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여 왔으나 2001년 5월 24일 개정 공포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조례 준칙안을 마련 자치구에 시달하여 우리구에서도 본 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에 관한 등록 및 변경 신청수수료의 8종과 신고업종인 일부 복합유통 제공업 신고 및 변경 신청에 대한 수수료 두 가지 종류가 우리 자치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9월 13일자 의안 제23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등록업종과 신고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복합유통제공업 등록 신청 규정하고 신고업종의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신청하고 그 등록업종하고 신고업종하고 그 구분을 어떤 업종, 실제적으로 어떤 업체들에 구분이 되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부로 제가 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로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동안에 인사도 못드리고 연락도 못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맞이해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법상 등록이라 함은 우선 신고와 수리를 합한 것이 등록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정법상 허가요건이나 영업요건이 갖춰지면 구청에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신고한 그 시점부터 신고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등록은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청이 일단 수리를 의사를 표명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등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든지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이런 것들 두 종류 이상 영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두 종류 이상이지만 신고 등록 업종이 아닌 업종도 있습니다. 만화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또 내년부터 PC방이 자유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번에 법개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면 일단 등록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업종을 복합적으로 할 때 그때 신고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등록은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행정청에서 수리를 의사를 표명하느냐 그렇지 않고 신고만 가지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화방이나 PC방은 신고업종이다 이런 얘기죠?

신고업종은 아니지만 자유업으로 되니까 만약에 여기 일반게임장업하고 만화방하고 2개를 할 경우는 신고 쪽으로 가게 되고

아니죠. 그것은 게임방을 하고 만화방을 하면 등록업종에 가야겠죠.

저희들이 여기서 신고냐, 등록이냐 하는 사항들은 거기에 영업을 우리가 자유업종이냐, 자유업종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법에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고업종은 구청이나 허가기관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등록업종이라 하는 것은 신고를 한 것을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등록필증을 주어야 영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게임방같은 경우에는 등록업종인데 거기다 게임방에다가 만화방을 더하면 마땅히 등록업종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인데. 하여튼 신고업종보다는 등록업종이 한층 강화되는 법을 적용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게임방을 거기다 예를 들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봉위원! 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일반게임업장 등록신청이 강남구조례에 3만원 그게 연간 연평균 건수가 61건으로 예상되나 본데요. 또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이 58건 예상에 3만원인데 지금 다른 것은10여건, 8건 이래도 만원씩인데 이것을 구태여 3만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이 3만원이거든요. 그 3만원에 대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가산출을 할 때 1건이 들어오면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들 7급9호봉으로 10년 기준하면 현재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상에 126만5,0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1일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하루 8시간을 잡으면 480분입니다. 그러면 480분을 나누면 1분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게임장업을 처리하는데 한 사람이 320분을 소요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0분간 인건비가 2만8,111원60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던지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180분을, 3시간을 받습니다. 그러면 1인당 분당 우리 하루 출장여비가 5,000원인데요. 5,000원 나누기 480분을 하면 곱하기 180분을 합니다. 그러면 1,874원90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허가를 등록이나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쇄제본비가 있습니다. 신청서, 등록증, 안내문 여기 A4용지 가격이 6원33전을 하면 3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8원99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현상액, 복사액, 복사지, 풀, 인주, 스탬프, 볼펜 등을 해 가지고 5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전화하고 전화요금을 50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총 원가가 1건당 처리하는데 30,060원40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모든 등록이나 신청은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금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한번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번 등록하고 나면 더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예. 단지 신청등록 할 때만 받습니다.

