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 도시과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중 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경비중 예산절감으로 상수도관리 327만8천원등 6개항에 총 234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분은 상세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는 다음 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이급수 소독시설 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로 9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간이급수시설 폐공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1억71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149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는 지난 8월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던 상하수도 공기업 전환 및 하수도사용료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확장에 1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우수토실 제수변 설치에 7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에 2000만원 증액, 간이오수처리시설 개보수에 4000만원, 우오수분리관거사업에 1억5000만원, 이룡지구 하수도 개보수에 1억, 신기하수구 복개 및 포장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간이오수처리시설 개보수 1개소 4000만원으로 현재 함안군에서 총 8개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지구 양포, 독산, 악양지역에 수질처리가 불량하여 금번에 심각한 1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룡지구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주거지가 저지대로 생활오수가 배제되지 않아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관리입니다. 보조사업 농촌빈집정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동당 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12동에서 22동으로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군비와 도비를 각각 250만원씩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서 대산 고원동회관신축에 도비 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기정예산 1억40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음동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칠북 어연마을회관신축에 3000만원, 칠원 운서마을회관신축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칠원 덕암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 외봉촌마을회관 정비 및 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원 운서마을회관신축 금액 삭감은 칠원 덕암마을회관신축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호 전환함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재정비등 상부기관등과 업무협의에 따른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칠원 산정도로포장에 국·도·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산정마을은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마을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대한 간접보상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입곡군립공원 1억5000만원 삭감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계상시 도에서 가내시된 도비보조금이 도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그에 따라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원발급용 국토이용계획도 발간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임지 등의 국토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민원발급용도면 87매를 재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칠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발굴조사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칠원읍성이 통과 예상되는 지점으로서 발굴조사 후 시행을 속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수선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선로교체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경기지역 수해 시 감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함안군내에서도 동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조사를 한 바 현재 철도건널목에서 아라초등학교 구간까지 전선시설이 노후화 되어 감전, 재해위험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구간에 선로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개소를 예상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법수면 소재지 개발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보조결정된 보조금 2억중 1억원은 98년에 지급되었으며 본 사업비는 금년 12월 10일 완료 예정됨에 따라 사업완료 후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를 우리군에 기부채납 후 준공할 경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개발관리중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군재정 건의사업으로 취무안길포장에 2000만원, 회문안길포장 및 하수구복개에 2000만원, 곡촌안길포장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12만원을 폐지하고 다음 페이지의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산인면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비, 정주권사업 실시설계비, 다음 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은 양여금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15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7500만원, 장명소하천정비에 1억8000만원, 금천안길포장에 3000만원, 함안영담교설치에 1300만원, 군북 장명하수구정비에 4500만원, 군북 남산하수구정비에 5000만원, 봉남하수구복개 및 안길포장에 5000만원, 의봉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에 7500만원, 지두하수구정비에 2000만원, 덕촌·신창하수구정비에 5000만원, 명동용수로설치공사에 1000만원, 평기진입로포장공사에 1900만원, 목지지하수 및 배수로정비에 2800만원, 마산안길포장 및 옹벽설치에 2500만원, 동촌안길포장에 1500만원, 취무진입로확포장에 3000만원, 취무하수구 및 안길포장에 3000만원, 창동안길포장에 8000만원, 어연하수구정비에 3700만원, 화천∼남양간 농로포장에 5000만원, 곡촌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장동진입로확포장에 1000만원, 곡촌하수구 및 오수관매설에 9000만원, 운서교량설치에 8500만원, 죽청진입로 및 교횡로설치에 1500만원, 대천배수로정비에 2500만원, 구일안길포장에 3000만원, 도천∼갈전간도로확포장에 3800만원, 덕전진입로확포장에 2000만원, 혈곡농로포장에 1000만원, 소포안길포장에 1500만원, 월촌하수구정비에 500만원, 박곡안길포장에 1500만원, 지곡진입로 교량재가설에 1500만원, 우거마을하수구정비에 2000만원, 사촌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용동안길포장에 1000만원, 동태절골 농로수로개설에 1000만원, 영동하수구개설 및 안길포장에 500만원, 상촌마을 뒤 하수구개설정비에 1500만원, 양촌안길개설 및 포장공사에 1500만원, 감현안길개설 및 