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최춘규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2,347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금에서 평리2동 평원경로당 재건축과 평리3동 서안경로당 재건축비가 2억2,500만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3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액이 기정 1,217만9,000원에서 61만4,000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배우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요구한 사항이 유인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87페이지 연구개발비 자세한 설명바라고, 11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금년과 비교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입니다. 88페이지 인터넷환경개선사업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없다가 갑작스레 추경에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91페이지 복리후생비중에 가계지원비도 본 예산보다 1억8,546만원이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대해서 처음부터 본 예산에 세워서 다른 것에 앞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19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에 17개 동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당4동, 평리4동,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자율방범대를 두 개씩 운영하였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은 것은 한 개 단체만 지원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원래 10만원씩 하다가 1만5,000원 증액되어 11만5,000원입니다. 그 후에 평리3동 및 평리4동,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1개 단체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상중이동 같은 경우 물론 통합을 하였습니다마는 상이동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중리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개해서 상이동까지 합치면 3개대 11만5,000원 곱하기 3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삭감도 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참작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226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수선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내당 4동 감삼공원에 가면 6월 달부터 7, 8, 9월 달까지 방범등에 불이 오지 않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 예산 확보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산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31페이지 감삼공원 시설비 기존시설물정비 근린공원, 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에 보면 1,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 예산 요구를 도시관리과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 빼버리고 올렸는데 지금 현재 당장 감삼공원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1, 2개월도 아니고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2000년 300통에서 500통으로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실제로 줘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도 부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설 및 자연개설 도로 편입용지 보상 5,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남은 보상해줘야 될 예산이 얼마이며 현재 순번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지역교통과 자체사업 현재 각 동네마다 많은 논란도 있고 주민들이 많은 요구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비가 1,05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2001년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복지관의 운영비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복지관 얘기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창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페이지 국외여비 900만원에 대해서 사용액과 사용잔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보건소 구청장, 사회과, 세무과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900만원을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보통 예년에 비교를 해 보면 국외연수 기회가 4/4분기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을 예산편성 했던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위에서 이것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선진행정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조금 하시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100만원이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딱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 관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은 [IMF]가 끝났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빚내서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에 [IMF]가 끝난 것이 아니지요.

우리구청에 [IMF]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

딱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직답이 되겠습니까?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7,500만원 보조가 되는데 8,2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50%, 구비 50% 했는데 전자문서처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3,500만원이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89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망분리구축 2,300만원 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하고 행자부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시비지원도 조금 받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2,300만원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가계지원비 1억8,546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왜 추경에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인상액에 따라서 가계지원비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봉급인상이 보통 지금쯤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도도 이 시기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봉급을 6.7%만 인상했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봉급 확정은 1월 달에 됩니다. 이것이 조금 시차가 있어서 매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작년에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면 6.7%인상했는데 기말수당 연간 400%주는 것을 200%만 주고 200%는 봉급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봉급주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봉급은 그만큼 오르고 기말수당은 200% 줄고 했습니다. 봉급은 늘고 기말수당은 줄었습니다. 봉급여부에 따라서 가계지원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류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1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 도시관리과에서 당초에 2,000만원 요구를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 감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과"를 명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100% 다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세입보고 세출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주무과 의견도 듣고 심도 있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 1,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예비심사를 할 때 감삼공원에 대한 많은 예산이 든다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했을 것인데 감삼공원 얘기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설비가 1,000만원 든다고 해서 2,000만원 했던 것을 1,000만원 편성했던 것입니다. 류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등 수리비가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데 우선 예산편성 한 1,000만원을 써보고 돈이 모자라면 결산추경가서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현재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긴급한 부분은 감삼동에 4개월에 걸쳐서 불이 안오는 관계로 동에 파출소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빨리 도시관리과에 이야기해서 재원을 청장 재량사업비로 하든 무엇으로 하던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하던지 불이 빨리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에 완급을 가려서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공원에 가로등 문제에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만에 보수가 됩니까?

