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과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2페이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 26, 32, 34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예, 그럼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139페이지부터입니다. 몇 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10시27분
「세입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141페이지 근린공원 내에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인데, 국비 2억9,400만원인데, 취득승인 났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취득승인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국비 내려와도 사려고 하면 우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광수변공원 진입로 우측편입니다. 우측 편에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 이제까지 제한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3억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 주겠다는 보조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분 30%는 세입조치가 안 된 부분이고, 예산상 이번에 뺐고, 국비 부분만 보조내시 된 부분만 이번에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420억 중에서 70% 국비만 먼저 2억9,400만원 하고, 그러면 구비 1억2,000만원은 나중에 하겠다. 3회 추경에 하겠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재산취득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사는 것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조치가 되면 우리 땅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땅 승인을 얻고 난 후에 예산을 올려야지요? 예산먼저 얹어놓고 승인을 얻으려고 합니까? 어느 것이 암까마귀이고 어느 것이 수까마귀이고?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될 일이니까…….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구비가 1억2,6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구비부분은 아까 예산설명 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이번에 구 예산사정상 그런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구비 1억2,600만원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닌데 이번에 왜 안 올렸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번에 가용 재원이 없어 가지고…….
김인호위원장
답변은 묻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도로에 대한 것은 14억2,000만원 삭감해 놓고, 이것도 투자사업비에 투입하지 않고 전부 엉뚱한 경상경비에 썼다는 것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저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 국비 부분은 그린벨트 내에 특수성이 있는…….
김인호위원장
국장님께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투자사업비는 이런 데에 써서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경상경비 엉뚱한데 상여금 같은 데 넣지 말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국고 지원이 내시가 될 때 지번이라든지 지역이 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쪽이 위에서 결정을 해서…….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위치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성에…….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할 때는 위치를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선정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
재홍
서재홍위원
어허! 내 이야기는 우리 그린벨트 안에 있는 마을들이 몇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있는 중에서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월광공원 쪽에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고에 지원할 때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그 쪽이 가장 낫다고 생각해서 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구 내에 공동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국비 신청을 그 지역으로 보조내시 해 달라고…….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월광공원 안에도 주차장이 많습니다. 주차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방금 거기 주차장 목적은 월광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가봤습니까? 전부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관할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 쪽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가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시 행정적인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모자란다고 하는 거기에 편승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이 전시행정입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린벨트 내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거기에 위치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기구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상인동 공영주차장, 또 월광수변공원 옆에 주차장, 한 군데에만 하고 성서에는 내가 4년 동안 있어 봐야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월광공원이 있는 청룡산 주변 쪽하고, 월배권 지역에는 한실들하고 숲밭하고, 성서 쪽에는 와룡공원이 그린벨트 내입니다. 그래서 세 지역의 그린벨트 주민 지역 내에 마을이 공동…….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이 달서구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상인공영주차장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았으면 성서에는 그 1/10이쯤 되는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또 도시관리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균형발전이 안 되니까 전부 성서인들은 분구를 신청하고, 분구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하는데, 100억원 대를 가진 아버지가 큰자식이라고 다 주고, 중간 자식, 셋째 자식은 안 줄 때 그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한테 옳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고 그린벨트 주차장이고 몽땅 주차장 하는 것은... 성서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구에서 먹거리골목을 지정해 놓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글 사람들이 전부 부도 나서 다 나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허위원님과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그린벨트 내에 국비가 지원되는 법에 의해 내려오는 돈은 마을주민들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놓은 지역에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어느 지역에 장소를 선정할 때 서로 불평불만이 없도록 위치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지역균형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마을편의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서 우리 구에 시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에는 기존 그린벨트의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숲밭마을, 아랫한실, 웃한실, 갈밭마을 등 6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 데가 한실하고 숲밭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주차장이 제일 필요한가를 분석한 결과 숲밭마을은 기존의 상가가 마을에 영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접해서 월광수변공원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사실상 주말이 되면 그 부분에 교통혼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과정에서는 거기가 제일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우리 구에 4억원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와룡산 주변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와룡공원 내에는 주택이 하나도 없고, 이 돈은 단지 그린벨트 주빈을 위한 공동마을 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성서지역에 왜 주차장이 적으냐 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마디로 위치선정자네요? 선정부터 먼저 들어가고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필요한 지역을 보고하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숲밭마을이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보고를 했더니 우리 구에…….