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현황, 검토의견, 종합검토의견 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와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현황,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 12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여기 110쪽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예술축제 출전 및훈련참가 3,000만원 증액하셨죠. 그런데 당초에 1억천얼마를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3,000만원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었는데 구청 재정형편상 3,000만원으로 계수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께서도 현지에 나가 보시지만 도저히 이 비용 갖고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시죠?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1억정도는 더 해야죠?

작년에 유성구 1억5,000 가지고 출전을 했고 우리도 평촌지경다지기도 최소한도 1억5,000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시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심의가 있어가지고 확실한 예산이 서도록 앞으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08쪽에 구보제작하는 것이 1,6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매월 10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부권개발로 인해서 관저지구에 인구가 늘고 해서 현재 가구가 15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호당 한부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5만부를 잡고 이번에 1,66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전에 보다 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예, 5만 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111쪽에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요. 실은 우리 서구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갑천변에도 자전거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데 현재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감이 많아서 이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개최해서 자전거타기의 붐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800만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예,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133쪽에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할 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해서 국가공무원이나 그 유족에 재해로 손실을 보존해 주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승인결정에 따라서 요양비하고 유족보상금이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재해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도마1동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김용균 직원의 순직이 결정돼서 5,100만원이 유족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준비금으로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것은 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쉼터조성,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시설비로 주민쉼터조성사업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만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시골지역에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매년도 범죄없는 마을에 1회, 2회, 3회 해 가지고 3년 계속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시설비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우리 시지역에서도 같이 한번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자고 검찰과 협의한 결과 시 지역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시골과 대비해 가지고 모범마을을 육성시키자고 해 가지고 검찰과 시가 협의가 돼 가지고 시에서 모범마을 육성지원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마1동 13통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다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시비로 지난번에 일상경비로 500만원이 교부가 돼서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구비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내용은 지난번에 도마1동장이 해당 통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을에 쉼터조성하기 위해서 정자나무 큰 것을 하나 사서 이식을 하고 휴게시설이나 의자를 설치하고 안내판도 잘 설치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부득히 예결위에서 살려주셔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도마1동 어느 부분이에요?

13통입니다.

어디 쯤이에요?

거기 마을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예.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

예,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도마1동장이 기안해 가지고 올라와서 사업계획은 이미 청장님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왜 깎였습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조금 덜 가셨는지 쉼터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교부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경비는 시의 경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사업을 저희한테 교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안잡고 집행만 한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재전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재교부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예산에서 5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50% 지원사항 500만원만 계상해서 같이 집행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193쪽에 재활용경진대회, 재활용민간업체선정 심사위원 수당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관계는 앞으로 재활용 수집 운반 관계가 그 전에는 관에서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민간위탁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잘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진대회해서 시상을 주는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구요, 밑에는 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행자부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잘하는 공동주택, 일반주택에 시상토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고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고동의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나요?

이것은 우리가 법정 경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수입면에서 살펴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당초에 54억6,050만원을 책정했다가 1회추경때 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59억6,450만원이 됩니다. 수입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배출량도 1일 27톤이 증가하고 또한 반입수수료 인상도 톤당 8,600원에서 9,400원으로 이렇게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법정 경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될 사항이구요, 수입도 우리가 1회추경에서 5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면이나 또 우리가 쓰레기를 금고동에 매립할 때 꼭 필요한 법정 경비로 이렇게 됐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해를 좀 못하신 항목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용량이 제일 작은 봉투가 몇리터짜리죠?

5리터 짜리입니다.

5리터짜리 생산량이 얼마 안되나요? 지금 전에도 3리터짜리인가 해 갖고 재고량 그대로 있죠?

