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자치행정 발전에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제출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도내 항공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김제공항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의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동 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0조에 김제공항의 건설사업을 지원하도록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설치하며, 사업소는 전주시내 또는 사업시행지역 내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1조에는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에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의 통할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토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72조에 사업소에서는 김제공항 편입용지 내 주거민 이주대책 및 토지, 물건 등 보상업무와 김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김제공항 편입용지 내 「행위등의 제한」관련업무 지도·감독 등을 추진토록 하였고, 안 부칙 제2항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한시적 적용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김제공항건설지원 인력 12인과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미륵사지석탑 해체 복원에 따른 지도·감독인력 1인이 승인되어 총 13인을 증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 2,702인을 2,715인으로, 그리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47인을 1,460인으로 13인을 증원하는 것과 따라서 부칙 제2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1인을 14인으로 13인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제공항건설을 지원할 기구와 정원 및 미륵사지석탑 해체복원에 따른 지도·감독 인력을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승인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운영하는 기구로서 김제공항건설사업을 지원할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설치건으로 동 기구 신설과 관련된 운영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전담인력 12명과 미륵사지석탑 해체 복원업무를 위한 1명 등 총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건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정원이 2,702명에서 2,715명으로 13명이 불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원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당초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내년 7월까지 구조조정 해서 인원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김제공항이 시급한 건설을 위해서 일단 한시정원으로 저희가 2003년까지 승인을 받아서 별도정원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여기에는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일반직 같으면 한번 채용을 하면 그 사람들은 끝난 뒤에 말하자면 다시 감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과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초과현원 내에서 소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를 하는데,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1항이 사업소 설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방자치법 제105조도 사업소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뒷받침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소 설치로 인해서 정원이 불어나면 내년 7월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어나면 뭐가 어떻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초과현원이 현재 41명이 되는데, 이 인원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년도 2002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현원 가운데에서 저희가 13명을 2003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되고, 초과현원 내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는 많은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금년에 43년생까지 해당이 되죠?

예, 연말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만두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 지사님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 별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감축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기로 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행정소송 했을 때는 없는가요?

대기를 하는데, 다만 직무를, 현재 공무원 신분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3명으로 불어나는데 해체복원업무 1명과 건설지원사업소 전담인력 12명 합해서 13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가령 급수가 5급, 6급, 7급, 8급 있을 것 아닙니까? 9급은 없죠?

급수별로...

9급은 없고, 9급 다음에 기능이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은 없습니다.

기능직만 하고, 왜 9급은 없는가요?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여러가지 할때 왜 9급이 없죠?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보면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명, 기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이 왜 없냐고요?

지금 9급 정원이저희들이 이건 별도 계획은 안했는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현황을 보면다이아몬드형 아니냐. 위가 적고 즉 9급도 없고 가운데만 빵빵한다이아몬드형 아니냐. 이런 과분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피라밋형으로 우리 공무원의 급수가 맞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업무로만 본다 해도 7급을 6명 두고, 8급은 1명 둔다 그 말이요. 그러면 7급을 6명 두고 8급을 1명 두는데, 구조 자체가 국장님,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지금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의 업무기능을 감안해서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승인 난 것도 여기서 올려서 난 것이지, 위에서 내려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올렸던 것은 이것보다도 좀 많았습니다.

많든 적든간에 어쨌든 우리가 여기다 올렸기 때문에 올린 것이 위에서...

올린 내용 중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가감을 해서 내려온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직장관계 5급 1명, 그 다음에 6급 2명은 이해 갑니다. 그럼 7급이 6명인데, 8급은 10명이 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8급은 1명이다 그얘기요. 완전히 다이아몬드형이다 그말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마지막 일할 사람은 없고 거의 책임만 가지고 큰소리만 칠 수 있는 분들만 사업소에 전부 다 배치되지, 8급·9급이 없지 않냐 그 얘기요. 이런 구조가 과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났냐 그 말이요.