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은 거기가 가장 취약지역이고, 살아가는 주민들은 거기가 취약지역으로 안 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성서지역에는 그린벨트 내에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도자체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성서지역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할 때 생각을 잘 하셔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허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용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골목이나 이런 쪽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아마 설명을 들어보니까 성서 쪽보다는 월배 쪽이 주택 밀집지역이고 또한 월광수변공원이 들어서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거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은데 자꾸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약 6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대충 구입 단가도 나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30에서 40만원 정도로 보고,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강 추정이 약 600평 정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 민원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조성을 할 때는 부지매입절차에 있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실지 공원이 들어서고 식당이 많이 들어서고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라는 주민의 요구가 저한테도 들어오고 아마 국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비를 이 정도 밖에 보조를 받을 수 없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 600평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정말 전쟁이 아닌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든지 이런 식을 해 줘야 되지 전체적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놓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던지 아니면 이 자금을 더 요청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밑에 부분을 다 사 놓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전체 월광공원이라든지 수려한 경관이기 때문에 또 숲밭에 먹거리골목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고, 주차난은 이 시설을 더 확대를 해도 주차시설의 부족부분은 여전합니다. 지금 2억4,000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이 올려서 최대한으로 된 부분이 1차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의 부분도 일단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린벨트 내에 어떤 마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고, 올해 이 부분은 더 이상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600평이라고 해 봐야 100대도 주차를 못 합니다. 노외주차장으로 하면 100대도 못 댈 것인데, 이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지역 균형개발에 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이번에 이 기금이 내려온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 전체 각 구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달성군하고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실상 개발제한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는 상당히 적습니다.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하고 어떤 유대관계 때문에 우리 구도 예산을 한 부분 확보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처음 자금이 내려왔고, 이 지역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생기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일방적인 도로가 아닙니까?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주민편익사업이 2003년도까지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추가로 더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훼손을 하면 농지전용이든지 훼손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기존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이 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고 보니까 기금이 적어 가지고 얼마 안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자체가 전국적으로 증액이 되지 싶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도원동 928-2필지라고 했는데, 500평으로 과장님은 평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따지면 평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30만원짜리를 필수를 더 늘려서 더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줄여놓았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 그린벨트 내에 공시지가가 ㎡당 7만원 정도 됩니다. 주민의 요구금액은 굉장히 많이 요구룰 하고,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하고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평당 삼사십 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공시지가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을 해 보아야 3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이것은 감정에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사치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600평 정도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과장님이 아까 삼십 몇 만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묻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이지만 감정가격에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취득인데 재산취득승인을 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올리는 것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산취득을 먼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재산취득은 예를 들어서 도로든지 공원이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은 재산취득을 안 받고, 행정재산이든지 취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현재 도로 축조 등 이런 부분은 재산취득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구청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재산취득 없이 그냥 막 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예산성립되고 나면 그 성립과 동시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난 뒤에 공공용지에 대한 취득에 대한 승인절차는 추후에 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이야기는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성립이 안 된 부분에, 예를 들면 세 필지를 해서 600평 정도로 했을 때 감정가격으로 취득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는 협의가 살 사람, 팔 사람이 어떤 협정이 되어야 토지 매입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취득부터 행위를 해 놓고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장내소란)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잘못 된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두 필지에 평당 200만원씩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놓을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
허면
허면전문위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확인하셨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예산부터 먼저 올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심의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합시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상록어린이공원 내 공원등 개체공사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우리 본예산에서 2001년도에 하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두류2동에서 동 자체로 해서 조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정경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사무소에서 무슨 예산이 여기에 쓸 그것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동사무소에서 동행정으로 하는데 급급하고 전부다 재원이 모자란다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이 300만원 같으면 구청 자체에서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동사무소 측에서는 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재원이 있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어 가지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세한 것은 선임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동에 재배정해 주는 자금이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같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몇 개 동에 한정되어 나갑니까?
김인호위원장
재배정 한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관리비를 이렇게 남도록 줍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계좌에 넣어 가지고 새로 받아 가지고 해야지 자체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절차가 틀리잖아요?