일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시에나 감사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지원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그 재고량, 오래 두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좀 써 달라고 했는데 그 세대가 8평이나 9평에 사는 세대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평수에 사는 세대인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준다고 해 놓고 세대의 인구비례해서 주는 양이 20리터짜리, 10리터짜리 이런 것을 줍니다. 나는 도대체 공짜로 준다면서 구청에서 어떤 뜻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8평짜리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큰 자루를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몇 달을 놓고 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니까 전부다 문앞에 내놓고 살거든요. 내가 여러차례 얘기를 했어요. 3리터 짜리 재고도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나누어주고 또 5리터 짜리를 전부를 그것으로 줘라, 그래야 그 없는 사람들이 몇일 써도 1리터 안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한달 내내 써도 몇 리터 안나와요. 먹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 10리터, 20리터짜리를 갖다 줘서....,

그 관계는 한위원님이 결산검사 때도 저한테 질의한 사항이구요, 우선 이번에 5리터, 10리터짜리도 예산을 감액은 다 됐고 특히 월평 2동, 삼천동 2개 아파트단지에 3리터, 5리터짜리를 무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농촌이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수도작이 됐던 비닐하우스 원예 작물이 됐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현재 기성동 우명 딸기작목반에 냉동탑차를 하나 공급할 계획으로 있구요. 우선 지원을 80%, 자담을 20%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는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선도가 떨어지면 가격면에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냉동탑차를 이용하면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효과가 크고 혜택이 많은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작목반에서 시비, 구비를 들여서 많이 지원한 사항이 되고 있구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같이 지원 80%, 자담 20%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작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가 기 행자부, 산업자원부에 현대화에 따른 국비를 신청해 놔서 현재 일부가 지원된 사항도 있구요, 우선 지원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을 알리는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풀보조로,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기 1,000만원이 확보돼 있구요. 그래서 구비를 50% 1,000만원 하고 자담 2,100만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예, 확정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심의할 때 이 사항을 질문도 안하셨고 그대로 그냥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정간호사업은 영세민 하고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하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인원은 한 500여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더 방문간호사업을 할 사람이 독거노인이면서 영세민 환자가 한 300명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방문간호해 가지 고 더 관리를 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세워주셨으면 저희가 방문간호사업하는데 훨씬 더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에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업무는 총괄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회의참석할 때는 사무장이 꼭 참여해서, 총괄적으로 행정적인 사무는 사무장이 보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상임위원회때나 예결위때 보면 사무장이 종종 참여를 안해요. 앞으로는 사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데 병가중이라 가지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사무장은 병가중이고 교육중인 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걸핏하면 교육갔다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천변 정림동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갑천에 보면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폐천부지에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가지고 거기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겁니다.

시비 3억, 구비 1억,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상경비입니다. 1회추경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묘미인데 산출기초란에 가능하면 표기를 해 갖고 산출기초에 나열시켜서 위원들이 자료검토할 때 손쉽게, 이것 검토하다보면 애매한 것이 나오면 전년도 예산이니 뭐니 다 뒤지고 하다보면 시간 엄청 뺏겨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다가 조금만 명시해 주면 손쉬운 것을 괜히 끙끙거리고 있고! 이것은 작년에도 무궁화사업을 하다가 중지했던 것 아니에요?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무궁화만 심는 것이 아니고 4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방음림 식재 있죠. 이것 초등학교 담 울타리 바로 밖에 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 폭은 양쪽에 얼마나 되요?

그것은 인도폭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완충지역에 심는 사항도 있고....,

인도 폭은 보통 몇미터 폭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인도 폭은 한 3미터정도 됩니다. 한 줄로 죽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컸을 때 30쯤 뺏기고 한 2미터 50∼60정도의 인도를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가로수 뺏기고 실지 인도폭은 2미터도 안나오겠네요.

