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건설과장 서양득입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전에 드렸는데 인쇄가 너무 흐리고 내용이 불충분해서 제가 새로이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수해관련 민원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우리가 수해기간 동안에 총 민원 발생은 사유시설이 160건 공공시설 피해가 33건해서 총 193건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민원이 된 게 11건 일반민원 접수가 1건 기타 부설 및 전화 민원이 1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주요민원 핵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주택침수에 대한 것은 주로 신천동 대야동 일원의 철산이나 동명빌라 이런 다세대 주택이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의 주요 내용은 하수가 역류가 되어서 주택이 매년 침수가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을 해다오 이런 민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수기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배수작업을 도와드렸고 지원금은 주택수리비로 해서 가구당 1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라도 대책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침수 민원인데 이것은 주로 거모동 제기천 일원에서 민원이 됐었습니다. 제기천이 범람해서 농경지가 침수됐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다오 이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농작물 매몰에 대해서 농약대가 ㏊당 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군자동 제기천 일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검토용역을 착수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침수 민원인데 이것은 주로 대야동의 동성골프장 위에 공업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하천 복개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하천 복개를 해서 이런 민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나가서 배수구하고 전부 순찰을 했는데 배수구를 공장에서 막아놓은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니까 배수가 바로 되어 가지고 민원이 거기서 전부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장 수리비는 공장당 9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법면 및 유실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국도변에 명진마을이나 이런 쪽에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 민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이 바로 출동해서 배수작업 완료를 했고 법면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에 대한 민원입니다. 저희가 소하천과 은행천등 지방2급 하천 이런 하천 법면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조사 보고를 요청해서 일부 국비가 내시가 됐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역류 민원인데 아까 주택침수와 같은 민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 지역 및 공공시설별 중·장기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나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가 2개소 재해위험구역은 지정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건데 방산지구와 포동지구에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경지 침수 지역은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97년도에 신천 대야동 지역이 침수가 된 이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2개소의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입니다. 주로 저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대야 신천 군자동 지역에 다세대 빌라등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 대야 지구는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이나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하수도 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주관해서 하수도 정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군자동 지역이 문제입니다. 구획정리지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제기천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안산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모동 지역은 건설과에서 직접 용역을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예측이 되는 것은 우선 시급한 하수 관거나 역지변 설치를 단지별로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시를 해주겠습니다마는 펌프장 설치나 하천개수 별도의 하수감속관로 설치 이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거모동 군자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관련법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정한 근거로 해서 중앙에 예산 지원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포동이나 방산지구는 행자부로부터 매년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현재 펌프장 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위험지구로 우선 지정이 되어야 중앙 사업비를 받기 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해대책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우선 문제점 이전에 저희가 피해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원인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선 첫째는 최근의 기상변화입니다. 강우형태인데 요즘에는 강우가 집중 강우 내지는 기습적으로 국지적인 호우가 일명 게릴라성 호우로 형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우리 지역에 내린 비가 시우량 99mm로 이것은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37년만에 처음으로 내린 큰 비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변화입니다. 자연적 도시형태에서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하천복개, 도로포장 이런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밀집화되고 고밀화되므로서 지표면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우수저장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유속이 증가하고 우수량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됨으로 해서 하나의 수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시설의 설계기준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 내지는 하수관을 묻는 설계 기준인데 하수관거 중에서 지선관거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5년 빈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우량 약 49m/m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이 거기에서 조금 나가서 간선관거라고 그래서 큰 메인 관거는 우리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시우량 59m/m 정도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신천동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은 100년 그 아래 포동지역은 농촌 지역은 50년 빈도 설계 기준이 되어 있고 이런 기준을 너무 초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과다설계 과 투자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되어 있는 시설은 모두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설계입니다. 시간당 90mm 비가 오면 기준상으로 볼 때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는 치수행정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관심 내지는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동안 도시개발이나 어떤 도로개설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지역개발을 해 왔습니다. 집중 투자를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하천이나 치수사업에는 너무 미흡했다. 참고적으로 현황을 보시면 지방 2급하천이라고 그래서 옛날 준용하천입니다. 6개소가 있는데 준용하천은 관리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지원이 되서 현재까지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소하천인데 관리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저희시에서 자체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는 51개소에 49.2 ㎞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정비하기 위해서는 918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 계획은 2016년까지 918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개 소에 대해서 약 17억원 정도가 투자만 됐고 나머지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인 저희가 이러한 시설 개선이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해왔던 시설을 전면 개량해서 현재 내리는 강우 강도에 맞춰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시설을 보완하던지 개량 또한 하천 개소를 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이 저희가 부족했다. 