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8월10일 총무환경위원회 강창환간사님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2001년8월20일자로 수리되었으며 2001년9월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고 지난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안하게 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7월부터 저희가 진행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3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또 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설치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로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형편등으로 인해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연차적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은 하되 민간위탁이나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규정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또 연간 운영실적 보고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치위원회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의결기관인 심의기구이고 협의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다양하게 15인 이상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이나 무슨 위원은 가능하고, 또 어느 곳을 보면 고문으로 위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읍?면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 동에 있는 동정개발자문위원회는 자동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번에 13개동은 당연히 해야 되구요. 읍?면은 1개 내지 2개를 해야 되어서 저희는 1개를 하는 걸로 해서 풍세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좋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은 1억원이 지원되고, 동은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각각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비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처음 준칙에 따라서 제정되는 만큼 일부 시민부담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8월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을 천안YMCA등 6개 단체에서 의견을 내서 18건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초기이고 운영상 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현재는 16건은 행자부 준칙을 인용했고 2건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17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정의 중에서 1번,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원칙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이렇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2장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제4조 설치,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여건을 봐서 현재 사무실이 있으면 설치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임차해서도 센터를 둘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는 문화혜택이라든지 복지, 편익기능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구요. 다음에 6조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제7조입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소속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자는 수시로 모집을 하고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했을 경우에 유급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구요. 제10조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래강사 초청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나 수강료, 회비 등을 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기본이 1만원정도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위원님들께서 월회비를 한 2,3만원 내서 보태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는 그렇구요. 12조 주민참여를 넣었습니다만 다양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13조는 자원봉사자나 강사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1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에서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주민추천과 공모를통해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잠시 설명드린 대로 시민단체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당초에 “덕망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주민추천과 공모를 통해 위촉”하도록 해서 문호를 좀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항에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기관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된다”고 한 것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다만 여성위원의 참여는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문호를 넓혀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조에 간사가 나옵니다만 자율회비가 들어오면 시에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회비 받은 것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또 담당공무원도 둘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각종 회계절차는 이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0조 해촉입니다. 물론 위원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이 됩니다만 쟁점이 되는 사항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위?해촉관계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위원이 위원을 구성하면서 스스로 위촉과 해촉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읍?면?동장이 위?해촉하는 것으로 규정을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회의라든지 실비보상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 제3조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자동으로 천안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하고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자동폐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쪽 준칙은 아까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15쪽은 앞에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8조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나 녹색소비자연대, 또 천안 KYC, 천안YMCA 네 개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 수용을 못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현재는 준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부득이 2건만 해서 22페이지 보시면 의견 9번에 제17조 두군데만 해서 위에는 의견수렴을 전폭적으로 했고 밑에는 부분적으로 수렴을 해서 자구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는 행자부에서 나온 전국적인 조례준칙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적합성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행정자치부와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준칙에 의거 전국 91개 동에서 시범으로 시행해 본 결과 지방행정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시민생활의 내실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본 조례의 취지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때 본 조례는 21세기 정보통신발달등 환경적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읍?면?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나 복지, 여가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또한 지역문제와 지역발전을 주민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참여자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발전지향적인 조례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13개동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고 풍세면은 시작하면서 1개를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읍?면은 또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전 읍?면을 다 하기로 했다가 읍?면의 여건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군별로 1 내지 2개 읍?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부득이 풍세를 선정했습니다만 나머지 현재 지침상에는 연차별, 단계별, 이런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세부계획은 없구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건축신고등 지방세, 하천관리 및 도로관리, 이 문제가 지금 시로 이관되죠?

예.

여기에 보면 동은 좀 다릅니다만 읍?면은 인?허가청이거든요.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소규모까지 간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면 그 지역에 어떤 환경이나 저희 배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업무적으로만 처리된다 그러면 읍?면?동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된 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지만 중앙에서도 이관사무에 대한 주민대책 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응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가축방역업무, 이것이 가축방역약품의 적기공급이 지연된다거나 그러므로 해서 읍?면에서 하면 빠른 걸 시에서 하면 늦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반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축협등과 상의해서 공동으로 공급을 하는 위탁체제를 갖추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름대로 업무가 처음에 들어오면 면에 가서 건축신고 하면 빠를 걸 시까지 오면 혼선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신고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팩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불편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신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적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에 따라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건축이나 토지사용점유나 신고 같은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고 읍?면?동장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로 들어가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는 지방세문제인데요. 지방세 문제가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과연 이걸 시로 통합을 해갖고 시에서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수, 하천 및 도로관리 문제도 우리는 지방도로가 시?군도가 있고 또 국도가 있습니다만 이 시도같은 것은 읍?면단위에서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시로 넘어가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주민불편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완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막연하게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이 답을 풀어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다보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센터가 된다면 상당한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읍?면?동 정원이 31명인데 74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4명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각 과에 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청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협소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타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것은 대응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74명 전체로 볼 수 없고 결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재 시에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같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