박원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능상으로 보면 당연히 9급도 있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성격상 또 이게 저희들 올린 가운데, 지금 8급이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려 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력 남용도 우려가 되고, 일을 하는데 아래는 없고, 쉽게 말해서 심부름 할 사람, 뛰어다니는 사람은 없고, 앉아서 지시할 사람만 많지 않느냐. 이랬을 때 과연 되겠는가? 과연 한 가정이 있을때 아버지, 어머니, 큰 형제만 많지 아들·손자가 적을 때, 더더군다나 김제공항은 현재 상당히 말썽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때. 그래서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하고, 물론 서울에서부터 제주도보다도 전주가 더 멀다, 왜냐면 비행기 타고 가면 제주도는 빠르지만 오히려 군산에 도착해 가지고 전주까지 오려면 더 멀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걸린다, 그런 여러가지도 잘 알고 있어요. 또 김제 주민들 일부는 지금 반대를 하고있는데, 이 설치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뒤에파생된 문제, 그 자체도 아직도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도의회에서 못풀은 문제 중의 하나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정원조례를 하는데 정원조례부터가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명, 기능직 2명 그 다음에 해체복원업무 1명, 이것도 7급상당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급이 7명이 됩니다. 7급이 되는데, 8급이 1명이고 9급은 1명도 없고, 이 정도 이런 구조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까 제40조1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해서 사업소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알고, 그러나 이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일단 행정자치부로 올려서 행정자치부 승인 난 사항인데, 왜 하급직원이 없냐 그 얘기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달라 그 말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단위라든가 읍·면·동단위에는 9급들이 많이 있는데,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는 8급이 없습니다. 7급부터 있고, 우리 도단위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9급이 없는 상태고, 8급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상, 우리는 일선 기관하고 조금 구조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시·군·읍·면·동에 특히 읍·면·동에 9급이 많이 있고요...

전라북도청 내에 8급이 몇명 있습니까?

잠시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83명입니다.

8급이요, 7급은 몇명이고요?

7급이 311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몇년 동안에 하다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달리 바꿔서 말하자면 새로 신규직원이나 9급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승승장구 해서거침없이 막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오겠죠. 그러나 현재 어쨌든간에 사업소를 만들면서 더구나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한시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8급도 적고, 9급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면, 차라리 이럴 바에 사무관도 구하고 5급이나 6급만 많이 만들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정·현원 볼적에 현재 9급의 정원은 우리 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선 기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조금 틀린 점이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도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괜찮냐 그겁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지금 건설교통국하고도 교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직급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일하는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없다고 하시면 기록이 되니까, 다음에 저도 의원을 그만두고, 권영길 국장님도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할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구조상 인원상 어쩔 수 없는 이런 구조였는가, 안그러면 이런 인원의 정원조례가 이렇게 나온 것이 정상적인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김제공항 업무는 박원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지금 많습니다. 박원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칙적으로 하급직을 많이 두고 상급으로 갈 때에 적은 것이 원칙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실무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급 정도면 상당히 한 10년 정도 이상 공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하급...

이상이 없겠습니다.

하급은 없어도 괜찮다?

초보자 데려다가 일하면 오히려 상당히 팍팍한 감이 있습니다.

정원조례나 기구조례나 할때는 일단 예산과 인건비가 관계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상계처리 해서 예산조치 하겠다 그말인가요? 인건비 예산조치는 어떻게 하냐 그말이요.

예상을 해서 김제공항 직급별로 지금 예산이...

초과현원을 상계처리 해서 일반운영비로 대체하냐 그말이에요. 못 알아들었는가요?

상계조정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지금 계상이...

그럴 계획이에요?

예.

이 정도는 읽어보고 오셔야지. 국장님이 이것 하나도 안보고...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예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지고 거기 인원 정해서 정원조례 가지고 오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고 얼마나 해가 있고, 도청직원 내에 승진에 이익이 있는가 해가 있는가, 구조적 구조는 어떻게 하는가,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그걸 보고 모르면 되나요. 안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아니, 별말씀을요.

그런데 거기까지 아시고 오셔야 답변하시지.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조치를 그와 같이 한다 그말이죠?

예.

그럼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지요. 황병근 위원님.

지금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은 부분들은 전라북도에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와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두 군데 총원 13명으로서 정원승인 요청을 전라북도에서 이대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인원을 김제공항같은 경우에 17명을 했고요.

17명?

예. 익산지구는 2명을 했습니다.

17명의 근거를 한번 주어보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깎일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올려놨었습니다.

익산은 몇명이에요?