인력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관리 시스템 내지는 수해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대응 능력도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선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분명한 계획이나 장단기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좀 병행이 되어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정비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방재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방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도 기상 정보나 이런 것을 검토로 해서 인터넷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상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갑문 관리 펌프장 관리 수위관측소 내지는 이런 사항이 총괄해서 한가운데서 콘트롤 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이 없습니다. 배수갑문을 열더라도 직원들이 꼭 나가서 열고 오고 확인 하더라도 직접 나가야 되고 어떤 자동시스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번 방산펌프장 시설하면서 거기에 메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실 내지 시스템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종 시설이나 기준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정보다는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도로 신설을 할 때에도 지역별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은 있는데 관리 인원도 없고 배수갑문은 있어도 저희 인원이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적어도 이런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술자 내지는 관리 인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재해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따른 현재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수해 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은 이 포동지역의 해일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 신천동 대야동 그 동경빌라나 황실빌라 이런 데 대책 안현동 소하천에 대한 대책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했던 사항은 우선 포동지역에 흥부방조제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약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1차 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비를 해서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흥부방조제는 현재 우리 은행천 기본계획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동지역에 농조관리 배수갑문이 하나 있는데 배수갑문이 규모가 적고 시설이 낡아서 이것은 우리 은행천 정비와 관련해서 위치조정 내지는 이전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천은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지사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주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받게 되면 하류지역부터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지역은 우선 신천동과 대야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현천 가대천 제방은 1.25㎞ 구간을 개수사업을 모두 완료를 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정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재해복구를 위한 장비는 구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 수해가 났을 때 장비 요청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 장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5종에 약 487대 정도가 있습니다. 설해 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또 금년 초에 처음으로 농가의 트랙터에 달아서 할 수 있는 제설장비 10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수해 대책으로는 굴삭기가 2대 덤프가 1대 양수기가 258대 금년도에 추가로 구입이 되어서 내려온 소방서 양수기가 112대 한해 장비로써 한해 대책 양수기 85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현황 및 사용실태입니다. 97년도부터 재해대책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11억 6,4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6,800만원 이렇게 수입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4억 9,000만원 저희가 8월달 현재에 잔액이 7억 4,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연도별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수해예방 사업이나 비축 자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상황 및 응급 복구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크게 비가 온 것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7월 14일부터 온 것이 총 229mm가 왔으며 이때 최대 시우량 99mm를 기록했습니다. 7월 말에 온 강우는 293mm인데 이때는 시우량이 61mm였습니다. 이 두 차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총 재산 피해 집계는 15억 1,0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건물 피해가 621동 농경지 침수가 390㏊ 기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재해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 별첨으로 해 드렸습니다. 이 피해 발생이후 응급복구는 인력지원이 총 3,965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경찰등 투입이 됐고 장비 구입이 221대 기타 수방자재 P·P마대가 80,000대 말목이 3,500본이 투입이 됐습니다. 조치계획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지원이 됐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수해가 난 이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해 복구비 확보 및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가 나서 중앙에 보고가 됐고 그래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소요액이 27억 3,700만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는 100% 됐습니다. 다만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확보된 금액 중에도 재해대책기금 7억 4,000만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이 법정 확보액보다도 적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해서 추가로 확보될 사항입니다. 27억 3,700만원 중에서 중앙국비 보조가 9억 8,100만원 여기에 따른 도비 보조가 3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가 난 이후 저희가 국비에서 우리 시비에 따른 예비비 지원 요청을 해서 7억 5,000만원 할애를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재해대책기금 6억 7,100만원 포함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에 피해가 난 부분 27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분야 1개소는 7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개수 사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개수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설계 중에 있고 10월 말에 납품을 받는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대야동과 신천동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자동 지역도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됐는데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하실 설치가 주거용으로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야동과 신천동 일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군자동이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중앙지원이나 이런 사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중앙에서 실사를 한 다음에 보조 지원이 검토가 됩니다. 지난 번에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택 침수가 많아서 침수에 대한 것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반지하 주택은 앞으로 없애겠다 있던 것도 이주를 시키겠다고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거나 어떤 저희한테 지시 내지는 지침이 된 바는 없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로 시행한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감독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사한 부분이 일부 미흡했거나 구간별로 됐기 때문에 다음 구간에도 문제가 되고 했던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제한된 인원이나 물량이 있어 가지고 꼭대기까지 다 못하고 중간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은 저희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계획성에 맞춰서 사업시행한 것이 아니고 일단 당장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일부가 됐기 때문에

