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과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보다는 지난 여름 홍수를 겪으면서 구청 행정과 관련하여 크게 느낀 점이 있었기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친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곳곳에서 아파트와 주택의 지하실들이 물이 차는가 하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방지를 위해 애를 쓰고 또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본의원은 행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인원이 축소됨으로써 이번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한문교실 등 주민들의 정보.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유대강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 못지 않게 보완되고 중요시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홍수와 같은 불의의 재난예방을 위한 철저한 순찰활동과 재난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처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또 그러다 보니 구청과 동사무소가 재난방지와 피해복구에 소홀하다는 뜻밖의 오해와 비판을 초래하는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같은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안으로 구청 행정직원들의 통담당제를 제의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서초구에는 18개동 742개의 통이 있으며 구청 행정직원은 1,300여명에 달합니다. 1,300여 구청 행정인원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1개통씩 담당하는 통담당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수시로 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와 민원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생생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동시에 재해예방과 함께 재해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자치주민센터에도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통담당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물론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지역주민들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또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책임행정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우리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장장 건립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새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전체 구정차원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민 당사자들에게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 먼저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1동 출신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초구는 서울시의 제2화장장 설치의 법률상, 절차상 위법한 졸속적인 부당한 행정조치에 분노하며 서초구는 물리적,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고 있는 이때, 오늘 제114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0년이 도래되는 지금도 행정의 많은 과제들을 시원스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이제 우리 행정도 알맹이 있는 개혁적 의지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의 중심적 대중교통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고속, 호남고속 복합건물이 신축되고 우면로.사평로.신반포로.반포로의 4개 간선도로가 고속버스터미널을 에워싸고 있는 특히 성모병원 앞 교차로와 이수교차로가 입체화되므로 사평로는 강남지역의 동서간 주요간선 축으로 형성되었고 삼호가든 앞 교차로는 사평로상의 유일한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평면교차로로서 현 상태로 운영될 경우 사평로의 간선기능은 마비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삼호가든 교차로 입체시설은 중단된 상태로 또 다른 대책이 지극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연 발생량은 극치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로 평일 2,298대의 고속버스가 이곳을 통과, 진출입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포천 복개주차장 면적에 1,239대로 인한 소음.매연.교통유발이 되고 있는데 서초구청의 행정방향은 계속 방관만 할 것인지? 터미널 주변의 도시환경의 근원적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서울고속 복개천 상단을 통과하는 진입램프 설치공사의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서울고속은 호남터미널 건축 설계 당시 진입램프 위치가 복개천을 경유하도록 하는데 양사에서 협의하여 '97년 2월 27일까지 완성기간으로 하여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설치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준공기간 연장 신청내용에 4차에 걸쳐 공사를 연장한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2001년 3월이면 진입램프가 완성된다 하였으나 2001년 12월 31일 연장 묵인하는 감독 기관인 서초구청 행정지도에 강한 유감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우면로상 진출입을 분리할 경우 교통체증 및 매연 배출 등 다소의 기대효과를 위해서 감독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울고속터미널 대지는 8만 9031.7㎡로서 건물 총면적은 10만 8,093㎡에 따른 법적 녹지조성 면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 녹지조성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서울고속터미널은 본 건물 지상 10층 규모의 부속건물 수화물창고 등으로 건물 총면적 10만 8,093㎡의 복합다중시설로서 특히 공해다발지역입니다. 주변도시의 미관적으로나 또는 녹지조성은 지극히 환경공해의 정화 역할에도 최소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인 녹지조성 뿐만 아니라 터미널 대지 사면에 대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녹지조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복개한 사거리 코너 지점은 가로수마저 규정대로 조성되지 않고 삭막하기만 한 이 지역을 재검토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서울고속은 법적 녹지면적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경부선 수화물창고 도로점용에 따른 서초구청 행정대책은 무엇인지? 