일반 가로등과는 달리 이것은 공원부지 관리시설비, 부대비에서 집행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 가로등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주민들이 청소년 문제라든가 모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신고를 해도 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류위원님의 당부를 했듯이 어떤 예산을 마련하던 공원에 불이 갔을 때에는 긴급히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석원입니다.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중 토너구입비와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토너구입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세무직 공무원 16명이 구청으로 전보되어 징수에 대한 업무를 세무과에서 전담하는 관계로 체납고지서 각종 고지서 출력등 사용 증가로 인하여 OCR 300, 레이저프린터기 2대를 추가구입 하여 13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기정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세무관리계에서 사용을 하고,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기정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편성 된 것은 세외수입계에서 사용되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겸입니다.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페이지 평리2동 평원경로당과 평리3동 서안경로당 건축비가 똑 같이 계상된 이유는 두 경로당 대지 면적이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같이 2억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지면적도 같고 건축면적도 같습니까?

건축면적은 틀립니다. 이것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축물은 헐고, 다시 신축할 때는 규모가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액이 똑 같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두 개 복지관이 있는데 구비로 4,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복지관은 면적이 1,246평으로 시설규모도 크고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운영비는 6,7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으며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원대제일복지관이나 내당동에 있는 서구복지관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당동 서구복지관은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개인이 사비를 쓰는 반면에 원대 제일복지관에 대해서는 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후원금을 받아 가면서 판공비를 과다하게 10만원씩 지출하는 관계도 있어서 감사시에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에 엄연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 제일복지관에서는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다수업체중 공개경쟁으로 선정 받은 업체가 1,000만원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인 사회산업국에 사회산업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지 의원들한테 자꾸 전화가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거부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1,000만원 지원 안 해 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차량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이 위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명심하고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3만원이상 지급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자기도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특위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에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지원 안되면 후원회비라든지 다른 비용에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들어가면 위축이 된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되어서 약간의 지원이 된다면 전에 보다도 더 확실하게 복지관 운영이 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재기위원님께서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청소활동장비 구입비를 동에 재배정 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청소 활동장비 구입비가 4개 품목 17개동에 전부 132만6,000원입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재배정 했을 경우에 장비구입시에 단가라든지 이런게 들쭉날쭉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괄구입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동길입니다.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1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300통에서 500통으로 상향 계상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2001년도 임산부등록 관리를 보건소에서 220명하고 있습니다. 5개월 이상 된 임산부대상자로서 영양제 한 통 내지 두통정도면 임산부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2000년도와 같이 300통을 계상 하였으나 요즘 의외로 경제난 등으로 영양제 하나 사먹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임산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늘고 해서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하다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혈색만 봐도 대략 알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있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급자든 아니든 영양상태가 불량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페이지 경상적경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을 집행함에 있어 소유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기타 관내 거주자는 독려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송달하고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고발예고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에 행정처분은 업무에 중요도로 보아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편송달을 하기 위해서 금번 우편요금을 33만7,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및 가로 환경정비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및 인화비는 금년도 국제행사대비 환경정비 행사와 무허가 건축물 기록보존 등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23만7,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경비에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증액이 안되고도 할 수 없었습니까?

우편요금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안 잡히고 금번에 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중요도로 보아 이때까지는 직접 독려를 겸해서 직접 송달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법정 문제가 제기되니까 안 받았다는 사실도 있고 해서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우편송달 요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동성도 있고 한데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우편으로 띄울 필요 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고발예고,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시정 통지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일일이 독려를 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어도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도 하고 고발예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이의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로서 남겨두기 위해서 우편 송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 기동성도 있고 업무를 잘처리 하시길래 우편으로 하시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도장을 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처리에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편으로 보냈을 때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민원인한테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봅니다. 그런 행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항측 전체건수가 204건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내려오면 항측대상으로 내려오면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가 되었다든지 허가가 되었는 사항을 제외하니까 136건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 시정지시까지도 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원칙은 2차 시정지시까지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경제도 안 좋은 사항이 있어서 1개월 한 번더 시정기간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전부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미결이 60건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볼 때는 앞으로 이행강제금부과나 고발조치 대상이 안되겠나 싶고 예고도 해야될 문제도 있습니다. 만날 만큼 만나고 독려도 했지마는 안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서 법적으로 혹시 나중에 고발했다든지 이행강제금부과를 했다든지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등기라든지 보내면 직접 받았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나가서 독려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접가서 본인한테 도장받아 오는 것이 더 근거에 남지요.