예산을 주민이 요구한 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까? 일단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그것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공원관리비 예산은 수리비, 보수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김인호위원장
들어가 있는데, 일개 동에서 그만큼 남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느냐 이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방금 그런 형의 답변인 것 같으면 2번에 나와 있는 송지어린이공원 외 파고라설치공사비 600만원도 예산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어서 필요한데 재배정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확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하고 이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이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그런 형인 것 같으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 이게 올라와서 삭감조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2회 때에 올라오고, 또 2회 때 올라오면서 밑에 2번 성지어린이 공사에 600만원을 상정하고 이 모든 것이 모순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뭐든지 일관성이 있게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144쪽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기정에 3그루를 수술하는 것으로 했다가 보조금 내시에 의해 가지고 삭감됨으로 해서 한 그루밖에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두 그루는 수술을 안 하게 되면 한 반 수 이상 못쓰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외과수술은 원형 자체가 현상 유지가 되고 오랫동안 보호수로서 그 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보호수 국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세 그루 정도는 외과수술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국비에서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한 그루만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시비, 구비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안 하면 바로 죽는다기보다 함으로 인해서 더 오래 존속이 되고 보호가치가 더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보조요청을 할 때는 세 그루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산림청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줄 때는 여기서 요청한대로 다 줍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다 안 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확인도 나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를 들어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를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나올 대는 꼬리표가 붙어서 나옵니까?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국비 보조는 분명히 내시가 되어서 무슨 명목 하에 국비보조를 신청해서 받으면 그 범위 외에는 못 씁니다.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여기서 신청을 한 것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보호수 외과수술을 해야될 선정하라고 하는 공문이 오면 우리가 세 그루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이 산림청예산이 도저히 세 그루는 못 줄 형편이니까 한 그루만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구청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국비, 시비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못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보면 월곡역사공원 내에 휴식공간 조성에 3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으셨는데, 여기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당초에 어느 규모로 되어 가지고 부족 분을 받아 냈는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족하니까 조정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역사공원 이것은 총괄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이 되어야 박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처음에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추진해 가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조정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았지 싶은데,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 주변 조성사업비가 주차장확보 부분도 들어야가야 될 부분도 있고, 도로축조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휴식공간조성비가 이번에 3억으로 1차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에서 전체 사항을 판단해서 시비로 우 씨 박물관 주변정화사업만 1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3억입니다. 그 이외 주차장 확보 부분, 다음에 도로 조성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3억은 순수한 휴식공간 조성 예산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하나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인데, 지금 구비 1억2,600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받아 가지고 이 돈은 공사비를 추경에 받으실 예산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2억4,000하고 1억2,600은 제목이 다른데, 이것은 역사공원이고 국비 부분은…….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이 잘 못 들으셨는데, 역사공원은 끝났고, 월광수변공원에 그린벨트 땅 매입이 구비 1억2,600원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2,600도 토지매입에…….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아까 약 600평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부분하고 우리 구비부분하고 합해 가지고 약 600평을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면 평당 60만원 이상 줘도 사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시지가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여기에 지주들이 개인 땅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 지주들이 진입도로 낼 때 원래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주들이 보상이 낮아서 못 하겠다고 해서 도로를 공사해 가면서도 복숭아밭 주인인가 누군가 협의 승낙을 안 해 가지고 대지집행까지 해 가지고 도로 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지주들 생각이 뭐냐 하면, 과연 그 땅을 한 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조금 하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돈이 전부 토지매입에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감정이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비만하더라도 평당 류광현 위원님 말씀처럼 50만원 상당의 매입가격이 나오는데, 또 1억2,600이 토지매입가격에 들어간다면 한 2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한 70만원으로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매입비 부분 안에 공원조성비……. (장내소란)
병래
박병래위원
과연 이것이 성사가 되겠느냐…….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것은 주차장 조성비까지 포함되는 구비부분, 국비부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매입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사비가 포함된 가격이다라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윈님…….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월곡공원에 대해 용역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현재 공사는 안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월곡공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근린공원 그것을 당초 공사 중지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교통 차단해서 하는 것이 공원지역 그 부분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구비가지고 기 발주된 사항이고, 3억은 별개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가 되면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쪽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취득을 사안에 따라 안 받아도 된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받겠다고 했고, 이것은 확실하게 이 회의가 끝나고 어느 것이 맞는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국장님 말씀하고 제 말씀은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추후라고 하는 것은 올해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국비부분을 다시 마을공동주차장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또 지금 현재 월광공원을 더 넓혀야 될 이유가 발생될 때…….
