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봉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역임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홍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홍성기 홍성기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일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의료보호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일차 회의에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8호로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례없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설물들을 조속히 복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편성과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지원 등 사업예산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으신 군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보다 51%가 신장된 806억7700만원이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 총 규모 2389억3400만원중 일반회계는 2222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7억2600만원으로서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435억7800만원보다 54.8%가 증가한 2222억800만원으로서 78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소득할 세입이 1억5000만원이 특별징수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4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주행세는 2억9300만원이, 운수업체 자동차세율인상에 따른 보전금으로 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입찰참가등록수수료가 390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4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두촌면 철정리 경로당 손실보상금으로 5300만원, 팔봉산관광지 대체조림비 환급금 89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탁금 회수 2억16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보조재원 세입분야에서는 200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124억2900만원, 홍천읍 소도읍정비와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1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뭄지역 용수개발,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논농업직불제 1월의 설해 및 동해피해, 7월의 호우피해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572억74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67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규모 총 786억3000만원중 경상예산에서 5억6500만원을 줄이고 사업예산에 787억600만원과 출연금 등 예비비에 4억8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이번 추경재원 대부분을 수해복구를 중심으로한 투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33억8600만원, 사회개발비에 187억500만원, 경제개발비에 563억8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예산의 성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후 퇴직준비 등 6억5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로서는 홍천한우브랜드화지원사업에 3천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추가지원에 1억2000만원 등 불가피한 경비외에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전용 승용차구입에 3300만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설치 및 추가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신행정타운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5억원을, 풋살경기장조성사업비에 2억6천만원, 향토사료관신축에 따른 부지사업비 2억원, 희망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에 9억원을, 새가게에서부터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명동리 교량가설 6억원을 수해피해로 감액하였으며, 갈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으로 3억2000만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마무리사업으로 8500만원, 군도15호선 확포장사업에 5억원, 2002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설계비로 1억8000만원, 북방 205호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월중 호우피해복구비 982억7700만원 중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시행사업분 358억8000만원을 제외한 623억97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호사업에 8억3200만원을, 보건소 이전 신축비로 1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생산 억제대책 일환인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비로 10억3600만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비 최종분으로 4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의 일환인 주민자치센터시설비로 1억원, 무궁화공원조성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에 3억3000만원, 무궁화장학기금조성에 따른 마무리 출연금으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7억6500만원보다 16억5200만원이 늘어난 94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35억7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10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의약분업관련 생활보호대상자 진료환자수 증가에 따라 국고 8억4800만원, 도비 1억6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고,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전입금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른 진료비 추가 편성분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11억80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8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이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지원사업비 8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만원이 늘어난 8억54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비 25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도 증감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9300만원이 감소한 5억83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이 700만원이고, 엽연초조합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주차장부지매입비 3억원을 삭감하였고, 둔치주차장 진입계단설치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5.7%가 신장된 3억95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7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가 1억7500만원이 세입되었고, 상수도사업수익에서는 업무용 급수수익 초과요금이 2억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서는 자본적지출에서 국도비보조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염소투입기 구입에 1000만원 등 상수도시설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용에서는 홍천읍정수장 전기사용료 부족분으로 700만원, 응집제구입비 8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회계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786억3000만원이 증액된 2222억8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소득할이 1억5000만원 징수되었고, 담배소비세 4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행세 운수업체 자동차 세율 인상에 따른 보전금이 6억56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3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등록수수료 증지수입이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두촌면 철정리 경로당 손실보상금으로 5300만원, 팔봉산관광지 대체조림비 환급금 89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탁금 회수로 2억1600만원, 고효율조명기기 사업전환한전부담금 1천만원, 국유지 재산매각에 2천만원 등 3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124억2900만원, 홍천읍 소도읍정비와 희망어린이공원조성, 읍면동 기능전환 등 13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137억74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은 총 640억7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세교부세와 호우피해 등의 복구를 위한 보조금이 각각 증액되어 78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집중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대상의 누락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입자금은 국도비 1억7500만원, 사업수익 2억2000만원이 증액된 73억8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용은 원수 및 정수비, 배수 및 급수비에 8500만원, 구축물설치 및 기계장치 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회추경예산대비 총 806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서는 5억6400만원이 줄었으며, 신행정타운조성사업마무리, 풋살경기장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복구비 등에 640억7300만원을 편성,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의 증액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 총괄부분인 3쪽부터 2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부터 시작되는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지방세수입중 주민세 소득할이 1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급담배에서 담배소비세는...

실장님 잠깐만요. 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주 요인은 금연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액이 줄어든거예요?

예.

대신에 소득할 주민세는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반대적으로 소득할 주민세 부과되는 것은...

그것은 업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는 늘어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으로 인해서 감소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2호관사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2호관사면 부군수님 관사...

맞습니다.

거기 냉장고 등이 지금 없습니까?

냉장고하고 세탁기, 응접세트가 있는데, 냉장고가 91년도에 구입이 됐고요, 세탁기도 역시 91년도, 응접세트도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새로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10년정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게 회사제품이 어디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일반인들도 10년 써도 무난하거든요.

