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1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박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주요예산은 총무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미국 ＬＡ한국인의날 행사, 농특산물 판매참석경비 1,600만원, 공무원 명퇴수당 1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억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주전산기 구입비 1억7,0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 진흥과의 시민운동장부지 옹벽 철거 보상 등 시설비 4억900만원 부곡리 포장공사비 1억원 증액,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6,500만원, 동네 운동장 설치비 1억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회 계과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 1억4,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3,655만8,000원 증액,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6,250만원, 의료및구료비 1억9,907만원, 경로연금 5억8,39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도서구입비 등 6,214만8,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당초 555억7,544만1,000원에서 2억5,052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558억2,59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1241 총무관리는 1,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문서채송용 가방구입비로 14개에 112만원, 행사용 테이프 절단봉 구입비로 2개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문서채송 여비를 상시출장 월액여비로 해서 1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는 3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는 360만원으로 이는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계획에 따른 참가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LA한국인의날 행사 농특산물 판매 참석공무원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2만5,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242번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5,648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 예상액 1억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이 예상되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 4/4분기 집행잔액 예산액이 1억,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4/4분기 집행잔액 예상액이 1억원이 되므로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2,3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3번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는 9,686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는 행자부와 조달청간 계약에 따라서 취득원가의 6.9%를 적용해서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비용을 추가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 여비 부족액 84만원, 정보통신 관련 회 의 및 세미나 참석 부족액 7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회 선료하고 해서 이는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 선 사용료를 도비로 일부 부담하는 보조로서 1,2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서버구입비 도비 500만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인터넷 접속시에 속도향상과 보완유지 등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 구입비로 1억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으나 행자부의 장기도입 보류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추가소요분 10대분으로서 1,250만원, 프린트기도 추가소요분으로 10대분으로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4 자치행정 관리에 대해서는 2,18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비로서 전액 계상 납부요구에 따라서 1,387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발급기는 주민등록증 매당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액으로서 7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9 주민자치기획단 예산으로서 2억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주민자치기획단 관련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총2억3,456만원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비로서 1억7,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개소당 읍면지역은 1억원중에 국비가 45%, 그다음에 동지역은 개소당 6,000만원으로서 국비가 43%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안에 있어서는 시범설치되는 2개소에 대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2회 에 걸쳐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3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현판, 현수막, 팜플렛, 입간판해서 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업무추진비로 4명에 대해서 56만원, 또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위해서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으로서 1회 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 급식비로 2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7,875만원을 포함해서 9,79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 2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9,625만원을 예산 1억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2개소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정한 겁니까?

주민자체센터 운영은 일반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이제 앞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일단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이 시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일단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했습니까?

예. 지금 조례가 현재 계류중으로 해가지고 연내에 만일에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

조례통과에 관계없이 준비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 진흥과소관

예.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첫페이지에 넘기면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설치라 그러는데 뭐 몇 개나 하는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네운동장 설치는 예산에서 다 빠져 나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7,316만1,000원보다 440만9,000원이 증액된 2억7,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440만9,000원 전액을 도비에서 보조받아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여비항목으로 체납세 징수액이 338만4,000원, 상설세원 발굴여비 102만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경비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설세원이 뭐라요?

이것은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서 도차원에서 각 시군에 세무조사공무원들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서울이나 대구나 뭐 부산 국내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도내 주소를 둔 법인체에 대해서 세원조사를 합니다.

우리 관할에 사용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차출되어서 가면 우리시에 관계되는것도 함께 합니다. 합동으로.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 볼께요. 이번 우리 추경에서 세외수입이 13억784만6,000원이 줄었네요. 그죠? 세외수입이 줄어 들었는데 우리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분에서는 세수가 좀 늘어났어요. 그 과태료 부분에서 세액을 늘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는 징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랬습니다.

뭐 과태료가 특별히 많이 들어오겠다는 예상이 됩니까?