물론 정비계획에 의해서 했더라면 완벽하게 했겠지만 당장 유실된 부분을 응급복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장기 계획이 아까 과장 말씀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16년까지라고 했죠? 그 안에 금년과 같은 호우가 또 있다면 제방고와 공사해 놓은 그 축대의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물이 쓸려고 하면 또 제2의 유실이 된다 그것을 보완하려면 2016년까지 계획이 전체 시의 소하천 정비계획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도 80% 정도는 제방고에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중장기 계획이 2016년까지 있다고 하지만 내년 대비에도 또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응급복구쪽은 많이 했더라구요. 공공근로 갖고 돌망태 사업으로 아니면 석축도 쌓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게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라도 보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상습 피해지역에서 금년에 유실되고 제방유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제방들은 완전 유실이 안 되고 복구도 어렵고 또 어정쩡한 것들이 지금 많아요. 제방고 그 제방을 보면 큰 제방 같은데 어차피 내년 대비 또 그냥 놔두면 내년 우기에 또 제방유실이 우려된다구요. 본 위원 생각은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내년 농번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라도 부분 손질해야 할 것이 아니냐 손질이라는 것도 바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더라도 석축을 쌓던지 망태를 하던지 해서 또 제2의 유실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유실되기 이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강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시 전역에다 엄청 내년 유실 예견지역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 지역을 내년에 하실 수 있는지 금번 농번기 지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2002년도 농번기 이전에 겨울 공사라 봄 공사해서 내년도 수해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현재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서 흘러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비가 오면 응급복구 내지는 마대쌓기를 해서 지금까지 흘러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너무나 치수사업이 투자가 미흡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류부터 연차적으로 개수를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 몇 억원씩 저희가 투자를 했어도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고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력도 인력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농번기 전에 농한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또 유실 부분이 많고 그래서 한번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도 자료에서도 있다시피 보고르 했습니다마는 치수행정에 직접적 배려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도로 내지는 등등 하다 보니까 뒤로 밀렸지만 본 위원이 알기도 수 십년 간에 치수 내지는 하천 정비가 없었다고 보면 2002년도 예산에 2016년까지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둘러서 하천 치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금년을 수해를 보고 여기 자료에 있듯이 치수행정에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는 이 피력을 봐서도 내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하천 정비 내지는 하천 정비에 대해서 과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서 전체 하천이나 치수행정에 예산을 얼마나 하실 건지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1차 자료로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 계획은 매년 소하천이나 이 하천 분야에 1년에 100억원 정도는 투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하천이 4개소에 100억원 지방 2급 하천 은행천이 1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매년 100억원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과에서 치수 내지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100억원씩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이 100억원은 가져야 정비사업이 되겠다?