그때만 하면 전혀 받는 것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일반게임장 등록사항 변경신청 이것은 왜 5,000원으로 내리는지, 다른데 더 될 수 있으면 이거 많이 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복합유통하고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보니까 전부 변경등록 하는데 1만원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등록 하는데 1만원씩 나오는데 이것 하나만 1만5,000원으로 어떻게 잘못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1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다른 구의 중구청, 관악구청, 마포구, 종로구청 외 6개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일반게임장 신규등록이 3만원,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이 2만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규등록이 2만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도 원가계산이 시에서 이런 준칙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수수료 원가분석은 어느 부서에서 언제쯤 해 봤습니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사실상 처리하는데 우리가 1건을 처리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끼리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부당하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영업하는 업주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구성된 팀을 이뤄 가지고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원가분석을 세밀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소요시간에 대한 단순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이 소요시간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뭐 10분 걸리는 것을 20분으로 할 그럴 수도 없고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몇 가지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돼서 사실상 실제 업무처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워낙 한번 수수료를 갖다가 개정을 한다면 강남구 조례로 정하는 건데 앞으로 무리가 없어야 되겠고요. 전문가에 의해서 조정위원회 심사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게 확실한 계산법과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수수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강남구 징수조례에 따르면 거의 다 3만원, 2만원, 1만원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나왔고 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없겠죠?

예.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규모의 거대화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다양화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 처리, 처분, 적정관리 등 폐기물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구 관내 율현동 141-1번지 일대에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재활용 집하시설 등을 건설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위생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처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99년도에 처음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하였으나 부지형상의 정형화, 농지전용 면적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라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율현동에 건립된 자동차매매시장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재입안하여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결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폐기물처리시설은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7월 12일 의안 제22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자료에 보면 노란표시 한 부분하고 사각으로 빨갛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사각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표시로 도로로 해 놓았죠? 도로가 매입한 겁니까? 매입하라고 했었는데,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도로부지는 아직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해서 이렇게 해서 사각면적으로 된다 치면 이게 자동차매매센터로 도로를 통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매매센터에서 통행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줄까요?

이 도로는 자동차매매센터 소유의 도로가 아니고 거기서 건설해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공도입니다.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의견청취 전에 제가 특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 김광배 계장, 이택규 국장님 계신데 왜 정찬봉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오늘 구청장님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 구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의견청취 전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의견청취안이 들어온 것을 과장이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하면 자기가 곤란한 것은 자기가 듣지 못했다고 몰랐다고 핑계를 잡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면 나중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 때는 "본인은 이거 듣지를 못했습니다. " 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후에 하더라도 과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김광배계장님이 정찬봉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 특위 하면서 대부분이 곤란한 건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안 나온 데서 이거 하게 되면 나중에 무효가 되어 버려요.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의 상정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는 정찬봉 과장이나 여기 환경청소과에서 할 게 아니고 담당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책임을 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소과장이 없다고 해서 이 안건이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98년도에 저희가 초선에 당선됐을 때부터 이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몇 번씩이나 얘기가 됐고 과거에 지금 전전 전임국장인 이창렬 국장 때부터 이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건인데 그 141-14호 원래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그 땅이 최초에 우리가 취득했던 땅이죠? 내용을 잘 모르죠?

내용은 필지 12필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히스토리를 아는 생활복지국의 직원은 정찬봉 과장 밖에 없다고 봐져요. 주무과장이 여기 출두를 하지 않고 담당계장하고 국장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 건은 심도 있게 여기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이 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보류가 되어야 될 건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다는데 어디서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일간지 상에도 하고 관할 동에서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지역에 가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직접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안 들어보고.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셔 가지고 인근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시지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도시계획법에서는 시설결정을 위한 내용적인 사항도 중요시하고요. 그 절차상의 과정도 법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법에서 정한 공람절차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하고 일일이 도시계획 사항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주민들은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타 지역주민들은 물론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근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공람공고 하는 것이 아마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바쁘니까 여론수렴을 못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 지역은 전부 주변이 비닐하우스고 전답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당연히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인근 여기에 있고 하면 그 주민들한테 의견 듣는 것도 위원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위치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는 거기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변일대가 전부 전답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설명해야 될 대상들이 명확하지 않고 범위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웠던 겁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한다면 민원이 야기 안 되는