김인호위원장
아뇨. 지금 이 자체가 본위원 상식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은 저도 대 찬성입니다만 법률적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땅 한 평을 사든 두 평을 사든 취득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취득절차도 없이 지금 우물쭈물 들어온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 가지고 승인을 받으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는 22쪽과 27쪽에 수록이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325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분야는 149쪽부터 15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329쪽부터 331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의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수면사용료의 증가수입 예상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증가 예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분야의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와 보상비 과·부족분 조정과 도로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중 보상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는 한편 도로포장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와 재해대책용 적사장설치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염화칼슘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그리고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분야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분야의 세출예산은 주차지도단속과 공용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달비골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인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은 22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9쪽에 시설비 1번에 기정은 4,000만원인데 경정은 2,000만원, 2번에 공사비가 기정 3,000만원, 경정은 4,500만원이고, 3번에도 마찬가지이고, 5번 항도 그렇고 감액 요인이 있는 것은 1번, 3번, 5번, 6번, 이렇습니다만 그 아랫부분도 적은 부분 몇 백 만원짜리는 안 넣고도 이렇게 보면 기정이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 공사비는 2,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50%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번도 보면 기정이 5,000만원에서 경정이 3,000만원인 것 같으면 이 2,000만원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비를 그 당시에 산정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하고, 2번하고 밑에 10번 이곡동 성서택지 제척지내 도로건설에 공사비를 4,500만원 요구를 했다가 경정은 8,500만원 요구를 해서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편차가 많이 났는지 의문스럽고,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산출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서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형 지물 등이나 건축물 현황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감액요인이든지 증가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1번이라든지 3번 그 관계는 공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두류동 82번지 도로건설인 경우에는 애락원 부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 철거를 원인자 철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가설건축물을 뜯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자기들이 뜯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설건축물 원인자 철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일부 감액이 되었고, 3번 상인2동 1106-1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바로 개설하기 전에 사업설계를 하고 현장설계를 할 경우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것은 저희들이 도로개설 전에 기존 가건물이 자기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철거비가 사실 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2번 진천동 3889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측량결과 편입지장물 증가에 따라 가지고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10번 이곡동 성서택지 제척지 내 도로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하고 이번에 추가로 내는 도로하고 단차가 심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계단설치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추가로 이루어져서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현장확인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과부족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51쪽 8번에 진천동 595-42번지선 도로건설 보상비가 기정에 3억5,000만원 잡아 가지고 경정 2억3,000이고, 그 밑에 장기동 보상비가 1억7,000에서 5,000만원, 처음 잡을 때 아예 풍족하게 잡는 모양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도로계획을 할 때 다소 현장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당초 편입면적이 도로, 그러니까 8m 도로에 연장이 100m인 것 같으면 면적이 800㎡인데 저희들이 평소에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추계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80%를 사유지로 보고 계상을 하는데, 8번 진천동 595-42번지선이라든지 장기동 211-1번지선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땅이 구거부지라든지 기존도로, 그러니까 국유지가 많이 편입되는 관계로 다소 보상비가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유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편입되면 처음에 보상비를 책정할 때 국유지가 얼마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대충 알고 하지요? 1억2,000, 1억2,000으로 돈이 2억4,000이 결국 1년간 아주 헐한 이자로 놀고 있었지 않습니까? 5,000만원짜리를 1억7,000까지 잡아놓는다는 이 자체가 뭔가 산수를 잘 못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천 만원이 남아야지 1억이 남도록 보상을 미리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과·부족 금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의 3배 이상 잡아놓으니까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당초 계획할 때부터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8번에 보면 진천동 595-42번지선 이것이 농협 밑에 열이네 메기탕 골목 그 도로를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8m 폭에 기장 80m로 예상을 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잔액을 계속사업을 해서 더 해야 되거든요, 그 노선이……. 그러면 이것은 번지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노선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해야되는 것이 목적인데, 왜 이렇게 반납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도록…….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몇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조치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됨으로서 어느 번지노선이라고 하면 더 할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공사를 중장기계획대로 하다가 보니까 기장이 80m이다, 폭이 8m이다,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그 노선은 계속해야될 그런 노선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몇 달이 늦어집니다. 지금 그 도로가 계속 이어져나가면 대천동 주민들이 지하철 타는 승강장에 가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히 요구를 했는데, 대천동과 연계가 됩니다. 이럴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번에 처음 예산안에는 2억3,000이고 기정 3억5,000이 되었다가 새로 여기 띠지를 붙여 놓았는데, 1억7,000 되었다가 5,000되었는데, 이것은 왜 아래위로 8번 9번을 수정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의 자료는 옳게 나갔는데 이 부분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차이가 나도 잔액은 같은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착오가 나면 이것까지 착오가 나야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자체를 인쇄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쇄과정에서 숫자가 다소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폭에 m 계산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100m할 때는 얼마, 또 8m 에 50m 할 때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이 가정해서 3번 8m에 길이가 70m 하고, 이 밑에 공사비 계산을 해 보세요. 전부 다 엉터리인데? 가정해서 8m 폭에 10m할 때 1,000만원인 것 같으면 100m 할 때는 1억이다 이런 근사 수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하수도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이것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형이라든지 단차가 주변 여건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부득이 옹벽이라든지 계단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 도로에 기존 건축물이 얼마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철거비 및 폐자재 처리비 등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비례를 해 보면 차이가 발생됩니다.
