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9월 2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6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6억 700만원으로 12.4%, 특별회계가 20억 7,700만원으로 16.7%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06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61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144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수입 2억원이 감액되었고, 예금이자 수입 2억 5,500만원, 재산매각수입 5,100만원, 기타잡수입 9,1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세외수입 2억 5,800만원과 200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63억 1,400만원, 연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9억 4,500만원, 외리도로 확포장 및 일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시책분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8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증개축 등 1억원, 내년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대행경비 1,200만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3,500만원, 전산실 장비보강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역정보센터 구축비 9,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금 4,200만원, 본리1리 외 3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상비천, 금산재, 신촌숲 주변정비 1억 8,400만원과 버스승강장 추가설치 2,4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 4,500만원, 차량구입 및 교체 2,900만원, 덕곡면사무소 창고신축비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4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고령보부상 놀이복원 용역비 3,000만원, 국악당 냉방기 등 자산취득비 4,700만원, 성산테니스장 조명시설 1,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향교주변 정비 2,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방문보건 차량구입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300만원, 시장통로 하수관거 설치 2,000만원, 매촌리 하수관 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5,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2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분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수당 등 사회보장에 따른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산주진입로 편입부지보상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3건에 8억 7,8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억 1,100만원, 소도읍가꾸기 2억원, 연조 및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건에 17억원, 지산리 진입로 부지보상 5,000만원, 어곡 취락지구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6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벤처농업 정보화 사업단 육성 5,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6,900만원, 추곡 자체 수매분 이차 보전 및 보관료 7,500만원, 벼 육묘공장 비품보관 창고설치 5,000만원, 수출딸기 경쟁력강화 2억 800만원, 지역특산물 개발용역 2,000만원, 특작지구 에너지절감시설지원 4,700만원, 수박·메론 수출생산 기반조성 1억원을 반영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산주양수장 보수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건에 8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800만원, 귀원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 9,300만원, 일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한우고급육 생산 등 축산진흥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음식, 숙박 등을 수록한 관광홍보물제작비 1,800만원, 군부대앞 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 화암2리 마을숲조성 3,000만원, 미숭산 등산로조성 용역비 2,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 2억 2,000만원, 지난해 월오제 및 아치제 태풍피해 복구비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망도 제작 3,000만원, 용리 도로확포장 1,500만원, 대흥2교 난간 및 표지판 설치 1,500만원, 외리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월성-곽촌도로 5,000만원, 쾌빈-신리도로 2,900만원, 연봉도로 6,000만원, 지산도로 6,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7,200만원, 다산 공영주차장 화장실 및 승강장객실설치 3,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대 5,400만원을 반영하고, 오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200만원과 교통안전설치비 1억 1,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1,300만원이 추가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기채 원리금 1,2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총 7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2,900만원과 필수경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8,900만원을 감액하고 4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3억 6,100만원을 재원으로 다산정수장 침전기 교체 1억 3,400만원, 간이상수도개설 2개소에 8,000만원 등 상수도 시설보강 및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5,900만원 등 1억 6,9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수입 1,100만원을 감액하여 차입금 상환에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13억 3,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00만원 등 15억 5,400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골재채취 장비임차 11억 7,000만원, 하상 정비사업 중기임차 1억원, 무계소하천 정비 5,000만원을 추가하고, 골재장 반출로 포장 6,000만원, 골재장 감시시스템 설치 6,000만원, 내상리 소하천 정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평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변호사수임료 승소사례금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운수 화암 하천부지 당두충나무 손해 배상 청구 승소로 인해서 사례금 300만원과 기타 예비로 1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시간외근무수당 395만 1,000원은 공보계 직원 3명 증가분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령사랑사진제작은 고령의 경치 등을 정해서 업소에 부착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읍면사무소개축으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설치시설비로서 수용비하고 총 경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사이버대가야문화관구축비 250만원을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역정보센터구축비 9,300만원은 국악당에 설치할 지역정보센터구축비용으로서 개인 PC가 60대, 책상, 에어컨 등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실랜백본허브구입비로서 이것은 LAN망 증설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AN망을 다시 개인 PC로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제2건국 운동으로 타지역에 개최할 회의 등에 참석할 실비로서 1인당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예산에 민간자본보조에 본리 1리 마을회관신축 28평은 68쪽에 있는 자체사업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대곡 1리 마을회관, 안화리 마을회관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반성 2리 마을회관도 68쪽에 있는 자체사업보조금을 도비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본리 1리, 반성 2리 마을회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사업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69쪽 시간외근무수당 증원 6명분은 건축직 6명이 군으로 진입됨으로 인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하고 면에 있는 것은 불용액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레스 소형 짐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 8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 다산면집기구입체당금 배상인데 이것은 고령법원에서 소액청구로 판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뒤에 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을 했는데 그게 뒤에 받기로 한 것을 군에서 체당금으로 변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차고천막지교체 및 파이프도색은 2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본청사 개방형사무실배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벽을 헐고 자리를 재배치하기 위한 최신의 사무실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조회단말기시스템구입은 프로그램가격이 77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형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건물, 사람을 입력만 하면 인적사항이 나오고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구시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 단말기 4대에 22만원해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국악교실강사수당은 가야금이나 사물놀이 등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79쪽 향교문화학교 2개소 200만원은 이산각연구소와 고령문화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업에 필요한 운영비로 1개소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국악당집기구입 탁자, 의자, 연대 800만원은 새로 개보수를 한 연수실과 전시실, 분장실 등 3개소에 집기 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정비 4,7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감리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입장권 발매기 추가구입설치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때는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성산테니스장 조명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관리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냉온풍비 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회의실에 집기하고 비품이 없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선도사업비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는 보건소가 24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선도사업 보건소로 지정된 곳이 23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보건사업을 잘 추진해서 선도사업으로 사업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선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보건소 거동불편 어르신 방운영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은 방문진료를 확대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료 의약품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향토식품개발 무료시연회 재료비보상금 375만원을 감하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퇴·변태영업신고보상금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당 신고보상금이 5만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주폐기물종합처리장 타당성조사용역으로서 고령상수도수원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대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액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봉급부족분은 근속승진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산결과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했습니다. 10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가구개량형좌변기설치는 110쪽에 있는 보조금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026만 8,000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적립금 1억원은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그 위에 있는 실비보상금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119쪽 민간인보조 1,800만원은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으로서 3개소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도진리농업인건강관리실보수는 도진리에 건강관리실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곽촌리 아스콘포장전액 감을 하고 이 5,000만원을 163쪽 월성-곽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화암2리 마을숲조성 전액 감을 하고 이것은 산업과 산림사업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평리-상곡간 도로보수비 3,000만원은 그 밑에 송곡1리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연조도시계획도로 12억 9,500만원, 그 밑에 연조도시계획도로 소3-16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원,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정기획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정보화사업단관련비품구입비인데 650만원은 이것은 농업인회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현풍농산물판매장 수입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비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벤처농업육성정보화사업단육성지원 1개소도 마찬가지로 농업인회관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내용은 LAN망을 설치하고 사이버 농산물 거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추곡자체수매분이자차액보전 및 보관료 7,5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수매시에 보관기간동안 이자 및 보관료를 보전해주는 경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육묘공장 비품보관창고 설치비지원은 5,000만원으로서 군에는 5개소에 벼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씩 비품보관창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보조사업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규격출하 1억 5,400만원은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고 그 밑에 수출딸기경쟁력강화사업 2억 75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136쪽 에너지절감시설사업지원 3개소 3,000만원은 동계 연동하우스 부직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 1,700만원은 딸기 수막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수박, 메론수출생산기반조성비 1억원은 보온덮개를 하고 이중 비닐설치를 해서 수확기를 앞당김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40쪽입니다. 일량지구수리사업 개보수재정보전금 1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세외수입중에 얼마를 징수해서 도에 돈을 보내면 30% 교부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3%를 주고 27%는 도에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사업으로 1억원을 받아서 일량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1쪽 기타보상금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 지원은 공판장에 출하된 소 중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공판장 이용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 자체수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145쪽 농촌진흥에 이륜차교체 명목으로 1,2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기동성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륜차를 11대 구입을 해서 지원함으로해서 농가에게 기술보급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 농업지리정보시스템 지번도제작 전액감은 국립지리원에 협의를 해보니까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상 많은 시간을 요할 것 같아서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47쪽 농기계수리부품대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리를 하게 되면 수용가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보면 고령관광홍보물제작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음식점, 음식종류, 숙박시설, 특산품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의 시설이나 특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 테마공원조성부지매입(군부대앞 1,800평) 5억 5,000만원은 테마공원조성 군부대앞 주변 사유지 1,8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화암2리 마을숲조성은 124쪽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서 미숭산 -주산 등산로조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치수사업특별회계로 2억 2,000만원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관리사업에 일반수용비 도로망도제작구입 3,000만원은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포괄적으로 도로망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먼저 사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서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나 보상금 부족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상금이나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오지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14개소에 대해서 7,2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내용은 국비보조가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전해주기로 한 비용 2,6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2,025만 2,000만원은 군비 추가부담금입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2,0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대지원은 울산 정유공장에서 기름값 인상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교통안전시설사업은 경찰서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집행잔액반납은 작년도 정산분 반납금을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일반예비비 1억 1,542만원을 삭감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90쪽 기타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최근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 3만원 같으면 연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회에 9만원씩 36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3억 2,700만원을 상수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령, 다산상수도 유지보수비하고 간이상수도개발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70쪽입니다. 국비보조하고 자체부담금 1억 6,927만 6,000원은 의료보호대상진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서 민간융자금 400만원은 우수농고생영농정착융자금입니다. 재원은 소득금고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내용은 15억 4,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직영골재장운영관리비와 수익금은 하천관리를 위해서 재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직영골재장운영관리비와 수익금 하천관리 재투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해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담당과장께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전 예산을 어떠한 이유든지 실행한 일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 해 주시고 총 몇 건에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ː추경전 예산집행은 원칙으로는 사전 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ː133쪽을 보면 2000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사업을 부기변경도 추경에 받아 야 될 것 아닙니까? 받지 않고 실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33쪽?