익산은 2명 올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부분들, 그게 예산부분들도 가공예산형태로 해서 깎일 것 생각하고 예산편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의회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는 깎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41명의 과원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한시적 기구로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와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가 대단히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17명 신청을 했던 부분들의 내용을 왜 제가 보자고 하느냐? 앞에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보시피 김제공항건설부분들이 전라북도에 특히 그 특정지역에 일부 지역 소수의 사람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이 실정에 과연 현재 12명으로서 지원사업소를 꾸리는데, 주로 이 공무원들이 보상과 주변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업무.

물론 이 숫자 12명 가지고 과연 그런 부분들을 잘 추스려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초 17명을 신청을 했던 것은 17명에 비해서 5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5명이면 전체인원 중에 약 35% 남짓 줄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나름대로 17명을 신청을 할 당시에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사업소장 행정사무관 내지 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서기관급으로 올릴 수도 있겠고, 더군다나 국책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르게 할 수도 있을텐데, 예를들어서 특히 우리 박원조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전체적인 직급별 병렬부분이 중간층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특히 중간층 이상이 비대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라는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병렬상 위의 직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소장을 맡으면 훨씬 더 힘있게 일을 잘 추스려낼 텐데, 왜 사무관급으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사무관급으로 올린 이유는 현재 김제공항과 유사한 공항을 건설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양양공항 하고 전라남도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입니다. 두 곳은 국제공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 나가지고 조직되어 있는 데가. 그리고 거기에 보통 11명 내지 17∼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 김제공항의 앞으로 업무능력을 고려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서기관이나 부이사관 올려도 좋지만 타지역에서 지금 5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5급소장으로 하고, 저희는 서무담당, 보상담당, 시설담당으로 해가지고 3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6명, 6명, 5명, 소장 해가지고 18명을 원래 당초계획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소장은 타도하고같이 사무관으로 했고, 마찬가지 12명으로 줄인 것도 다른데는 국제공항인데 여기는 국내공항이기 때문에 11명∼12명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보상담당이나 시설담당만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명 갖고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니까 여기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17분, 처음에 소요인원 18분 해서 신청인원 17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안배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전산요원이 빠졌고만요. 그런데 실제 지금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에 아마 전체사업 중에 ⅔이상은 보상업무가 주가 될텐데, 거기에 따른 많은 민원들이 제기될 거고, 물론 저도 전공이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직들을 많이 안배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실에서 그 지역의 사업부분보다는 이 사업 자체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발주 자체도 국가에서 하고 사업의 모든 전담을 국가에서 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주변시설이나 연계하는 부분 또 보상업무만 우리 도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토목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별도로 보상이나 민원을 전담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일선 민원인들과 만나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더 충족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차원에서도 그런업무, 유사한 업무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받던, 경험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전진배치 되어지는 게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어서 용담댐지원사업소의 보상업무를 우리 도에서 받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부분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우리 도에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들을 살려서 전진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단은 현재 한 202억원 되는 보상업무하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나 주민이 요구하면 공동묘지도 한번 조성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도 여기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또 다른 직렬의 토목직보다는 행정직이 적지않냐 했는데, 마찬가지 저의 견해는 또 오히려 그 업무에 밝은 토목직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냐 하는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상업무에 대해서 그 전에 용담댐이나 새만금지원사업소의 근무자를 전진배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완전히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로 근무지정자 3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3명도 지금 일부가 그 전에 용담댐 보상을 담당했던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에는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당초 우리가 신청을 했던 정원과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지금 반영이 안된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요원인데...

전산요원은 지금반영이 됐습니다. 7급...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산요원의 역할이 상당히 나는 클거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우리 지원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전산을 어지간히 다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해 내고 하드에 저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산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사무기능부분이라도 지금 9급 한 분, 9급이나 10급은 운전기사가 배치됩니까?

사무보조원하고 운전기사.

그렇습니까?

운전기사 하고 사무보조입니다.

사무보조는 적어도 전산에 능력있는 그런 공무원을 좀더 전진배치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 31일까지 김제공항은 공사가 끝나게 됩니까?

공사가 2005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고, 2006년 취항 목표를하는데, 저희도 2005년까지로 행정자치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로 거기서 조정이 났는데, 천상 2003년 가서는 다시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

예.

행정자치부 승인이 2003년까지밖에 안났기 때문에?