서울고속터미널 수화물창고는 '70년대초 서울에 산재되어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한 곳으로 정리하는 서울시계획에 의거하여 환지확정 이전인 '70년대초에 서울시 지시에 따라 건축하였다고 하는데 '92년 4월 22일 영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측량결과 수화물창고 2개동이 반포동 118-1번지 도로부지를 점용하게 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서 도로부지의 폭 6m 도로중 3.4m를 '70년대초부터 점용하여 30년 동안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 조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곳의 유일한 6m 도로는 터미널 진입과 각종 수화물 관리로 번잡한 도로의 3분의 2를 점용하게 됨에 따라 118-2번지 구거부지를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도로기능 저하는 물론 주변도로에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께서는 도로기능을 원상회복되도록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70년대초부터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조치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우면도로상의 118-1번지 도로로 진입하는 초입 우측에는 일정한 규격없는 도구로 무질서하게 휀스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지도과의 무단방치된 단속대상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의 허가사항인지, 또는 불법 묵인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2001년 7월 9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반포동 118-1 경부선터미널 수화물창고 건물의 도로점용면적 487㎡를 무단 점유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되던중 2000년 1월에 5년 소급 적용하여 부과징수한 4억 4,933만 500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30년 이상 불법 점용하여 사용한 것도 부족하여 5년간의 변상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 그 저의가 무엇인지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센트럴시티와 경부고속터미널 사이 8m 관통도로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89년 12월 센트럴시티 신축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시에 신반포로와 사평로를 연결하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심의 의결되어 추진된 도로로서 소유권 이전시기는 '94년 8월 16일 신축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1조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에 무상 귀속 지적 정리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 지적도 분할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며 아직 가사용승인이라고 하였는데 가사용승인 직후 지적분할 완료하여 기부채납 절차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하지 못한 이유와 또는 도시계획 완료 전에 도시계획선을 분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며 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굳이 건물준공 후로 고집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만약 이러한 시점에서 소유권자가 바뀔 경우 신소유자가 불응한다면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부고속도로상 반포I.C 진출입 주변 방음벽 설치 추진에 대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임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반포I.C 유입 교통량 증가로 소음뿐 아니라 진동이 심한 반포동 30-16번지의 현대아파트와 30-1, 30-2, 3번지의 삼호가든아파트 1,280세대는 사평로 32m 도로로부터 5m 거리에 건립되어 대형차량과 고속버스 등 날로 증가되는 통행량으로 순간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어 주민들은 주.야간에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주변도로는 '86년 이후 88올림픽 등 큰 국제행사를 계기로 도로폭이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차량통행도 점차 증가추세로 현 상태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의 소음.진동 공해지역입니다. 이 지역 3개 아파트는 절대 방음벽 설치 대상지역임을 인정한 서울시 정책도 계획된 바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에 적극 재건의하여 2002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이곳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호소하는 절실함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상습투기 무단투기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관내 단독주택 내의 이면도로변에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무질서하게 배출하는 무단투기로 인한 골목길 환경정비에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무력감을 호소하는 실정임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일차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반포1동 청사부지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2001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의 동기능 전환계획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각 동별 주민복지센터 건립 및 개보수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구민들의 기호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서초구 18개동중 유일하게 지역적 동청사 여건이 여의치 않고 청사부지 매입이나 공공청사 건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불만의 소리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역 여건상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없다라고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대책도 대안도 없는 지역이라고 체념하기엔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구청장께 3만여 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반포1동은 인구 2만 8,367명에 1만 1,439세대로 아파트단지 45% 일반 주택지역 55%로 구성되어 있는 서초구 18개동중 유일하게 동청사 무상임대로 총면적 118평에 민원실 등으로 사용되고 17평 공간에 식당, 회의실, 책사랑방 및 7가지 프로그램 진행으로 강의중 음식조리 냄새 등 책을 대여하는 주민들의 불편 또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회의시 인근 산성교회를 이용하였고 숙직실을 서고로 옮기고 30석이 마련되었으나 협소한 실정이며 책사랑방 책이 7,500여권의 장서를 비치하기에도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또는 컴퓨터 교실, 단전호흡 등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서초구는 