지금 성능도 떨어지고 절전형도 새로 나오고...

하려면 진작하지 왜... 지금 부군수님 그만두시고 교체된다고 하니까 새 것으로...

그건 아니고 내구년수라든지 사용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전용 승용자동차는 무슨차를 구입하는...

1호차입니다. 1호차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오버가 됐습니다.

얼마나요?

2년이 오버됐습니다. 제가 그 차를 동행하고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남양주대교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가지고 강동구까지 응급조치를 해서 억지로 갔습니다. 상당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센서감지를 다 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니까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호차 등급이 올라갔지요?

등급은 2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새차로 타다가 다음 군수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군수 새로 뽑으면 새군수가 새차타게...

그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꾸 고장이 나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1억8000만원이 서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1차 추가경정 예산때 1억5000만원밖에 계상 못해서 하드웨어부분만 구축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을 이번에 3천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시스템을 완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당시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하드웨어부분만 입니다.

된다고 했었어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하드웨어 부분을 우선 구축을 해 놓고 나머지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차회에 확보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생활민원처리용 자재구입 보안등 자동점멸기가 있었는데, 2001년도 들어서 상반기에는 자동점멸기를 설치를 안했지요?

보안등 자동점멸기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 부품 자체가 아예 없었지요?

확보는 했는데... 관내에 보안등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꾸 고장이 나고, 어느 것은 사용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것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했어요? 자동점멸기를 부착을 했어요?

예.

올해 얼마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없었다고 했어요. 올해는 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각 지역에서 자동점멸기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수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군에서 올해는 안사줬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점멸기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수동보다는 자동이 천둥치고 이랬을 경우에 제일 빨리 망가지고 가격도 수동보다 몇배 비싸고 하는 것은 압니다만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동도 요하는데가 있겠지만 자동도 요하는 곳이 더 많으니까 사전에 구입을 해놓고 그것으로 해줬어야 했는데 상반기에 보면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신행정타운에 14억44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는데, 내용이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47쪽...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준공단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한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15억원이 차집관로에 필요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행정타운조성계획을 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얘기했던 것인데 이제서 이게 들어가냐고요.

당초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때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농업기술센터...

거기 행정타운에 각 기관이 들어와도 하수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기본관로는 여기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까지... 지소관로만...

지소는 나중에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얘기이고 우선 완벽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기본관로는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11억이 투자가 되는데,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에 앞으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 50억중에서 현재 9억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어도 예산사정을 봐서는 한 40억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차년도에 11억만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군비부담을 확보할 입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봐서는 50억을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1억, 기존에 9억해서 20억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억을 더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풋살경기장 2개소에 2억5800만원... 풋살경기장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풋살경기장 2개소중 한군데는 팔봉산관광지에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여유공간을 임시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더 확충을 해서 한 개소를 하고, 한 곳은 우리 홍천읍 관내에 청소년들의 놀이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천읍 시내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천읍에는 여러 군데 부지물색을 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팔봉산은 부지매입은 별도로 안해도 되지요?

안해도 됩니다.

홍천읍은 부지매입을 할 겁니까?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군유지라든지 여유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안하고 할 것이지요?

26억은 순수한 시설비만 되겠습니다.

부지물색이 제대로 안됐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럴 때에는 계획수정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현재 저희가 후보지로는 지금 석화산 올라가는데 군유지를 금년도에 조남식 소유자로부터 확보해 놓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궁화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군유지를 더 물색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군유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설비로서만 1억3000만원씩 2억6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62쪽에 하단부에 보면 이반장 고지서 직접교부 보상금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우편발송할 때에는 우편료가 등기발송료가 1300원, 반송시에 1000원해서 2300원이 부담이 됐는데, 이것을 이반장이 직접 교부할 때 1매당 700원의 보상금을 주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장들이 한 집을 서너번씩 가도 교부가 안되고, 또 제때에 고지가 교부가 안되니까 세무행정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반장 고지서 직접교부를 종전의 우편교부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홍천읍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9월달에 고지된 주민세는 다 우편고지가 됐습니다.

9월 이전에는 보상금으로 이반장들한테 지급을 하고 9월이후에 발생되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종전으로...

당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에 이반장들 의견을 조율을 했더니 70%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장들이 고지서 한 매를 가지고 한집을 서너번씩 방문을 해도 집이 비었을 때에는 교부를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이장들하고는 의견조율이 된거예요?

예, 지금 재무과에서 관련 이장님들하고는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금을 삭감해 가지고 우편료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업건설기계운전교육장 조성 1식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홍천농업고등학교 학생 53명이 좌운농약놀이를 소재로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려상을 타고 왔는데, 해마다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지역이라든지 단체에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가 강원도 지역에 유일한 농업전문학교고 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농업계통학교 학생들이 농업기계라든지 건설기계를 배우고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보상차원에서 이러한 교습장내지는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홍천농업고등학교 종전의 집단 급식소가 헐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만 배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지역주민들... 위탁교육이 되면 다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학생이 우선이지 일반인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농업고등학교에서 농업기계관리하는 교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는 농민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홍천경찰서 직원들도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다 받고 오는 이런...

