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예.

그것이 계절사용이 되어서 한 6월부터 9월까지. 빠르면 5월부터 그 시기만 하고, 나머지는 휴전을 합니다.

기본료도 안 주고.

기본료는 개시했는 3개월, 4개월 그것만 내고, 휴전하면은 기본료를 안 냅니다.

매월마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절사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만 기본료를 내고, 또 사용하면은 사용했는 전기료를 포함해서 기본료 플러스 그렇게 냅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8억1,516만3천원에서 45억8,385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213억9,9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신기공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철도청 위탁 3개의 건널목 경보장치 순회 검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영신숲 영신제방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확·포장공사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2,000만원을 감액하고 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에 기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산책로, 주차장, 조경 및 잔디 식재, 분수대, 화장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온천장 매각수입으로 사업시행을 계획했던 진안지구 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과 진안지구 주차장 설치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장 보일러 교체 잔액 874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문경새재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상업시설지 기존 도로옆 배수로가 노후되어 개체하고자 1,500만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세트장내에 백제, 고려궁 마당을 석재로 포장하기 위해서 5,500만원, 옛골에서 영신제방까지 기존 도로와 흥덕 네 번째 건널목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확장하고자 2억원, 상설시장 한나라당 당사옆 입구 골목길 포장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상가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보상후에 포장하고자 5,500만원, 문경 하리지구 기존도로내에 개인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토지소유자 보상요구가 있어서 보상액 2,000만원, 불정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정의 유래를 알리고자 유래비 설치비로 400만원, 도시계획도로 긴급도로 보수비로 5,000만원 증액해서 1억5,000만원, 신기극장에서 주평역 경동주유소까지 다음 대창당약방에서 면허시험장 앞에까지 덧씌우기 포장사업비로 5,000만원, 밝고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내 가로등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영순교에 가로등 7본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중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특별회 계에서 일반회 계로 전출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가환지 설계용역비 및 문화재 시굴을 위하여 특별회 계에서 전출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점촌역 지하도 설치를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기본급 및 상여금 3개월분 4,672만4천원, 수당 2,004만5천원, 일반수용비에 409만원, 국내여비에 561만6천원, 업무추진비에 588만원, 복리후생비에 3,763만원, 다음 사업예산중에는 자산취득비에 1,3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71억80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 증액된 75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총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80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 증액된 75억2,4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사업비에 마원리에 화법마을 측구 및 갓길정비를 위하여 1억86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청산교부금으로 마원 3리 우무실 옆 암벽 및 측구 구간 면적을 공제했기 때문에 금전청산으로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6억6,3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87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지 않아 체비지 매각수입이 없으므로 4억원을 감액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없으므로 일반회 계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입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87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를 처음에는 할려고 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화재 시굴 조사 사업비로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8,7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이 감액된 13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매각 지연으로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11억8,427만1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감소에 따라 7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신기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조기 상환계획에 따라서 일반회 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8,700만원에서 세입예산과 같이 13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공업용지 매각 지연으로 경상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 예비비 1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예. 용역비입니다.

예.

자연생태공원 용역은 별도로 생태공원에 따른 용역이고요? 저들이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원내에 들어오는 생태공원 시설, 이 시설을 공원기본계획상에 전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심의를 할려고 하면은 기본계획을 바꾸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생태공원하고 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내에 들어오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태공원에서 하는 용역은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저들이 하는 것은 설계 용역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공원내에 공원기본계획에 여기는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라는 위치라든가, 시설명이 들어가는 것을 추가로 바뀌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치입니다. 배치인데 거기에는 생태공원 내용도 들어가고, 그다음 주차장도 앞으로 내릴려고 하면 그것도 계획에 집어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충렬사하고 신길원현감비 옮겨 놓았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현지에 있는데로 다시 위치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으로 공원기본계획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이 거기에 안들어 온다고 하면은 저들이 기본계획을 안해도 되겠지요? 되고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다시 구역외에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신길원현감비 라든가, 이런 것, 다시 충렬사 옮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경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저들이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태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 도립공원내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태공원하고 맞추어서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위치를 결정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거기 중간 중간에 연못도 있고, 그다음에 야외 나비 같은 것, 동물 표본 비치센터도 있고, 중간 중간에 가면서 휴식시설도 가끔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도립공원에 전부 명시를 해서 넣어 줘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들이 부득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용역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박경무위원.

저들이 가환지는 원래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고 저들 문화재 시굴에 필요한 사업비는 저들 법상에 1만㎡가 넘는 택지든 모든 사업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밀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시공을 해서 다시 거기서 문화재 가치가 있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것이 발굴되면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고 별개로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들이 1차적으로 거기 지표조사하고 발굴 정밀조사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중에 4천평 정도가 거기 통일신라시대의 흔적이 있다. 이래서 이것이 문화재 위원들의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저들이 문화재위원들한테 그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이 발굴조사를 한번 해 봐야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거기 지금 옹벽 해놓았는 구간, 함응록씨 집 아시죠? 외딴집 시청앞에 들어가다가 외딴집 그 넘에 과수원 옆에 구렁지. 논 말고 묘 있고, 야산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

지표조사는 다 마치고, 마친결과가 한 4천평 정도는 이것이 통일신라시대때 매장터다. 이래서 지금 가마터가 있고, 이래서 그런식으로 문화재 위원들의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이 어쩔수 없이 시굴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택지개발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문화재 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입니다. 전부 박물관장하고 사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 가급적 나오는 것을 트집 잡아서 연구비, 논문 쓰고 이래서 연구비 몇억씩 받아 먹을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밥그릇 하나 나오면 그것을 지적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247페이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

그쪽에 물이 좀 귀한 곳입니다. 이래서 상수도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 산막까지 전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체로 와서 200명, 300명씩 동시 합숙을 하면 생각보다 상당한 물양이 소비됩니다.

넘어갑니다. 293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9월 26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