관외에 거주자도 있습니다.

238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다.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잡지 않고 추경에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금년도에 건축경기라든지 봐서 건축위원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경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해서 1회 정도 건축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 했었습니다마는 올 초에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기간동안에 건축위원회가 개최될 대상 허가건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한번 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심의합니까?

아닙니다. 대상으로 보면은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미관지구 기준에 보면은 건물의 앞면길이 옆면길이가 있습니다. 그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이상 다중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표입니다.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0페이지 기설 및 자연개설도로 보상금 5,000만원 증액 계상 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설도로 보상금과 자연개설도로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설도로 보상금은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설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추후에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자연개설도로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새마을사업 등으로 자의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맞게 들어가고 남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기설도로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요구 시에는 항상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있고 자연개설도로 보상금은 자연개설도로 편입사유지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서대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개설도로는 총 123필지 중에 82필지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필지는 41필지로서 21억3,000만원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 소요되고 보상순서는 총 123번 중에서 89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경 5,000만원 계상한 사유는 97년도 사업 시에 북비산 초등학교 동편에서 경부선 도로 건설 시에 편입된 토지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있었습니다. 토지가 경락 되어서 토지 낙찰자가 보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 1억원 중에서 집행을 9,700만원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 4,600만원, 3,3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30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은 자연개설 도로에 계속 보상지급 할 계획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소유자들이 그동안 많은 요구를 해 오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데 순번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순번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급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순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미지급된 것이 41필지 여기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21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99년도에 2억을 예상을 했고 2000년도에 1억밖에 못 했고 2001년도에 1억밖에 못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21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빨리 하면 좋겠지만은 구재정 형편상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도창입니다. 256페이지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비 1,050만원 예산으로 주민요구가 해소될 수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이면도로 중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구에서 이면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440개입니다. 주민건의사항 등 미설치 건수는 76개입니다. 상반기에 구비 3,250만원으로 과속방지턱 신규로 15개 설치하였고 노후화 된 과속방지턱 18개를 보수 정비한 바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비를 1,0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에 1,050만원, 차선 보수에 324만원, 주사선 재도색 및 제거에 280만원해서 1,654만원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이 건의된 사항중 미설치분 76개가 있습니다마는 미설치 구역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주민충족 사항을 해소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금년에 주민건의사항 중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대상지역 과속방지턱 3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 7,000만원을 대구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향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주민의 건의사항 등 미설치 부분 76개소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도에 구비 3,060만원을 확보하여 과속방지턱 23개를 신설하였으며 시비 4,000만원으로 노후화된 과속방지턱을 정비 보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76건이 미설치 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고다발 지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골목안이라도 경찰에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보고 현재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요.

한 개 설치하는데 13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치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 위에다 무엇을 덮어씌워서 가스로 녹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성페인트를 칠해서 할 때와 차이가 3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단지 거기에서만 줄일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나면 며칠 가기가 어렵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하고 난 후에 위에 고무판인가 덮는 것 같은데 고무판이 1년이 채 안되어서 벗겨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바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3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도색을 매년 하면은 적게 들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절약이 되겠습니까?