포장공사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160페이지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로 개발비용산정 확인용역비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7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상환으로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5쪽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27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 17억5425만원에서 11억716만1천원을 증액한 28억614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등 예산절감으로 총 8106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감액내역은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창봉투 인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우편료로 340만원, 전기요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저수조 청소용역비 307만5천원, 가야보조수원 에서써징 및 센스교체로 500만원, 상수도시설 무인관리 용역비로 360만원, 대산가압장 송수모터 교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마산상수도 정수대지급을 위해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군비 부족분 추가증액 분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후관로 교체 및 관로확장공사로 1000만원, 가야·삼칠지구 지방상수도시설확장에 7억원, 수도관수선에 2000만원, 삼태마을 상수도인입 설치공사에 3000만원, 정수장 보수공사에 500만원, 여과사 교체비로 5005만원, 군북정수장 역송설비설치로 1000만원, 무기·예곡 관로매설공사로 5000만원, 계량기교체사업비로 30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설치공사로 600만원, 용호·용성지소간 수도관교체 노면복구비로 2000만원, 가야정수장 도로포장사업비로 500만원, 이현간이배수지설치비로 3000만원, 칠서태곡 국도5호선 확장구간 수도관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 평관 보조취수원 개발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청음봉 및 관로탐지기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6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정 3억7830만5천원에서 3억5000만원이 감액된 28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에 이룡지구하수도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2억이 드는 그 규모 사업 아닙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전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그 사업은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저지대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짐작은 잘 했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노다지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고 있는데 배수가 배제가 되지 않아 노다지 흐르고 있는데 그게 아주 냄새가 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또 바로 옆을 본 상수도를 할 것인데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종합해서 이룡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이 하는 하수구도 역시 큰 사업을 우리 강변여과수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배수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전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시급합니다. 평지동 거기도 어제아래만 해도 괜찮더니 지금 파란 오염물이 나와 가지고 동민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물을 검사를 보내고 있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사실 그 지구에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가하면 바로 옆까지는 마산상수도가 되어있는데 지방사람이 넣어달라고 하니까 국도나 지방도 절개사정이 있어 쉽지 않다고 하는가 하면 조위원도 말씀했지만 새마을사업 하면서 자체에서 전부 만들은 거거든요. 만들은 게 누수도 되고 오염도 되고 각종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80호 되는데 규모가 큽니다. 그걸 한번 현지에 답사를 한번 시켜 그걸 관철해 주시고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 그대로 지금 강변여과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 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전부 모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바로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참고를 해서 급하게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재산관리 해서 19억8100만원이 증된 99억91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 370만9천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여비가 국내여비가 65만6천원이 절감이 되고 다음 사업예산에 19억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5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에 한발로 인해가지고 1차, 2차, 3차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총 10억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6억2800만원으로서 62%, 도비가 2억6백만원으로서 20%, 군비가 1억7600만원으로서 18%된 그 내용중에 1차 한발대비가 5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1억4천만원 이 2차는 관정개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류지 준설사업에 2500만원, 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2억4천만원인데 용수원 개발 6개소, 들샘 1개소, 소류지보강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4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7개지구에 7㎞ 할 계획이었었는데 사업물량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지원 요구를 해서 1㎞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군북 명관지구가 되겠습니다. 52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봄마무리 오곡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2907만1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부대비의 잔여비를 목변경을 해서 부족되는 시설비에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채배수장보수에 4천만원인데 기계가 50마력짜리와 200㎜ 펌프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612만원 감시키고 2001년 봄마무리 오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9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8억6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10억천만원 한발대비 사업중에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한발대비 1차가 4500만원 이것은 하천굴착 4개소, 간이 용수원 개발 2개소가 되겠습니다. 