네. 앞으로 계속 좀 그렇게

100억원만 가지면 소하천 지역에 조치는 끝난다는 얘기에요?

과장의 견해는 치수나 하천 등지에 내년도 예산이 100억원은 가져야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이나 기획을 하시는 실장한테도 견해를 물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매년 반복되는 수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치수 하천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건설과장께서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100억원을 가져야만 소하천 정비를 불요불급한 부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실장은 어떻게 내년 예산에 그러한 많은 액을 할애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 사업물량으로 봐서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액수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100억원 정도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재원 형편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세입 추계를 완전히 못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일반회계 규모가 1,725억원에 달합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1,500억원을 넘지 못할 것 같다는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가려서 가급적이면 수해 예방 부분에 중점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세수나 일반회계가 1,725억원인데 내년 2002년도에는 1,500억원밖에 세수나 일반회계가 안 되지 않겠느냐 경기불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이렇게 낮춰서 일반회계를 한해 계획을 잡는다는 말씀인데 물론 12월달에 2002년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좀 100% 100억원 요구했다고 100억원 다 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렵고 반복되는 침수 특히 신천동 지역은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소하천 정비도 기 응급복구를 해놨지만 나머지 부분도 역시 비오면 큰 유실이 될 지역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복구하기에는 뭣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내년 대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행히 요즘은 공공근로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해 예방에 대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재해기금에서 빨리 농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어요?