이게 조례가 나왔을 때 통과됐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이 준비가 저는 안됐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제가 74년도에 안양이 시로 되고 나서 상당한 인원이 급팽창을 하면서 시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7년만에 청사가 모자라서 안양시 전체가 시청사 임대건물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 한번 처리하려면 안양시를 거의 다 돌아 다녀야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편하자고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자고 하는 입장이고 질을 높이자는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자치제가 되므로 해서 더 불편을 겪고 더 고통을 준다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이건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내다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문화혜택, 복지혜택, 이런 것을 많이 준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구요. 아까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서 이관사무에 대한 주민불편 대책이 나와있고 또 이관사무수행에 따른 제도개선이 나와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지방세고지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우편도 하겠습니다만 지방세 고지서를 통장단한테 위탁을 해서 약정체결 해 가지고 일부를 수당을 주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민원 같은 것은 중개민원이라든지 그런 팩스민원 해가지고 가급적 읍?면에 있는 분이 시 본청까지 안 나와도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맺으려고 했는데 자꾸…. 지금 고지서를 리?통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일을 하고 수당까지 준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이관시킬 이유가 없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또 한가지, 수당을 준다 그랬는데 수당을 줄 이유가 없죠. 왜 수당을 안 주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비용을 발생시켜 가면서 일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반우표는 안되고 행정관청 문서가 등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가는 공공요금하고 수당하고 봐서 그걸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독려와 고지발급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도 사실은 더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지금 말한 신고문제는 팩스나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팩스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시 행정이나 전국의 행정 돌아가는 것이 과연 주민이 팩스 한 장으로 모든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체계가 되어 있느냐고 우리가 반문해 봤을 때 그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는 주민을 위한 자치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의, 어떠한 행자부의 요구에 의한 자치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죠. 우리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더불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단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을 세워놔 가지고 그 계획을 우선 의회에 내놓고 나서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느날 갑자기 이거 내놓고 이걸 해야 되겠다. 행자부의 지침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합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지금도 4개, 5개로 나눠 가지고 행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먼저 해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해놔도 실시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애로사항이, 안되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주요골자에 있잖아요. 재정형편등 일시적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되잖아요. 그 동안에 기획단 해놓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놓고 여기 근거에도 나와 있는데 뭐 구태여 오늘 연말 안에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구요. 송위원님이 그나마 여태까지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일반 주민의 민원은 피부로 들어오는 게 과장님 생각에 본청에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하고 빠를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라면 일부 학자들 견해도 있습니다만 복지국가로 갈수록 하위기관에 공직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를 하려면 그마만큼 바닥을 만들어놓고, 틀을 만들어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는 딴 시?군하고 또 틀려요. 정말 좁은 공간에서 산적한 게 많은데 지금 와서 준비도 안 해놓고 이걸 지금 해놨다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은요. 우선은 그 동안에 한달이 됐든지 두달이 됐든지 기획단을 하든지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나가고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세업무 관계는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그건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리?통장한테 약정체결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안들을 먼저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안을 만들어놓고 이 안에 의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처음 설명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이거 하는 것은 지난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반 광역시부터 해가지고 일반시 다 하고 금년이 3년째인데요. 금년에는 도농복합시하고 군지역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라 막연하나마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막연한 게 아니라요.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치센터 하고 있는 데를 물어봤습니다. 하나같이 주민들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 제자리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골 노인양반들 동에서 일 보던 거 본청에 들어가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걸릴 거 일주일 열흘씩 걸리고 교통비 내버려 가매 이런 실정이에요.

동은 그래도 인구밀집지역이니까 해보고 읍?면은 전체 했다가 시범으로 해보자 해서 ….

