곧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 정원인력 배치계획 안이 어디까지나 안 입니다마는 다음에 완전 배치될 때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벗어나면 의회의 뜻을 거역하는 점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게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사무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 여론관리 업무추진비 지금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구청장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전체 금액은 1,200만원 추산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주로 연초에 쓰거나 아니면 연말에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그간의 계산은 당초예산보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여비는 400만원 쓰고 현재 32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연도 말을 12월로 생각하는데 12월이 아니고 언제까지입니까? 2월까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뭐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8월 추석 전후로 해서 영세민이라든지 쓰임새가 좀 많고 연말 되면 사실은 쓰임새가 많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개월 동안 그것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남은 기간동안 이만큼 집행하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 구청하고 달서구를 비교해서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정도 남았는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동별 예산 총괄에 보니까 타동에 비해서 상인1동이 13.12%가 증이 되어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상인1동에 당초에 이번에 동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법정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책정되어 있던 것보다 늘어난 것은 거기에 대한 직원 숫자가 많고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11.86%인데 장기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갑작스럽게 상인1동이 13.12%인데 동 직원이…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장기동의 경우도 당초에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직원숫자도 많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상인1동은 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큰 변동이 없는데 계산을 잘못 했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동 예산은 인건비를 사실은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지만 동 자체 후생, 반장수당이라든가 이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에 본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반 경상적 경비가 동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동별로 다 틀리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상인1동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12명입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12명이라고 하는데…
병찬
김병찬위원
상인2동은 몇 명입니까? 기정예산보다 증이 5,700만원이죠? 상인1동이 5,700만원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증이 된 이유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내역별로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보충질의인데 상인1동 동사무소 인원이 증원되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상인1동이 11명입니다. 1명 더 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증원할 긴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금번에 불어난 것은 2000년도 10월 달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1년도에 조정된 인건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1명을 언제 증원했어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날짜까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추경하기 얼마 전에 증원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면 그 전에 했으면 1차 추경 때 올라왔을 것인데 2차 추경 때 올라왔으니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그 사이에 인원이 증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1차 추경 때는 사실은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면 우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추경으로 별도로 안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날짜와 정확한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원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인원이 언제 증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사무소 인원 증원할 때 과장님이 결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T/O 조정과 일의 업무분석을 해서 사람을 증원시키고 인력을 증원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을 증원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여는 행정지원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못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증원하거나 감원하는데 판단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면 언제 상인1동에 사람이 한 명 더 갔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담당자도 몰라요? 언제 보냈는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냐 하면 다른 동이나 인원증원 문제가 많은데 상인1동에 한 명이 증원되었다고 하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증원인원은 그 전에 되었습니다. 증원인원은 그 전에 되고 임명은 저희들이 5월 말경에 한 번 동간 인사이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상인1동에 전체 정원이 늘어나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사정상 필요해서 한 명을 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원이 12명인데 그때까지 현원이 11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보충을 시킨 겁니까? 정원은 11명인데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원을 12명으로 해서 한 명을 늘려 준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00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1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12명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되겠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특별히 한 명을 더 보내줬다는 말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T/O조정 변경이 된 것이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자료를 상인1동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인지 하고 한 명 증원했으니까 언제 무슨 이유로 증원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증액된 금액 내역별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에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추경이나 예산요구를 기획감사과로 요청합니다. 과목이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될 때 하나하나 제가 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서툰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그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배남효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돌아와서 77페이지에 국내여비 478만원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일수를 늘인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인원이 2000년도 10월 달에 예산자료를 낼 때는 49명이었습니다. 현재 52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T/O와 관계없이 현재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478만4,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3명 늘어난 부분하고 일수가 이틀인가 늘인 금액이네요? 일수는 그대로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5급 이하는 월액이기 때문에 일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앞에 문화공보과 이야기할 때는 일수를 늘여 가지고 증액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늘인 일수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00% 직원 여비를 과별로 정액을 월액정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가능하면 월액기준으로 가지고 부서장이 집행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에는 현재 별다른 그거 없이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명 당 만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 해 가지고 한 명 당 그게 나와 가지고 전체 수를 합해서 총 금액이 안 나옵니까 그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증액될 때 3명 분 늘어난 숫자 금액하고 다음에 여비를 예를 들어서 5일 했다가 이틀 늘려서 7일 정도라든가 이런 증액된 요소가 없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478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세 명이 늘어나 가지고 478만원이나 늘어납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기정예산보다 십몇% 더 증액이 되었는데 사람은 세 명 늘어났으면 한 7% 증에 비례해서 판단하면 맞지 않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현원과 관계없이 정원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42명 다 잡는 것이 아니고 95%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49명 분에 대해 가지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꼭 3명은 아니지요. 당초에 행정지원과에 현재 되어 있는 편성할 때 되어 있는 49명이 아니고 49명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원은 그것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만 늘어났다고 해서 3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실 집행액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정원에 95%만 편성했는데 계속 정원보다 숫자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딱 3명이 아니고 늘어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4,388만원 이거 경정한 예산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한 사람 당 한 달에 평균 7일간 출장을 간다고 보고 당초에 그래 계산을 잡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7일인데 당초예산에서 7일을 다 받지 못해서 이번에 7일 분을 다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아니 인원이 더 불어났죠.