김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비는 그렇게 정확하게 옹벽이라든지 계산해서 다 했는데, 보상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5,000만원 주면 되는데 1억7,000을 잡아놓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공사비는 주변 여건 현장 가서 옹벽이 있다 없다 등 계산을 했는데, 151페이지 9번에 1억7,000만원 계상해서 5,000만원 보상해 경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답변 들으나마나 똑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국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전 조사 때 국유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넘어가고, 총괄적으로 14억2,000만원, 이런 것은 도시기반시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재투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시행부서로써 당초 예산에 사업비든 보상비든 잘못 되었는 것은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차액이 나는 것을 집행잔액 남는 것으로 일을 조금 더 하려고 예산요구를 사실상 했는데, 우리 구 전체에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도로건설사업에 미처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3차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14억2,000하고 플러스 알파 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그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짤 때 도로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보니까 14억이 남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고개를 끄덕임)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짜놓고 남았으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이 우리 구청 예산 사정상 다른 데에 꼭 필요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계상을 해서 줄여서 다른 데로 자금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일부에서 이야기는 하는 선심행정 쪽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다가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한 그대로 집행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및 교통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설명에 횡단보도 위치이동에 따른 보차도 승고작업이나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횡단보도 위치변경이 자주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교통규제심의라든지 그걸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없던 게 다시 신설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옮기는 자체가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이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신설에 따른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횡단보도 위치이동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전거도로보수가 나와있는데, 보훈병원에서 이 쪽으로 오는 자전거도로 파손된 것이 지금 보수되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직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신문에 발표된 것이 3월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3월달인데 아직까지 보수를 하고 있지 않고, 자전거도로 자체 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자전거도로나 관리이양 자전거도로나 말만 자전거도로이지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안이 나와 가지고 언론이나 어디나 온갖 곳에 홍보를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지하주차장건립에 이번 추경에 말고도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계속 예산심의가 올라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설계비가 1억500이었었는데 이번에 2억7,000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기본설계비가 무엇이며, 실시설계비가 무엇이며, 앞에서 설계비를 요구한 사항하고 지금의 사항하고 틀리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우선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재는 어떤 것으로 쓸 것이냐, 공법은 어떤 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골격사항을 갖다가 설계기준이라든지 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재선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게 기본설계에서 검토되고 나면 실시설계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벽돌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철근배치는 어떻게 하고 하는 세부적인 구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실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글자 그대로 구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데 따른 완벽한 설계가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에 기본설계는 물론 설계 기준과 규모 이야기도 나왔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는 이 예산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달비골 운동장 부지가 한 2,000평 되는데, 그 부분에 교통수요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시간대 별로 했고, 그것을 갖다가 추정해서 저희들이 목표연도 2006년도까지 잡아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50여 대가 매일 주차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규모를 결정할 때 지하 1.7층, 그러니까 지하를 평면적으로 따져서 1로 잡았을 때 지하2층은 지하1층의 한 70% 그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250면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 구조물로 할 때 순공사비가 82억800만원이 들고, 감리비라든지 토지보상비라든지 그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 112억2,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82억8,000만원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순공사비가 82억8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하1, 2층 해 가지고 82억의 공사비가 든다는 이 말씀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하공사 연 면적은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연 면적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잡을 때 전체 2,000평을 100% 활용은 못하고, 주변에 건축선 띄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2,000평에 80%인 것 같으면 1,600평입니다. 1,600평에 지하1층 구조물일 경우에는 1,600평이 그대로 다 소요되겠고, 그리고 지하2층 구조물인 경우 0.7을 하면 1,120으로 그러니까 연 면적은 2,720㎡가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입니까, 평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 평입니다. 2,720평 정도로 저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300만원이 더 치이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평당으로 따지면 보통 저희들이 주차장 계산을 할 때 한 면을 30에서 35㎡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산할 때는 35㎡로 했는데, 그러니까 약 10평이 약간 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82억이나 드는 건축비가 순수한 지하주차장 건축비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설물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나머지 시설물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일단 250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실이라든지, 지금 사실 달비골 입구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도 이 건물 내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순수한 공사비이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오면 예산이 또 더 증액되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범위 내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그걸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자신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다 예산을 다루지만 구에서 하는 공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한다고 하던 것이 나중에 가서는 200원 들어가고 300원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제가 볼 때 평당 300만원으로는 지하에 들어가는 비용에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지하층에 먹는 공사비가 평당 300으로서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해 놔 놓고 뒤에 자꾸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하에 250대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20억이나 되는 돈을 한 곳에 집중투입해도 좋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실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감은 하는데, 지금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도 지금 자동차 댓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이 시설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경영이라든지 순 경영적인 그런 측면을 떠나 가지고 순수하게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설이 계속 확충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기본적인 생각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구에 등록댓수 대 주차 면 수가 몇 % 정도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한 6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서 관주도 하에 공영주차장은 별로 없지요? 관리이양 받은 것이나 전부 민간주차장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물로 지어서 상인공영주차장이라든지 두류공영주차장 2개소하고, 일반 노외주차장을 공터로 활용해서 하는 곳은 한 8개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시민의식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를 하면 당연히 돈을 내고 주차한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달서구에서 250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12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보다 주차난이 더 심각한 지역이 각 동네마다 있고 상가마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나대지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노외주차장 내지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지상으로 띄우는 주차장을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하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한 것이 전부 실패를 하고 있고, 우리 상인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개방하지 않잖습니까? 