2차에 5500만원 이것도 간이용수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차에 3억원은 양수장 신설 또는 개보수 3개소, 용수보강 4개소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소류지 준설사업 군북 명관지구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우리 기계화 경작로는 일반구역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농업기반공사구역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억860만원이 증되었는데 당초에는 6개노선에 11.5㎞를 하기로 했는데 추가지원을 받아서 1.8㎞ 추가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190만원 수곡지구에도 배수장은 잘 설치되어있으나 배수로가 아주 미비해서 우선 설계조사에 필요한 119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윤내배수로 정비에 1억8천만원 여기도 역시 배수로가 아주 불량해서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4억72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괴항농로포장이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의 구역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농업기반공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법수 사평 골안농로포장 및 수로보수에 3천만원, 대산 사촌 농로포장 5천만원도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를 보내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가로등 정비에 32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지 가로등 말고 농촌 가로등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게 총 434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안전기 및 누전차단기가 없어가지고 감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는 어떤 한 군데가 아니고 수시로 꼭 필요한데 금년 여름에 시설물 사용하고 난 뒤에 필요한 부분부분, 경미한 부분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야사내농로정비공사에 2500만원, 함안묘산 용수로 정비 1500만원, 동촌 뒷골 배수로 정비 700m에 7천만원, 석무 뒷뜰 배수개선사업에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사업 시행결과 2500만원 감시키고 그대신 다음에는 석무배수장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8천만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봉 배수로 정비 100m 천만원, 가야 괘안 농로포장 300m에 2천만원, 대산농로사리부설 관내에 전체 다는 못하고 꼭 필요한 곳에 하기 위해서 5백만원 다음 대치농로 포장 200m에 2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소류지 보수에 천만원 이것은 산정소류지는 농기공에서 관리하는 큰 저수지 위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천만원. 다음에 장암농업암반관정 동력 인입선 설계에 2천만원, 중촌 용배수로 정비 300m에 3천만원, 입곡배수로 정비 200m에 2천만원, 봉곡농로포장 및 용수로 설치사업 100m에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 천만원 이것은 평상시에 쓰는 유류대나 전기료를 제외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사용한 것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농공단지 배수장 정비에 5천만원 다음 괴항 농로포장과 법수 사평 골안농로포장, 대산 사촌 농로포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마을 중앙농로포장 500m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 및 하천관리에 58억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5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차원이 472만2천원 감되고 일반수용비에 덤프부착용 덮개 및 스크립트 구입에 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구입이 아니고 보수가 되겠습니다. 덤프에 모래, 자갈을 싣고 다니면 날리기 때문에 그 방지를 위해서 덮개설치를 하고 이 스크립트는 눈이 왔을 때 덤프에 부착을 해서 제설작업용 구입을 해놨는데 유압하는 부분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산건널목 도로 시설물 보강에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산건널목 도로 확포장 하면서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수는 약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해동아파트 진입로 철도부지 사용료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동아파트 진입로 철도부지를 9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사용료를 한번도 안줬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도 못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다른 철도 필요한 사업에 의뢰를 하려니까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84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염화칼슘 구입 이것은 제설용이 되겠습니다. 약 40포대 2백만원. 올 겨울을 대비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수로원 작업복 구입 매년 한 벌씩 해줍니다. 그 부족금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 149만원 감시켰습니다. 재료비에도 역시 일시사역인부임 21만8천원 감시켰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량 조사할 때 일시인부 쓴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9억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1천만원 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촌공장 진입로 확포장에 도비,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촌에 공장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아울러 농로도 겸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350m, 폭 8m로 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주교량 확장 실시설계비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함주교량 확장에 15억, 법수 우거 배수로 및 배수암거 설치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8천만원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724m하고 잔여물량 250m인데 돈이 모자라서 못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사업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못골진입로 확포장에 1억이 되겠는데 저희들 못골진입로 포장에 기이 1억이 되어있습니다만 200m, 폭6m 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8천만원, 보상비가 1억2천만원 나와서 2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9억84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야우회도로 중앙분리대 1.4㎞ 1억6천만원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가야우회도로 완료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선이면 규정상 분리대를 설치 안하면 개통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억6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암외 1개지구 건널목 확장에 1억원 이것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철도청에 납부를 해서 하게 되는데 가야 우리 지금 검암 앞에 제방을 이용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제방 자체도 협소하지만 건널목이 굉장히 협소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관동앞에 교통량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조가 그 부분에 구배가 있고 해서 우선 그 두 군데 확장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약 300톤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우리가 기이 340톤 다 사용을 하고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위험교량 안전진단비 2개교가 되겠는데 이것은 함안면의 대사교와 함안 여항 경계선의 샛담교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다음 도로유지관리비 천만원. 