재해대책기금은 법정 비율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도록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을 해 왔습니다. 금년 수해에도 예비비가 부족합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을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법정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에 다른 재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4페이지 보면 중장기 계획에 중장기 대책하고 현황조사 및 용역실시라고 해놨거든요.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자체 할 수 있는 이런 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5,000만원 3,000만원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자체 현황 내지는 자체 설계가 안 됩니까? 이 용역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술분야의 직원들이 아마 그런 것도 문서 신청하고 몸소 했기 때문에 용역 안 주고도 현황 파악하고 설계쯤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꼭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이라도 인센티브를 지불해서라도 한다면 좋은 세수 절감에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은 우선 원인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한 대부분이 조사비입니다. 이를 테면 사진도 찍고 CCTV도 넣고 하는데 물론 저희도 장비는 있습니다마는 장비 활용이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어느 구간에서 구간 실시설계로 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되어야 되고 어떤 타당성 내지는 분석할 자료가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모지구나 군자지구 이런 쪽은 저희가 용역에서 근거를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정한 이후에 지정 근거를 갖고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지원사업 내지는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합리적인 것을 자료 내지는 분석의 당위성이나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신천 대야동 지역은 일부 관망이 잘못됐다든지 개선사항 이런 것인데 크다 보면 큰 돈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한해와 수해가 겹쳐서 많은 민원사항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원활히 집행하고 또 모든 관리를 예년보다 잘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주택침수 현황에 보면 신천동 은행동 동명빌라도 침수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방산펌프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결과에 따른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산펌프장이 금년 5월 말에 준공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금년에 저희가 가동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문제점 내지는 발견되는 사항이 요즘에 강우 형태가 집중적으로 시간당 100mm씩 내리다 보니까 일단 물이라는 것이 비가 와서 고여 가지고 배수펌프장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쏟아지면서 바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농경지나 그 아래 초등학교 부근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그 이후에 다세대 주택들이 일시적으로 침수가 됐다가 바로 빠졌거든요. 일시적인 순간적인 대응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펌프장 때문에 농경지 침수는 아주 전혀 없이 잘 됐다는 느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문제는 개량 복구 추진을 앞으로 하신다면서 신천 대야 지구 수해 피해지역 하수도 용역 앞으로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이 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조사를 했을 텐데 물론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또 용역을 줘서 다시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인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천 대야 지구는 저희가 97년도부터 두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있게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야 신천 지구에 용역을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수해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들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신천 대야 지구에 저희가 개량 사업 계획을 개략적인 사업 계획을 꾸며서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단독 관로를 부설을 하고 펌프장으로 현재 있는 것을 증설해서 지금 신천 초등학교 주변만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맞은 편 동명빌라 쪽도 별도의 관을 거기다 연결해서 뽑아보자 해서 몇 십억원의 사업 계획을 조사 중앙부처에 갔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대응하는 감은 저희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나 인근 광명시는 펌프장이 많은데 금년도에 강우 특성상 펌프장이 있다손치더라도 펌프장으로 물이 유입이 되기 이전에 주택부터 벌써 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념은 펌프장이라는 것을 탈피하고 펌프장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주택 개량에다 어떤 지하주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입니다. 신천 대야 지역에 300 세대가 침수가 됐고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60억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를 테면 세대당 1억원씩 줘서 이주 시키면 되지 그 돈 가지고 뭐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방향 설정이나 사업비 투자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신천 은행택지개발구획정리가 잘못 기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신천 대야 지역에 대한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용역은 두번 다시 안 하고 이번이 마지막 용역 결과에 의해서 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행동 미산동 일원에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건 좋습니다마는 제가 비오는 날 현장을 가서 봤더니 한 마디로 가운데로 내려 오는 게 은행천 아닙니까? 은행천 자체의 유수량도 많이 내려오지만 양쪽 제방 자체도 매화동 쪽이 높고 미산동 은행동 쪽은 낮은 관계로 물이 다 미산동 농경지로 침수되어서 내려오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은행천에 10억원을 내년에 투자하신다 그랬는데 이 시설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은 지금 지방 2급 하천으로써 원칙적으로 도지사 관리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놓고 그대로 보면 저희가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일부에는 제방 높이도 너무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92년도에 최초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지껏 재정비 계획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경기도에도 요청이 되어 있고 도지사 관리니까 투자를 한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정 그러면 내년도 일부 사업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시에서 재정비 계획 수립을 해라 도에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 요청을 한 것은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하면서 내년도에 도에서 은행천에 대한 지원 일부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같이 사업비 수립을 하려고 사업비 반영요구한 사항이고 내년 초에 바로 은행천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을 바로 들어가도록 정비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저희가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천이 옛날과 달리 은행택지개발이 생기면서 유수량이 빨라지고 많아졌습니다. 시급한 어느 지역보다도 은행천하고 미산동 간에 농경지 침수는 큰 지역 문제이다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내년에 꼭 좀 이러한 수해 지역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면 도로법면 유실 및 침수로 인해 가지고 방산지하차도는 이게 비만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 차들이 못 다니기 때문에 연차적인 대책은 없는지 침수가 되면 바로 와서 고생들 하시지만 연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도로법면의 유실 및 침수해 가지고 방산지하차도를 내오셨는데 이것이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차들이 못 다녀요. 그래서 영구적인 대책은 없는지? 물론 침수가 되면 그냥 바로바로 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좀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지하차도가 지금 방산동에 있고 목감동에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고 비만 오면 우선 직원이 출동해서 나가는 데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펌프도 저희가 여러 번 교체도 하고 또 달았어도 펌프 수명도 짧고 겨울에는 동절기 되면 동파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 근본 대책이 없는가, 또 방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그쪽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었고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도로개설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별도로 지금 하기에는 고가로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서 도로가 결정될 때는 좀 영구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시설물 유실에 따른 개량 복구 추진이 21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복구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89%가 추진 중이었는데 상세히 좀 어느 지역에 얼마 이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아니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든가.

네, 자료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소하천하고 도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 발주를 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엊그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보니까 최종 지침시달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10월말까지 전부 착공을 하라고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이미 다 착수가 되어서 한 8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일부는 완료가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해복구가 물론 89%라고 하니까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농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이 대책을 세워주시구요 지금 포동지구 침수지역 공사현장에 박스공사가 있잖아요?

네.