민간 주차장, 우리 의원님들도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안 들어갑니다. 뭔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은 본위원이 3년 전에 의원이 되어 왔을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상정이 되어서 우리는 부결하고 또 부결하고 했는데, 이것은 끝도 없이 부결하고 관계없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몇 번 쯤 부결을 시키면 "아! 이것은 의원들이 전혀 반대다." 이런 눈치 같은 것도 없습니까? 250대 주차하기 위해서 백 몇 십억 들이는 것보다는 그 옆에 과장님이나 저나 가정집 살림 같으면 백 몇 십억 들여서 250대 주차하도록 하겠습니까? 옆에 따 사면 달서구의 자산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 부결시켰는데도 자꾸 올라오니까 그 자체가 나는 답답하더란 이 말씀입니다. 이걸 몇 번쯤 부결시키면 이 안이 안 올라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게 의회 의결은 무시하고 구청 안밖에 모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공영주차장 부설 운동장하고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선거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실제 의회에 와서 느껴보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상당히 자금력이라든지 모든 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의원님들한테 공약사업입니다라고 인정을 받게끔 설명을 하려고 해도 내가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금 전에도 수변공원 옆에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면 옛날에 밭처럼 사용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시에다가 허가는 얻어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평면주차로 한다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하주차장 이용도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지하주차장은 싫다. 무조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사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을 조그마하게라도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 방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옆에 그린벨트지역에 산을 조금 헐하게 사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운동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는 계속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연구를 하지 지상에 땅 사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공사비 내역이 당초 예산안 내역하고 수치가 틀린 것은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
가정해서 6번 진천동하나로맨션에 100m의 그것인데 공사비가 예산에는 700만원이고, 보상비가 5,300만원인데, 여기 당초 했던 것하고 여기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임의로 조정하지는 못 하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기정예산은 저희들이 조정을 안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얼른 봐도 많이 틀리는데요?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법적인 제재는 전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마을 공동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는 구 단위의 시설물이 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구 단위의 공동주택보다는 더 접근성이 안 좋겠습니까? 상부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마을공동주차장은 되는데 일반 공영주차장은…….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도 공동주차장이잖아요? 공동주차장 개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개념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되지요. 옆에 바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등산객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앞산 공원지역에는 할 수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지역에는 주차장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공영 시설이 있는 쪽에는 수요가 많이 때문에 특례를 받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임야 같은 것은 좀 싸게 살 수 있잖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현재 그린벨트 관리규정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공영의 시설 이것도 의무교육시설인 초등학교, 중등학교 정도는 허용이 되고, 또 그린벨트 밖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옮기는 것도 안 되는데, 거기서 허용이 되는 게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1/3이 그 내에 있다고 하면 그린벨트 내로 고등학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이 허용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한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운동장 부지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운동장 및 주차장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운동장 부지입니다. 사업은 운동장 및 지하부설주차장이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상에는 운동장부지로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상에도 운동장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시에서 마지막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 운동장이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체육시설에 따른 주차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가 그린벨트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 옆에 청룡산 거기에도 평지가 아니고, 경사도가 한 30%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죠. 이 운동장 맞은 편 산 쪽으로는 굉장히 완만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조금 나가서는 경사도가 30% 이상 넘습니다. 거기도 하려고 하면 단수를 몇 단 줘서 해야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단수가 몇 단을 줘도 지하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반도 안 들어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런 것은 제안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고, 지금은 예산만 다룹시다. 사업내용까지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주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무국장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걸 매번 연속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린 주목적은 지금까지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구비로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시에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각 구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구비를 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타구에는 안 되는데 우리 구에는 50억의 시특별회계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최소한 설계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최문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버리면 타 주거지역이든지 노상주차장에 대한 필요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여기에 한 곳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대한 건립에 부정적이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접근방법을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시설계 이 건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할까 이 검토를 전문용역기관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 규모도 지하로만 고집을 하지 말고 지상에 넣을 수 없느냐, 안 그러면 인접 그린벨트 내로 넣을 수 없느냐. 이 건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계획 자치를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건립 기본계획 및 우리 구 전체 노외주차장 용역검토랄까 이걸 한번 시행을 해서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가 현재 확보된 것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매년 십 수 억이 확보가 되니까 중장기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용역방향을 수용을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지만 세출은 그만하고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수면사용료 1,200만원 올라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젓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유수지 생태공원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민회에서는 밀을 수확 다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새마을 쪽하고 전혀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것을 임대를 하고, 그 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한 사람은 챙겨서 도망가버리고, 세 얻어서 경작을 한 사람은 장마가 지자 다 떠내려가고 없고, 그런데 그 임대금액을 차라리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자기들이 경작을 해 가지고 경작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 문제이지만 그 땅에 대해서 소작료를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소작료를 받을 성격도 아니고, 도저히 있어서는 될 일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은 환수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이 세입부분에도 명기가 되어 있니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 생태공원조성 예정 하천부지는 작년까지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순수익금을 일단 농촌진흥원, 경비라든지 소요경비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사실 돈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공유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별도로 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재홍
서재홍위원