지금 현재 인도가 좁은 부분이 한 3미터 정도 되는데요. 통행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둔산지구를 다니면서 그런 예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학교 운동장내 울타리안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라는 지침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교육청재산인데 교육청재산에다가 구비를 들여서 학교안에다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조례 어디에 나와 있죠, 구예산 가지고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특별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특별한 명문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있다고 들어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없어요? 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보고받을 때 몇차례 대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 줄 수 없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어서 안됩니다, 하실려면 밖에다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여러차례 나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지한 탓에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들 좁은 인도에다가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이왕 우리가 학교에다 학생들 수업을 위해 방음림을 해 주려면 학교 운동장은 넓은데 거기 울타리에다 바짝 붙여서 나무 한 줄 두 줄 더 심는다 해 갖고 학교 운동장이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늘어나 가지고 인도를 활용할는지 모르는데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인구증가는 변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밖에다 밖에 심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좁은 2미터도 안되는 도로에도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둔산지구 가 보면!

그런데 그것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학교에 전출금을 줘 가지고 학교로 하여금 심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정서라든가, 구비를 가지고 학교안에다 심어준다는 것은 구민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얘기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인도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되는 사업을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학교에다 학교장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안에다 심는 것도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이 이것이 여기서 허락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가로수 평수 빼고 안에 방음림 평수 빼고 나면 인도 폭이 1미터에서 2미터면 사람들 어떻게 다녀요 못다녀요. 지금 당장만 해도 둔산에도 그런 곳이 민원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여섯 군데를 심게 돼 있는데 두 군데만 인도가 있는 곳이고 네 군데는 완충녹지에 심은 것이거든요. 하여튼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구요. 나도 다시 현장 좀 나가보고 해 갖고 신경써서 한번 연락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냥 공사를 시공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은 대책 좀 세웁시다. 이상입니다.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물론 우리 예산갖고만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인도에다가 세워놓은 대형광고물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까? 우리가 인도에다 그런 적체물을 광고물로 세우게 허가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인도에다 세우는 것은 아니구요, 자기 대지내에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인도에 세워놓은 것을 묻는 거예요. 인도에다가 많은 것들을 세워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인도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도에다 도로점용 허가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서 있는 부분이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인, 특정 그룹 그런 데 것들만 꼭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주민들 하다못해 길거리 조그마한 번데기 집이라도 써 붙인다고 하면 허가를 해 줘야죠.

현행 법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라든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해 주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고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그것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인도라는 곳은 글자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누가 허가를 해 줘요?

도로법에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있다고 하면 사람이 다니는데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삼각로에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공유지 같은 데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해 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도로법에....,

포괄적으로 도로법이라고 하지 말고 인도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나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허가를 해 줘요?

구청장이 해 줍니다.

내가 아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가네요. 필히 구정질문을 해서 따져봐야 겠네요. 나는 그렇게 대답할지 몰랐는데 엉뚱한 데로 가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시설물을 찾기 위한 표지판이거든요.

이정표가 아닌데 무슨 시설물을 찾기위한 거예요? 광고물인데!

안내표지판은 광고물이 아닙니다.

내가 묻는 것을 다른 쪽으로 알아들었네요. 나는 광고물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광고물이 나왔길래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라고 하길래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결국은 똑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한화니 뭐니 해서 야구시합이니 뭐 해 갖고 사각으로 해서 폭이 한 1미터 이상되는 것들이 사각으로 해 갖고서 세워놓은 것들, 또 무슨 시나 구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세워놓은 물건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허가를 해 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화 야구시합이니 이런 것은 허가를 안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했구요.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그것이 언제부터인데 몇 년전부터 얘기인데 말로만 철거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무슨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를 한다고 하면 월드컵경기동안 저희들이 세워놓는데 그것을 가서 막바로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 해 놓은....,