포리초등학교 옆동네에 농경지가 있는데 그 박스로 연결하는 그 박스공사는 다 되었는데 도로를 절개해서 터널을 묻는 공사가 있데요. 그게 빨리 되어야 농사도 마무리 하는데 물을 배수 할 있는데 그 배수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아까 해결방안에 보면 체계적인 대책강구와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소하천 정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년 봄에도 물론 과장이나 담당들이 많이 협조 해 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는 하루 아침에 다 전지역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매년 이른 봄이 되었든 아니면 겨울이 되었든 중장비를 동원해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장비 보유한 게 두 대인데 죄다 크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런 예산 편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 피해액이나 복구비나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에 준해서 사전에 10분의 1만 우리가 사전에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효과와 피해가 없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장기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시되 내년 예산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소하천정비를 각 지역별로 좀 조사를 해서 이른 봄이라든가 장마 지기 전에 좀 정비작업이 완벽한 것보다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그래서 축대 쌓고 박스 치고 그런 것보다도 포크레인만 동원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작업은 매년 교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아까 김용문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 가뜩이나 매년 어려워지는 농업 분야 농촌 분야에 좀 과감히 투자해서 제2의, 제3의 수해가 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특단의 대책이 나와 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 임차료를 예산에다 반영해서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임차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양득 과장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우리시가 지금 97년도에 큰 재해를 입어 가지고 그 동안 수해복구를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보완을 하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시정이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 1,000억이 소요되는 이런 자연재해지역이라서 또 우리시의 사정상 상당히 그러지 못 하는 점에 안타까운데 그러나 인위적인 인재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선상에서 또 인재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과연 우리가 인재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해가 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그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은행동 동아빌라 상습피해지역이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우선 세대별 주택의 경우에 세대별 100만원씩 지급된 명단을 바로 좀 요청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법에 보면 우리시가 자연재해가 두 곳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11월 건교부에 보고한 사항은 포동 배수펌프장과 포리초등학교 주변을 우리가 자연재해지역으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지금도 그 이후에 그쪽에 공사 보완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자연재해로 건교부에 보고한 그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97년도에 건축법 제54조 3종 재해위험지역을 97년 임시회 때에 박강규 그때 건축과장이 올린 3종 재해위험지역 건축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3종 재해위험지역을 몇 군데를 고시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이 97년도 고시를 하고 바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번에 수해상습지역에 이 건축법 개정을 한 이후에 연립 혹은 반지하 허가된 동수와 가구수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요청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 부서로 건설과에서 총괄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하면서 분야별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분야 주택은 주택 분야 또 농경지는 산업 분야 해서 각각 조사 내지는 요청이 되어서 각각의 지원금도 각각의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총괄해서 집계하고 총괄적인 지휘만 합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 현재 건축법에 의한 사항이나 주택 침수해서 지원금 세부명단 이런 것은 해당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답변을 좀 요청하셨으면 하는 사항이구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우선 위원장님!

우선 이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구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야동 지역은 454번지외 153필지와 신천동 지역에 28-1번지외 265필지 총 420필지가 제3종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위험지역로 지정이 되면 지하에는 주거용이 들어갈 수가 없고 지하 자체가 설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창고나 기계실이나 기타 근생은 가능합니다. 밤에 잠을 자서 침수가 되었을 때 인명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구건에 대해서는 420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동수 및 세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대장을 보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항을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최초로 지정이 되어서 방산지구와 포동지구 두 개가 건교부 내지는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서 우리 시흥시 지역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방산지구와 포동지구에 대한 방재대책을 수립해서 요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되었고 현재에도 사업을 마무리 단계내지는 포동지구는 착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고시가 되어 있고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안현천과 가대천 이 두 곳은 25조 자연재해법에 의한 보고도 안 되어 있고 또 3종 재해위험지역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항은 주로 주택지를 제외한 농경지나 이런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구요 건축법에 의한 지정은, 물론 그린벨트도 건축이 가능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규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건축법에 의한 위험구역보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상습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그 동안 수시로 보고가 되고 저희가 요청했으면 저희가 지정을 했을텐데 그 동안 저희가 크게 그런 시각에서 보지를 않았고 이 지역은 다만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우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시가 해야 돼죠?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문화 된 것은 없고 저희가 요청하면 일부 지원은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안현천 가대천 상습침수지역에 국고보조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지역은 지금까지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 사실은 없었고 저희가 정비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행자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정도.