시범은 좋은데요. 본위원은 그래요. 확실한 계획자체를 세워놓고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말이요.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제가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촉하고 위임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자치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나 정책이나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어떠한 이해타산에 유지라고 하고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편익에 정책과 사업이 결정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위촉할 때 상당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 이게 모색이 돼야 한다는 얘기요. 자치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아무리 좋은 위원들을 많이 뽑아놨다 하더라도 자기 이해타산으로 사업과 정책이 결정되면 소용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대부분이 물론 시에서 모든 조례는 위촉장을 시장님이 주고 또 각 읍?면에 주는데 지금 제가 항상 불만하는 것도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이장 위임장을 면장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자치구 운영을 하면서도 분명히 관리는 읍?면?동장이 이렇게 해서 위원장하고 하게 하고 위촉장은 그 면장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 해서 자치운영한다면 당연히 위원이 임명장을 위촉하게끔 해서 어떠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어떻든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 양반에게 맡기고 그 일을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정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볼 적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역시 그거를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언필칭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열다섯분 내지 스물다섯분을 위촉을 하는데 읍?면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주민추천이나 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추천했을 때 거기서 선정을 누가 할 것이냐, 물론 읍?면장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읍?면에 자생단체가 한 일곱 개 정도 기본이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하고 같이 협의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아주 다양하게 했다는 것은 누구를 넣든지 간에 관계 없습니다. 리?통장 넣어도 관계없고 아파트 회장, 총무까지도 넣기 때문에 다양하게 넣는다는 건 좋습니다. 다만 관내에 거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을 넣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만 위촉관계는 읍?면장님이 위촉합니다만 왜 그렇게 했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하면 어떻겠나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를 위촉하고 해촉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은 자율적으로 넓게 선정을 해서 스물다섯분을 한다고 할 경우에 다양하게 오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위촉장만은 면장이나 동장이 줘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객관성을 자꾸만 잃는다는 겁니다.

객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은 사전에 선정할 때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

자꾸만 접촉하게 되면 이게 잘못 돼가요. 그래서 지방자치….

위원님 됐습니다. 설명을 아까도 하셨고 지금 또 하시니까 간단간단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신 걸 각자 얘기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중앙업무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중앙준칙이 나왔고 일단 조례가 돼야지 그 다음 후속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업무지시에서는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만들 때 이관사무가 뭐고 존치사무가 뭔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명시된 그대로예요?

건수말씀드린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업무가 지금 존치업무하고 이관된 업무가 있는데 그 중앙에 지금 현재 업무지시에 그대로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에 대한 명시를 갖다가 업무지시를 내린 것을 우리 의회에 줘서 그것이 참고가 돼야지 이거 질의하는 게 지금 뒤죽박죽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조례준칙만 드린 겁니다.

아니 왜냐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존치업무가 뭔지 이관업무가 뭔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되지만 아닐 때는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 내용이 상위법의 업무내용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줬어야 돼요. 이것을 상위법을 빨리 저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 지시사항을. 다음에 두 번째 말이요, 여기 시민연대에서 자치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마 제출한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밑에 죽 내려가서 ‘불가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불가함이라 썼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불가’라고 쓴 겁니다.

아니 유권해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군이니까 도나 행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행자부 장관이 절대 이건 안 된다. 지금 현재 원 조례안으로 돼야 된다. 의견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요?

왜냐하면 거기 운영권이 이원화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은 ….

자, 봐요. 내 얘기는 의견안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잘못 되는 거예요? 행자부장관이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요?

3년째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 낫겠다 하는 것은 ‘불가’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조례안 지금 현재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완전 ‘불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이 ‘불가’라는 거지, 현재 조례안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글쎄 그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요, 내가 상당히 거기서 불쾌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조례를 갖다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불가’라는 걸 어떻게 함부로 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회는 뭐 하고 시장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모든 조례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째 시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불가함’이라고 써요.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러나 끝에다가 ‘불가함’이라고 통보해 준 것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표현상에 해놓고 보니까 좀 강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의회에서 결정도 안났는데 ‘불가함’이라고 딱 못 박아서 통보해 줬다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다만 조례제정권이 시나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전자에 설명한 것도 기본적으로 중앙의 업무지시사항은 반드시 여기 첨부가 되었어야 이 조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기본이 되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예를 들어 중앙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걸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충설명 하다가 간단히 아까 언급한 겁니다.