살기 좋은 구 재정자립도 높은 부자 구라고들 합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구청장께서는 주공3단지 재건축시 해결된다고들 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조속한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반포지역에서 일차적으로 3단지가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반포1동의 취약지역인 주택지역에 경로당도 필요할 것이며 주차장, 쌈지공원이라도 꼭 필요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다음은 2000년 12월 제106회 정기회기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관내 지적공부상 지목은 도로이지만 소유권은 사유지인 1,498필지로 면적은 35만 7,241㎡로 인한 도로유지 관리상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나 결과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서초구의 전반적인 과제라 판단되어 다시금 절실한 심경에서 관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사유지에 대한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조치와 관련하여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바 구청장께서는 이 세 가지 대안을 참고하여 어떤 방법으로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정리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사실상 소유권이 서초구로 되어야 하는데도 토지대장이나 등기에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 사용도로의 소유자는 현재 등기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연락도 안될 뿐 아니라 찾을 길이 없는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자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는 최소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소유권 포기 상태의 관습적 공공용 도로입니다. 이런 장기간 소유권 포기 상태로 사유권 기능이 상실되고 개인사용의 기능이 상실된 관내 모든 공공용 토지는 우리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대안으로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동법 제24조 제6항 지적고시를 한 후 제58조 제4항을 적용, 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 취득이 가능한 것은 협의 취득을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는 토지수용법 절차를 거처 "서초구"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이며 둘째 대안으로 도시계획 사업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서초구간 공시지가 금액으로 민사법 중 민법 제2장 계약 규정에 의거하여 쌍방 계약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며, 셋째 대안으로 20년 이상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권리 포기한 상태이므로 소유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민법 제24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소송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또한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안별 신중한 검토후 오랜 세월동안 행정의 고질적 병폐를 부정적 시각에서 할 수 없다는 미온적 행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각에서 세 가지 대안 중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공공기관인 행정청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 문화복지행정으로 지역마다 삶에의 가치 기준을 다양한 욕구 분출로 주변생활 환경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있는 지금, 지역별 구민들의 정신적, 환경적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당한 원망의 소리를 구청장께서는 진정 알고 계시는지, 서초구민이면 누구나 형평성에 맞는 고른 행정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미온적 행태로 방치된 사유도로의 소유권 전환을 위해 탁월한 추진력으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10년의 경험을 지닌 지방의회가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뜻에 추종하는 수동적 기능만을 수행하여 통법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이원대표제의 취지가 몰각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서초구의회가 심기일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는 서울시의 다른 구들에 비해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심각한 매연발생시설인 화물 및 버스 터미널이 수 개 있어, 매연 노출로 인한 구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좀더 많은 녹지조성에 힘써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치되어 있어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참여방안도 제안하며 빠른 시일 안에 녹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한바 있는 잠원동 71-10번지 4,000평의 학교부지가 수년동안 지하철공사로 활용되어 이 지역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 등 많은 피해를 주었으나 이제 마무리되었음으로 하루빨리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여야할 것인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달 전 통장회의 시 최순호 축구교실운운하며 제시한 안에 대하여도 9월 20일 통보받은 가부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고 무엇보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초구의 최소한의 기반시설예산투입과 지역주민들의 수목기증 참여로 함께 만드는 녹지 및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와 지역사랑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OECD국가 중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1위라는 불명예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장시설의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간 2,600여만원의 세입 원을 취소하는 정책결정을 집행부의 단독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며, 그도 1월에 주차장 계약한 것을 2월에 취소하고 수개월동안 방치하다가 8월 29일 국제라이온스 협회에서 양재동 201번지의 5971㎡부지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기공식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의원들은 지역신문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는 정책결정권자인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 사업내용도 롤러브레이드, 퀵보드안전사고등 