예를 들면 저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어떤 설계 내용이 나오고 규모가 결정되고 할 때는 해당지역에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지면적에 최소화 한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데는 농지면적이 안 들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부지형상을 정방형으로 해서 아름답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LA나 뉴욕에 가 봤을 때 부지가 아주 비뚤어져서 못 쓰게 된 데일수록 엮어서 구석구석 다 쓰게 만드는 게 토지의 100% 활용을 위해서 아름다운 방법이지 지금 이 땅을 네모나게 정방형으로 한다는 게 모난 땅이 무슨 아름다움의 표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억지로 말을 바꾸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거지 부지의 형상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차라리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부지가 잘못된 것을 점점 더 우리가 주변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무슨 수목을 심는다든지 해서 아름답게 가꿔 가지고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모나게 뚝 잘라서 여기다가 지금 아파트 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인정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그것 좀 한번 여쭤봐요. 아까 자동차매매센터의 도로는 공도로써 지금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자동차매매센터 우리 국장님들 다 가보셨잖아요.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렇게 소위 강태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 옆에 바짝 들어갔을 경우에 미관상 이게 아름다운 겁니까? 강남구청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이런 거예요. 아니 잘 만들어놓은 자동차매매센터를 지금 국제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놓고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이런 혐오시설 들어가는 게 강남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냐구요. 그 부분도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강태운위원도 아까 저기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입할 때 당시에 평당 63만원에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뚝 자르고 남은 땅을 과연 누구에게 그 가격에 팔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려는 땅에 대해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다 팔겠다고 어떤 동의라도 해 준 사실이 있는지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의회에 던져놓고 무조건 의원들로 하여금 찬성, 찬성하게 해놓고 우리 의회에까지 책임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행정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두 분 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파악을 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과연 실현이 가능하느냐, 자꾸 사업실현도 안되는 것을 결정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구청의 의지는 강남구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면 좋은 시설이든 혐오시설이든 그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복지회관도 하고 예술회관도 하고 해야되지만 우리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도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는 이게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우리도 가죠.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취지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위치가 그래도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좋고 피해가 적은 이쪽 율현동 위치를 잡은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왜 이것이 당초에 안됐느냐, 현황판 좀 주세요. 지도를, 거기 위원님들께도 지도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잠깐 여기 좀 봐 주시죠. 여기에 대한 이 도로들은 개인이 만들었던 국가가 만들었던 일단 도시계획사업이 인가 나가면서 조건부로 해서 공도가 되고 국유화되었으면 이것은 전부다 아무나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이지 당초에 이 사람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통행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장안평을 예를 들면서 이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질서가 없어지고 질서를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여기에 새로운 자동차매매시장 건물을 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도로로서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문제는 이제 당초에 사업부지를 이렇게 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우려했던 것은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농지가 또 훼손될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이것하고 이쪽에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국토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지의 훼손을 막자 하는 서울시의 취지가 맞다고 봐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를 바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정방형으로 계획한 것이 이것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확신을 가지고 답변드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예를 들면 이 혐오시설이 그러면 또 여기에 이 자동차매매시장이 있는데 윤정희위원님께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냐 이렇게 따지면 강남구의 어디 들어갈 위치가 그러면 논밭 한가운데 들어가든지 산꼭대기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체도 도시계획 적용을 이렇게 해서 죽 도로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위치적으로 그렇게 나쁜 저거는 아니고, 다른 데 어디 가서 이보다 더 적절한 위치가 나온다면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저희들 주민들한테도 공람공고를 합니다. 할 때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고 반대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는 우리도 지금 이 결정권은 지자체 서울시에 있는 거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은 대안을 주시는 거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거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주시는 그런 의견절차를 저희가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상의 과정이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잔여부지를 지금 우리 강태운위원님 어디서 듣고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는데 아직 구에서 잔여부지 옆에 잘라져 나가는 거 팔 건지 우리 구에서 다른 어떤 적정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 우리 구의 정책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관리 심의하고 검토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이걸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보면 매각을 할 것이고 아니면 이걸 다른 용도로 적정한 활용계획이 나온다면 활용할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구에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각이냐 활용이냐 등 어떤 방침도 결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모르고만 있다니까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깐만 한마디만 확인할 게 있어요.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이택규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현재 오늘 생활복지국에 무슨 행사 있습니까?

