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서수면 출신 노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식량산업의 정착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축산물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매출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육의 경우에는 한우의 매출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돈육의 판매량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돈육 공급의 많은 어려움 이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서수 양돈단지의 급수난으로 인하여 양돈사육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수 양돈단지는 회원 모두가 농업경영인 후계자 출신으로 몸과 마음이 오직 농촌에서 흙과 더불어 한평생을 양돈인으로 살아갈 인생관과 철학이 같은 젊은이들로 구성하여 1995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한 양돈 집단계획에 의해 서수양돈단지로 출발하였습니다. 12가구가 2만 8,000여 두 양돈으로 생산되는 전량을 수출전문업체인 김제 육가공 공장에 납품하여 지금 까지 60억원의 외화를 획득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와 정부 방역기관 등 생산자 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적인 일제소독은 물론 정기적인 예찰과 혈청검사 등 방역활동을 체계적이고 성실한 이행으로 국제적으로 청정구역으로 인정받았음은 우리 공무원이 이룩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돼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겪고 있는 고충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방차 두 대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양돈단지 내 대형 관정을 설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양돈 사육농가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의원이 이들의 고충의 소리를 대신하여 요청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메이며 우는 돼지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광경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양돈농가의 고충을 한번쯤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벌써 한 농가에 10마리까지 돼지가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양돈농가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급수난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시의 주민감사 청구 인원수가 전북도 타시군 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주민감사 청구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를 현행 “군산시 20세 이상의 주민 1,000명 이상”을 “군산시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만식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는 채만식 문학관의 신규시설에 대하여 관리인력의 증원이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1호 내용 중 군산시공무원 정원 1,280명을 1,284명으로 지방행정 7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과 설치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일자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써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고 조례 제5조 제2항 제7호의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신설 자치단체의 기구운영과 관련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를 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 이후 행정기구 명칭부여의 불합리와 조직개편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청소업무는 정책기능보다 집행기능이 강하고 일반시민들도 청소정책과 보다는 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옥서 통합 보건지소 설치사항으로는 현행 미성 보건지소와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를 흡수하여 옥서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며 미성동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 옥서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미성동에 있는 미성동 보건지소가 동 지역에 있어 폐지대상 지역에 있었고 시설도 열악하여 98년도 지역의료계획서에 의거 9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를 수립 1개의 보건지소와 2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에 상정하여 6억 8,300여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신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성보건지소 1명,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에 각각 1명의 진료원이 근무 진료하였으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써 공중 보건의사 2명, 공중보건 치과의사 1명, 물리치료사 등이 증원 배치되어 근무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한방진료시설 등 장비의 현대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군산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에게만 한정하여 수여하던 것을 공로가 많은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하여 수여하던 것을 내·외국인으로 확대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시민증의 문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1년 4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선보완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사무 간소화 및 민원의 편의를 위해 최소 분할면적이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경우 공유지 대부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 납부시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면제하고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추가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 기부체납에 대한 사항으로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 외 8필지 1만 6,530㎡에 대한 부지는 2003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연건평 496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구암동 주민자치센터 건물매입 사항으로 구암동 377번지 세풍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대지 949.55㎡ 287평, 건평 841.29㎡ 255평의 지상 3층 건물에 대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현 구암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는 협소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낙찰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렸으며 본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및 2000년 2월 9일 개정되어 준농림 지역 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음식점 허용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준농림 지역 내 음식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도농 통합시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 구역 외 면적이 169.3㎢로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4.9%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적이나마 준농림 지역 내 음식점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준농림지역 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조 제1호의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한다” 조문은 준농림지역 내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므로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건축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6조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규정은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사항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및 2000년 2월 9일 개정되어 준농림 지역 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음식점 허용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준농림 지역 내 음식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도농 통합시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 구역 외 면적이 169.3㎢로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4.9%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적이나마 준농림 지역 내 음식점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준농림지역 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조 제1호의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한다” 조문은 준농림지역 내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므로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건축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6조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규정은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사항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90호로 제정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90호로 제정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11월 우리나라가 금융기관의 부실과 대기업의 연쇄부도, 대외신인도 하락, 단기외채 급증 등으로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 지난 2001년 8월 23일 3년 8개월만에 IMF 차입금 195억달러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경제주권을 회복한 IMF 사태를 계기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신뢰의 원칙, 공정한 고통분담을 추구하는 공정성의 원칙, 노사정 협력을 통한 국난극복의 원칙을 가지고 경제난국을 해결해 나가는 과도기적 수단 및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기구로써 98넌 6월 3일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외환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한 바 있어 낙후된 지역발전과 수산업의 퇴조, 지역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에 대하여 노사화합 및 노사안정 지원대책의 구심체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산시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므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97년 11월 우리나라가 금융기관의 부실과 대기업의 연쇄부도, 대외신인도 하락, 단기외채 급증 등으로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 지난 2001년 8월 23일 3년 8개월만에 IMF 차입금 195억달러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경제주권을 회복한 IMF 사태를 계기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신뢰의 원칙, 공정한 고통분담을 추구하는 공정성의 원칙, 노사정 협력을 통한 국난극복의 원칙을 가지고 경제난국을 해결해 나가는 과도기적 수단 및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기구로써 98넌 6월 3일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외환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한 바 있어 낙후된 지역발전과 수산업의 퇴조, 지역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에 대하여 노사화합 및 노사안정 지원대책의 구심체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산시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므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시민편익 증진 측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시민편익 증진 측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2조 내지 제61조에 수돗물 수질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 정수비 부족 및 인상분 부채 상환등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별표 2, 별표 2-1의 상수도 요금의 25% 인상하며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가공업체의 상수도 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수돗물 수질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신설은 도시의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보기에 깨끗하며 맛이 좋은 수돗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 제조 가공 업체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간에 형평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상수도 요금 25% 인상안은 인상률을 15%로 축소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활동 및 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부칙 조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1, 별표 3은 2001년 10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는 10월 검침분의 경우 수용가가 9. 10 ~ 10. 10까지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 인상된 요금을 소급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별표 3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영업구분 변경 개정안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1은 2001년 1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2조 내지 제61조에 수돗물 수질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 정수비 부족 및 인상분 부채 상환등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별표 2, 별표 2-1의 상수도 요금의 25% 인상하며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가공업체의 상수도 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수돗물 수질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신설은 도시의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보기에 깨끗하며 맛이 좋은 수돗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 제조 가공 업체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간에 형평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상수도 요금 25% 인상안은 인상률을 15%로 축소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활동 및 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부칙 조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1, 별표 3은 2001년 10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는 10월 검침분의 경우 수용가가 9. 10 ~ 10. 10까지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 인상된 요금을 소급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별표 3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영업구분 변경 개정안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1은 2001년 1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 7항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 7항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