ː예. 2000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사업 부기변경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다루어야 되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ː이것은 과목이 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어떤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과목 내에 사업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집행해도 보조금 관리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우리 위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추경 전에 긴급사항을 요하는 이런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ː저한테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아까 서면답변할 것 꼭...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옆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99쪽 성주군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을 어떻게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ː타당성 조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주하고 합의가 된다면 현재 사업장을 공동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령상수도 수원지에 성주폐기물종합처리장이 만약 설치가 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주에서 이미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이게 적지다'고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성주에서 만약 그것을 했다면 행정원리에 의해서 성주에서 설계하고 용역 타당 조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군이 열람을 해서 '적지냐, 적지가 아니냐' 하는 관람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하필 우리가 재판서류라든지 대항할 그런 소송자료에 사용하지 않을바에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용역할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ː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주에서 1,2,3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습니다만 그 자료가 객관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하고 합의만 된다면 공동으로 조사를 할 용의가 있고 그것을 선정이 잘못 되었다하는 그런 여론과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우리가 행정원리로 풀려고 하면 우리가 도에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인가, 허가하고 기준시설에 따라서 설계가 되면 오폐수가 안 내려오고 주위에 지장이 없다는 이런 식의 해석이 나서 인가 허가가 났다고 하면 사실상 합법적이고 또는 적지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성주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하필이면 우리가 용역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앞으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관람도 하고 실제로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그 다음에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까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불신도 아니고 서로 신의가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만 의회입장에서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라는 것은 한번 물린 것은 적법성이 없다든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인데 사실 당초 집행부 측면을 본다면 제삼 요구가 안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답답해서 구걸하는 식이 되어서 요구가 된 것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그때 본인이 필요성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에 대한 그 배경도 설명하고 또 내무부지침이나 정액보조금이라는 것도 설명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한 분도 있지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또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표결까지 붙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사실 우리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안 된다고해서 두번 안된다고 해 놓고 다시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이 어떻게 되나 이 말입니다. 의회 권위라든지 의원 각자의 자질 또는 판단 미숙이라든지, 잘못되었다는 이런 식의 질책을 받을 수 있고... 각자 위신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우리 위원끼리 논의가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아예 이것은 쉬운 말로 "안 주면 싫다"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맞지... 이것 올려 놓고 곤란한 것 아닙니까?