10가지 사고유형에 대한 안전교육장과 비디오, 만화, 컴퓨터 게임 등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보여줄 실내교육관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부지의 지목은 무엇이며, 또한 기부 체납 받을 것인지, 언제라도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이나 의구심에 정당하게 대항할 자신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2년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특별 판공비 즉 현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분석하건대 집행 율이 민선후의 집행 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90년부터 6억 7,600만원, '91년 7억 4,900만원, '92년 10억 600만원, '93년 8억 9,600만원, '94년에 10억 5,000만원, '95년 10억 3,200만원에서 민선후 '96년부터는 35억 8,500만원, '97년 30억 600만원, '98년30억 3,700만원, '99년 32억 2,200만원, 2000년에는 33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상반기는 선거법의 강화로 자칫 주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소극적인 예산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오해의 여지도 불식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대폭적으로 삭감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약 구청이 동의한다면 의회도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통장수당을 삭감한 것과 같이 조남호 구청장께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번째, 서초는 지형적 특성으로 조금만 비가와도 곳곳이 침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은 우리 모두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서초1, 2, 3, 4동, 논현1, 2동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서초구 반포동746-15∼118-2간에 사평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자 1997년 2억 8,000만원의 실시 설계비를 편성한 후, '97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하여 6월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139억 7,700만원에 사업기간'98∼'99년까지로 우선 유입관거공사, 하수암거공사 27억 3,700만원, 이설비등기타부대비 1억 5,000만원, 감리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4,700만원을 '99년 예산으로 배정 받은 후 구청은 다시 '99년 4월 2일 당초 펌프 3대에서 6대로 계획변경요청하며 총 사업비 282억 8,000만원을 요구하며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99년 6월 23일 서울시 재심사결과 주변지역 강남성모병원앞 지하차도설치, 강남고속터미널 건설공사로 장기간의 굴착공사로 인해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이 우려되므로 그 규모 및 추진시기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서초구청이 건의한대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 서초구청은 차선으로 '99년 9월 16일 경부고속도로 횡단구간의 관로 확충 공사를 위한 예산을 요청하여 41억 5,000만원을 '99년 1억 5,000만원, 2000년 30억원, 2001년 1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진도가 80%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로 당초 사평로 빗물펌프장 예산 30억 4,700만원은 불용시켰으며,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본 후 금년 8월에 또 다시 빗물펌프장증설을 건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사평로 펌프장 275억원은 수해항구 대책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2002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한다는 서울시 결과를 통보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사업의 진행과정의 의문점과 수해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① 서울시 단위사업계획서에 의하면 '96년 이전에 14억 1,500만원이 기 투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설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초기에 계획한 것은 언제이며, 사업비 투자내용은 무엇인가? ② 행정의 최우선은 재해에 대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96년 전에 사평로 빗물펌프장이 신설되어야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면 빠른 시일 안에 신설하여 금년과 같은 수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였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지연시켰는지? ③ 서울시에 투자심사 후 결과에 의하여 실시 설계비를 편성하여야 사업추진의 순서라고 보는데 먼저 실시 설계비를 편성한 것은 서초구청의 방만한 예산관리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또 '97년 실시 설계비 2억 8,000만원도 한푼도 지출치 않고 1억 8,3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98년에 집행하였다면 실시설계는 벌써 작성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서초구청은 2002년부터 시작할 사업이 '98년에 실시설계를 마쳤다면 주위의 상황이 그 동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수정이 요구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는 예산관리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데? ④ 당초 신중하게 계획하여 펌프장 6대로 요구하지 않고 예산 편성 후 4개월도 체 못되어 중도에 사업변경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졸속계획이었는가, 아니면 혹시 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였었다는 주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⑤ 인터넷 의회에 바란다 63호와 67호를 확인한바 있습니까? 지난 7월15일 새벽 감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고 이진명군의 사촌누나의 글이었습니다. 