세 번째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을 아까 11월말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11월까지는….

11월말까지는 무슨 방법으로든 해라, 이게 업무지시죠?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위법에서 11월말까지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이대로 동지역은 전체를 하고 읍?면지역은 1개 내지 2개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1개 내지 2개를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지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거 11월말까지 결정이 나는구나.” 다음에 11월말까지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계산상으로 7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구조조정을 11월말까지 하게 되면 얼마정도의 잔여직원 수가 있어요?

금년도 마무리 2차 구조조정 3차년도인데요, 45명 줄여서 내년 7월말까지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30명정도 더 됩니다.

우리가 11월달까지는 이걸 시행해야 되니까 11월달까지 지금 2차 구조조정 인원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정도 돼요?

11월까지 나갈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명퇴를 받아봐야 되구요, 한 서너명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달에 몇 명이고 다음 달에 몇 명이고 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11월까지는, 정년이 12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에 몇 명 있습니다만 11월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해봤구요, 명퇴를 받으면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치행정과 정도 되면 직원들이 이달에는 몇 명이 나가고 다음 달에는 몇 명이 나가는지 이것이 나와야만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차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사람 나가고 그냥 있는 사람 조치하는 사람 조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저희가 6월말,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은 알 수가 없구요. 곧 명퇴가 나오면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정도 되겠냐구요?

12월말에는 한 6명정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 12월달에는 한 열명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명퇴 의사타진한 사람이 한 서너명정도 되거든요.

어차피 11월말까지 자치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그 본청에 이관되는 직원들 수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철저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서 천안시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읍?면?동의 기능전환입니다. 읍?면?동의 역할을 축소시켜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보냈을 때 본청에 가셔서 하는 업무가 만약에 건축업무를 본다면 여러 동의 업무를 한 사람이 볼 겁니까, 아니면 자기 동에서 보던 업무를 가서 보는 겁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특수한 경우 위생이나 건축이나 산림, 이런 데는 총괄업무를 계장이나 과장이 합니다만 직원들 대개 읍?면?동 분담제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능전환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을 축소하시겠다는 그러한 의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통ㆍ폐합을 해서 두사람이 하던 업무를 본청에서 한 사람이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많이 담겨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당초취지는 두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조정 하다 보니까 인력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가급적 문화, 복지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고 능률을 올려보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본청으로 많이 들여오는 걸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온 만큼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동사무소에 있어가지고 직접 주민들을 상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으로 옮겨서 주민을 멀리 오도록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뭐든지 비용절감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절감이 없으면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째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가면서 미비한 점은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만든 공무원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절감 할 것인가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박태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뭐 주민자치입니까? 지금 이런 교육은 대학원에 가면 사회교육원 아시죠? 거기 가면 이 교육 다 하고 있어요.

여기는 잘 되고 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

잘 되는 사례를 과장님이 뽑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무나 다 해요.

초창기라 정착이 잘 안되어서….

정착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행정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동장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는데 뭐할까, 결론은 사회교육원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카피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 뭐합니까?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면 진짜 신선한 아이디어로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요.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의견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잠시 의견을 우리가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직산면과 목천면의 “읍”승격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산면과 목천면의 인구가 지방자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만명을 이미 초과하고 또 시가지 거주 인구나 도시적 산업종사가구가 전체인구의 40%를 초과했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봐서 이번에 2개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거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고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직산면과 목천면의 “읍”승격에 따른 주민설문조사결과를 첨부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해봤습니다만 직산면은 이미 2만3,866명, 목천면은 2만2,672명 해서 2만명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읍”승격의 기본요건인 인구가 초과되었고 또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55.6%, 83%로서 40%를 훨씬 상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췄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리구요. 9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 및 여건을 볼 때는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직산면의 경우는 옛날에 직산현청 소재지였고 목천은 또 목천현청 소재지였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 국도1호변에 위치하고 21호, 34호변에 위치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모든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공단이라든지 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읍”승격의 당위성은 역시 지방자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읍으로서의 승격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중점적으로 여기 다 있습니다마는 “읍”승격에 따른 법적 검토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직산면은 인구나 또 지역형태나 직업으로 볼 때도 그렇고 2만과 도시적 산업종사자가 40%가 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읍”승격은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은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직산은 법정리가 14개리, 행정리가 45개리이고, 목천은 법정리가 18개리에 행정리가 35개리가 됩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읍”승격 처리절차는 업무처리체계가 아홉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하고 개청을 하는 순서로 됩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읍이 승격이 되면 현재 정원이 직산면 같은 경우는 22명에서 9명이 늘어서 32명이 되고, 목천면은 18명에서 13명이 늘어서 31명이 됩니다. 물론 종전의 계로 말하면 담당입니다만 총무, 사회복지, 민원, 3개계에서 건설담당이 하나 추가되어서 4개 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승격이 되더라도 청사는 현재의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소요예산은 약 5억6,000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관련법규는 기구설치조례이고, 나머지는 지방공무원조례입니다만 2개의 조례와 4개의 규칙을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공부정리는 저희가 다 해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견청취에 따른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산면ㆍ목천면“읍”승격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3항이 되겠고 2001년6월30일 현재 직산면, 목천면 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 직산면과 목천면은 이미 읍설치 기준인 인구가 2만명을 초과했고 도시적 산업종사가구와 당해지역을 시가지로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인구가 이미 40%를 초과하여 “읍”승격의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읍”승격에 대한 관련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 질의하세요.