내가 묻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대답이 자꾸 나오길래 그런 것은 구청장이나 실과에서 국장들이 업무보고때 우리 의원들에게 질문이 없는 사항이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흐름은 알려줘야지, 뭐든지 쉬쉬하고 전부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위원들은 이것 검토하고 연구 안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니 이것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은 뭐 여러분들 실·과 국장들이 보고해 갖고 구청장은 꽤뚫어 보고 앉아있고 의원들 자기 동네 손바닥만한 것도 꽤뚫어 보지 못하고 있고 다똑같은 선거직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실력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부려먹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전혀 의원들 부려먹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의원들을 장막을 치고 앉아서 놀게 만들까 하고 그래야 우리가 편하다라는 개념만 갖고 생각을 갖고 일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 4년동안 들어와 갖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감사했다고 해서 감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질 수 나 있나, 업무보고 받아야 그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고 예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꼭 살려줘야 하고 그러면 뭐하러 앉아있다 가요. 예산 축내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생각 좀 깊히 해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고정광고물도 허가를 내 주는 것 이것을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계석으로부터 몇센티내에 또 건널목으로부터, 경계석 건널목 각진 부분에서부터 몇센티내에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갖고 동일하게 해 주고 보도블럭을 파헤쳐서 파이프를 파묻었으면 보도블럭 반듯하게 원상복구해서 안에다 시멘을 하고 모래를 깔고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보기좋게 해 줘야지, 자기들 편한대로 시골서 무슨 옆집 할아버지들 나와서 뭐 한 것마냥 푹 파놓고서 거기다가 시멘으로 두둑하게 동산마냥 쌓아놓고 가고 말이예요. 다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나는 다른 동까지는 참견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수없이 보고 사진 찍은 것이 수백 장, 수천 장 있지만! 우리 동 것은 내가 손수 공공근로하고 다 깨내고 있어요. 다 깨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과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깨내고 있다구요. 그분들은 허가검사해 주고 있고 의원들이 다니면서 깨서 다시 정비하고 있고,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것 이웃나라 일본 같은 정신으로 쟁이라는 고집을 앞세워서 일해 주시고 요만한 것도 틈이 없게 일해 주셨을 때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우리 건설직 공무원들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승진관계라든가 자리배치까지도 지금 자리도 못 찾아먹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할 일을 쟁이의 끼를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집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야 만이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말이예요. 그래야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과 민원들의 처리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직이 뭐를 압니까? 뭐든지 행정직이 다 처리하고 있다구요. 기술직들이 전부다 자기자리를 다 뺏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술직들이 이번에 한번 큰 각오로 준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 재배정합니다.

예.

예.

동당 한 8만원정도 될 겁니다.

돈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가나요? 돈이 80만원이 내려가면 인력을 쓰는데 어떤 저소득층을 해서 취로사업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동에서 아무나 알아서 인력을 그냥 사서 쓰느냐....,

그것은 동에서 자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활용하는 대책은 아니고요?

예.

여기 보안등 설치공사 같은 것은 1년에 보통 몇 건정도나 올라옵니까? 평균!

1년에 120건정도 하는데요. 이번에 목원대학 입구하고 저쪽 평촌동에 상이용사촌 거기....,

평균 몇 건 정도 올라온다구요?

120건!

신설이죠?

예.