50% 양여금을 받을 수 있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해마다 100억씩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죠? 소하천 정비공사가?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안현천이나 가대천은 상습침수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법상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상습침수지역이잖아요?

농경지 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종 재해위험지역이 아닌 법 제25조 자연재해법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 곳을 자연재해지정고시를 배수펌프장과 포리초등학교 주변을 96년 11월달에 했으면 97년도에 한번 우리가 그 난리를 겪었다고 그러면 이 두 지역은 자연재해법으로 해석해서 건교부에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재해지역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위험지구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재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검토도 안 해 봤다 이거예요. 우리시가 지금 내년 예산이 1,500억 정도인데 사업비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비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총 300억내지 40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100억씩 해서 1,000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담당들이고 국장들이고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국고보조 받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우리가 한 번 하고 97년도에 큰 재난을 당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어요. 소하천법으로 하자면 1,000억이 들어간다며? 도시건설국장!

네.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전체적으로는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수해예상지라든지 기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97년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것은 해마다 안현천, 가대천 이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해 보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97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고 해마다 이 지역에는 물이 그득 차고 농사를 못 짓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97년도 이후에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다와 가는데 지금 4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4년 동안 이거 검토도 한번 안 해 봤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재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흥시 지역의 강우량을 볼 때 3년 내지 4년마다 한번씩 이 물난리를 겪고 이것은 기상변화에 의한 일이다. 한꺼번에 200㎜ 300㎜ 오는데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되었건 안현천과 가대천은 해마다 침수지역으로 이것은 소하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1,000억을 들여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그러면 적어도 25조에 자연재해법에 의한 건교부 보고를 해서 연구 검토해서 또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뭐가 안 되는지 우리한테 보고하고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가지고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어떻게 자연재해법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3종 재해위험지역은 이것은 대지나 주택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은 법 제25조의 자연재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네.

이 안현천과 가대천을 법 제25조 자연재해법에 의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안 해보겠습니까?

우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재해위험지구나 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규정은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된 것이 한 20여 개소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우리시가 2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건축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경기도에는 한 개소도 없습니다. 우리시만 2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시흥시가 이런 사전대비를 잘 했다 하는 소리를 저희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지 부분이나 소하천 부분과 연관된 상습침수지역 이 지역까지는 아직 저희도 민감하게 생각하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군자동 일원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 일부 들어가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과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요건 충족이 되는 것인지, 요건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국하고도 연구를 하시구요 이것도 농수산부나 이쪽에도 협조를 좀 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연재해로, 해마다 침수되잖아요, 해마다. 작년에도 되고 재작년에도 되고 97년도에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한번 해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비나 이런 것을 요청하기가 좋고, 사실 지역으로 지정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안현천이나 가대천 쪽은 저희가 공공근로나 소하천 정비사업을 우선해서 정비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현천 천변의 문제를 약 우리시가 1,000억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1년에 100억씩이라고 그래도 10년간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00억씩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시의 여건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져 가지고 된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은행동 동아빌라 이 상습피해 지역이 빠졌는데 이것은 동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곳이다. 지하가 2동이 있죠. 18세대. 물이 그냥 1층 방까지 물이 차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문제는 빠져 있어요?

글쎄, 이 지역은 저도 관심있게 본 지역이 아니라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동 동아빌라는 현재 확인이 안 되어서 도면을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주택이 침수가 되면 동에서 침수상황을 확인 보고 받아서 저희 주택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통보하면 침수주택에 대한 보상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97년도에도 침수가 되었고 이번에도 또 침수가 되었는데 3만 8,000원인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이 문제를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좀 의논해서 그 뒤에 매몰된 현장도 좀 파주고 또 그쪽에 대지인데 그 시설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막아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 아파트가 전부 침수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장인 박 과장한테 특별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침수주택은 과거에는 세대당 6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재의연금. 그런데 올해는 60만원하고 지방비 30만원해서 90만원이 나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대는 할머니가 3만 8,000원 준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는 모르겠어요.