나중 문제는 접어두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용료를 받았다고 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새마을에도 받았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새마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 받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받았는 것 같으면 세외수입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물을 받도록, 돈으로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현물로 환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 수입도 현금수입이지만 작물수입도 수입입니다. 그것을 금액을 환산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일반적인 것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환산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 다시 그것을 다른 데에 갈라주더라도 세출부분에 마찬가지로 그 금액을 부기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구 수입인 것 같으면 구의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갈라주고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인공영주차장에 있는 분수대 모터 교체 비용이 올라왔는데, 실제 지난해 겨울에 주차장 주변 분수대 옆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게 분수대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분수대 바깥에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차라리 겨울철에는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위에다가 뚜껑을 덮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처리를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동절기에 분수대를 정지시켜 놓으면 얼어서 터지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씩 가동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겨울에는 분수대를 가동하지 않고 시설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지금 여기에 모터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모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밑에 물을 빨아올리는 부분이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만 교체해서는 안 되겠다. 모터 전체를 갈아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51페이지 장기동 211-1번지선 그것이 구 장기동사무소 서편 도로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레미콘 부근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당초 예산에는 2억7,000인데, 여기는 보상비가 1억7,000만원 해서 5,000만원 썼다고 하는 것인데 1억이나 착오가 나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구 동사무소 서편은 또 따로 있고, 이것도 구 동사무소 서편은 서편인데 수성레미콘 바로 맞은편 북측입니다. 위치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329쪽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에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시간외수당 지침에 보면 야간 주차단속 요원은 당초 기본 15시간에 매월 20시간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모자라서 25시간 기준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에는…….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 교통특별회계로 쓰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교통특별회계에 돈이 600억이 남아 있는데 무슨 소릴하고 있어요? 왜 돈이 모자라요? 교통특별회계에 지금 돈이 없다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5시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여비 지침이…….
광현
류광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시간이 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왜 예산에 600억……. 60억입니까? 60억이란 돈이 있는데 왜 그 때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60억」하는 위원 있음
「규정이 수정이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 규정으로 편성했고, 저희들 시간외 수당 및 여비집행지침이 2001년1월13일에 바뀌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동공영주차장 지하 국비 지원은 예산 잡았어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직…….
광현
류광현위원
말만 자꾸 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잡히지도 않았는데? 왜 세입에 안 잡았어요? 50억 준다고 하는 것…….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잡아서 하자. 알았어요.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153쪽 재해대책 적사장설치 및 염화칼슘 구입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없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왜 이제 넣었습니까? 2001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본예산에 다 잡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제 계상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작년에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었는데 전부 예산 짜는 것이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주민편익사업비는 건설교통과에서도 집행을 합니다만 타 부서에서도…….
김인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얼마 남았어요? 토목선임담당 박성권 지난번에 들었는데 1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 긴급보수비도 1억 확보했고, 장애인 이런 데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장애인 이 개념이나 또 민원해결과 개념이나 온 데 갈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간단축을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다음은 영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청사전기요금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3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 8월말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대비 약 8.4% 정도 사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마 증가요인은 개인 PC 관계도 있고 올 여름에 더위가 있어 가지고 냉방기를 많이 가동한 그런 탓으로 생각되는데,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한 2,000만원으로 약 6% 증가 예상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억이 아니고, 기정이 1억5,200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 예,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억5,200에 8%라고 하면 2,000만원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한 1,200만원 정도 되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해 보니까 약 8% 정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6% 정도 증액을 감안해서 2,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6% 증액을 하면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방금 6%라고 하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6% 늘었다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작년대비해서 작년보다는 증액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정예산 1억5,200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억5,200을 작년 대비 증액해서 했는데도 또 모자란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지금 8월달까지 해 보니까 사용량이 작년 대비 8% 늘어났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2,00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요. 8%인 것 같으면 1,2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너무 풍족한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휴대폰 벨 울림) 2,000만원이면 13.15% 적용된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추정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연도별로 전기요금이 증액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에 이 자료에 8.4%가 증액될 것이다라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8.4%를 하면 1,2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으로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부대비가 4,900만원 증액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구 청사 옥상방수인데, 건물을 지은지 7년 가까이 된 관계로 건물을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8층 옥상 방수층이 훼손되고 해서 8층 현장민원해결과에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층 강당에도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8층 바닥면적이 총 몇 평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930㎡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수비용이 평 당 14만3,000원 정도 드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정으로 봐서 기존 보호층을 철거하고 우레탄 방수를 1차, 2차, 그 다음에 탑(top)코팅 1차를 하려고 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우레탄 방수 밑에 층에 콘크리트가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자체방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되어 있는 데다가 덧씌우기 식으로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 10년 전에 신축할 때 공사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상 층에 방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마 우레탄 방수를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보통 옥상 층에는 시트방수를 하고 위에 누름 콘크리트 쳐서 그 위에 방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는데, 이게 콘크리트 방수를 해 놓고 위에 우레탄방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레탄방수는 신축성이 있는 그런 방수인데 옥상층에 위에 덧씌우기 방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애초에 콘크리트 밑에 시트방수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누름 방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방수를 해서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안되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지금 방수를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부분적으로는 조금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방수금액이 평당에 14만이나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2층 강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2층 강당 부분도 92년도 그 당시에 내부벽면하고 무대 바닥 등이 훼손이 많이 되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내부를 도색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인테리어는 안 하고 바탕에 칠을 하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방수층에 누수가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8층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방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수가 되어 있는데 우레탄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우레탄 방수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밑에서 습기 조금이라도 채이면 뜹니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트방수를 하고 누름콘크리트를 10전 정도 쳐서 마감을 하면…….
