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5건과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충분한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역시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 재의건은 지난 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왕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19일 재의요구 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서 재의에 부쳐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오늘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하실 사항은 지난 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의왕시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결되면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6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5명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이 수질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으로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하였던 사항입니다. 오염된 지하수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지하수법의 근거를 가지고 법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주민이 원할 때에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로 지하수법에서 분명히 상수도사업소를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사항목과 검사방법만 먹는물관리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지정기관에 상수도사업소가 포함되지 않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받을 경우 오히려 주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왜곡된 논리로 재의요구를 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재의결된 본 조례를 조속히 공포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6. 2001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9월 24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2002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 기획감사실 외 16개 실·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의 위원장은 김명선 위원이 선임되셨고 간사에는 본 위원이 맡게 되었으며, 위원에는 단창욱 위원, 권오규 위원, 홍형윤 위원, 박원용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부의안건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감사추진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후 12월 21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5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실, 회계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3일차에는 산업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4일차에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8일 5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 6일차에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현장확인은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7일차에는 민원봉사과, 보건소, 종합복지센터,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답변내용이 부적절한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다음날이나 마지막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의안건 5,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 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제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