ː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 목적이 조직운영을 원활히 하고 사업추진을 잘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는 인건비도 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공이나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번에 별도로 작년도 집행 내역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일면이고 대부분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조직을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하는 그런 뜻이고 해서 제가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ː그런데 금액차이는 있지만 여건 변동이나 새로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입장이 곤란해 졌는데 우리가 다시 수의해 준다면... 과거에 내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보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될 줄 믿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거기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설명이나 자료제공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면과 전에는 연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지만 지금은 집행잔액이 전무해서 조직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큰 애로를 당장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두 가지 이유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이유는 없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취득을 하든지... 예산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상금이 있던데요?

ː예.

ː오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7,225만 2,000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준다고 약속된 것은 없지요?

ː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600만원은 국비 보조분이고 내년도에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2,600만원...

ː내년도 국비보전 예산이단 말이지요?

ː국비에서 2,600만원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경상버스 전 노선이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보조분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아마 임금이 체불되어 있어요. 바로 가동할려고 하면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뭐냐하면 노조라든지 운전수를 상대로 해서 바로 직불하는 이런 식의 연구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ː예.

ː안 그러면 차를 몇 대 주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ː업체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 정당한 채권자에게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추구를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33쪽에 아까 백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에 대해서 원래는 포장수매 포대기로 사겠다고 부기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고령군민이 포대기를 10,000장 넘게 사는데 수입이 평균 돌아가는데... 지금 봐서는 고성능분무기를 16대 사 버리면 16개 동네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가 어떻게 해서 부기 변경을 했으며, 또 고성능분무기를 일부 구입을 해서 동네마을까지 배정을 했다가 다시 모아 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331만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50만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일반 시중가격에는 15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분무기가 바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면마다 퍼져 있습니다. 구입한 기술자를 불러서 사실은 15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150만원 제하고 나머지 돈은 지불했으면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또 지불 덜 했으면 시가대로 지불을 하고 그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기계를 다시 수거해서 다시 신청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에 자기 자체적으로 10만원을 주면 분무기를 다 구입을 해서 자기 논에 안 치라고 해도 병만 들면 다 치는데.... 고령군에 16개 마을만 지원을 해서 지원비가 이 만큼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많은 도움이 덜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ː예.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PP포대를 공급코자 했는데 올해 쌀 가격이 정부수매가를 포대수매가 10만 6,000매 됩니다. 500원씩 주면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값이 정부수매가가 6만 440원이고 시중시가는 5만원... 약정 수매한 사람이 혜택을 보면 더 혜택을 보게 되고 못한 사람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득을 보는 사람에게 더 득을 보여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 만일에 수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안한 것만 해도 손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능분무기로 했고... 고성능분무기가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니까 PP포대라든지 농약분무기밖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약분무기로 결정을 했고 이것은 공동방제를 위해서 했습니다. 먼저 공급된 사례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번 추경에 하면 늦기 때문에 부기상 상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대로 부기상에는 틀립니다만 상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농약을 당초에 분무기로 공동방제를 하자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보니까 바로 8월 29일 농사계장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견적한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물건이 달라서 회수조치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값이 세 가지를 조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후에 알아 봤는데... 세 가지를 하나의 값으로 하는게 아니고 하나를 사고 세 가지를 사서 밑에 하는 경운기도 부착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문제가 견적을 받은 내용과 달라서 바로 회수 조치를 하고 바로 좋은 것으로 하도록 읍면 산업계장하고 이장하고 농기계수리센터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기계를 공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과장님께서 정부수매를 배정해서 하는 사람이 이득이 더 되어서 포대를 득되는 사람한테 주니까 득이 더 되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수매를 고령군내 정부수매를 배정할 때 몇 도락에 한 포씩 배정을 했습니까?

ː당초에 약정수매를 했는데 면적은 제가...

