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배의원입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0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환 구청장님, 그리고 노병정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1991년4월15일 초대의회가 개원되어 지금까지 100회 동안 회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동안 선배 및 동료의원과 집행부간에 서로 격려하고 논의하여 주민을 위하여 걱정하고 같이 고뇌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보다 서로의 현실만 생각하는 경향도 반성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잔여 임기동안 주민을 위하는 일에 다같이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기초의회의 10년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구정의 현실과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를 김주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심공동화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1990년 말 현재 우리 중구의 주민등록상의 인구현황을 보면 43,823세대에 인구는 253,006명이며 10년이 지난 2000년 12월말 현재 33,553세대에 91,808명으로서 10년 동안 10,270세대에 61,12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1년 평균 1천 세대에 6천여 명이 거주지를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우리 구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첫 번째 현재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주거공간을 확보하면 상주인구는 증가된다고 판단되며, 금번 회기 중 5일 동안 13개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현장 방문을 한 바 각 동 공히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저조,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결여 등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상주인구 증가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대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또한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청을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일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주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일배의원님께서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우리 중구의 역점시책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로 도심공동화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일배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의 10년전 인구, 20년전 인구, 지금의 인구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구감소율이 심각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시행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면 상주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확대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1일 유동인구는 하루에 10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 변동추이는 1991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중구인구가 137,718명, 1996년에는 18,556명, 2001년 금년 7월말 현재는 지금 90,862명으로써 10년 전 대비 46,85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5년 전에 대비해서는 17,704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주인구 감소추세로 볼 때 도심공동화현상의 급격한 초래로서 도심상권의 세태 등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살기 좋은 환경조성, 주민소득은 개발되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인구 증가에 가장 효과가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서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집을 개량 신축하는 현지 개량사업방식과 또 노후건축물을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지구로는 지금 대백프라자 서편에 대봉1지구, 남산 3지구, 프린스 호텔 건너편에 남산 3-1지구, 까치 아파트 북편의 남산4-1지구, 서문시장 5지구 뒷편의 대신1지구 등 다섯 개의 지구가 현지개량지구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 7월말 현재 총 900동의 건물 중 306동을 개량 신축하여서 지금 34%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지개량방식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서 달성공원 입구인 대신동 38-1번지 일원과 또 달성동 284-19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금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사업지구로는 크리스탈 볼링장 동남편의 남산 4-2지구가 공동주택 804세대를 건립계획으로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말 경에는 아마 보상이 되고 금년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바로 소방서 옆에 크리스탈 볼링장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오포산 일대 제일여중 위치죠 오포산 일대 봉산지구는 공동주택 295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개선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주택 건립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남산4동의 양말골목 서편에 4-3지구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가지고 10월 중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남산 초등학교 동편의 남산 2-1지구는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 또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곳으로서는 대봉동 향교 남편 일대, 대봉동 구 봉산시장 일대, 삼덕3가 경대병원 동편 등이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추진을 위해서 주민과의 논의 중에 있는 곳도 남산3동 경북공고 북편일대와 남산4동 어린이공원 동편 일대, 남산1동 경북여고 북편 일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지구로는 삼성생명 뒤편에 덕산 3지구 태평로 농협공판장 부근에 태평 2, 3지구 및 보현사 남편에 남산 2지구 등 네 개 지구가 있습니다. 덕산 3, 4지구는 개발촉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남산2지구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따라서 지난 9월7일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주민 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조속하고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주민 동의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지구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 관련법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예상지구의 특성상 사업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되죠. 자기네들도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이래서 사업참여 의사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참여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는 바로 대봉동 구 봉산시장 일원과 동인동 1가 구 철도청 관사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업추진예정지구에는 사업추진을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주민대표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대표이신 구의원과 여러분과 우리 구청에서 한마음으로 주민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도 협조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므로 바로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지구 외에도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도 하루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당시에 구청장이 되면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사업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이 안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당시에 내 건 공약사항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겠다 둘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 셋째로 실직근로자 및 저소득주민지원향상, 네 번째로 밝은 도심과 환경도시 조성, 다섯 번째로 참여하는 시민문화생활향상 여섯 번째로 달서천 복개도로 재시공 및 도로확장 사업, 일곱 번째로 담배인삼공사 대구연초제조창 이전, 여덟 번째로 행정전산시스템 완전구축 등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1억6,500만원을 들여서 서문시장 주차빌딩건물 1층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였고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관광화장실을 설치했으며, 사업비 1억6500만원을 들여서 서문시장 1-2지구간 노후 영교를 보수했습니다. 