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창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질문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의원님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구 보건의료원 청사의 앞으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는 어제 간담회에서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곁들여서 청양읍내 읍내파출소 이전계획이 있으신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질의하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읍내파출소 이전관계는 지금 청양 소방파출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그곳으로 읍내파출소를 이전코자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중앙경찰청에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돼서 경찰서에 통보가 돼야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저희가 소방청사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매각현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재무과 소관에서 매각하는 현황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매각하는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원화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 땅이라든지 행자부 땅이라든지......

지금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관리는 국유재산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인 공유재산은 저희가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은 농림과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은 건설도시과에서, 농림과 소관의 구거나 농림부 소관의 재산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원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국유재산 위탁하는데 당초는 국유재산의 목적이 행정재산이나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용도를 폐지해서 재무부로 이관시켜 준다면 국가에서 재무부로 이관시켜 준다면 다시 저희가 국유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내려와서는 군 단위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관되어 있지 않는 한은 해당부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김 의원 께서 얘기했는데 파출소 관계입니다. 파출소를 옮기게 되면 그 뒤에 재산있죠. 군유재산,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그 군유재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파출소뒤에......

지금 현재 파출소 말입니까?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그것을 매각재산으로 했다가 고추시장으로 한다고 해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서 고추시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지금 상인들이 기호성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고추시장을 다른 곳으로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이전이 돼서 완전하게 우리 토지가 된다면 다시 매각을 하든지......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사업한다고 뭐 시설을 투자하고서 말았는데 그것도 재무과에서 자금을 투입한 겁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죠?

예.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추시장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이전을 해서 고추시장으로 시장기능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지금 못한 상태이고......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금투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셈이네요? 거기에 레미콘을 받고 창고를 짓고 한다고 하다가 그것을 어느 날 전부 파기하고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그것도 재무과에서는 상관없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것은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군정의 흐르는 맥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추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철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일소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세목별, 읍ㆍ면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금년에 저희도 열심히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동기보다는 한 15% 정도 체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8월 31일 현재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제 현재로 현년도에 2억 2,600만원, 관년도에 5억원해서 어제 현재로는 7억 2,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에는 8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어제 현재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읍ㆍ면별 체납액현황과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발생원인을 질문하셨는데 체납액 발생원인은 주로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납부능력이 없어서 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납부능력이 부족한 계층 즉 수입도 없는 젊은 계층의 차량소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를 등록해 놓고 차량과 같이 행불되어 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는 압류했으나 행불로 경매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경매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금년 5월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세무서에서 예고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형편이 나아졌는데 과년도 체납액의 주민세 체납액은 대부분이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그래서 납세물건이 소멸된 이후에 그 세금을 받자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군청담당급 책임징수제를 지난 2월달부터 지금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 읍ㆍ면 합동 체납처분반을 2월, 5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달은 또 종합토지세의 달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면서 체납액이 또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체납액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처분 예고서한문을 발송해서 스스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분들한테는 체납처분을 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은행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석전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본청 7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책임제를 시행 중에 있고 읍ㆍ면 마을분담직원 책임징수제로 소액 50만원이하는 원부를 활용해서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없다거나 불능분에 대해서는 행불자, 무재산자를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 등 여건을 구비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체납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예, 저희가 체납처분한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0대분 해놓고 있고 또 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재산은 전부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매나 이것을 하려면 자산공사에다 의뢰해야 하는데 물량이 적어서 지금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공사한테 부동산을 공매의뢰를 하려면 상당한 구비요건이 필요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고 한데 체납처분은 현물처분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어떤 동산에 대한 처분을 하면 그것이 처분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많이 체납되는 원인은 뭐예요?

주민세의 체납은 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물은 납세의무자가 그 10%가 또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는 뜻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원인제공한 재산은 매각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물건이 매각한 이후에 발생되는, 국세징수법에는 60일 이내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5월달에 국세징수법이 개정돼서 금년 5월부터 시행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민세도 10% 내야 된다는 것을 예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 고지를 해 주도록 고쳐 달라고 누차 행자부를 통해서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등기이전을 하고 납세를 할 때 양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5번 질문사항은 답변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으로서 금년도 5월 이후 소득할주민세 원청징수실적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는 국가에서 납부고지만 하지 받아 주는 것은 아니죠?

예,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도 안해 줍니다. 예고만 해 줍니다.

예고만 해 주면 전례와 같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아니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주민세도 10%를 해당군청에다 납부해야 된다고 알여주기 때문에 와서 납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는 그 것도 안했거든요.