ː지금 할당 되었는게 논 3마지기 600평에 1포를 배정을 했다고 봅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논 3마지기이면 나락이 매상포대로 30포대가 나오는데 보통은 27포대가 나오는데 3포대 줘 놓고는 이득을 본다고 돈 포대를 깎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ː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초에 약정수매를 한 사람은 6만 440원이고 하지 않은...

ː약정 수매가 논 3마지기나 1포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논 3마지기를 농사지어서 매상을 말리면 최하로 잡아도 21포... 작년에는 정부수매가 58,560원인데 약정수매를 60,400원을 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수매를 산물벼로 51,000원 준다고 합니다. 51,000원에 내면 19,000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시세가 내렸는데 풍년이 되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같은 값이면 나락 1가마면 큰 돈입니다. 단 얼마라도 도움이 가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무기는 사실 고성능분무기라고 하더라도... 거의 다 있습니다. 조사를 확실히 해 봤으면...

ː할 수 있는 것이 분무기밖에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없어서 했고 PP포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상사업비가 올해하고 나서 끝나버리고 나면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ː끝나고 나면 내년에 없으면 안 주면...

ː농민들이 바라기는 올해 또 포대값을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가 종합적으로 해서...

ː과장님 말씀이 분무기를 사서 지정이 된 것 같으면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사실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PP포대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과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ː예.

ː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풀베기대회하는데 각 면마다 파쇄기를 한 대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ː예.

ː작년에 한 대씩 했는데 거기 혹 1년에 한번이라도 사용을 한 동네가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ː저희들이 파쇄기를 작년에도 시범마을에 면마다 2군대씩을 했고 올해도 2군대씩... 작년에 한 곳에도 마을에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방법은 앞으로는 더 사지 않고 기 구입해놓은 것을 읍면별로 목재 파쇄기를 돌아가면서... 그 면에 예를 들어 덕곡 같으면 올해 옥계가 시범마을이 되었으면 다음 해에는 용흥같으면 용흥으로 기 배정한 것을 회수를 해서 활용하도록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것을 시범해보고 안 되면 올해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지정된 곳에... 필요하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올해도 주민들의 반응이 이것이 필요없으니 필요없다고 하는데 결국 군에서 매입을 해서 배정했다는 낭설이 납니다. 올해 것은 사용을 안 했지만 작년도 것은 사용해보고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도 또 사서... 돈은 600만원정도라고 하면 큰 돈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ː김 위원님! 오늘 추경예산안만 질의를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ː김판오 위원입니다. 72쪽 다산면집기구입체당금배상 1,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입일이 언제입니까?

ː구입시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다산면사무소 신축할 그 당시...

ː10년 되었습니까? 5년 이상 되었습니까?

ː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ː소액재판에서 판결에 져서 그냥 우리가 변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령군에도 법무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의 신청을 해서 상소를 하든지 판결을 봐서 해야 되지 소액재판에 져서 여기서 승복을 해서 집기를 1,000만원 변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감사합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실상 현 상황이 집기를 구입했고 하기 때문에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를 해서 더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물품구입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5년 이상이 되면 청구도 못합니다. 이의 신청하면 판결에서 집니다. 그렇게 오랜 된 것을 고령군청에서 외상값 갚는 그런 군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언뜻 알기로는 민간인이 집기를 사 넣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에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떠 맡아서... 봐 주기하는 것인지, 정당성이 있는지 행정은 분명히 정당성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ː시효소멸도 민법은 5년인데 이것은 서로 그 당시 5년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이의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체당금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고 편지를 하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실장님, 군에 계신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ː예.

ː오래되었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거라고 믿습니다. 전자에 예산에 올려 주었습니다. 봐 주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압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해주고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돈이야 1,000만원하면 많다고 하면 많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자체가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집행하기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집행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5억 2,900만원...

ː특위 위원장님! 지금 여기 항목이 많은데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질의 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그 항목별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추가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항목이 나왔을 때 같이 검토해 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이 다산집기문제같으면 집기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위원들도 보충 질의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의가 중복이 안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지금 박해동 위원으로부터 같은 항목에 한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으면 연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그러면 다산집기문제는 같이 해서 넘어갑시다. 다산집기문제는 2년 전에 의회가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사항 설명회를 할 때 다산에서 이야기가 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다 지나간 사항이고 다 이해를 할 사항이 되어서 예산을 한번 올린 경우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군에서 밖에 해 줄 수가 없다. 예산을 올려서 해주자고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굳이 이번에 소액재판으로 졌으니까 올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ː제가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 들은 이야기로는 예산에 계상을 해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ː그러면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은 적으니 못하고 소액재판이나 정식재판에서 졌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ː일단은 소액재판에 대한 판결은 구속력은 있는 것으로...

ː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액재판에 진 것이 아닙니까?

ː그것은...

ː여기 절차가 소액재판에 져서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역으로 타 기관의 사법의 힘을 안 빌리고 우리 자체에서 1,000만원을 의회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집행 1,000만원 잘못 되었는 것에 대해 징계받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ː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ː자체 해결하고 주의 촉구나 경고를 주면 우리 고령군자체에서 끝나는데 이 사법의 힘을 빌려서 하니까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고 우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ː이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감사원에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발생해서 본인들이 소액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만...