병래
박병래위원
중량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조학 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들이고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이고, 알아서 하겠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이런 예산을 줘 놓으면…….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삭감을 하면 되잖아.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방법이…….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고무성질이 있는 우레탄방수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만약 10전 정도의 콘크리트 방수를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부의장이 말씀하는 것은 콘크리트 쳐서 물방수 하면 괜찮은데 또 우레탄방수를 해서 또 고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라요.
문찬
최문찬위원
옥상은 방수가 가장 쉬운 곳이 옥상인데, 건축할 당시에 보통 일반 가정집 옥상은 방수도 안 합니다. 똥방수만 합니다. 똥방수 그것만 넣어서 레벨만 잘 잡으면, 배수만 잘 되면 평생이라도 괜찮은데, 꼭 이 관공서 건물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레벨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레탄방수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 콘크리트 밑에 하는 것이 우레탄방수입니다. (장내소란)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시트방수로 하더라도 가격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은 데 우레탄으로 퍼렇게 해 놓았는 그 종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햇볕을 안 보는 곳은 이게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옥상은 계속 햇볕을 보고 있고, 내가 이걸 해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사진 두 번째 옥상에 쌓여 있는 이것은 의자하고 많은데 재물에 잡힌 것입니까, 쓰레기입니까,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레탄 방수를 해 놓고 햇볕을 보고, 사람이 안 다니는 데도 중간중간 날아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생
우하생위원
건축과는 수정예산은 없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지적과 2001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4쪽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에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161페이지 국비 50%, 구비50% 해서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이 2,436만6,000원인데, 그런데 뒤에 전산개발비에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이 같은 것이라면서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전액 삭감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왜 2,988만9,000원이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2,988만9,000원이 이번에…….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죠. 국비가 아니고, 국비 1,218만3,000원, 구비 1,218만3,000원이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 삭감조치하는 것은 2,988만9,000원으로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게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국비 예산이 계획대로 못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하고 새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결과적으로 2,900만원은 과다 책정을 했단 말씀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국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삭감조치하는 돈하고, 당초 예산편성한 돈하고는 552만3,000원이 차이가 난단 말씀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1,218만3,000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만 여기에 맞추어서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맞추어서 해서 2,436만6,000원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래서 2,988만9,000원이…….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552만3,000원이 차이가 난단 말씀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비와 국비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988만9,000원을 이번에 국비도 2,988만9,000원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 1,218만3,000원이 왔기 때문에 2,988만9,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번에 이것이 예산편성기법 상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새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한 대로 삭감이 되어야되지, 당초 예산편성이 2,436만6,000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추경에 것이고……. (장내소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기정에 2,9888만9,000원인데, 앞면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500만원을 덜 줘도 사업을 한단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돈대로 합니다. (장내소란) 지방비를 2,988만9,000원 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걸 주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느냐? 많이 나무랬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단일 품목이 아니고 주는만큼 계속사업으로 한단 말씀이죠?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도 과장님 한 건 한 건 설명하고 의문이 나면 바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세입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보건소장 업무추진비이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71페이지 성서진료실에 라디에이터는 보일러 식으로 해서 물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보일러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일러는 안되어 있고, 냉·난방기인 에어컨 거기에서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청소년금연사업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36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30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300만원입니까? 당초에는 36만원으로 270여 만원 증가된 샘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 36만원은 다른 부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300만원은 없던 예산이 새로 요구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흡연에 대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체 다는 못 하고 일단 올해에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금연사업을 홍보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이것은 다른 데에 전파를 시키기 위해서 한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달서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중학교는 올해 1개교를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학교에 순회교육을 해서 실적이 거양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광현
류광현위원
사업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 (장내소란)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홍보물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진료실 전기요금이 어떻게 해서 4개월 분만 올라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올해 남은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9, 10, 11, 12월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요일과 오늘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 부서별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16개 항목 7억2,219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삭감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