남효
배남효위원
인원도 더 불고 그러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산을 할 때는 1일 만원 7일간 해서 49명을…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을 하면 무슨 이유로 해서 어떤 내역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월액 기준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연말까지를 현재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월액 7만원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부족분을 지금 추경요청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8월까지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원대로 매달 1인 7만원 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월부터 8월까지는 49명 분으로 해서 하루에 만원 7일간 금액하고 원래 예산이 만원씩 7일 되어 있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원래는 5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기준일이 5일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원래 그래 되어 있으면은 1월부터 8월까지는 5일 분으로 하고 9월부터 사유가 발생하면 9월부터 7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하는 기준은 5일간 하도록 해 놓고 집행은 7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적게 잡도록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월부터 8월까지 예산은 5일 잡혀있었는데 7일씩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1월부터 8월까지 여비를 몇 일 분 지급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7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몇 일 분으로 잡혀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5일이라고 했는데 잘못 설명드린 겁니다. 7일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당초예산도 7일로 잡혀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49명이 만원씩 7일 분으로 했다는 말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잡혀있었다는 말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49명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집행은 정확한 49명이 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해 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52명에 만원에 7일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이 4개월분이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당초예산편성은 정원 49명을 편성했는데 그때도 이미 49명만 집행된 것이 아니고 49명보다 많은 숫자가 집행되었고 또 예산편성 할 때 49명을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95%만 편성했습니다. 집행은 현재 있는 인원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정확한 숫자가 앞뒤로 그렇게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회의 중에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으니까 변경 분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얼마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도영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80억인데 경정이 66억정도 됩니다. 감된 것이 13억 정도 되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예산만 이렇게 감 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청내 전체 예산집행 잔액을 이렇게 한테 모아놓은 겁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세계 작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2월 28일날 최종 결산을 하고 나면 한 80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래서 예측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2월 28일날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전체를 마감을 하고 나니까 예측했는 것보다 더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66억9,7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감하기 위해서 13억200만원을 뺀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입니다.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선임담당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민원업무를 보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83페이지 2번 민원안내 자원봉사 도우미 위촉, 그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봉사복 상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촉장 한 장에 5,500원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5만5,000원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위촉장을 말하는 겁니다. 위촉장 한 장에 5,500원이나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이 비닐로 된 무단으로 된 케이스하고 안에 위촉장 적은 것하고 그래 계산한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이 단가가 그렇게 많이 먹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도 같은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 수여할 적에. 그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도 현재 상장을 줄 때…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80명이라고 했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50명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여기는 80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이 분들 말고 다른 분이 오면 또 해야 되겠네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도 12월 말까지 해 놓았습니다. 12월 말 이후에 다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들이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이 분들에게 위촉장 정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상의인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상의 조끼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시장조사를 해 봤어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다 해 봤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조끼인데 5만5,000원인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들이 몇 번 의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감이 상당히 좋은 제일모직이나 그런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감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세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중간정도…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 도우미이니까 달서구에 근무를 하게 되면 남들이 볼 때 선뜻 눈에 띨 수가 있고 현재 입고있는 직원들의 옷도 좋습니다마는 연구를 해서 돈만 지출할 것이 아니고 어제 운동장에서 줄다리기 과장님 보셨어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보니까 달성군 유니폼이 제일 선뜻 눈에 뜨입디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돈을 지출하든 적은 돈을 지출하든지 간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도우미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이종학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도우미 위촉장을 일반 면 케이스에 넣어서 준다는 말씀이죠 그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들 상장 받을 때에 쓰는 케이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촉장을 기 줄 것 같으면은 그 대신에 액자에 넣어서 주면 바로 집에 가서 보관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걸 거기 넣어주면 집에 가서 다시 또 액자를 맞춰야 됩니다. 그 분들이 집에 가서 처박고 그러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용적으로 위촉장을 수여하면 받는 사람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5,500원이 들더라도 액자에 담아도 5,500원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액자에 넣어서 위촉장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전 근무반, 오후 근무반 따로 나누어서 하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 식사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근무하면 오후에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갑니까? 아니면 식사를 제공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오전에 근무하는 분은 식사를 제공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식사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대한 구청에서도 배려가 깔끔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벽걸이 TV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설명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질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올라옵니까? 안 해 주기로 했는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때 안 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리기로 그때 약속 안 했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
그때는 천만원짜리로 안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 6개월 지나니까 다운이 2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몇 개월 더 지나면 더 다운이 되겠네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된 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구오권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TV가 당초에 천만원짜리 샘플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꼭 이걸로 하겠다 싶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가격이 다운되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제작주문입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것이 아니고.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자원봉사 도우미 봉사복 이것은 올해 또 10벌 해야 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50명을 하는데 사이즈별로 10벌은 50명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즈별로 10벌 정도.