이것은 조금씩 필요한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도로표지판은 저희 총 119개인데 기이 97개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자가 틀리다든지 글자 착오있는 것 수정하는 것입니다. 금회 3천만원 투입해서 22개를 하면 표지판 정비는 완료됩니다. 다음 과년도 도로편입부지 보상비 70필지에 9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소유자들이 공부상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안해서 부득이 보상비를 못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 3년전에 불용처분되어서 군비로 돌아온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지방도 접속농로 확장 2개소 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가야 장명하고 칠원 구성인데 이것은 농로확장인데 사실은 가각정비입니다. 들어가고 진·출입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군북 오곡 도로포장에 8천만원은 기이 160m 시공을 하고 140m가 남았습니다. 그 마무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신창간 도로측구복개공사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북의 소재지 들어가자면 교량을 지나서 오곡으로 올라가는 철도를 막 지나서 신창까지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있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한데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구라도 정비를 해서 통행에 좀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평늪지식물 주변보호공사 3천만원 이것은 우거∼문현간 도로를 하면서 대평늪인데 저희들이 늪을 일부 편입을 시켜서 도로로 했습니다. 했는데 늪지 보호를 위해서 환경단체라든지 또 여기에서 망을 설치해서 보호를 좀 하기 위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우회도로 부체농로포장 3㎞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산우회도로 지금 부지매입을 해놓고 성토까지도 거의 한 상태입니다만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동 도로측구설치 3천만원 대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주권개발사업 하면서 다 정비를 했는데 일부 구간이 남아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계∼구포간 교행로 설치 3천만원 감시킨 것은 당초에는 교행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행로 설치를 하면 또 도로 확포장할 때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목변경해서 3천만원은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칠북 동태도로 가드레일 설치 동태고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칠원 학동 배수로 정비 장춘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배수로 명칭이지만 우리 도로보수를 위한 측구공사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과년도 도로편입부지 보상비 5백만원 이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앞에 저희들이 9천만원 예산요구를 해놓고 나니까 또 추가로 과년도 보상비 못 찾은 것 주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놓으니까 이원화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정리하면서 같이 묶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거기 제설장비 구입 이것도 앞에 우리 스크립트 보수한다는 것 하고 같은 종류인데 이것은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제설장비로 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트랙터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도로 구조물에 부딪쳐서 엄청난 손해도 많이 입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한 10개 정도를 구입해가지고 1개 읍면에 하나씩 우리가 나누어서 시행을 해보고 효과적이면 다음해에 또 우리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6억8천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7만6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6억8800여만원이 증되었는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무릉소하천수해복구에 3억38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해인데 현지 중앙에서 답사 결과 원상복구 35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3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응급복구해봐야 속된 말로 게등에 소금뿌리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건의를 했더니만 연초에 별개로 3억38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기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3억5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내용을 보면 하천기성제 정비에 1억2천만원 증시켰습니다. 당초 1억5천만원인데 기이 봄에 사용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사용하게 되는데 하천은 저희 지방2등급이 29개소에 170여㎞되고 소하천이 257개소에 335㎞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배수문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 하천에 재해가 따르는 위험한 지구에 예방 차원에서 보수,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봉림제 보강 150m에 4천만원 이것은 군북면사무소 뒤에 들어가자면 교량이 나옵니다. 그 교량에서 건너지말고 왼편으로 교량과 철도 사이에 지대가 낮아가지고 홍수시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조치하는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산에 대암소하천 120m에 3천만원 이것은 기이 우리가 800m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 200m 마무리 하는데 3천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연산소하천 6천만원 이것도 역시 정주권개발할 때 사업을 하고 80m 못한 부분 6천만원 투자를 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정소하천 150m에 6천만원 이것도 칠원에 지난해 우리가 160m 하고 남은 150m에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어연소하천 편입부지 보상 천만원 이것은산인소하천에 7천여만원 해가지고 소하천을 하는데 시행상 부득이 토지가 추가편입되어서 우리가 부족분 보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봉천 오타가 있는데 호안정비가 되겠습니다. 부봉천 호안정비 150m에 3천만원. 