몇 개월후에 알려줬죠?

적어도 1개월 이상 모였다가 일시에 해당 시ㆍ군으로 통보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됐다고 해도 사실은 국세만 내고서 소득할주민세는 납부를 잘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무서가 홍성세무서 관할로 납세민원봉사센터를 청양군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 같이 공주관할이었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민원신고센터에 어차피 신고하러 온 게재에 고지를 해도 안낼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내야될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신고하러 군으로 옵니다. 징수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하여튼 5월이후로 소득할주민세 원천징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읍ㆍ면 복지회관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사용목적에 이렇게 읍ㆍ면별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청양군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까지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수선비 일부는......

수선비 말고 순수한 유지관리비......

연 유지관리비는 청양하고 정산하고 화성만 인부가 1명씩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관리인부가 없고, 유지비로 건축년도에 따라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복지회관내에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일부분을 군비로 지급을 않고 순수하게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무

예, 지금 참솔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종합복지관에 1년에 216만 1천원씩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타읍ㆍ면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타읍ㆍ면에는 없고 다만 임시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하루에 2만원씩 징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읍ㆍ면에 유지관리비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섭 입니다. 군청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부분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공공시설현황은 군청, 보건의료원, 경찰서, 교육청, 공중화장실, 청양등기소, 청양도서관, 청양읍사무소와 면사무소 또 읍ㆍ면 파출소와 읍ㆍ면 우체국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군청, 의료원, 경찰서, 교육청은 접근로라든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 차이제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세면대, 점자블럭, 음성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설비, 장애인용 접수대 이것이 다 갖춰져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접근로만 되어 있고 장애인용 대변기라든가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럭 이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장애인용 열람석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서관을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할 때까지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출소에도 접근로라든가 장애인용 주차구역, 점자블럭, 장애인용 접수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청양하고 대치는 다시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청양은 다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어서 이것도 유예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나머지 10개 읍ㆍ면에서 9개 읍ㆍ면은 됐습니다마는 정산이 다시 신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정산우체국만 유예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금년도 1,300만원을 들여서 1회추경에 되어가지고 하면 전부 시설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가 안됐습니다. 청양에 3개소, 정산시장 1개소가 안 된 상태인데 이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다 촉구도 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은 금년 추경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 보건의료원 올라가는 계단 시설한 것 좀 가봤어요?

의료원은 신축할 때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다행히 1,300만원을 들여서 미설치부분을 완료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신경좀 써서 편의시설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저소득층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각종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다년간 정부으 지원을 받아 오면서 자활자립 의지를 갖고 근검절약과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면하게 된 가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매월 소득을 조사하고 재산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득이 기준에 넘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또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호를 해 주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뽑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동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탈락이라고 하면 당초에 조사에 의해서 대상자로 책정이 됐음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재산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대개 세대주에서 재산가치가 높아져서 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원분이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해서 7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급액은 1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중학생은 1명당 20만원씩 지원됐고 고등학생들은 2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분이 1,685만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1억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8월 28일날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약간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10월중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인원은 74명인데 중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39명 해서 지금 1,675만원을 금년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받아봤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 많은 학생들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전체 1,675만원 다 지급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중에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서 묘지보강사업에 대해서는 21일 현지답사에서 지적사항이 그래도 나타난 대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설묘지 공원화 당시부터 깬돌을 약 세차정도 되는 것을 사유재산 신정리 533-7번지 농지에 적재해 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박의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고 해서 일단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현지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답주에게서 재차 항의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면 다른 데로 옮겨준다고 하더니 돌 몇 개만 상단에다 옮겨 놨지 자기 사유재산을 침범하고서 그냥 두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 부분은 지금 공설묘지 부지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옮기 부분은요.