또한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 노상 및 지역 내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무료상담, 인터넷홈페이지 무료제작, 창업강좌 등을 실시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해서 264개 업체에 최신 경제정보를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76개 중소기업체가 수록된 홍보책자 500여권을 한글 및 영문으로 발간해서 국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0월20일 중국 화북성 안구오시와 발전우호협력 도시협정을 체결했으며, 금년 4월 우리 측 대표단이 안국시를 방문해서 한약재 직거래망을 개척했습니다. 3400만원 상당의 한약재 14종 26,655㎏을 직거래했습니다. 앞으로 행정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약령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실직근로자 및 저소득주민지원 향상입니다. 실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섯 개 분야 12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지원 취업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03세대에 29억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요셉의 집 외 4개소에 무료급식소 운영 및 2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된 한마음순회봉사단을 운영해서 무료진료, 무료급식, 무료이·미용 등 10개 분야의 무료봉사로서 연 평균 8회 8,100명의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한가족연결사업을 추진해서 493세대에 대해서 생활비 7,900만원 및 물품을 지원하였고 고등학생 4명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봉제기술이 있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동절기용 사랑의 이불 1,500채를 제작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 나기는 물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밝은 도심과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도심공원조성을 위해서 99년 남산4동 2507번지 일원에 43억원을 들여서 남산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동성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보·차도 분리시설 대구백화점 중앙파출소 동아양봉원을 연결하는 일명 삼각벨트에 총 사업비 4억2,100만원을 들여서 쉼터조성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쾌적한 도심공간조성을 위해서 이천로 가구골목 도심환경정비, 봉산 문화거리 조성, 시청주변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했습니다. 이 밖에 담장허물기,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쓰레기불법투기행위 단속,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 상반기부터는 내년이죠, 일반주택음식물도 분리수거해서 쓰레기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비닐봉지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환경장바구니 4만개를 제작해서 우리 중구 관내 전 세대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참여하는 시민문화생활의 향상입니다.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동성로축제, 어제 달구벌 축제는 우리 대구시민 전체가 하는 것이고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5월달에 동성로축제, 약령시축제, 봉산미술제와 2000년부터 실시하는 남산인쇄골목 축제 또한 2001년부터 실시하는 봉산도자기 축제를 적극 지원했고, 올해는 신천둔치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중구편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구제일교회 보수, 대구 향교 대성전 보수 등을 하였으며 체육문화 육성 및 체육행사지원을 위해서 대구향교에서 교화사업, 충효교실 운영, 석전대제 봉행 등을 지원했고, 양궁팀 운영 2000년도 제12회 구민 체육대회개최 및 구민생활체육대회,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달서천 복개도로 재시공 및 도로확장사업입니다. 95년도 안전진단 결과 전면 재시공 판정을 받은 달서천 하수공관 개체공사 및 도로확장사업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0년 4월12일 완공함으로써 바로 시민극장 서문시장 네거리에 주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위험요소 해소 등 달성공원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 이전입니다. 중구 수창동 230-1번지 일원의 대구연초제조창은 대구시 및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99년 4월20일 근린공원으로 대구시에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99년 6월30일 폐창이 되어서 99년7월21일 대구연초제조창의 인력 및 업무가 원주 신탄진 연초제조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1년7월5일 공원시설물 조성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현 사용실태는 담배보관 및 수급기지영업소사무실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부지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시에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추진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전산시스템 완전구축입니다. 종합정보망구축을 위해서 구청과 보건소, 동간의 종합정보통신장비를 구입설치해서 행정종합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전 실·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직원 한 사람 앞에 1PC 보급에 따라서 구청 내 행정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전산시스템구축을 통해서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전자결재 관리시스템 등을 완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무인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발급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시스템인 병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장애 및 재난 시에도 중단없는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정보변화에 따라서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민선2기 중구청장으로 취임당시 주민과 공약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배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일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배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 중에 상당히 본의원으로서 감명 깊게 들은 것은 달서천 3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민선구청장으로서 열심히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수창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이 대지가 약 11,171평인 걸로 본의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1994년 4월에 근린공원시설로 고시되고 99년 6월30일에 폐창이 됐는 걸로 청장님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청장님은 담배인삼공사가 대구 제조창을 근린공원시설 목적으로 이전공약을 하셨는지, 근린공원 시설결정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심 공동화 현상은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의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아파트 주택지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고 불가능하면 어떤 점에서 불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일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99년6월30일 폐쇄됨으로서 대구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한 것은 대구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로서는 아주 근린공원 체육시설 이거 하는 게 중구 구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용도변경,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구시에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한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은 이거는 중심구는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부산에 남포동, 광복동 있는 부산중구는 인구가 6만5천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기념공원, 또 전매청 자리에 또 공원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중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는 우리 중구 인구는 아마 9만명 선이 데드라인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남산 4-2지구, 4-3지구, 오포산 일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다 들어서면 아마 10만선은 유지할 수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입니다. 