다음에 재난예방에 42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93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41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4427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120만2천원, 안전문화운동투자사업 강사료, 교재유인인데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안전문화투자사업의 120만원 목변경을 시켜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술용역비에 5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대산장암배수문 및 양수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공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다음 덕남 야분들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2천만원인데 금년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60m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이 수해가 안 된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2천만원 추가해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2만5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20억6600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욱 설명을 드리면 호우 및 태풍피해 도로복구실시설계비에 2500만원, 지방2급하천 복구실시설계비에 3420만원, 소하천 복구실시설계비에 3410만원, 지방도 복구비에 9억5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지방 2급하천 복구에 3억5508만5천원, 소하천복구에 2억3864만원, 수리시설 복구비에 6411만5천원 다음 시설부대비에 22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태풍 2호 제비 내습시에 6월 23일부터 6월 25일 호우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총 피해액이 도로, 하천, 소하천 등 해서 11억2500만원인데 복구확정액이 26억5천만원 배이상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3억5천만원 해서 50%, 지방비가 6억6천 해서 25%, 군비 25% 해서 총 26억5천만원 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이전 이것도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26억 중에 우리가 각종 농업기반공사 함안지부에서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복구에 1억4400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에 650만원, 피해생계비 지원에 3500만원, 농작물 복구에 5900만원 여기서 장학금 지원은 저희군에서 하고 생계비 지원과 피해농작물은 농업산림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농업산림과에서 비닐하우스 복구에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잠시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모래채취량을 간담회시에는 70만㎥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조사를 해서 도면을 그리니까 71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1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속칭 섬뜰 해서 저희들 채취를 완료한 구역에 거기에 다시 퇴적된 모래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저희 고수부지에는 손을 안대고 하천 창녕과 우리 함안 중앙위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승인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채취물량이 승인되고 나면 또 우리가 예산편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일단은 71만㎥ 요구한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어차피 승인물량이 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판매단가나 채취수수료, 일반수용비 등은 지난해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판매한 걸 기준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예상한 거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승인량과 또 우리가 어차피 새로 내려오면 판매단가도 새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않나 하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수수료는 지금 진주에서 모래가 안나오기 때문에 채취 골재업자간에 상당한 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일반수용비 역시도 우리가 판매기간에 따라서 증감이 많이 생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까지 한 그걸 기준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32억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골재매각수입이 29억2500만원 그 다음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이 3억4700만원 이것은 71만㎥에다가 저희들이 원석대 980원을 납부를 하면 그 중에 50%인 490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이자수입이 127만6천원 그래서 수입은 32억7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사업예산에 2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시설비에 골재장 반출로 개설 800m 6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섬뜰 위치이기 때문에 기존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을 해서 6500만원인데 아마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골재장 진입로 지장물 보상비 23만2천원 이것은 지난해에 보상비 통보를 했습니다만 주인이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금년에 지급신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장 환경성검토 용역비입니다. 지금 모든 법이 바뀌어서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추정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물량이 더 많고 생태계 평가를 하게 되면 약 1억2천여만원이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면적을 그 대상이 되지않게끔 우선은 했습니다만 결과는 좀 더 두고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 채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9억8465만2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1억9449만2천원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승인물량이라든지 아직 도에서 지금 국토관리청에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돌려주면 나중에 예산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일단은 승인이 내려올 때까지 세입이 되면 예비비에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 내역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나마 이해해주시고 승인해주신다면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함안군민의 편의에 서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설명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산에 우회도로에 총 3㎞에 1억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총 길이가 몇㎞ 정도 됩니까?

한 3㎞.

전체 길이가 3㎞란 말입니까?

질의하실 때 해당되는 사항의 페이지를 말해주시고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37페이지입니다. 3㎞입니다.

총 길이가 3㎞입니까?

예.

거기에 1억을 가지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군에서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 하지 못하고 반 정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마무리를 다 해주는 것이 상당히 지역민들의 편의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도로에 3㎞ 부분에 1.5㎞ 정도 포장하고 1.5㎞ 빼놓으면 오히려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산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로가 매년 우수기때마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부촌쪽에 부촌에 가는 지방도 칠서공단하고 연결하는 부위에 부촌에 가는 지방도가 매년 침수되는데 이걸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도에다가?