ː그래서 이것을 굳이 타기관의 힘을 빌려서 지는 것 뻔히 알면서 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면 이미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체에서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으니까 소문없이 집행을 하고 간단한 주의나 경고 정도로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소화되는 것입니다. 굳이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할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고 이 문제가 큰 문제인가 싶어서... 원래 재판했다고 하면 큰 문제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ː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ː김판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총액이 고령군전체 5억 2,900만원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소외되는 읍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만원에서 1억 500만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최고 적은 면은 2,000만원 딱 1건이 있습니다. 많은 읍면은 1억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평성 맞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위원님 말씀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계상하는 것만 주민숙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 합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ː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제일 민감합니다. 여기에 업자들도 최고로 많이 붙습니다. 모든 말머리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읍장이 잘한다, 면장이 잘한다, 군의원이 잘 못한다" 이것도 거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추경에 본 예산 같으면 평등하게 해 주어도 본 위원도 이것가지고 한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1억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자들도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면은 1건 밖에 없다. 어느 면은 10건이나 있네" 이렇게 되었을 때 형평성이 있습니까?

ː그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지만 군에 계상할 것, 읍면에 계상할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군 전체의 예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읍면 예산 그것만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ː주민의 이익이 제일 발 빠른 것이 소규모사업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골고루 배정을 못하고...

ː소규모사업도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공평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ː이것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ː읍면 예산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군 전체의 예산으로...

ː전체는 그 지역의 군 전체를 말해야 됩니다.

ː읍면에서도 요구된 예산 내용이 군 예산하고 읍면하고 구분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어느 지역을 소외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ː아닙니다. 고령읍은 4,000만원입니다.

ː하천관리나 하수도수도정비라든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최고 많은 곳이 1억 500만원 같으면 고령읍은 2억이 되어야...

ː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기금해서 읍면 또는 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ː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청을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고령읍에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와 볼까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그만큼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봐주기입니까?

ː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ː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ː읍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ː추경에 1억 500만원까지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형평성 맞게 주라 이 말입니다. 같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ː형평성이 맞다는 것을 제가 실증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ː2,000만원에서 1억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아주 정당성 있게 해야 됩니다.

ː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읍면 예산만 독립시켜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군 전체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ː제가 김판오 위원 말씀 끝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형평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 골고루 갈라 먹어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 등 여러 가지가 대두됩니다만 성산 같은데 먼저 예비적으로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몇 천 만원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숙원사업이라든지 재량사업은 군수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다만 군수가 재량으로서 선심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용재원이 1억 같으면 1억을 얼마만큼 나눠 주느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항목마다 종합을 하면 다 맞지는 못합니다. 사업성에 따라 다르고 도시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면장의 능력도 제기될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안 챙겼나, 이때까지 뭐 했노'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참고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ː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현지성이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2,000만원이 초과되면 군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이나 양을 봐서 2,000만원 이하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읍면에 계상하고 군에 계상하는 그 차이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예산 그것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고령이나 다른 큰 면에는 5억씩, 10억씩 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곡에 추경에 총계 3억 4,5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령에 한쪽 구석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령에 타당성이 있니 없니 하는데 내가 불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에 큰 것도 같이 갈라야 되지 어떻게 전에 큰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것 고령에 4,000만원 왔다고 덕곡에 8,000만원 왔다고 1억 500만원 왔다고 이것을 걸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ː종합적인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ː내가 말을 바로 하지요! 이것을 가지고 항의를 할려고 하면 우리도 큰 것 몇 개 주세요... 그러면 1억 6,000만원 고령주고 큰 것 한 덩어리만 주세요.

ː특위 위원장님! 발언 신청 받아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ː지금부터는 발언 제의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장내 정리를 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특위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ː박해동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회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도비보조분이 내려와서 과목변경을 해서 1,000만원씩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1리 마을회관 건립에 그대로 3,000만원입니다. 직1리 마을회관도 다음에 짓게 될 때 연말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오면 또다시 1,000만원을 증액합니까?

ː(녹취불가)

ː회관문제하고 지역에 있는 사업비 보조문제가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맞지 않고 어떤 곳에는 전액을 가지고 짓고 어떤 곳에는 보조분만 가지고 짓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몇 년 동안 많았습니다. 우리 한해에 같은 추경예산안 속에 통상 3,000만원 지원해오다가 도비가 1,000만원 더 내려오면 군비를 1,000만원 줄여서 다른 면하고 다른 동네 회관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번 봄까지 회관 지원을 가지고 3,000만원씩 군비로 했다가 이제 또 도에서 여유가 돌아가서 1,000만원의 보조분이 내려온 것 같으면 이제까지 각 마을마다 완공된 회관도 있고 앞으로 지을 회관도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운이 좋아서 4,000만원 받고 어느 동네에는 3,000만원 밖에 못 받고... 이것은 안됩니다. 아까 사업에 대한 형평성보다도 단일 종목에 대한 형평성도 더 맞아야 됩니다. 비교가 더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군에서는 새마을회관 신축시 건립비를 3,0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신축비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마을마다 회관건립규모라든지 건축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많은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회관을 크게 짓는데도 있고 소규모로 짓는데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을에서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지사님 대부분 포괄사업비로 내려옵니다만 추가로 내려올 때는 도비 보조분을 그대로 마을로 현재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각 마을에서 도에 가서 직접 로비를 해서 보조분을 가지고 오면 그 마을에 다 주고 또 군에서는 우리 군비만 세웠는것 그것만 주면 된단 말씀입니까?

ː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돈을 반납을 하거나 군비를 삭감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도비 추가 지원되는 것은 그 마을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서 마을로 직접 보조를 했습니다.

ː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 마을마다 형평성 맞게 3,000만원을 정할 때는 군에서 공정하게 정하는데 그러면 그 마을회관마다 도에서 직접 로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그 마을로 바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ː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ː그러면 앞으로 회관을 지을 때는 도에 가서 로비를 하는 것이 자기 마을에 득입니다. 그죠?