앞서 중구의 공동화 현상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김일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청장님의 답변이 상세하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할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폭주로 인한 실제 건축주택과의 재개발전문직이 아주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실제 인구가 감소함으로 해서 인구를 늘릴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사업 이 점에 역점을 둬야 된다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상당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상당히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번 임시회 때 13개 동을 방문을 해서 실태를 다 파악해 본 결과 크고 작은 곳이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지개량이나 공동주택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청장님께서 건축주택과에 재개발계에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인원을 늘릴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환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성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공동주택 등 주택건축과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문인력을 더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에 공무원이 전부 총원정원제가 되어있습니다. 총원정원제가 행자부로부터 중구청은 몇 명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주택과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과의 직원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직하고 비전문직하고 복수직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마 건축주택과에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그러면 그런 방면으로 복수직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보건직 같으면 보건직이 행정직도 될 수 있고 행정직도 보건직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수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규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 동안 정말 3년 넘게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지구로 지금 대신동 56번지 일대 현지개량지구 동의서를 78%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하고 동의서 징수를 끝내고 하는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하면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사업이 끝날 때 다시 도로변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 질문하고 두 번째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의 의원님들의 불평불만은 행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은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자체가 조금 미미하다 행정적인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율이 보통 보면 70%, 80%는 되는데 85% 그 선이 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중구는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서 구간 조정에 대해서 칠성동, 고성동이 중구로 편입되는 것이 좋겠다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에. 그래서 중구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일단은 칠성동, 고성동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중구에 편입이 됐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재래시장활성화가 지금 서문시장에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억을 투자를 해도 어떤 뚜렷한 결과가 없이 칠성시장이 중구로 포함되면 골칫거리를 안는다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칠성동, 고성동을 중구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비춤으로 해가지고 시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인구면적당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우리 중구청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개설사업이 중구 우리 구비로 하나도 개설이 못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으로밖에 도로개설사업이... 구비로서는 한푼도 도로개설사업비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환구청장님 나오셔서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주민의 피해, 또 상업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다 하고 난 후에는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행정지원이 미비하다 관에서 85%까지 끌어올리는데 행정지원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거하고 네 번째 행정구역 개편 대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 칠성동, 고성동 그야 물론 우리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남문시장도 옳게 못하는데 칠성시장, 고성동시장 누가 오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도로개설사업 구비로서는 어떻게 좀 될 수 없느냐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대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동 현지개량 예정지구에 주민 동의율은 지금 현재 75% 정도 됐습니다. 대로변의 상가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대로변 에 상가지역이 되어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절대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 신축 시에 위락시설 등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불가한 그러한 불리한 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번에는 대신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지원은 아마 류의원께서 행정지원이 아주 미비한 것 같이 보였는데 앞으로 미비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왜 중구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청장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전체적으로 봐서 대구시민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구역개편을 전부 다 원합니다. 그러나 칠성시장, 고성동 사람은 저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구로 편입된다 하니까 좋아합니다. 언론에는 54%가 싫어한다 했지만 "아따, 우리도 중구사람 된다"고 하면서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칠성시장 들어와가지고 별로 큰 이점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행정구역개편은 중앙에다가 대구시에서 용역 준 것이지 한쪽 구석에 칠성동, 고성동 이쪽으로 갖다 붙여 놓았겠어요? 이거는 중구주민들, 남구주민들 저로 봐서는 남구의 이천동이나 새길시장 저쪽이나 우리 중구에서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선 잘 그었다 남구 이천동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중구로 오기를요.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저도 그런 소리 듣습니다. "왜 구청장은 가만히 있느냐?" 지금 달서구에서 달서구 구청장 혼자 난리입니다. 이거 달서구 구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달서구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달서구만 자꾸 커져가지고 인구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달서구 인구는 우리 중구 구민들은 우리 중구 인구가 얼마냐 저한테 묻는다면 100만이다 합니다. 