예.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앞에 조례 보면 제70조2항에 공항건설지원사업소는 전주시내 또는 사업시행지역내에 둔다라고 했는데, 굳이 2항에 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전주시내 또는 사업시행지역 내에 둔다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더군다나 전주권공항이냐 김제공항이냐, 무슨 전라북도에 공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간에 이기주의나 혹은 지역간의 논쟁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2항을 넣어서 전주시내 또는 사업시행지역 내에 둔다라고 할 필요없이 제 개인의 소신은 공항건설지원사업소는 전라북도 내에 둔다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꼭 이것을 전주내 혹은 지역 내에, 그러면 전주나 김제지역이 될텐데, 그 지역에 둔다라는 말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길 위원님 말씀처럼 전라북도 지역 내에 두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군에 사업소를 두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내 또는 사업시행지역이 김제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김제공항을 건설하면 전주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김제공항을 건설한다, 그간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전라북도 인구의 거의 ⅓이 전주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항건설이 되면 전주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을 하겠죠. 남원이나 혹은 순창이나 정읍 일부지역은 실질적으로 광주권공항을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김제출신 김상복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제지역 일부에서는 김제공항이 전주 사람들 좋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김제공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김제에는 오히려 환경에 저해되는 많은 그런 부분들만 피해만 주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일정한 소수의 견해들을 가지고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이것을 전북 도내에 두면 된다라고 해야지, 물론 청내에 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도내에 둔다고 하면 되지, 굳이 꼭 전주하고 사업시행지역 내를 한정 지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전주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 둘 중에 한 군데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제가 제시한 안으로서 지원사업소는 전라북도 내에 둔다 그렇게 하면 지금 뭐가 잘못되고, 뭐가 나쁘냐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는 것이죠.

지금 조례 통상 표준안에는 사업소에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표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안에 따르다 보니까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라북도 내 전체 포괄을 하는 것보다는 소재지를 규정하는 의미에서 표준안에 충실하게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복 위원님.

제가 공항건설에 대해서는는 깊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노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과의대화' 지금 내일인가 한다고, 28일날 계획 있습니까?

28일날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가요?

저희도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전에 공항주변개발계획을 한번 설명드린다고 약속을 했기에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8일날로 날 잡았는데, 조금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히 사석에서는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도차원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출신의원한테는 사전에 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시를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있질 않아요. 내가 공청회 할 때나 뭐할 때나 지금까지한번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도대체 이게 행정이 하는 것인지 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내가 몇차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꼭 띠 두르고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선거를 하는, 표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내가 자제를 하는사람이에요. 이건 피차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의원의 자격으로서 그렇게 난잡하다기보다는 구질구질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도 우리 국회의원, 시장이 지금 반대를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제가 보류를 하고 유보를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것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전연, 나 이것 28일날 한다는 소리도 우리 김제시 정보과에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구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보과에서 나한테 보고를 하니까 알지, 도대체 전라북도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서도 저한테는 한마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사항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물론 조례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김제공항을 하는데 아까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가서 변경을 한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요,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승인을 맡은 게 2003년 12월 31일까지다 여기다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올린 건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올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났기 때문에 여기다 존속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승인은 12월 31일까지 났다고 하더라도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가 하게 되면 이 후에 연장을 해야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꼭 여기다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설령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12월 31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서는 여기 현실적으로 김제공항건설 한다면 2005년이면 5년 2006년이면 6년까지 가니까 그때까지 지원사업소는 존속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란 말이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존속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설치를 안해줬으니까하고, 그때 가서 또 하고, 승인은 그때까서 맡을지언정 우리 조례는 2006년 12월 말이면 12월 말까지 존속한다고 해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나 어떤 지장을 받는 것인가? 이것 뿐만 아니라 매사가 그래요. 그 전에 용담댐도 보면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그걸 12월 예를 들어 2006년 12월 30일까지로 했다면 나중에는 조례는 바꿀 것 없고 행정자치부의 기구승인만 받으면 조례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번거로운 것을 어떤 형식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꼭 이래야 될 것인가 나는 그걸좀 묻고 싶어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행정기구에관한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기구를 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200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게 지금 14명이죠?

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14명은 이미 정원이 책정되어있죠? 어때요? 별도의 승인이 맡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번에 별도로 맡은 겁니다.

별도로 이번에 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정원으로 이번에 맡은 겁니다.