ː그것은 회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ː그러면 우리 회관이나 고령군에서 실무과장으로서는 만일 67쪽에는 직1리 마을회관은 25평입니다. 그 위에 반성2리 마을회관이 25평입니다. 반성2리는 로비를 했으니까 4,000만원이 오고 직1리는 로비를 안했으니까 3,000만원 군비밖에 못가는데 이러면 우리가 군비 4,000만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직1리도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산 요구나 예산 책정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의 면도 아니고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추진위원들이 도에 가서 직접 마을회관 예산을 로비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로비를 하는 데는 많이 가지고 가는구나 많이 책정을 하면 되고 안한 곳은 그냥 주면 되는 것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형평성을 맞출 의향은 없습니까?

ː맞추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 예산은 정규예산에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려오는 것은 거의가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그때 그때 지원 건의에 따라서 책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검토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볼 때는 로비가 도의원 통해서 도지사가 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돈은 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로비를 했지만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한쪽에는 로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한쪽에는 로비를 안 했으니까 못 주고...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ː앞으로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71쪽입니다. 민원실장님! 교통지도단속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지도단속하는 월 몇 회라든지... 이제까지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차량구입이라고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방법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두 사람이 도보로 관내 약 2㎞를 도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지금 고령여기는 단속위주가 고령읍내 시가지 아닙니까?

ː예.

ː시가지에 있을 때는 그냥 방송계도를 할 것 같으면 차량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도 단속을 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 같으면 고령시가지 안에서는 차량보다는 도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실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말고 다른 용도에도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까?

ː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속을 들여다보면 주민들한테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관내 구간을 한바퀴 도는데 약 1시간 30정도 소요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계도방송을 한번 해줍니다. 해주는데도 한바퀴 다 돌고 왔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면 바로 반박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5분도 안 있었다는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단속요원들의 이야기는 실제 금방 차 세우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안온다고 불평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할 경우 핸드 마이크로 합니다만 방송을 하면 주위의 상가에서 소음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정차 업무를 위해서 타 시군의 경산이나 안동까지 견학을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 싶어서 계도단속 차량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아직까지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교통지도단속은 굳이 방송홍보나 도보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차량을 그냥 1,700만원 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쓰고 좋지 않나 말하지만 이 용도로 쓸 때는 차량구입이 보다 덜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ː지금은 계도단속으로는 차량이 더 효율적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사실상 저희들한테 부담도 있습니다.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단속실적이 미비하냐는 질책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ː예. 167쪽에 위원별 질의를 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오지비수익노선. 이번 초여름에 고령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군청입구에 시위도하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벌써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곡 같은 곳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 대해서도 원망의 소리가 높습니다. 풍문이나 운전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곧 없어질 것이다, 돈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군에서 해주어야 되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 개인적인 방안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만 책정을 해서 해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버스 업자들의 전망하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릴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버스업체가 왜관 버스와 경상교통 2개 업체가 다니고 있습니다. 왜관버스는 고령읍과 운수면을 담당하고 있고 성산면 일부도 갑니다만 그 외 기타지역이 경상교통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7일부터 7월14일까지 경상교통에서 업체에서 고령군에 와서 시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경상교통에서 지금 1일전부터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부도가 났습니다. 경상교통에서 부도가 나서 부도는 이후에... 부도가 났다고해서 버스가 전면 중단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버스는 다니는데 관내에서 지금 버스가 농어촌지역버스가 1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요구한 사항은 각 읍면에서 고령읍 소재지 정류소까지 오는데 까지는 불편이 없도록 해라, 단 성산에서 대구로 막바로 가는 것, 우곡에서 대구로 막바로 가는 노선은 일부 회사 경영상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읍면 지역에서 고령정류소까지 오는 노선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노선수는 좀 줄었습니다. 좀 전에 김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다섯번 다니는 코스에 지금은 세번 다닌다고 하면 주민들로서는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둬서는 만약에 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청산절차까지 거쳤다면 다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업체가 청산이 되었다면 법이 청산절차까지 마쳤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 취소 등은 현실적으로 법령상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ː그러면 이번 이 시기에 전번에 데모사태가 났을 때는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그 홍보 때문에 차량이 운행 안 되는 실정도 알고 불평해도 그분들이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1주일 전에 부도가 나서 횟수가 많이 줄고 하니까 오지지역에 있는 분들은 헛걸음을 많이 합니다. 무작정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홍보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ː산업과장님! 1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고급육장려금, 한우브랜드육우거세장려금... 장려금은 단지 한우를 지역에서 타 특작물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장려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지역의 특산농업품목이나 한우나 축산계도 있고 농정계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을 전부 관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 브랜드사업, 고급육장려금 등 이 장려금이라는 것은 그 기술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장려금도 있지만 수익에 보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것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고급육이나 한우는 지금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상당히 타 종목보다는 상당히 좋은 시세와 좋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 목적하고 한우 품목하고는 이제는 어느 정도 육성이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입장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어느 분야... 조금 미흡한 농산물 분야도 이와 같이 장려금이다 다른 육성 지원금을 많이 투입해서 그 분야에 수익이 축산농가하고 같아 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우고급육생산 장려금은 고령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1년 동안은 한우 값이 송아지 값이 많이 올라서 한우 농가들이 시름을 놓았습니다만 2년 전만 하더라도 한우 값이 폭락을 하고 외국소가 들어오고 해서 어려움에 처했었고 사실상 외국에서 생우가 수입이 되고 개방되는데 대비해서 우리 한우에도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에 적정 소득을 보전하고 특히 고급육 생산을 함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판장에서 소득이 올라서 군세도 올리고 종합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했고 근본적으로는 외국에서 소 수입을 대비해서 한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급육 생산하고 장려금을 했습니다. 한우는 근래는 값이 높고해서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반 조성하는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타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기반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군에서 특산물인 3∼4가지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기반조성하는 사업에 수출하는데 유통판매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장려금을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값이 폭락되어서 손해볼 때도 있고 지금은 시세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기반조성사업으로 기반 조성을 해 주어야 장기적으로 값이 폭락되거나 이익을 볼 때도 축산 농가들이 손실을 덜 봅니다. 지금 여기 장려금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소 두수별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입니다. 장려금 줘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폭락될 때는...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려금을 주면서도. 그래서 이 장려금이 지금 현재 소를 키워서 판매하는데까지 장려금보다는 앞으로 수입이 되거나 가격이 폭락이 될 때를 대비해서 기반조성 쪽으로 장려금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것입니다.