전기세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1년에 120건 늘어나면!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께요. 우리 각 동별로 사실 동별로 우리 서구에 보면 농어촌지역 복합적으로 있는 지역과 둔산지역 같은 데는 완전히 개발된 지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갑지역과 을 지역, 우리 서구지구로 봤을 때, 그런데 갑지역은 지금 해도 해도 한도 끝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을지역은 완전히 정비가 된 상태인데 정비해 놓고 8년, 9년 지나다 보니까 각 건물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인도를 파헤쳐서 지금 인도가 침하되면서 도로경계석까지 침하된 지역이 무척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구요. 정확하게 어디가 침하됐다고 조사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 것 보수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갑지역, 을지역하면 주민들의 조그만 민원에 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없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구조물수선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얼마나 세웠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세워가지고 남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설과를 굉장히 못살게 군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무척 통화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별로 의원님들이 주민의 민원을 봐 주다 보니까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것이 건설과예요. 건설과에 연락하면 건설과에서 와서 부지런히 보수는 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보수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것을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올려주셔야 할 사항이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보면 매번 청장의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꼭 올라옵니다. 1억이 올라오든, 2억이 올라오든 몇억씩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통 의원들도 통과시켜줘요. 그런데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민원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숙원사업은 조금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다룰 때 동에다 공문을 띄우셔갖고 민원이 있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 동에서는 웬만한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올리지 말아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동마다 다녀보면! 그래 놓으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동에서는 진짜 필요한 것도 못올리고 눈치보고 말아요. 거기서도 약빠른 동장은 기가막히게 이것 저것 필요한 다 올려서 세워지는데 번번히 그러더라구요. 그러니 각 동에는 조금도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저희 도시국에서 별도로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동에서 동장이나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는 일은 전혀 배려가 안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 지금 민원이 잔뜩 올라와 있는데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민원이 올라온 것이 지금 한보따리가 있어요. 나 오늘 사실 이것 내놓고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시간상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내일이라도 드릴테니까 예산에 반영시켜서 빨리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4대 현안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가용재원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형사업 대형사업 한다면서 실지로 주민들이 세금내고 주민들이 찾아야 할 보상은 하나도 못줬어요. 뭐 솔직한 얘기가 체육관 같은 것 지어놓은 것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언제 한번 체육관 구경을 하고 활용을 합니까? 기성동 사람들 몇프로가 가서 평생 들어가 보려나 모르겠고 우리 월평동 주민들이 건물 다 할 때까지 몇프로 인구가 거기 가서 구경이나 해 보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합니까?

그것은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위해서 한 것이구요. 내년부터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우리 신설 풀로 선 방범등이 지금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금년 것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가 계속 변경되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풀로 선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30∼40개 정도라도 풀로 서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꼭 필요한 데 해 주려고 해도 본 예산에서 1월달 내지 2월달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죠?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그해 것은 다 해 주는데요.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솔직히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풀예산으로 서서 필요한 그것은 세 개고 다섯 개이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쪽은 못하고 대형사업쪽에만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룰 것도 없고 본김에 물어봐야 겠네요. 우리 동네 인도에, 아침에 교통과에서 나왔더만 어떻게 인도에 차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난리인데 그것 정비를 해 줘야 할 것이고 옛날에 만년동을 분동시키면서 고인이 되신 이헌구 청장 건물인 그 건물에서 임대를 했을 때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견인지역을 개구리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가 이사감과 동시에 개구리주차장을 풀고 철거를 하고 견인지역으로 복구시켰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복구 안시키고 있어요. 우리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좋는 얘기인데 그것은 개구리주차장을 뜯어내고 해도, 명문이 없단 말이에요. 개구리주차장을 뜯어내고 차량이 그냥 주차하게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도 다 주차하고 있어요. 그냥 주차할 수 있게끔 빨리 뜯어내고 해 놔야지, 수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다른 곳도 다 걸친주차장 만들어줘야죠. 원칙을 자꾸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뒤에 흙이 안채워져 있는데 그것도 빨리 시와 협의해서 흙을 채워갖고 복구를 해야 하고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인데 몇 년 째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등 관계는 경찰청 소관이고 그것은 공사만 끝나면 신호등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버스노선도 같이 조정을 한답니다.

지적과 예산과는 무관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월평 1, 2, 3동이 동명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1동하고 3동하고 2동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대전시내 사람들도 찾아오면 꼭 이쪽 동으로 왔다 다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가 월평 2동 가자면 월평 3동으로 갑니다. 한번 거짓말인가 타 보세요. 열 번이면 열 번 다 그래요. 그래서 저번 2대때 의회에서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동명을 바꿀 때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 줘 보세요. 동명을 바꾸고자 할때 주민들의 등기이전 같은 것 등등해서 피해가 뭐가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절차 같은 것 그런 것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떻게 절감만 들어오고 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내년 본 예산에 많이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