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을 제9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와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주요골자로는 본조례 제정안의 제1조부터 제20조까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기관 및 북구의회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이고 행정정보 공표, 일부의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부의 행정정보는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며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고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입니다.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심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입니다.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각 구청 간의 형평성을 고려 원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제7조제1항제2호 “구청장, 의회 의장, 부구청장, 의회부의장”을 “구청장, 의회의장”으로, 동조제5호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을 “반기별”로, 동조제2항제8호 “100만원 이상 물품”을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중앙정부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전산화 중복투자 문제와 관련한 감사원 및 국무총리조정실의 업무조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고 총무국장 분장사무 건축물관리 업무를 도시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총무국에 두는과 제2항제36호 건축물관리대장”을 삭제하고 제8조 “도시국에 두는과 제2항제19호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설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문화재 보존·향유하는 공공적 자산임에도 사유재산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이 입은 손실을 부분적이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하여 시설물 형태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제2항을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한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 통보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