병찬
김병찬위원
안내하는데 거기 직원들 입힐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작년에 한복 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도우미는 안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민원해결과 강상국 과장께서 중앙에 아마 긴급한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백용철 선임담당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해결과 선임담당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현장민원해결과 수고 많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 달서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저도 몇 차례 조그만한 사업들을 할 때 즉각즉각 하고 또 과에서 일을 처리해 주고 했는 위원이나 주민한테 가르쳐주는 그것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보수비가 1억4,000만원 쓰고 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가을이 되고 하면 이 이상 더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3,000만원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현재 설계를 해서 민원해결과에서 주민불편을 해결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선임담당자께서 했는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발언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민원해결과에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또 주민의 호응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해결과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별도로 딱 부러지게 가시화 되도록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할 때 저희들이 격려를 한 번 해 준다든가 그 이외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 평정때 그런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창설될 당시에 청장님께서 현장민원해결과 직원들한테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미미한 것 같아요. 원래 약속은 해 놓고 진행이 미미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뚜렷하게 적용되어서 민원해결과에 서로 오고 싶은 공무원이 있도록 그런 조치가 앞으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시설물 긴급보수비는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금액에 어느 정도 한정성은 두지마는 긴급보수에 따른 제반적인 예산상 어드바이스는 주무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 선임담당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외 밤에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시간외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시간외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당초에 급양비가 당초예산에 1,396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0원짜리를 계산해서 한 달에 5일분 해서 49명분이 12달치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에는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해서 저녁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 등록세 전산자료 대조 작업을 일제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할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좀 더 얹어놓은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작업하는 회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부분하고 맨 이 13명이 같은 사람들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주로 국내여비도 당초 저희들 7일간 계산해서 37명이 체납정리요원은 11만원이 월액여비이고 일반직원은 한 달에 7만원씩입니다. 12월 달로 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소세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현지확인조사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특별조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얹어놓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13명이 어느 부서에 속한 분들입니까? 세무과 전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조사계하고 부과계 담당직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야간작업도 많이 하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 분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실지는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직원은 조금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분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비용이 많이 부과되니까 비용이 부과되는 만큼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징수독려관 응접셋트 해서 75만원 나와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탁자하고 전화대하고 의자 5개 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5인용하고 그 다음에 작은 전화기 놓는 것 그것이 75만원이나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도 조달가격에 나와있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조달가격은 아닙니다. 일반구매입니다. 이것은 조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조달청에서 정해진 조달가격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조달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냥 시장조사했는 가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방금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징수독려관이 오신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는지? 지금은 응접셋트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지금은 구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리는 만들어야 되겠고 해서 우선 외상구입을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독려관이 오신지가 오래 되었는데 의자가 없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말씀 적절한 말씀입니다. 5급 상당 과장급을 중요한 자리에 모셔놓고 아직까지 소파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잘 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발언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징수관도 계시고 한데 업무가 배남효위원이 지적했듯이 과다 업무가 되는데 이번에 인원이 조정되면서 세무과에 인원을 배려를 받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2명 배정받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하고 기획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로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를 세무와 징수로 조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10명 더…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행자부하고 절충 중인데 되는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은 업무가 과다한 것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너무 과다하면 업무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구로 봐서 지금현재 세무, 징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양이 많은데 이번에 전체 인원이 상향조정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세무, 징수 쪽에 인원을 두 명 보충해서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원을 좀 많이 배려를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대부분이 그렇지마는 세무, 징수는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문제니까 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면 민원인한테 친절할 수 없습니다. 피로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두 명에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세무과는 지난번에 했는 것과 관계없이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여기에는 상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 감면 때문에 접수된 것이 많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우리 구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대략 2만2,00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감면된 통계가 약 100만명이라고 신문에 났던데 승소가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자동차 세금을 돌려주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야만이 후속조치로서 행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구의원으로서 동네 주민이 많이 문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답을 하겠는데 주민들도 접수를 하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없이 지금 접수를 해 놓고 하는데 과연 언제 되찾을 수 있는가 싶어서 많이 문의를 하니까 세무과에서 옳게 들은 바도 없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래서 헌법소원을 금년에는 지금 판결이 안 나는 걸로 행자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만이 헌법소원이 판결이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것 때문에 세무업무도 바쁜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접수하는데 수고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자 연맹에서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청구한 사람들하고 모르고 아직 청구를 못 하거나 아니면 바빠서 못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헌 판정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위헌판정이 안 나면 그만이고 위헌판정이 났을 경우에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자동차세를 낸 전부가 다 되는지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혼돈이 많거든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의제기를 했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위헌결정이 나도?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 문제가 나중에 또다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싶어요. 안 한 사람들이 가만 있지는 않는다고.
남효
배남효위원
법률적으로 확실하다는 말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