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자동차운행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도시계획 중 대로 2-5호선 구간의 철도건널목 교차부분의 선형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이에 연계된 도시계획사항인 자연취락지구, 녹지, 도로의 변경과 도시계획구역외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준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안도시계획 중 대로 2-5호선 구간의 철도건널목 교차부분의 선형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이와 연계된 도시계획사항, 자연취락지구, 녹지, 도로의 변경결정과 도시계획구역외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준용인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구인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취락지구는 부송리 193일원으로서, 기정이 2만9,452㎡에서 2만8,357㎡로 1,095㎡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변경결정사항입니다. 완충녹지는 대로1-1종점이 1만7,781m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완충녹지는 경부선 철도로서 2,951m로서 면적이 3만310㎡입니다. 변경은 연장이 2,896m, 면적이 3만6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결정변경사항입니다. 대로2-5호선은 당초 3,062m에서 변경이 3,496m가 되겠습니다. 소로1-274호는 기정이 472m에서 520m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소로 539호선은 기정이 1,497m에서 1,538m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소로 541호선은 기정이 1,500m에서 변경이 1,536m, 소로 542호는 기정이 110m에서 99m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유는, 6번 자연취락지구는 동서간 주간선도로인 대로2-5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라서 면적 일부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완충녹지는 동서간 주간선도로인 대로2-5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라 연장 및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은 동서간 주간선도로인 대로2-5호선을 대로1-1호선까지 노선을 연장하고 종점부분 단구간에 걸쳐 발생하는 곡선구간을 직선화함에 따라 선형변경과 이와 연계된 노선의 연장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준용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계획된 동서간 주간선도로인 대로2-5호선이 도시계획구역내외로 분리되어 있어 사업시행의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을 받고자 함입니다. 도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가 직산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남북으로 나있고 철도를 경계로 해서 이쪽으로 도시계획구역이고 국도1호선을 따라서 여기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여기가 부송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직산면소재지가 되는데 도시계획구역이 경부선 철도에 따라 좌측으로만 도시계획구역이고 국도1호선 우측으로 전부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직산 저유탱크가 있습니다. 이 전철화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지하로 12m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하로 안하고서 오버패스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대로 이렇게 하면 이 동네에 근거리이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 낮춰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 직산면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된걸 갖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취락지구가 변경이 되고 시설녹지가 변경이 되고 여기가 준용이 되고 여기 녹지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 중 대로2-5호선구간의 경부선철도 건널목 교차부분의 선형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도시계획사항의 변경결정과 도시계획구역의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로 준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래 당초에 있던 도시계획은 선형이 구부러져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당초에는 기존도로에 인접해가지고 동네에 바짝 붙어서 3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우선 건물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여러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로과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도의 횡단부분은 철도청에서 공사하고 나머지 도로부분은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처음 계획할 때는 그런 거를 감안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도시계획할 때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이 뭐냐면 선형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1/5000로 보면 건물이 몇채 걸리고 누구땅이 걸리고 하는 게 표시가 하나도 안돼요. 주민들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물론 공법상이나 기술상으로 봐서는 이쪽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용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걸 우리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경을 할 경우에 그쪽 주민들의 민원은 없어요?

이걸로 할 때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본 것이라 없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을 세울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공람으로밖에 못하거든요.

만약에 천안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워놨는데 민원에 걸리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지만 조금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형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선형이 더 꺾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줘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구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당초 도시계획 선형이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실제 그걸 왜 못챙겼느냐 하는 말씀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재정비할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만약에 그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주민들 의견 수용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쪽에 건물이나 이런게 걸리는 거는 없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걸리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해서 그쪽에 또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당초계획대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주택이 3개동에 30세대가 걸리고 대형교회가 하나 걸리고 상가가 2동, 일반주택 14동이 걸렸었는데 주민들이 최대한 밑으로 해서 건물이 걸리는 거를 최소화해달라는 여러차례 협의 결과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현재 선형을 내려서 하다 보면 일반주택 4동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여동 걸리던 것을 최소화해서 잡아보니까 4동만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달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와있죠?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선형이 더 꺾이니까 차량 통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는 거예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장님, 커브되는 데가 각도가 몇도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아마 도면상으로 보면 곡선반경은 굉장히 완만한 곡선입니다.

아무래도 한 500 이상 될 거예요.

한 50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직산소재지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커브는요?

여기는 커브구간이 아니고 사거리체제니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거를 제가 검토해봤는데요. 이것이 성거쪽에서 나오는 도로고 이것이 새로 내려고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도로 폭이 몇미터짜리입니까?

이것이 30m 됩니다.

저쪽 삼은리에서 내려오는 도로는요?

20m요.

20m에서 30m가 되는 군요. 그런데 접점부분이 말이죠. 거기가 오버브리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평면교차로입니다.

국도는 평면이고 철도는 오버패스시키는데, 그러면 1번국도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도로의 십자로 접점부분이, 왜 천안시 십자로 교차로는 항상 저렇게 어긋나요?

세부적인 도면이거든요.

잠깐만요. 직산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그러면 새로 하는 2-5 30m도로하고 저 밑으로 또 하나 간선도로 나는게 있네요. 동서로 찢어지는 거, 그것도 폭이 그 정도 되는 거 같네요.

30m폭입니다.

30m도로가 동서로 횡단하는데 가운데에 직산전철역하고 일반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산역하고 진입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구상하실는지요?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지, 위에서 내려와서 내려갈건지, 아니면 본위원이 제의한 대로 국도에서 진입부분을 직선으로 빼줄건지?