그러면 농고에서 매년 그것을 가지고 출전을 한다고 하면 매년 이정도씩 지원해 줄 계획이예요?

한 단체에 매년 이정도씩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농고에 이것을 시설해 줄 부분을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서 같이 지금 계상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아닙니다. 명분이라기보다 그 지역이 농업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홍천농업고등학교가 강원도 지역에 농업계열에 있는 학생들 다 위탁교육을 하고 기숙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앞에 신축을 해서 입주가 되면 그 지역을 농업과 관련된 것을 연계해서 단지화할 이런 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과거에도 해줬습니다만 마을에서도 출전이 된다면 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2쪽에 호우피해복구 가로등 3개소가 있거든요. 국비로 450만원인데 이것은 시내입니까? 면단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가잖아요.

이게 동면지역에 이번 수해시에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수해로 넘어가서 빠진 곳은 어떻게 됩니까?

빠진 곳은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고쳐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수해를 입었는데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수해피해를 봐서 사용불능이라고 하면 고쳐드리는 것으로...

바로 밑에 3쪽에 가로등 시설 및 정비가 있는데 신호등은 없습니까? 가로등 뿐입니까? 가로등 신설할 것하고 정비하고...

이번에 2150만원은 가로등으로서 읍면에서 추가로 설치를 필요로 하는...

당초예산 것 아직 안했지요?

당초예산에 가로등 신설...

50등 있는 것 아직... 아직까지 100% 끝은 안났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읍면에서 이 정도의 소요량이 나왔기 때문에 215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을 같이 추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서 요청한 가로등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69쪽 중간에 보면 보건소 이전신축에 14억9900만원인데, 예산은 이것만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24억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부담액이 다 들어왔는데, 저희 군비로서 1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번에 10억을 전체 부담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억을 이번에 다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실시설계비라든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을 군비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설계를 이번에 확보해야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라고 설계용역...

예, 국비하고 도비는 이번에 됐으니까 이게 일부 군비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1억은 부담해 가지고 이중에서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금년에는 기본설계만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저 확보가 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이것은 시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신축 이전해서 입주목표가 2003년도 7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군비부담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부담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79쪽에 진료약품구입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환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약을 구입할 예산을 확보를 덜했던 겁니까?

지금 의약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료환자가 보건소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진료약품 1억2000만원 확보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2쪽에 환경미화원 퇴직준비금에서 6억5100원이나 감액을 하는데, 미화원이 퇴직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이 된겁니까?

퇴직준비금이 매월 보수의 일정액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미화원 29명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9명의 환경미화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산을 해 보니까 약 6억5100만원정도는 감액을 해도 퇴직준비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 미화원들의 거취를 분명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한 50%정도는 금년 예산에 사장시켜놨던 것이지요?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의 구조조정을 금년내에 목표를 뒀던 것을 상반기 중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만일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을 금년말까지 했을 때에는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생계급여는 8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주거급여는 5900만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거급여는 안합니까?

이것은 종전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분리가 됐는데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흡수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5억19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고, 흡수통합을 해서 3524명한테 추가로 지원해줘야 할 것이 8억30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 보통 쓰던 얘기가 거택보호라고 했는데 이제 없어졌네요?

예, 그게 없어지고 이번에 흡수통합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84쪽이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도 보시고 설명도 들었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경사면이 너무 가파른데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깎는데 소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래 가지고...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가 소요분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한 15억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거기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 실무자하고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6억만 확보를 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가부담이 된 겁니다.

차후에는 사업비 증액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는 사업비 예산이 더 투자를 하면 안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6억도 먼저 보고 받으신 부지절취 그것이 4억이 되고, 그 다음에 주철관을 우수암거로 교체하는데 2억해서 6억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면밀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다 나온거예요?

다 나온 것에 의해서 한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사업비 추가는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93쪽이요.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에 사유는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7억 가지고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가로등 설치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40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무궁화가 상당히 산재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격화 해 가지고 기본설계에 맞춰 가지고 이식을 한다든지, 또 새롭게 식재하는데 필요한 것이 6000만원해서 1억이 더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사업이예요 아니면 거기 규격을... 다시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이예요?

현재 무궁화공원내에 있는 무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설계에 모형을 해 가지고 조성한다든지, 또 무궁화 품종별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식내지는 새로 구입을 하든지 해서 식재가 되겠고, 또 이번에 44번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쓸만한 무궁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 곳에서 선별해 가지고 골라다가 무궁화공원에 이식하는 그런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설계에... 모형도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추가소요사업비가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궁화공원에 지금 먼저는 입구에 한 차선이 없었습니다. 차선을 하나 늘려서 대기차선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44번국도변 장남쪽에 무궁화나무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무를 옮겨서 심을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실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모형, 규격화사업에 6000만원해서 1억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 당초설계에 모형은 설계도면에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그러면 차선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지금 있는 차선에서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예, 한차선 늘이고 거기에 인도를 설치해서...

그러면 당초 설계보다 차선이 하나 늘어나면 3차선이 되는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행할 수 있는 차는 계속주행이 되고 무궁화공원으로 들어가면서 대기하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