본 의원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웠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설명을 바랍니다. ⑥ 서초2동의 맨홀뚜껑은 매년 역류하여 뚜껑이 솟아올라와 위험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방치하였는지, 이는 관재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⑦ 내년에는 폭우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지역별 대책과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8월 수해를 당한 아파트회장님들과 함께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항의방문 시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라는 문구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83%의 서초구 주거현황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시어 집행하실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구청장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납세의무를 충실히 하며 주거의 편리함으로 아파트에 산다고 하여 즉 주거형태가 다르다고 하여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파트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재해에 대한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추가부담으로 인하여 주민간에 언쟁이 오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서초구청은 203억원의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해대책기금 예산현액이 14억 1,600만원이고 매년 말이면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재정실정인데 이에 대한 고려를 하여 아파트주민들에게도 소외감을 주지 않고 구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지난3월 언론에서 발표 후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건립 건립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공청회와 주민서명을 통하여 반대한 사항이 22일 일간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민의 열화 같은 반대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규모시설로 분산건립에 대하여 고건 서울시장과 논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만약 아직까지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주민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직접 구청장께서 찾아갈 의사는 없으신지요. 일곱 번째,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동사무소 유휴공간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을 서초구청은 2년 동안 미진하게 추진하더니 마지못해 조례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기피하는 밀실행정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임하여 참여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며 계속 지연시킨다면 이는 주민을 기만한 관료주의 행태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지난 6월 구정질문 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께서 구청장의 과다한 외부행사참여로 구청을 이석하여 업무를 지연시킴을 지적하며 외부행사참여를 축소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시 '현장행정'이라며 항변하시고, 의원들이 억지를 쓰고 있다는 뉘앙스로, 시, 군수가 얼굴이 새까맣게 탔을 때 많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며 서울시장의 양재동 화장장의 현장방문을 묘사하고 김현옥시장의 현장확인 행정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현장행정과 행사에 다니는 것을 혼동하여 필수 불가결한 행정의 필요한 부분이라는 듯이 답변하셨는데 진정으로 현장행정과 행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조남호 청장께서는 개인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대외적 출타도 빈번하여 진정한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한양대학, 카톨릭대학원 등 구정과 관계없는 과다한 이석은 주민을 기만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행사에 많이 다니는 질책에 대하여 “선거때 역사의 책임을 물어볼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행사에 주민을 많이 만나면 당선에는 분명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차년도 선거에 당선된다면 주민들이 구청장의 행사 참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겠다는 답변으로 인식하였는데 그렇습니까? 진정 현장확인 행정을 하였다고 떳떳하게 밝히시려면 조남호 청장의 업무시간대의 행선지를 매일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장의 간부들과 회의는 주 몇 회 몇 시간이며, 참석대상과 각 국별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초구청은 잦은 장시간의 회의로 업무가 지연되는 것은 예상치 못하고 있는지요? 예로 금번 8,000여세대의 아파트 지하시설 침수피해 보상관련 집단민원을 8월 30일 접수하고 받은 접수증에는 분명 처리 예정기한을 9월 6일로 표기하여 발행한 후 답변은 9월 19일 그 내용도 너무나 불성실하게 발송한 것은 회의를 많이 한다고 대민 행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리 이석과 회의시간은 줄여 진정한 현장행정 즉, 신축공사장이나 각종 복지관, 체육센타, 어린이집,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도 행사시의 방문보다는 암행하여 평상시의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과장들께서 청장이 참석치 않는 현장확인 모습을 서초구내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방문시나 전화통신시 고유업무가 아니면 행선지를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짧은 회의와 사적 이석은 지양하고 대민 봉사에 주력하도록 분위기를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홉 번째, 현재 집행부 주변의 직능 및 자생단체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 주민의 행정에 대한 무관심을 불식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나누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으나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10년이 된 시점에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혀 대표성이 부여된 서초구의원들과의 대화는 전무한 상황에 각종 직능단체 특히 800여명의 근거없는 모조직과의 잦은 만남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참여한 주민 중에서도 별 역할없이 친목단체로 전환되는 조직을 왜 운용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며, 의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조청장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잔소리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인식시킨 바는 없었는지?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외에 사석에서 구청과 의회와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의원들의 질문은 어려운 과정의 고민을 거듭한 질문이오니 소신껏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님들의 구청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방청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17 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