지금 직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상에 없기 때문에 기존도로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건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외구역인데 여기에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지금 논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도면을 보고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렇게 선형이 이렇게 와서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걸리죠. 기존도로는 여기고.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게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목적인데 공익과 사익은 충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주민이 뭐라고 한다고 이리 밀고 이런 거는 싫다 이거예요. 어렵더라도 정석대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빼라 이거죠. 취락지구하고 떨어지니까 덜 위험하고.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주민들이 민다고 저리 밀고 저리 미니까 기형화가 되죠. 1번국도에 접점되는 부분에 주유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막바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어긋났단 말이죠.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주유소가 그냥 딱 걸려요.

약간 피해서….

직선으로 가면 주유소 한가운데를 지나가서 저쪽 저유소 있는 데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피한 것 같고 저쪽의 연립주택도 피하다 보니까 꼭 동서육교 다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유소가 들어갈 것 같으면 딱 쳐버리고, 뒤에 연립주택같은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살짝 피해서 부송농공단지로 돌려서 선형이 진입로 부분하고 공단 진입로하고 맞으면 거의 완만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주유소에서 밑으로 어긋나서 갔다가 저기에서 또한번 돌리고 그러니까 이런 선형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건널목은 여기인데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해서 직선화하면 사실상 보기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은데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꼭 저유소를 저촉시켜서 가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꼭 그렇게 일자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 의견은 거기에서 상하의 폭이 넓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장물이 없는 상태로 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계획법 9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하고 외하고 이러한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뒤에 망태기는 잘 해놓고 앞에 작업한 게 조금 소홀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저게 도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여기 와서는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정도 듣는거, 그거 아닙니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준용인가 있지 않습니까? 준용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그리고 나머지….

준용하는 거는 다 알구요. 결국은 여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도까지 거쳐서 왔으니까 의회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종에 강제하는 게 아닙니까? 선형을 이렇게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식적인 절차죠.

선형 변경은 도로과에서 추진했는데 사실상 주민들하고 굉장히 여러번 협의를 가졌어요. 97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형이 다소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저유소쪽으로 쭉 나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조금 선형을 바꿔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부영아파트인가요, 거기가 걸립니까?

저유소쪽 윗쪽으로 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더 많죠.

그러니까 선형을 일자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걸려요?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이 1/3000이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장물을 다시한번 조사해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유소 탱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유소 탱크를 피하면 아파트 가운데로 걸립니까?

저유소 뒤쪽으로 아파트가 쫙 있잖아요. 아파트가 다 걸려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안이 나오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의견청취해도 소용없는 거고 안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냥 시장이 낸 원안대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118페이지 의안번호 621호 천안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2회 전국체전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2부제를 시행함으로서 자가용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천안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임원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2부제 적용 대상차량은 충청남도에 등록된 차량 중 천안시로 진입하는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가 해당되며 제한지역은 천안시 전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제한기간과 시간은 2001년10월9일부터 10월16일까지 8일간 매일 07시부터 오후7시까지입니다. 둘째, 시행방법은 자동차 끝번호가 홀수, 짝수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운행을 제한하며, 긴급, 의전용, 행사용, 보도용, 공무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동차를 예외로 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10월9일부터 10월16일까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7월2일 충청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우리 시에 통보하였고 7월11일 조례안 제정방침을 정하여 7월16일 초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본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어 8월13일 조례안심의를 거쳐 9월8일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심의와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공포와 함께 폭넓은 홍보로 본 조례의 취지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충청남도에서 제정하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이유는 도시교통촉진법 제2조의3의 2호에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규정하였고 자동차운행 제한은 도시교통촉진법 제20조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만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충청남도에서 우리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촉진법 제20조로서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관련된 사항이며 시장에게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충청남도에서 표준안을 작성하여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의 전면적인 자체 홍보활동으로 충청남도의 각 시?군과 각 광역기초단체에 대량 홍보를 하여 본 조례가 금년 전국체전시 교통량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천안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교통촉진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82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사안으로, 현재의 천안시 교통상황으로 보아 차량운행 제한은 필요한 시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부제 운행을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수원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건에 그거를 정하지는 않았죠?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부과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른 수원도 당초에는 부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 차량이기 때문에 수원시 남바를 달고 있으면 제한하기가 쉬운데 부산이나 서울같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자동차등록번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남남바를 달고 있으면서도 서산이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번호를 바꾸지 않고 천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안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먼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법 37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담당과장님의 지금 설명과 같이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에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걸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바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금 2부제를 한다는 것이 물론 어떻게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3,4일 전에 우리 의회에서 거치지 않았는데 벌써 홍보물은 다 나갔죠?

일부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부과를 하면 의회에서 부과를 할 거냐 안 할거냐 하고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자율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를 하든 안하든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일 전에 동사무소에서 단체회의할 때 끼워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아파트에도 홍보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일찍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3,4일 정도 빨리 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결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채택이 아직 안되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는 시책이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참여는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된다면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지만….

글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조례안 때문에 어차피 임시회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조례 의결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다루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어떤 홍보물이 일찍 나간 것도 좋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유인물도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유인물도 많이 나갈 거고 홍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추석 연휴가 3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미리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늘 의결해서 한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추석연휴같은 거, 오늘이 며칠입니까? 25일인데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건 어떤 구실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회 의결을 안거쳐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아니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은 챙기셔야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혹시 충남에 다른 지역에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천안시만 해당되구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천안시에서 2부제를 하니까 진입하지 말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는 된거죠?

예.

각 시?군에는 아직 협의같은 거는 안거쳤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되어야 할 겁니다. 저희가 협의해서는 시책이 효과가 적구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한시적인 조례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꼭 이렇게까지 안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규칙은 안되구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를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광고물설치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예산사항,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 제1조 중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설치허가와”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117페이지를 보면 관련법령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제17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 또는 안전도 검사시에 각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