예.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내 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 도로가 매년 우수기 때 되면 한 200㎜나 150㎜ 와도 비가 쏟아져도 위의 도로가 전부 물에 다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 건매상 앞에는 도에서 사업을 했고 부촌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에는 지금 거기에 늘 침수가 되어서 도로에 큰 대형차도 많이 다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세 군데 제방이 아조가 있습니다. 전번에 군수님도 두 번이나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두 군데는 지금 현장공사를 해놨고 복판 부위에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안병찬씨 아조인데 이게 지금 빠져있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두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빼놓느냐 불공평하다 군수님도 거기 두 차례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더 살펴보시고 꼭 좀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우리 136페이지에 칠원야촌공장진입로 확포장 해가지고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되어있는데 지금 야촌쪽에 기존 우리 도로는 포장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포장을 그래 뭐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도 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뭐 공장을 하니까 도와줄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만 그래도 자기들도 부담을 좀 하고 우리 군비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행정을 이끌어갔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의 질문은 건의사항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촌 농로라든지 칠서농공단지 참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에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칠서농공단지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마산마을 앞에 도로숭상공사때 포함시켜 하려고 그러다가 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중에 있고 저희들이 현상태에서 얼마정도만 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포장하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농공단지내의 도로와 기존도로 선형변경과 아울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들 것 같으면 1,2천만원, 3,4천만원 들 것 같으면 능히 애를 써 보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부촌소하천은 거기도 역시 순수하게 외부에서 흙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금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촌진입로 공장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야촌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땅값이 안올랐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농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지역민들이고 하니까 그 때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설때는 기존농로가 사유지이지만 도로로 인정을 하고 모든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현상태에서 그 도로부지를 분할이 안된 상태로 한 덩어리가 되어있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사유권 행사를 하려고 터를 막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뿐만 아니고 들에도 가려고 하면 속된 말로 수십리 둘러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공장진입로 한 것은 도에 건의를 할 때에 농로라고 하는 것 보다는 공장이 못 돌아가겠다 해서 우리가 공장진입로 해가지고 지사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여담으로 그런 것은 군 세입차원에서 군에서 해야 되지 하시면서 조금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보상비 주는 것은 아니고?

부지보상비는 일부 주고 우리 제방부지로 활용을 해서. 자기 개인부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방부지를 활용을 하면서 약간 이설이 되는 거지요. 그 땅 줘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좀 사고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승인은 안 받았다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받았고 또 환경검토도 아직 거기 노우라고 해도 안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벌써 우리한테는 사전에 의회는 승인을 얻겠다 하는 그게 좀 안되었고 3차추경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골재가 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가를 좀 조정해서 좀 상향해야 될 문제가 좀 있고 또 업자들은 특히나 2900원 기준해서 예산을 안잡았겠습니까? 업자 수수료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만 먼저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설계금액을 하향해서 조정하자 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설계금액이 삼천이백 얼마를 기준했는데 아, 3225원 루베당. 이렇게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설계금액을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싶고 지금 거기 그 채취예정지에 71만㎥가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비록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기존 채취하던 그 장소는 양은 있고 좋습니다만 또 지상물 값이니 뭐 애로가 있고 거기는 예정지를 지금 말씀하지 않거든요. 말씀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원상복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상정리.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좀 묻고싶습니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채취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리가 표토를 양질의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표토를 제거했다든지 그 다음에 상태가 안고르다든지 하는 그 정리상태로서…

그것은 하상을 말씀하실거고.

예.

저는 정지상태라는 것은 기존 되어있는 정지도 지금 엉망이 되어있거든요. 가보시면 아시는데 그 이후로 안가보셨습니까?

예. 채취하고 난뒤에는…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만일에 거기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71만㎥를 했는데 거기가 또 만일 양이 안나오고 하면 또 다른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좀 제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도 채취하고 특별세수를 올리는데 동의를 합니다. 좋은데 이룡 그 곳에도 채취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냐 이렇게도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만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단가조정을 좀 하시고 경쟁입찰이 되어서 단가조정을 잘하시고 경쟁입찰에 대해서 당고라는 그걸 좀 감시감독을… 참 그게 어렵습니다만 전번에 말씀대로. 최대한 해서 당고를 못하게끔 해가지고 냉정한 입장에서 입찰을 보게끔. 왜냐? 지금 창녕에 어제아래 10만㎥하는데 거기가 이천칠팔백원에 나갔느냐 하면 저 위에 창녕 거기는 2천원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적게 수수료를 봐야 우리군 수입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도 있더라 이런 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윤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호우 및 태풍 피해 도로복구시설 하면서 성립전편성 되어있거든요. 이게 되어놓으면 우리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라도 하나 한 곳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옆에다 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 이해를 하겠는데 이래 주욱 해놔놓으니까 이거 뭐 어디서 뭘 한건지 또 양이 얼마나 된 건지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편성에 기획실에서도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부 보면 당해 읍면분들은 알 수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이름이 지역을 명시를 안해주다보니까 동네이름만 주욱 써놓다보니까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을이 면이 틀리면 동네이름이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칠북 령서인지 가야 령서인지 동일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해가지고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더라도 금방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갈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알기쉽게 지역을 명시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앞에 칠서 그 두 자 붙인다고 그래서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그래 좀 해주시고 뒤에 이런 수해복구시설 이런 것 한 것도 그런 자료를 좀 같이 내서 보면 개요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태풍 피해내역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면이라도 