ː저희들이 한우기반사업들도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고급육 생산은 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그런사업입니다. 이것도 값이 많이 오를 때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ː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육묘공장비품보관창고. 관내 벼육묘공장에는 농정사업으로 육묘공장까지 짓는데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는 육묘공장에는 이 정도 보조를 해서 앞으로 지역에 인력도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면서 보조까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비품보관창고까지도 군비 보조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보조한 시설이나 단체에 있을 때 그 단체가 필요한 것은 한번 보조가 되면 계속적으로 보조를 할 계획입니까?

ː이번에 벼육묘공장비품보관창고는 사실상 육묘공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3개월이나 2개월 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성수기에 예컨대 끝나고 나서 여름하고 가을까지 여기는 못하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서 버섯을 재배하든지 육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비성수기때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비품창고를 할려고 하고 저희들이 육묘공장에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자당 2,000원을 받았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답을 하도록 했고 이 사람들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육묘비를 절감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ː이 종목뿐만 아니라 타종목도 군에서 보조를 줘서 육성시키자고 했을 때 육성을 한번 보조로써 끝나는 것이지 다음에 차후에 계속... 다음에 수익을 적게 봤다고 보조 다음에 손해를 본다고 해서 장려금... 이런 방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쟁에서도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ː이 사람들이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우리 가격을 적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육묘공장에 보관창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136쪽 수박, 메론수출생산기반조성입니다. 예산까지 1억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여기 저도 여기 수박특작지역이 있지만 기반조성을 어떻게 하실건지? 무슨 방법으로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수박, 메론을 금년도에 처녀수출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아주 성수기에 나오는 시기하고 우리 군에서 나오는 시기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메론수출생산기반조성사업이 부직포하고 이중 하우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온을 해서 저희들이 수박이 5월달에 나오는 것을 4월달로 당기고 메론도 5월달에 나오는 것을 1달 정도 당겨서 일본에서 나오지 않을 때 수출을 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하는데 이중 하우스와 부직포를 메론에 30동, 수박에 30동을 해서 기반조성을 1차적으로 하고 또 다음연도에도 계속해서 50농가를 수출을 전담하는 농가를 단지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ː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모든 준비다 다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성산메론이나 우곡 수박 수출에 대한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수출하는 특작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ː이번에 사실상 오늘 메론 총회를 하고 수박도 정기총회가 끝나고 나면 전체 토론회를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수출하는 전담회사, 군하고 농협, 면, 작목자 대표, 유통공사 등 토론을 해서 거기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수출농가를 선정을 할려고 했는데 새 집행부가 구성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그 대상자도 선정하고 수출농가를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산업과장님 알겠습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사회과장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야가 회관이라서 빠진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곡면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회관은 예산이 바로 내려오고 군비를 보태서 예산에 대한 것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우곡면 노인회관은 이제 도비가 4,000만원이 다시 내려와서 1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의 마을회관처럼 예산이 추후로 도에 더 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ː우곡면 노인회관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비로 1차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었다가 회관건립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4,0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건의할 때 5,000만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추가 1,000만원도 구두로는 더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금지원 결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면 회관 해마다 한해 전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회관이 결정이 되어 내려오고 할때 이제까지 연차적으로 읍면노인회관을 차례대로 지어 왔습니다. 도에서 7,000만원 내려오면 군비 7,000만원 달고 도에서 8,000만원 내려오면 군비 8,000만원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곡 만큼은 이 돈이 책정이 안되어서 우선에 급해서 오지개발사업비 1억을 빌려줘서 넣어 놨습니다. 우곡노인회관을 우선 착공을 하고 추후에 도비가 내려오면 올 때마다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4,000만원 내려와서 되었는데 다음에 우리 우곡으로 봐서는 오지개발사업 1억짜리를 용도변경해서 놔 뒀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1억 4,000만원 같으면 7,000만원 내 놓거나 도비를 7,000만원 받아 오거나 이 한가지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억을 가지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 타순위를 당겨서 우선 노인회관이 급하니까 여기 1억 빌려준 것입니다. 우곡 노인회관에 대해서 일반 군비 보조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ː기 지원되어서 책정되어서 완료된 사업을 추후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하기는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ː그러면 사회과장님이 군비 7,000만원을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7,000만원을 좀 빌려주세요!

ː...