지금 저쪽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안이 하나 있고

환경청소과에 무슨 행사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은 오늘 TV반상회 녹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배계장은 구청장을 수행해서 뭐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이 문제는 제가 특위를 하면서 얼만큼 배신감을 갖고 분노했냐 하면 청소과장은 모른다, 들은 사실이 없다, 기억 못한다고 일관했어요. 지금 청소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우리가 이렇게 농락 당해도 되는 거냐 이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박석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인정을 하려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 정방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대지 외의 것을 파는 경우에는 밑질 것 아니냐 우리 강태운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팔지 안 팔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팔지 안 팔지 결정이 안 되서 강남구에서 활용할 거라면 정방형이라는 의미가 왜 필요해요. 다 쓸 거라면 정방형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생겼어도 강남구, 기존에 구입한 땅이 3,753평이에요. 지금 새로 살려고 하는 게 3,388평이에요. 합치면 지금 7,000평이 넘는 것을 크게 구입을 더 많이 사고 싶다면 그거는 논리가 되지만 정방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머지 땅을 잘라서 팔 것도 아니라면서 정방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는 기존에 샀던 땅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부터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폐기물처리장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쓰레기를 중간에서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 중간수집소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시설이 완료되면 각 동네 중간수집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도 반려가 됐다. 이 취지문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그린벨트를 적게 훼손하고 강남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라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조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한 1,000여평 정도의 토지를 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기 승인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이 안이 바로 인근에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강남구의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기 승인해 준 그 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국장의 힘이 좀 미치지 못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다시 바꾸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 도시계획시설을 올려서 승인을 못 받은 그 충정은 이해하는데 이것이 안됐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면 될까. 혹시 사각형으로 하면 된다는 어떤 언질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서울시의 의견이나 또 저 담당국장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단위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형질변경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다보면 도시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이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이가 어떤 형태든지 훼손될 거다.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그림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훼손이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복토를 해서 성토를 해서 높였습니다마는 여기도 또 복토를 해서 성토를 하고 높이다 보면 이 가운데에 있는 전답은 실제로 푹 꺼져가지고 배수도 안되고 일조도 문제가 있고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 전체가 훼손되는 그런 결론이 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이름만 가지고 이것만 형상 반대한다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이것하고 직접 붙여서 이렇게 줄여줌으로써 나머지 훼손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일단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질의가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어주세요.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예. 답변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현재 이 남은 땅은 아직은 우리 구청에서 제가 아까 매각이냐 결정한 바가 없다는 것은 즉 매각에 대한계획을 전혀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일단은 녹지라든지 뭐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일반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장이 있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

예. 있습니다.

그 대지는 어떤 상태예요?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 그거는 탄천 사실상 하천부지상에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옮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현재 도시계획이 된 중고매매시장 북쪽으로 삼각형으로 뻗어있는 대지가 자연녹지 상태예요. 그건 국장님이 아시지요?

자연녹지 일부 있습니다.

그 자연녹지 상태는 둑방길로 해서 바로 도시계획 없이 시설부지로 변경할 수 있지요? 크게 지금처럼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인데 현재 얘기대로 중고매매시장이 이미 거기 자리를 잡고 있고 추가로 땅을 매입을 하자면 그 삼각형 부지안에 둑방길에 접해서 땅을 매입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본인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금에 있는 나머지 땅을 사는 것보다 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시국장이나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검토 없이 기존에 땅을 박았으니까 박은 걸 어떻게 확장해서 쓰려고 용을 쓰는데 그거 버리는 게 낫다고 봐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고자동차매매상과의 깨끗한 환경권 보호차원에 도로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예상되는 등 외에 그간 수차에 걸쳐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했던 건이며 서울시로부터 계속 보류 반려된 건으로 최초 부지선정시 지주와 강남구청의 매입에 대한 담합 내지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며 또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그린벨트 보호차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가하다고 여겨집니다. 기 취득한 부지에 대해서는 매매하도록 검토되기를 바라며 기존 대지 소유주들로부터도 매매의사를 확인 받은 바 없는 바 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북쪽으로 인접된 자연녹지 상태의 삼각형부지 내의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계획하고 취득을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봉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봉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