그러면 그분이 먼저 측량한 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확인하셔서 2년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 옮긴 지역이 우리 군유지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답주하고 같이 가서 그분의 밭 경계가 어딘가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실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으로 깬돌같은 것은 공설묘지에 있으면 다음에라도 사용하려고 둔 것은 괜찮지만, 사유재산에 2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땅이라면 사과를 단단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사실 거기서 거주하는 군 의원 에게 몇 번씩 전화가 온다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그 얘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9월 22일날 우리가 현장답사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그분들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서 속히 사유재산에다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현장을 재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생활안정기반 조성 및 건전한 아동의 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01년 8월 현재 65세이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노인은 7,59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복지증진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경로연금 지급을 연 2,980명에 11억 5,227만원이 지원이 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182개소에 1억 3,809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또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23명에 31만 3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850명에 1,550만 4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240명에 48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이 51명에 3,06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7,715명에 7억 7,150만원, 노인회 운영지원이 1개단체에 1,55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실시가 1회에 1,100만원, 야광지팡이 1,678개를 제작해서 1,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급상황은 세대보호비지급이 24명에 1,872만원, 명절제수비 지급이 10세대에 200만원, 도시락반찬비 지급이 15명에 120만원, 보충수업비 지급이 12명에 240만원, 수학여행비 지급이 12명에 72만원, 참고서대 지급이 12명에 9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장수급 노인 및 저소득노인위주의 사업을 탈피해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소년소녀가장 지정을 제한하고 아동을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앞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한 뜻을 과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청양군에 총 예산에 비해서 복지증진대책 사업비가 약 2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5, 2.6%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소 복지증대책에 대해서 빈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소득재분배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입각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1,300억원이 넘는데 역시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약 21억원이 투자된다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광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늘리지 않는 한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ㆍ군과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교해서 타시ㆍ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잠깐 하나만 묻겠어요.

윤명희 의원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회운영지원이 1단체에 1,550만원이 지급됐죠?

예.

그리고 야광지팡이 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운영지원 1단체는 군지회 노인회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 집행 됐습니까?

4/4분기 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야광지팡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광지팡이는 일부 봄에 실시해서 부족되는 것을 했고 금년 10월 5일날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팡이 제작을 했다고요?

먼저 번에 경찰서에서 500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개 정도는 10월 5일 노인의 날 행사때 각읍ㆍ면으로 지원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개수 가지고 부족하게 될 텐데요.

먼저 번에 공급하고 해서 크게 부족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 노인네가 더 생기잖아요. 그럼 뭐 나이 한 살 더 먹는 대로 65세이상되면 복지차원에서 더 만들면 되겠네요?