현재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아! 작년 대비해 볼 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뭐 특별히 발생된다는 것 보다도 작년 대비해볼 때 그런 추세로 가니까 그렇게 세운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4) 회 계과소관

예.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라는건 재활용은 뭐 어떤걸 하고 계십니까?

재활용품이라 하는건 휴지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되겠습니다. 고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취급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농약관계는 농정과에서 하고 농약병 관계는. 그이외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원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지금 우리 예산사정상 300만원이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봐가면서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더 계상이 되어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반밖에 지금 안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오리사육 축사 원치커텐 설치가 600만원인데 원치커텐이라는건 어디 사료주는 겁니까? 축사의 철조망입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보온망입니다. 보온망. 오리 사육장을 지으면 겨울에는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올렸다가 또 여름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내리고 하는 겁니다.

오리는 그냥 막 내놓고 먹이는데 그것 뭐 설치 보온망 그걸 해갖고 뭐합니까? 그게?

내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안이기 때문에 날씨가 대단히 추울때는 춥고 더울때는 덥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차라리 차광막을 갖다가 600만원보다도 한 30만원이면 차광막 갖다 터를 쓸건데.

저희들도 이걸 다 가격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그러면 조성사업을 하는데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총예산이 24억5,000만원 이게....

24억5,100만원입니다.

총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예. 그렇죠.

이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뭐 12월되면 설계가 끝나고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보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공원 하는데 보상비가 어떤데 보상비를....

부지 삽니다. 부지매입비.

새재관문안이 아니고.

1관문 주위죠.

주변에 조성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내에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럼?

예.

자연 그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지가 303만7천평입니다. 그게 한 예산이 24억정도 되어야만 그게 우리가 부지를 다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뭐 예산 지금 착공도 안했기 때문에 2억6,000만원 이것만 이제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 있으면 부지해결이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정의뢰해 놨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바로 보상통보를 해야 되죠.

1관문안에 개인땅이 ...

많습니다. 뭐 국공유재산도 일부 있고 개인부지가 많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4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이게 당초예산에 산정된 거죠.

마성입니다.

마성이죠?

예. 마성인데 이게 마성인데 지금 아직 매립장 이 새로 신매립장이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하는 위생매립장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새로 별도 예산이 성립이 안됩니까?

이것 말입니까?

이것 말고 새로 하는 것은 새로 하는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설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지금 자연유화시키잖아요?

예. 뭐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새로 시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 실시하는 위생매립장에 대한 이것을 전부 이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겨가지고..

예. 물론 새로운 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옮기겠죠. 거기에 새로운 위생매립장이 아직 부지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른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한 1년6개월만 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선정이 되면은.

선정이 되고 물론 절차를 거쳐가지고 착공하고 완공되어가지고 그게 사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안걸립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매립장 지금 남아 있는 면적도 그렇고 지금 매립할 수 있는 면적도 그렇고 해서 착공이 되면은 중간단계에서 일단 과중금을 받아서 일부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고 앞으로 2, 3년 이상은 아마 걸리지 싶은데요.

예.

그안에 뭐 간이정비시설이라도 해가지고 뭐 정화를 간이정화를 좀 시켜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가은위생사업소하고 그 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아직 가은에는 안되었습니다. 우선 그것이라도 되어야만 그쪽으로 연결인다나 하겠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가지고 지금 7,000만원 예산인데 이것 금년도 집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보고 좀 연구를 해서 내년에 그건 새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당초에 예산이 서고 새로운 매립장에 대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마성매립장에 대해서는 덮어놨죠. 업무자체를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고 이런데 대해서 지금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매립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매립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좀 있어줘야 될건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자꾸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간이정화시설이라도 좀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좀 감안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07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17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불정소각장 노후 굴뚝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위생관리사업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소 운영비를 필수경비로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나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소각로 굴뚝 교체는 어디것 합니까?

불정소각장입니다.

불정 소각장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9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