기 맡아놨지?

아닙니다. 이번에 승인이 돼가지고 별도정원이 2003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항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2003년인데 그렇게 2006년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관계는 그때 또 가가지고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내는 걸로 이렇게 얘길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날짜가 금년 8월31일짜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인원은 증원은 않죠? 현재 우리 여유있는 인력가지고 그 인원으로 지금 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때는 그래요, 사실은 지금 기구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유동되어 있는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취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청사 관계랄지 전에 했던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이런 청사관리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보면 전에 있던 인원을 거기다가 보충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원이 오히려 거기에 지금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소라는 것은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있는 거지, 어떤 짜맞추기식으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소 만든다고 하면 그건 아마 오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도에서 사업소 만드는 걸 보면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가용인력을 거기다가 배치하는 그런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양을, 뭔가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구조정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는데, 그게 아니기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뒷걸음 한 것이 저는 그런 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적인 사람이 가야할 데를 가질 않고 그냥 남아서 지금 퇴출해야 할 그런 인력이 가서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 그게 무슨 행정상 효율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제공항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요. 주변개발계획이랄지 또는 용지관계 또 이주대책문제랄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말이요. 그런데 과연 내일 모래 봇짐 싸가지고 나갈 사람이 거기 가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겠는가, 이게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사업소에는 좀 젊고 패기있고 앞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정년이 남아있는 분들이 가서 뭔가 사기를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히려 본청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있으면서 그분들은 몇개월 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인사의 패턴도 총무과장도계시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위해서는 효율적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일 모래 나갈 사람, 나가기 직전 대기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사업소에 해놓고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출신위원으로서 김제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확실한 그런 걸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예산도 금년에 150억원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은 안돼 있고, 또 여러가지 자꾸 공해문제 그런 것도 나오고하니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설치가 되려고 하면 좀더 활성화를기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유능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공항건설 회계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좀 사과드릴말씀을 하겠습니다. 9월 28일날 공청회 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가서 상의를 못드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주변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전에 1차 7월달에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한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날 공청회 하는 것도 지금 이것이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난 9월 21일날 김상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 300여명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초청장을 못받았는데.

도의원, 시의원님들한테도 다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예산관계는 전체 우리가 용지매수비가 202억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해 용지매수비가 50억원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 용지매수비 152억원이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1억원 해가지고 173억원이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가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우여곡절 끝에 173억원 전체가 정부안으로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현재 정부안에는 그대로 정부에서 요구한대로 지금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50억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해서 일일이 물건조사를 하는데, 주택하고 축사에 대해서는 물건조사가 100% 다 끝나고, 그런데 그것은 50억원 범위 내에서 경계부분 말고 온필지로 다 들어간 데만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해서 한 90%정도가 물건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물건조사가 끝나면 바로 간접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김제시에서 열어가지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바로 감정통보가 오면 한 11월쯤부터는 보상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0억원을 전부 보상을 하고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몇십억원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야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제가 맹세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찬성을 하지 않는, 그것이 꼭 혐오시설이라 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바라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주변개발계획도 보면 민간유치로 하는것이 대부분이던데, 민간유치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못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민간개발을 한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이 차제에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변개발지역부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재원이 1억원인가 세워져가지고 주변개발계획부분들을 용역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전에 그걸 가지고 내일모레 공청회를 1차 시한갖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다는 그겁니다. 그 납품기간이 11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것은 단순한어떤 공항이라는 건설차원 뿐만 아니라 주변과 연계한 인근지역 개발부분들 하고 같이 병행해서 현재 용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주로 공항주변하고 김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철처히 됐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엊그제 소리문화의전당 갔을 때도 여담같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지역 출신 위원 특히 김제권공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어필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공항유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의 치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김상복 위원님 같은 경우에 그지역 출신 의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의식 안할 수가 없고,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사는 의원 신분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출신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또 그 쪽에 앞장서서 시위를 하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뜻을 더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보고 사전에 그 지역출신 의원님과 좀더 상의를 해서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있는 사람들을 사업소에 전진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 자칫 그간에 일선 지원사업소에 나가서 그런 업무를 보다 보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왔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정기간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나면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주어진 상태에서 용담댐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봤으니까 이번에 김제공항에 가서 다시 또 보상업무를 거기 파견 나가서 봐라 하면 용담댐에 가서 2∼3년간 죽어라고 고생하고 왔는데, 이번에 김제를 또 나가라고 하면 그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주무국 주무과장이시니까 인사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는 본인이 납득할만한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일하는 사람도 의욕도 나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것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나면 영전도 할 수 있고,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런 나름대로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한은 어떻게 의욕적으로 가서 일을 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때 실질적으로 점수 주는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소의 전진배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기술직 인사에 대해서는 특히 토목직이 주를 이루겠습니다만 담당국장님하고 충분히 혐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또 아까 노동길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 불평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불만이 표출도록 않도록 인사에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지금 김제공항으로 되어있죠? 김제공항건설이죠?