금년사업을 해보고 특히 더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더 하면 좋죠. 1개 단체에 지급된 3/4분기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시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먼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소득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쌀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포, 토양환경개선시범 그리고 예비 육묘장 운영, 벼무상토육묘 농가실증시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은 시범결과가 효과적인 요인은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재해없는 영농을 추진하며 적기수확 및 건조로 미질을 향상하고 콤바인의 작업속도도 적정하게 유지하며 건조기이용 적정온도 이행을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분야는 시설과채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환경관리,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설원예 무인레일 전자방제, 칠갑산메론 명품화개발사업, 딸기전조 및 수막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기술보급, 환경친화형 시설농업 육성, 하우스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 및 비용절감, 농약안전 사용 기준 준수, 연작장해 대책, 딸기 전조 및 수막재배 시범 시설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저비용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사과저수고 밀식과원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Y자수형재배 시범사업과 성페로몬이용 해충방제시범 그리고 과원 방조망 설치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과생력형 우량과원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견학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조류피해 방지와 고품질 과실 저장기술을 보급하여 품질을 향상하고 청양배 연구회 중심 공동선과 출하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가 원하는 과실의 안정생산 공급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연구회 모임을 통한 정보교환 및 기술습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와 고추관수터널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을 했으며 금후에 건고추 가격 향상에 따른 후기 증산기술 지도를 하고 고품질 마늘 안정생산을 위한 종구확보 및 병해충방제 기술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용작물 저비용 약초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느타리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과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 시범사업 등을 실시했으며 금후에는 느타리 병해충 취약지 방역연시로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고 구기자 세척건조에 의한 품질향상을 하며 나무두릅 시설재배 단경기 생산 시범포를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 기술보급은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의 퇴비화시범, 무창돈사 환기구조 개선, 돼지 사육환경 개선 5개소를 실시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술을 보급을 하고 혹한기 축사보온으로 호흡기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하며 분뇨로 인한 악취 감소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합시다.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시책이 쌀생산량을 줄이고 지금 쌀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쌀이 900만석이 재고가 남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1,470만석까지 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생산량이 3,650만석이 작년도에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3,710만석 정도로 많이 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재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풍년이 계속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쌀 사는 값이 비교적 그렇게 많이 정부에서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쌀을 최대한 살려고 하고 금년에도 계획량보다 200만석을 더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쌀이 알이 잘고 맛이 오래 가고 좋은 쌀로 개량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하고 브랜드화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쌀은 뭐냐, 쌀알이 적고 밥을 해서 첫 번째에는 밥맛이 좋더라도 시은 밥으로도 뒀다가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량을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 추천벼도 나오고 있고 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보급해서 미질좋은 쌀로 브랜드화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증산에, 한국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화를 해서 그 시책을 한다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생산한 것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질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2범이 되겠습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실증연구보급 및 농업인 실증교육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실증연구보급 및 농업인 실증교육 강화를 위한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은 지금부터 4년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남양면 구룡리 438-1외 4필지 부지 1만 4,800㎡에 사업규모는 건축시설 면적이 480평, 여기에는 지역 유망작목을 식재하고 비닐하우스 2연동 해 가지고 200평을 하고 2중 비닐하우스 180평 그리고 유리온실 50평, 관리사무실 및 창고를 짓도록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금성산업 대표 김춘길씨로 계약이 되어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99년 12월 30일 했다가 무기한 공사중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지 해지를 해 가지고 8월 13일 착공을 했는데 사업비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001년 8월 13일 착공후 2001년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토록 하고 현재의 추진상황은 철골 기초공사가 되어 있고 유리온실하고 관리사는 지금 철골이 서있습니다. 공기 내에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비닐하우스 2연동 200평에는 토마토, 고추재배기술 연구 및 전시를 하고 2중 비닐하우스 100평에는 국토공원화운동에 다른 꽃묘생산을 하고 2중비닐하우스 80평에는 버섯재배사, 표고버섯 시설재배 연구 및 전시를 하겠으며 유리온실 50평에는 대엽풍나 및 조직배양묘 순화 및 증식을 하고 앞으로 그 주위도 가능한 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꽃묘를 더 생산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월 20일 현지 답사에서 여러 가지 현황을 들었고 거기에 설치하기까지의 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보다는 앞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많은 기대가 크거든요. 주민들 특히 농업인들의 앞으로 교육장화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없는 그런 시범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디지털 농업시대에 걸맞는 농업경영 정보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ㆍ정보화 혁신사업 운영실적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농업을 추구하는 농업경영ㆍ정보화 운영실적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기반 구축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목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구축한 것이 665건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세터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신농업기술, 생활개선, 특산물, 공지사항, 묻고 답하기, 주간농사정보, 당면영농정보를 수시 제공하므로써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음성응답시스템을 운영해서 매일 2회에 가락시장 경�諛鳧� 입력하고 신속한 정보를 보내주고 있으며 5일장에 대한 주요작목 시세를 제공하고 있고 농업경영ㆍ기술정보화 인력을 1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정보화 마인드 제고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3회에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반, 인터넷 정보 활용반, 농가경영관리 프로그램 5종 그리고 농업기술 CD-ROM 보급 17개소를 했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도는 홈페이지 구축농가가 11가구가 있는데 그 농가와 신규농가 3농가를 관리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충남농산물 사이버장터에 입점해 가지고 기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4농가와 신규 4농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교육은 1회를 했는데 홈페이지 자체관리를 유도하도록 해서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서는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농가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11명이 사이버장터를 입점하고 쌍방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에게 정기모임을 가지고 국내전체에 대한 가격정보나 또는 운영정보가 서로 통해 가지고 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경영체제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향상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체 경영실태 조사 및 경영지도를 하고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영분석을 했고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법인관리 전산화를 지도하고 법인별 방문지도로서 소프트활용법 그 다음에 장부기장 요령, 경영개선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경영관리전산화, 공동브랜드화, 유통 및 벤치마킹 지도는 공동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망월산 배작목반에 대한 것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걸려서 충남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석 전에 그분들한테 개인별로 뭐가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오고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나오고 컴퓨터만 딱 두드리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면 봉급이 600명 봉급을 준다면 하나로 딱 두드려서 죽 빼면 봉급명세가 세금까지 딱 나오듯이 그렇게 개인별 명세가 딱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이번에 짜 가지고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배를 공동출하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을 계속 유도해 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장평에 가셨을 때 보셨던 그 작목반은 다른 사람들이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을 받는데 그분들은 그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팔아서 3만원에서 3만 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품질의 배를 갖다가 판매하더라도 그렇게 선별을 잘해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작목반화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만큼 값을 더 받고 또 계산하기도 쉽고 정산도 개인별로 빠르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사회에서 지금 많은 변화가 와 가지고 정보화 사회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농업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말씀드릴까 농민들의 희망과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