조례상에 인구가 넘어서 사실 읍으로 승격하는 두 지역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도시계획기반시설이 목천같은 데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우선 도시로, 읍으로 승격할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기반시설을 안해줘서 기형발전 읍으로 승격되지 않나, 또 행여 우리가 시민의 혈세 부분들이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상당한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행정에 약간의 질타를 드리면서 이 기본계획수립이 언제쯤 이루어졌죠?

그것은 다음에 재정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은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필요하시다면 세부계획은, 도시계획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반영되는 시기를 봐야 돼요. 그것 좀 알아야 된다구요.

기본계획은 읍 설치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글쎄 기본계획 하면 어디는 도시, 어디는 뭐, 이렇게 해서 다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아니라 저희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본계획은 “읍”승격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아닙니다. “읍”승격에 관한 기본계획을 해서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기본계획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서 ….

아니 이건 “읍”승격에 대한 것만….

“읍”승격에 대한 그 기본계획이….

“읍”승격이 되면 부분적으로 또 도시계획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읍에 대한 기본계획이 뭐뭐 들어갑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승격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사항입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저희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됐죠. 이게 어떻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으로 승격, 물론 인구가 조례상으로 되어서 인구에 따라서 읍으로 승격하는 부분도 좋지만 읍으로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이 그 읍 도시가 형성되어 나감에 따라서 추후에 사실 시에 시민의 혈세 낭비라든가 그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98페이지에 보면 일단 읍으로 승격대상이 되는 법적 검토는 다 한 사항이구요.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말씀드렸는데 102페이지 보시면 관련법규 정비가 나옵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 면에 관계되는 것은, 분야별로 조례에 관계된 것은 다 고치게 되고 상위법에 따라서 읍이면 읍에 맞는 그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기 때문에 물론 지역개발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구가 하나 더 6급 담당이 늘고 인원이 31명으로 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속조치는 승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읍으로 되면 물론 청사나 어떠한 직원이나 모든 것은 자연적이고 도시형태로 어떠한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굉장히 비율 전체인구의 40% 이상일 것….

그것은 읍으로 승격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산업지구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도시계획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하는 것도 다 도시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는 기본계획이지 무슨 기본계획이….

아니 아직까지는 면이니까 읍이 승격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어떠한 거를 ….

이건 “읍”승격 기본계획이란 자체를 길어서 뺀 겁니다. 그래서 혼선이 오는 모양인데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가 다 이행이 될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러한 부분은 인구가 넘는 곳의 짐작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되면 인구가 오바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한 면단위에는 읍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맞춰주셔야 행정적으로 천안시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그만큼 해소시키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읍”승격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해본 적 있어요?

예.

여론조사 내용을 좀 얘기해봐요.