그렇습니다.

권영길 국장님,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죠?

예.

그러면 원래 예산은 뭘로 나왔습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는 저희 도로교통과에 일부 서있고요, 그 인건비는...

그러니까 명칭이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로 예산이 서있냐 그말이요.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전주권신공항에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고시하면서 7월 3일자로 바뀌었습니다.

7월 3일에 바뀌었으면 예산서에는 분명히 전주신공항건설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결의 안받고 예산에 어긋나는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전주신공항건설예산에 1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김제공항으로 바뀌었는데, 의회의 결의 안받고 김제공항으로 예산집행할 수 있느냐 그말이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할 수 있는 걸로...

자치행정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산은 A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B로 바뀌었다 그말이요. 예산관계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안받고 예산 집행할 수 있느냐 그얘기요. 정확히 답변해야겠네요.

이 사항은 미처 저희도 아직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우리 주무국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위반 안되게,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는 전주신공항건설지원사업비 1억5,900만원으로 서서 쭉 나와 있거든요. 이미 사무소 비품이랑 다 사서 전부 다 현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비품같은 것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여태까지 1억5,900만원이 전혀 1원도 집행 안됐다 그말입니까?

일부만 좀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집행된 것이 전주신공항건설지원사업비로 집행됐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김제공항건설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집행 못한다 그말이요. 그래서는 안되죠? 저는 이것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산부서하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3억원이죠? 김제신공항건설 예정액수가 123억원?

건설사업 말입니까?

예.

1,219억원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50억원이고 또 52억원을 추가로 하고...

보상이 202억원입니다. 나머지가 공사비입니다. 거기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니고, 건설교통부 중앙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날어차피 한시정원이 바뀌는데에 따라서 사업변경도 몇번 바뀔 계획이죠?

거기는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변경...

어쨌든간에 지금 사업변경요지가 몇개 있다고 생각 되죠?

예.

그 전보다 이자도 줄었으니까 사업비가 줄을테지. 그전에는 이자부담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하는데, 사업변경이 되면 액수가 줄겠죠?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면 공사하면서 수시로...

그전에 보면 항상 인건비가 오르고 이자가 올라서 올랐다 라고 하는데...

이자보다도 물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휘발류 값도 떨어지고 인건비 떨어지면 앞으로 내릴 것 아닙니까?

일부 떨어진 것도있고 일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지적한 것 전주신공항건설사업비로 분명히 예산이 됐는데, 7월 3일 이후에 집행된 것은 회계법을 잘 모릅니다만 까딱 잘못하면 불법으로 집행한것이 될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 개정하려고 하는 시험수당 출제비는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객관식 1문제에 3천원씩 총 20문제를 출제의뢰하여 과목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시·도간 출제비 지급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타시·도 대학교수등 시험위원들이 문제출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성의한 문제출제 등이 우려되어 시험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출제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문제 출제수당 중 객관식 문제당 3천원을 1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시험수당 중 출제비가 비현실적인 실정으로 출제위원들의 출제기피가 우려되어 이를 상향조정 함으로써 시험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정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여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자체는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자체는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만원으로 그냥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7천원 인상합니다.

그러면 타시·도는 어떻게되어 있어요?

지금 시·도 객관식 1문제당 출제수당이 1만원을 지급하는데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3천원을 지급하는 데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인데, 여기도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3천원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3천원이라 고 하면 20문제 해봐야 말도 아닌데, 편성지침에 반해서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해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수당출제비의 경우에 사실상 시험관리에 단서가 있습니다.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치단체조례에 반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단가는 3천원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실무 고시담당이라든가 총무과에서...

알았습니다. 단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재청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