구분해달라는 것은 예산파트에서는 산출기초나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드리고 못 드리는 것은 못 드리고 빠뜨린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설명을 하시기 전에 유인할 때 벌써 그걸 면 표시를 해주면 혼돈이 안생기겠다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충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 태풍피해 지방2급 하천 복구 해놨는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성립전편성 되어있는 내용은 어디에서 무얼 했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실과 모양으로 보충자료를 좀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로표지판 119곳 중에 22개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고가품이고 아주 좋게 잘 만들어가지고 요즘 세웠습니다만 이게 도로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대형차량이 교행을 할 때 이 기둥선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양쪽에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트럭의 짐 모서리에 닿아서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예를 들면 법수농공단지 간판이 이 쪽에 윤외에서 들어가는 쪽은 괜찮습니다만 법수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쪽에 보면 거리가 도로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 좋은 간판이 화물차 짐 하중하고 박치기를 해가지고 벗겨져있고 지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박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 30㎝, 60㎝ 정도만 길 쪽에서 조금 떨어져서 가설을 하면 이게 영구 보존하고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딴 지역에도 더러 그런 걸 봅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기둥보다는 모서리가 많이 튀어나와있으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박혀가지고 옆으로 구부러진다든지 또 사고 위험도 있고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강호명 위원 "예"하고 대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8만3천원이 증가한 77억984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5만원, 칠원면 서상동 재활용품 수집창고 천정 수선비로 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철거한 시가지 가로변에 담배꽁초 및 껌종이 등 조그마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시가지 가로변용 휴지통을 10여개소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코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등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쓰레기분리보관함을 구입, 배부코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순환수렵장 허가가 우리 도가 올해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당되어 수렵장 안내홍보판 및 금지구역 표시등에 필요한 운영비로 도비가 지원이 있어 수용비로 9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관리 지도여비로 200만원, 순환수렵장관리 유급조수보호원 인부임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산면 장포마을 입구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집하장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도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로 인한 주민설득 및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비 및위탁관리비가 도비 지원율 변경에 따라 유지비에서 군비 1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위탁관리비에 군비 3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사도마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 시 절개한 야산의 정상부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폭우가 있을 시 산사태 위험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또 땅주인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비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도쓰레기매립장 장기계획에 따라 매립장 주변의 종중명의의 산 매입에 따른 감정을 실시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전기·엘리베이터 정기점검 기술인력 인부임이 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칸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지원사업 군비부담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신규 1개 업체가 기술특화사업기업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8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규격인증사업 군비부담분입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관내 4개 업체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개 업체가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야아라시장 화장실 개축에 4000만원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가야아라시장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고층아파트를 올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관계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을 이번에 개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료유미터검정용 기준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유소에 나오는 기름이 정량대로 나오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용품 구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안전사고 배상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뒤에 보면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에 삭감을 1억4354만원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계상을 하고 안전사고 배상금 삭감을 해가지고 인부임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상된 금액은 1억7950만원입니다만 삭감된 것은 1억5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1790만원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도록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에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올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11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중부지방에 폭우로 인해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 일제점검에 대한 점검수수료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가스·유가인상분 보조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7월 1일부로 LPG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택시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3903만3천원 이것은 주행세로 국가에서 우리 군세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만 세출로 잡아가지고 11월부터 실사를 해서 택시와 화물자동차가 경유와 LPG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차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서 사용한 양을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 금액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지원되는 대수가 택시가 170대, 화물차가 400여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지난번 성립전으로 집행을 77만1천원을 벽지노선 교통량을 조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함안시외버스터미널조성공사입니다. 현재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이 끝나게 되면 그 부지내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고 또 터미널 부지외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부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도로와 주차장은 시설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터미널 부지는 흙을 성토했기 때문에 침하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건물은 내년에 충분한 시일을 두고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충분히 다져진 뒤에 건물을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를 우회도로와 연결시키고 주차를 200∼300대 댈 수 있도록 조성할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보수입니다. 저희들 앞서 안전점검 수수료가 나갔습니다만 안전점검결과 신호등을 보수할 부분이 22개소에 한 천만원이 든다는 점검결과가 나와 이번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시설개선은 해동아파트가 가야초등학교 후문쪽으로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도색입니다. 관내 184개소 정지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지선 도색을 위해서 4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사경 설치입니다. 