의견조사를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읍”승격하려면 지역주민이 설문조사에 90% 이상 참여하고 설문조사를 의견서라 그럽니다만 그 중에서 60% 이상이 되면 일단은 승인신청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싶으면 의회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7월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6월30일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천하고 직산하고 전 세대를 의견조사를 했는데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직원하고 시직원하고 동네하고 같이 3명이 공동으로 가서 설문조사서만 주고서 “읽어보시고서 의문나는 사항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급적 ‘찬성하시오, 반대하시오.’ 이런 생각은 안들도록 하고, 없으면 꼭 다음날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읽어보시고서 의문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목천 같은 경우는 총 8,118세대 중에서 90.6%가 참여해 가지고 찬성률은 약 92%가 나왔구요. 직산의 경우는 총 8,629세대에서 참여율이 91%에 찬성이 약 8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천은 8%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그렇죠. 참여한 사람 중에서 8%가 반대의견을 냈고 잘모르겠다고 하는 의견도 나온 거죠.

모르겠다가 여기서 몇%예요?

그건 적습니다만 거의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장과장님 말이요, 거의가 어디 있습니까? 통계를 얘기하는데 거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두명이 모르겠다 그랬기 때문에 8%에 그걸 또 굳이 프로수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했으면 방법은 어떻게 되고 날짜는 어떻게 되고 반대가 몇%고 찬성이 몇%고 기권이 몇%고 말이요 뭔가….

그건 8%가 반대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솔직히 여론조사 내용을 여기다 첨부를 했어야 해요.

첨부한다는 것이 누락됐습니다.

첨부사항인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빠트렸으니 뭐해요?

오늘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목천하고 직산하고 아파트 지역이 읍으로 승격되면 중학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천안시내로 중학교를 다니는데 다시 직산에 있는 중학교, 목천에 있는 중학교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 학교 때문에….

예, 학교 때문에 그래요. 목천은 부영아파트. 지금 아이들이 천안시내로 학교를 다니거든요.

천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반대한다구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여론조사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위원님 질문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직산면은 지금 아파트가 새로 준공된 게 없죠? 옛날 부영아파트에서 늘어난 인구죠?

예, 있던 거구요.

그리고 목천은 부영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순식간에 늘은 거죠?

4,583명이 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늘은 것이, 주민등록상 전입된 것이 목천이 20.2%고 직산은 전입해서 늘은 인구가 1%예요. 맞죠?

전년말 대비하고 금년도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맞아요.

“읍”승격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지출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분야별로 추산금액이 있죠?

102페이지에 간단하게 해놨습니다만 저희가 7급 기준하면 하루 한시간에 약 5만원으로 따지는데 그런건 인건비를 따진 거구요. 이렇게 하면 약 5억6,000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공무원 정원은요 상계하기 때문에 딴 데서 데려오면 내내 그쪽에서 줄어드는 게 됩니다만 이 두군데로 늘어나는 거 보면 그렇다. 인건비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증원이 아니고 전입증원이죠?

자체상계니까요, 시설,경상비는 내내 시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청사비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수리할 게 있어서 2,000만원씩 잠정적으로 늘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직산면, 목천면 “읍”승격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따른 의견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국위원입니다. 직산면ㆍ목천면“읍”승격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산면ㆍ목천면 읍승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산면ㆍ목천면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정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여 읍승격의 조건에 충족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도시적 산업종사가구와 당해 지역 시가지로 구성하는 지역내의 거주인구가 이미 40%를 초과하여 읍승격에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위원께서 설명하신 직산면ㆍ목천면“읍”승격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14호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작년 10월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동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금년 4월11일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관련규정에 대한 방침결정, 예비심사,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는 100%의 준공을 해야만 되었는데 지금은 50%만 준공을 해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나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생략하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이 미달되는 토지, 또한 읍?면지역이 990㎡ 이하, 동 지역은 660㎡ 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번은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번,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연체이자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번, 공유재산 무단점유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주문 정리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2항이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 같은데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확정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50%의 땅에 대해서 져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과거는 100%를 준공을 해야 인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50%만 해도 쉽게 얘기해서 부분준공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분준공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취득같은 관계, 또 처분관계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는 면적이 1,000㎡ 이상하고 공시지가가 1억원 이상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3항에 보면 각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가 990㎡ 이것은 322평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읍?면 지역의 토지가 990㎡고, 동지역은 660㎡의 토지 용도폐지를 할 때 이것은 거기까지는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용지라도 건축을 짓는다든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받을 수 있는….

완화시켜주는 거죠. (

이흥구 자리에서 - 그러니까 도로가 쓸모가 없을 때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하천부지로 필요가 없을 때 용도 변경을….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