3만 8,000원은 아마 영세민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이번 침수가 되었을 때 타지 못 했을 때는 다음에 침수되었을 때 명단에 포함되어서 혜택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명단은 사회복지과에 통보했습니까? 오늘 좀 명단 받으시고 아까 주택과장 97년 건축법 개정 이후에 지금 현재 3종 재해위험지역 내의 허가된 동수하고 가호수 이것 좀 제출 해 주세요.

저희가 97년 12월 19일날 되었기 때문에 98년부터 이후에 이 번지에 대한 허가사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3종 재해위험지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침수당한 반지하는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 사항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이니까 그 자료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해와 관련해서 늘 걱정은 합니다만 완벽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을 정말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상습지역을 보면 그 지역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야동 같은 경우에 복개천이 뭡니까, 지금? 양쪽에 도시화가 되면서 우기에 비가 쏠리는 지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소래산으로 해 가지고 여우고개, 할미고개로 해 가지고 택지 그 물이 복개천으로 다 한번에 다 쏠리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정말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피해를 안 볼 수 없다. 지금 전용관로하고 방산배수펌프장 그것도 거기 수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방산펌프장하고 전용관로하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지구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총 계획이 106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4억, 도비가 26억, 시비가 45억이 계획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용관로는?

그 다음에 포동지구의 총사업비는...

아니, 거기는 두고. 거기는 놔두고 이쪽에 전용관로 설치한 거 있죠? 복개천 밑에. 거기는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텐데요.

260m로만 파악되구요 이 사업비는 파악이 안 됩니다.

하여간 그쪽 지역에 상습수해지역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대략 전용관로 264m 그거하고 방산펌프장 건립한 것이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방산펌프장을 건립해 가지고 그 위에 농경지 피해는 줄였다. 농경지 뭐 그것을 어떤 평이라든가 피해액으로 환산해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많은 돈 10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 그 위에 신천중학교 일대의 농경지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는 것은 너무 예산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복지로를 더 보강해 가지고 유속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상습적으로 비만 많이 오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또 거기 도시화가 되기 전에 복개천을 복개하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재라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차 판결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예산 투입 부분을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 상습지역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반지하하고 지하층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다가 맞춰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대야동 지역이나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고 어떤 사업비를 투자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도 중간보고 내용을 좀 들어보면 특이하게 획기적으로 그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데요 이 사항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더 검토를 해서라도, 저희가 이쪽 지역에 소규모 펌프장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것 역시 효과면에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도 상당히 난해해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반지하하고 지하층은 주거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쪽의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인재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비만 왔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서 늘 시장도 그렇고 비만 오면 죄인이에요.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잘못했다고, 뭘 잘못한 거예요? 개선하겠다. 뭘 어떻게 개선해? 비만 오면 늘상 가서 같은 방법을 되풀이 해야 되는데 하여간 반지하하고 지하층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무리 거기다가 예산 투입해서 펌프장 만들어도 소용없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이제 방산펌프장이 생겼잖아요? 81번지하고 83번지도 재개발 들어가죠, 신천동?

네.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피해 수해를 보지 않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성토해서 한다거나 우수관 오수관 이것도 좀 크기 꼭 당장 건축법에 맞게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크게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하구요 우선은 차집관거 관계가 유량 같은 것도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검토된 사항이 정확하게 시설이 되었는지 그런 사항도 상하수도과에서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검토 지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방법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교량을 높일 수밖에 없어.

그 사항은 제가 현지를 한번 나가봐서요 현지의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한번 좀 현장을 나가셔서...

네,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나가보시고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