왜? 살아 숨쉬는 인구가 100만입니다. 달서구는 잠만 자는 인구입니다. 'Sleeping is die' 잠자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은 인구 관리하는 데고 우리 중구는 살아 숨쉬는 인구가 전부 중구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대구시민이 다 원합니다. 그런데 달서구청장 혼자 난리가 나고 현수막을 붙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 행정구역개편의 결재는 대통령이 합니다. 구의회를 통과하고 시의회를 통과하고 마지막 결재는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안 하도록 해버리고 나면 구의회에서부터 못 올라오게 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죠. 법을 바꿉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우리 중구인구의 적정선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류규하의원 질문이 도로개설사업, 우리는 국비, 시비 밖에 없다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70%가 자립도가 월급을 못 주는 자립도로 되어있는 시·군·구가 많습니다. 그나마 아마 8개 구청 중에 우리는 그래도 50% 정도는 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재산세 순수한 구비세금 들어온 것이 156억입니다. 우리 월급도 모자라죠. 그러나 보조금 받고 시비 받아서 하나하나 도로개설 금년에도 조금씩 내년에도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갑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은 획기적인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는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비 도로개설비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배의원의 질문에 공동화 방안과 청장님 공약사항에 상권 활성화방안이 함께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이 구 대구상고 연금관리공단 이 빈터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터를 청장님이 앞장서서 연금관리공단에 같이 협의해서 중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진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 우리 중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 대구상고 부지 연금관리공단이 그냥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하셨는 모양인데 중구의 경제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의 노른자 땅 참 아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에 유력한 건설회사가 우리 구청에 들락날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아마 도시국장 있는 데도 찾아오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면 꼭 저도 만나서 어떠한 건물을 짓든지 어떤 활용도를 대구중구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구의 큰 건설회사 주택회사 부도나버리고 대구에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밀리오레 저것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밀리오레, 그저 저절로 밀려와가지고 밀리오레 된 줄 그렇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밀리오레를 안 짓고 그대로 흉물로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서울에서 사람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규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신동 현지 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설명회 할 때하고 동의서 징구할 때는 상업지역이 주거환경 실제로 상업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으면서 이 사람들이 8월달 내 동네마다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시지로 어디 대전으로 이래가지고 참 그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다 받았는데 나중에 다 받고 나니까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니까 이거는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물론 청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국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이런 데는 실제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도록 해가지고 설문지를 돌리든지 해야 되지 무조건 설문지... 그게 발단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김화자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달성공원 앞에 대신동하고 달성동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을 할 그것이 없냐고 시정질문을 했는 것 같습디다. 그 결과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겠죠. 설문조사를 보내보니까 아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동민들이 설문조사 뭔지도 모르고 설문조사 회수율이 엄청나게 낮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가지고 그때부터 건축주택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 동의서부터 받자 이래가지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아까 75%라고 하셨는데 78%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90%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이러니까 구청에서 뭐 하는고 이런 생각을 자꾸 쉽게 말해가지고 하기 싫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때는 아까 말씀대로 행정적인 지원 하는 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주민들이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한마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주거환경개선법, 재개발법, 재건축법이 통합이 되는 걸로 지금 입법 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하는 거는 아까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장을 통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 지역에 예를 들어가 대신동 지역이다, 대봉동 지역 같으면 공무원 한두 명을 거기에 전담요원으로 해가지고 적극성을 띠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선인지 실제로 잘 모르겠고 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역출신 동직원들 구청에 있는 한 6급 정도 되는 분들을 남산4동 같으면 남산4동 그 지역에 제일 밝은 사람을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정배치해가지고 고정배치는 좀 곤란하다 하면 일단은 그 지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아마 통을 갖다가 구에서 고지서 나르고 이런데 다 직원들이 배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활용해도 좋겠고 그런 식으로 특단의 구체적인 안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이 주민설명회 시에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법상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몰랐다 모른다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그런 데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공무원이 자기만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안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꼭 시정을 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법하고 7월1일날 아마 입법예고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로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국회에 통과되어야지 시행령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입법예고 됐다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과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도시국장이나 건축주택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이래이래 하라고 했는데 그때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의원님 뭐합니까? 여기 와서 발언대에 앉혀놓고 얼마든지 속된 말로 책임추궁도 하고 건설주택과장 있는데 얼마든지 책임추궁도 하고 국장, 과장, 계장 다 불러가지고 다 하도록 책임 추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특단의 조치라 해봤자 어떠한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각 의원님들의 생각에 다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일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내무위원장 김일배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