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김용호 의원님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활동하게 되며 활동일정은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변동내역 검토와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는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지방세수 변동, 집중호우 피해복구 국·도비지원, 특별교부세 내시 등 세입변동사항과 수해복구사업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본 추경안에는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153억 4,600만원이 늘어난 2,77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1억 6,100만원 증가한 1,378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8,500만원이 증가한 1,39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437억 6,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6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금회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91억 6,100만원이 늘어난 1,378억 7,600만원을 편성한 바 이중 지방세가 338억 4,900만원, 세외수입 320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 120억 6,5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56.6%이며 지방교부세 176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2억 5,500만원으로 의존재원의 43.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38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대비 11억 1,300만원의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바 이는 담배소비량 증가 및 세율인상에 따른 것이며 당초보다 5억 5,100만원 증가한 세외수입은 국도47호선 연결도로 환매토지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 2,900만원과 공유수면 점용료,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미관광장조성 10억원이 내시되어 17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당초보다 18억,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2,100만원 증가한 12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46억 7,600만원이 증가된 바 금년 7월 14, 15일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국비 34억원, 도비 16억 8,800만원 등과 일부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여 36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호우피해복구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하고 각종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당초 예산 반영 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12억 5,400만원, 사업예산 982억 800만원, 채무상환 26억 100만원, 예비비 등 58억 1,3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재해대비 비상근무 등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억 1,9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측정수수료 3,000만원, 폐기물적환장 유지비 2,200만원,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 의정소식지 발송료 800만원과 각 관서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 1,000만원, 의회 전용회선 사용료 700만원 등을 삭감하여 당초보다 4,500만원 증가된 5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합동작업 및 각종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1,70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액에 의거 4,200만원, 동근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월동기 볏짚구입 500만원, 꽃양묘장 재료비 100만원, 연구개발비는 매일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비로 2,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100만원, 노인교통비 4,700만원을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교부되어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 200만원을, 자율방범대운영비 300만원, 입영장정지원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구리시교향악단운영비 4,6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재해대책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200만원, 연금부담금에 국고학자금 부담금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에 있어 수해피해 장기생계보호비 2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도비가 포함된 거리축제사업비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우리 시 재정지원부담금 2억 9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수택초등학교 구령대 및 스탠드 지붕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수해복구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기 성립전 예산편성한 왕숙천수해복구비 34억 3,300만원, 배수펌프장 제진기보강공사 10억 4,300만원 등과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미관광장조성공사 10억원, 구리자원회수시설 5억 3,000만원, 수평빗물펌프장 증설공사 4억 8,000만원 등 총 47건에 당초보다 80억 1,900만원이 증가된 65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해피해대파대금 2,700만원, 농경지 복구비 4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쓰레기수거차량 구입 1억 8,000만원, 구리시어린이야구단운영 차량 4,2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당초보다 2억 6,200만원 감액된 1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과 세입 및 세출안을 분석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건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