ː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5쪽 대형폐기물야적장포장 5,0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감액했는데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금속에 오염되고 폐유도 프레온가스 녹이 쓸면 주위로 흩어지고 이럽니다. 그대로 야적하기 위해서 밑에 포장만 예산으로 5,000만원 세워놓았다가 4,800만원으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야적할 생각인지? 아니면 200만원 이것이라도 올해 대형텐트지로 덮어놓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임시방편으로 텐트지로 덮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흉물스럽습니다.

ː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야적장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야적되어 있는 것을 포장을 해서 그 위에 덮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포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잔액 200만원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보기는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날린다든지 미관상 좋지 않으면 덮든지 해서 환경을 정비를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대답이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분리 수거해서 분리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덮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문업체들이 와서 나중에 처리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야적을 해 놓으니까 녹이 쓸고 프레온가스가 나오고 기름이 세고 석면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향지역 내 주민회의를 한번 열자고 해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포장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텐트지라도 덮으면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ː대형폐기물 이것은 가전제품이라든지 큰 것 그런 것인데요 백위원님 말씀처럼 오래 되면 비도 오고 하면 먼지도 날리고 대단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덮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앞으로는 대형골조로 집을 지어서 차곡 차곡 쌓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ː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숭산 승산로가 능선을 따라서 지금 미비하지만 능산로가 되어 있고 저도 그곳으로 2∼3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새로 개발을 하겠다는데 1년에 등산객이 얼마쯤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능선따라 하면 용역을 주지 않고 2,000만원 공사를 그대로 해도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주산 등산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비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년 계획으로 주요지구에 경관을 조성하고 편익시설도 확충을 하고 등산중에서도 경상북도에서 고령등산로가 주산에서 미숭산으로 가는 8㎞가 주부들이나 아이들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등산로로 앞으로 왕릉전시관 또는 대가야역사박물관과 더불어서 고령의 명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는데 다음연도에 국비나 도비라든지 보조사업이 오면 그때 가서 하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해서 충분히 등산로 뿐만아니라 산림욕장과 더불어서 주요지구에는 좋은 꽃나무도 심고 편익시설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도 요소 요소에 만들고 길이 험한 곳은 정비를 해서 목계단도 하고 미숭산까지 가는 전체를 정비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왕릉전시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에 오면 잠깐 1시간내에 하기 때문에 하루 고령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코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루에 등산객이 많을 때는 일요일이나 좋은 날은 100∼200명씩 오고 매년 갈수록 등산객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길을 고령의 명물로 등산로와 더불어서 산림욕장, 거기에는 황토 맨발걷기 등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농어촌도로 4개군 25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농어촌도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우선 순위는 신청순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ː우선 순위 결정방법은 노선별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의 점수를 부여해서 합계로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점수가 많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군골재장직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장비하고 진입로포장, 감시하는 것하고 하면 13억 9,000만원입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골재사업을 그 작년쯤 사업이 적자가 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나면 환경오염을 시키고 개진 같은 곳에는 손해를 보이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서 직영을 하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직영하는게 도리어 경영 부실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치수사업에 하천사용료를 포함해서 사업비하면 적자가 나지 않지만 그것을 빼고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까 조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하천 골재수입이 16억 정도되고 연말까지는 20∼2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금을 하천운영관리에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수익금이 낮은 것하고는 관련이 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ː그런데 직영하는 것이 지금 보면 아무리 봐도 개인이 하천골재를 한다고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많이 벌지 싶은데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ː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인데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ː수익이 없으면 재투자도 못합니다.

ː수익이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추곡수매이자보관료를 더 하겠다고 7,500만원의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ː예.

ː지금 조합장 이야기는 창고에 더 들어갈 곳이 없어서 정부 매상이 60,400만원에 하는 것을 51,000원에 내는데 이것도 못 내어서 농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풍년이 되고해서, 이것을 더 늘여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매하도록 지원을 더 할 계획은 없으신지?

ː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사농협에다 사정을 해서 50,000가마를 하고 대원농산에도 10,000가마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8억을 정부에서 수매대금으로 주는데 이자는 3%입니다. 9억원은 차등수매를 합니다. 올해는 70%를 주고 다음년에 당년기때 팔 때 30%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27억을 주는데 27억을 받으면 올해 51,000원에 사지만 시세가 계절 폭이 없습니다. 다음 3∼4월에 가면 51,000원 주는 것이 48,000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사지 않을려고 하고 특히 고령 4개 농협에서는 사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000가마를 군수님이 전화를 하고 저희들도 만나고 해서 60,000가마를 하고, 김동태 장관님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시가수매를 200만석을 하고 추가로 200만석을 해서 총 400만석을 추가수매를 합니다. 추가 수매를 하면 700만톤중에서 100만톤이 잉여분인데 이것을 사서 시장하고 격리조치를 합니다. 산물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대수매를 하면 농협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시장에 내어놓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시장하고 격리를 시켜서 할 계획인데 60,000가마도 최대한도로. 여기는 50,000가마 되어 있습니다만 10,000가마를 더 보태서 60,000가마를 하고 4개 농협에서 40,000포대를 수매를 합니다. 시가수매를 합니다. 이것은 3%의 이자와 5%의 보관료를 우리는 3%의 이자밖에 주지 않지만 보관료 5%해서 총 8%를 단위농협에다 주면서 40,000가마를 사도록 하면 우리 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ː이것만 사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ː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ː50,000가마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사겠다고...

ːRPC하고 대원농산에서 60,000가마입니다.

ː지원만 주면 사주기로 했습니까?

ː예.

ː몇만 가마니라도 더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