반사경 설치는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정된 것 없이 3600만원을 확보해 놓고 필요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서 회산리에 유원하고 칠원 쪽으로 가는 오거리에 경보등을 설치해서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속도 측정기 구입은 5대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경찰서에서 구입을 해서 사고 다발지역에 무인속도측정기를 비치해서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특별회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는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4496만원 증액된 17억68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정관리는 기정예산보다 488만5천원이 늘어난 5억73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업무추진비에서 일반 국내여비가 농지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일반여비 276만1천원 증액된 743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3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절감이 14만4천원이 되고 농업진흥지역 전산입력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는 감이 123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감 내역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274만9천원이 되고 농특산물 판촉단 홍보행사 참석 실비보상금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요즘 쌀값이 별로 좋지 않아 추석을 보내고 나면 함안쌀 사주기 판매 홍보 및 행사를 서울이나 창원에서 할 계획으로 쌀 팔아주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림사업 시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품취득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를 사려고 10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에 농지관리 프린터 구입비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에 총 규모는 기정보다 2억2074만7천원이 증액된 7억47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73만원이 절감되고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76년도 대산 입사에 임도시설이 농어촌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측량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여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7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987만5천원이 감액되고 생활주변 및 주거환경가꾸기 수목구입비가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 농민휴식공간조성은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법수 백곡과 백산진입로를 가꾸기 위해서 5197만1천원을 국도비 상사업비 36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는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및시설비는 가로변 녹화사업으로 가야우회도로를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가 지원되면 도비를 1억1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확보에 따라서 도비가 오지므로서 이건 우리 군비를 1억1500만원을 확보하고 함주공원주변 쉼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3천만원을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지이용 구분 도면작성비로 했던 것이 감액계획에 의해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도 구분 도면작성 인부임은 목변경으로 250만원이 편성되고 산록변풀베기 및 산불예방선 소각인부임은 겨울철 산불예방에서 주요 도로변풀베기작업으로 539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인건비로 감액 조치를 하고 사업비중 보조사업은 이 부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 8000만원 중에서 산불예방용 수통 및 탄티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산림예방용 초소건립 이 부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를 가지고 노후된 초소 3개소를 교체할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99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시설부대비를 삭감 조치하고 위 사업비로 편성을 조금 늘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목적용 방제차 구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산림병충해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700만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방제차 급수호스 구입은 조금전 말씀드린 차량에 따른 급수호스가 되겠습니다. 26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재언 농업지원과장이 긴급한 회의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서 이윤화 지도개발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관한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2억5508만3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와 184페이지, 185페이지는 농업산림과 이전 및 예산절감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7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2개 계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188페이지는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우편료 17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는데 자운영 종자를 파종하는데 드는 연료비 7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하는 여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파종 인부임 이 부분이 개별파종을 유도하니까 어려워서 인부을 사용해서 파종하는 관계로 1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대상 전산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편성으로 국비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장비 및 방제복 지원은 국도비 편성절감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과수저온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2467만5천원,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은 국비 1억2916만5천원, 피해농가 학자금지원은 3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예찰 및 방제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에 의해 국비 14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농특산물홍보용 전단제작 140만원과 수출단감 전문농가 육성하는데 시범사업장 입간판 설치하는 일반운영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광폭차량이 되겠습니다. 평화RPC에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국도비 변경이 있어 국비 증액이 10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작물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박이라든가 일반 멜론에 대한 새로운 대체작목 내지는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영동 과수집하장 회의실 설치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현장지도의 여비 2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브랜드육 고기 추진약품 및 자재구입 250만원인데 이건 자본보조에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가축방역실시 재료구입에 959만4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도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거세사업 지원예산부분에 도비변경에 따른 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개선제 구입에 564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군비부담금 추가되어지는 235만원과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부분에서 이 부분은 축발기금 50%, 군비 50%로 1471만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육질분석기 구입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약품부분은 목변경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보조사업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도비 1억원과 군비 5000만원 편성하여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육질분석 초음파 이걸 구입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직접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이 부분은 구입해서 지금 예산 일부 농가 한우연구회에 자금일부 포함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가축방역실시 재료구입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유럽쪽에서 많이 퍼지던 광우병이 인근 일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도 광우병의 청정지역은 아니다. 그건 엄청나게 특히 축산농가로서는 파격적인 뉴스인데 우리 지도소에서 관심을 좀 갖고 방역계통과 같이 힘을 써서 우리 함안쪽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1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