열부착테이프를 감으면 1년 내지 1년반 정도 가는데 도색으로 유성페인트를 칠해놓으면 3개월 정도 갑니다.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재료비로 따지면 열부착테이프를 설치하기보다는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구도 똑 같이 130만원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130만원이 들어가는지 의문이 가는데 ..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0페이지 질의하신 매각대상 토지는 구서부백화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된 토지로 관련법에 의거 항소된 토지로 면적은 139㎡로서 이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제7호] 및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4항제1호]에 의한 대상토지 기존점유자중 장용한이 점유하고 있는 18㎡는 3,438만원에 매각하였고 마명숙이 점유하고 있는 4㎡는 22만1,000원에 대부하였으며 나머지 117㎡는 구서부백화점으로 2억2,387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할 시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부 불하토지 매각이지요. 당초에 시에서 백화점을 짓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다가 우리구에서 백화점이 취소되는 관계로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은 주지 않고 문서상으로만 주고 받았지요. 그렇다면 다시 매각할 시에는 원 소유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자투리로 잘라서 매각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두분 소유자가 앞으로 건축도 할 수 없는 소유자라고 봅니다. 미관지구라서 앞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원래 주인이었던 서부백화점에 전체를 매각을 해서 앞으로의 도시미관이라던가 문제점을 감안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기본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한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선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권리를 무시하고 백화점 측에서 전부 불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백화점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권리를 박탈당했던 사람에게 권리를 회복해주고자 항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및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 제4호] 대상토지이므로 권리를 회복해주는 과정에서 분할해서 마명숙은 4㎡를 대부하고 장용한은 17㎡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미관지구라서 어차피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 맞지요. 앞으로의 도시행정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단지 권리회복차원에서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불하된 토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점유 사용하는 토지를 관계법을 위배하고 구백화점 측으로 매각하였을 경우에 서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 법에 의해서 집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화점 측에서 매각을 하면 철거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라 보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동길입니다. 먼저 김재기위원께서 질의하신 111페이지 제3회 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내년도 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 및 단속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따라 준비경비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개시일 6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물 제작 및 단속활동을 위한 선거경비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공명선거 홍보 및 단속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법적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예비군 업무 소모품구입 지원의 내역이 수정된 이유와 구 기동대의 소모품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동대의 사무기기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동대에 지급된 사무기기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98년도 당시 편성된 예산중 예비군부대 요청에 의해 동대별 컴퓨터 및 프린터기 한 대와 선임지역대 및 자원이 많은 동대에 팩스 및 복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부대 공문발송 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대대에서 선임대에 팩스로 공문발송 되면 선임대에서 동대로 공문을 복사하여 우송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구에서는 각 동에 예비군 동대 사무기기 소모품지원 계획을 시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또 일부 동에서는 계획보다 초과 계상한 동도 있고 기동대 지원예산은 타 동대보다 적게하여 각 동대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당초지원계획을 수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지원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당2.3동 같은 경우는 동통합이 됨에 따라서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비산2.3동도 그렇고 상중이 이쪽에도 통합이 되면서 중리동 같은 경우는 2개 대가 나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대로 실제 내당4동이나 평리4동, 평리3동 만약에 그때 지원금이 계속 지원이 안 되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본 위원 동 같은 경우도 상당하게 파출소장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밤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출소 안에 자율방범이라면 한 개 단체가 옳지 않느냐 이래서 분명히 그렇게 자율방범 연합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연합회 맡고 있는 손해연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당2.3동이든 비산2.3동이든 상중이동이든 상중이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하니까 2개 중대까지는 인정이가지만 타동은 어떻게 하던 간에 통합을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책정 안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방범대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소모품 때문에 질의를 했다시피 선임동 같은 경우에 기동대나 내당1동, 비산1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어느 동대든 동대가 다 있습니다. 17개 동대에서 복사기 없이 예를 들어 사용은 하지만 결국은 복사를 하려면 동사무소 복사기를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대에서 복사를 하려면 일일이 동사무소 와서 복사하게 된다면 선임동은 15만원씩 경비지원을 해주고 선임동이 아닌 동에는 15만원이 지원이 안된다면 결국 어떻든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율방범대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든 서부경찰서에 이야기를 할 때 서구청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동네하나 이렇게 되어야 만이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부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한 동네에 하나로 일치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님 동별로 한 개대가 원칙인데 3개 동에는 2개 대, 3개 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서부서와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통합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