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 9월 17일 김광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18일 집회 공고한 제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9월 12일 연천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환경기본조례안, 2001년 9월 14일 연천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 2001년 9월 18일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이연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신기수 의원, 류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6만군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신규 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과 군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이번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안 제2조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는 입법예고토록 하는 등 그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예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를 20일이상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이상 20일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정 조례안 등 기타사항은 기 제출된 심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인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이 대통령령 제17309호로 2001년 7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부적정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관련조항 수정 및 주민등록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에 주민등록증이 종이용지에서 특수재질의 카드로 바뀜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사전예고는 주민의 침익적 행정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6.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연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9.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연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사항은 총 6건으로써 제일 먼저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사무인력의 본청 보강으로 읍면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복지, 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조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 면장이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상 25인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3조에서는 위원은 무보수로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연천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관련해서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읍사무소 2층에 시범설치 운영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보수비는 총 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국비가 30%, 도비 35%, 군비 35%를 분담토록 하였으나 현재 국비 4,500만원, 도비 3,500만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또한 운영비는 연간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연천군보 및 군·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단 1건의 의견도 없었습니다.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써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그 사이에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는 일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이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의원님실에 가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에서 기관의 서무교육을 총괄하는 부서의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각 실과원소와 읍면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서무업무 담당자도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군청 총무과의 서무업무 담당자만 협의회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우리 연천군에서는 아직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협의회 설립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설립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시책 등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는 당해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년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매년 12월말로 조정하였습니다.안 제24조에서는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무정지 24시간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계획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7129호로 사무관리규정이 2001년 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공인조례의 일부 미비된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는 민원증명 발급용 관인부착 인증기, 무인증명 발급기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토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총무과에 등록한 후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읍면 사무인력의 군 본청 이관에 따라 이관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행정 집중수행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 추진중인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역의 기구보강 선례 등을 감안 본청의 기구를 보강하여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의 원만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총무과, 재무과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로 명칭 변경 및 과를 분리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정보화 및 전산의 사무를 신설하고 종합민원실장은 외국인 등록관리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총무과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명칭 변경과 행정정보화 및 전산사무를 삭제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재무과장을 세무과장과 회계과장으로 분리하여 회계과장에 용지보상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문화관광과장은 공연신고 사무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과장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수렵단속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산업경제과장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림과장은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사무를 삭제하였고, 건설교통과장은 특수지역개발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및 광고물관리사무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건축과장은 특수지역개발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및 광고물관리사무를 삭제하였고, 접경지역지원법 관련업무와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 법률 5854호로 국민건강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목을 "이장의 업무"를 "이장의 임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항제5호의 내용중 연천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지원 및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중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를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3. 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제안설명) 맨위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재한입니다.먼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써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써는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과 연계 제증명을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논스톱으로 발급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는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무인발급기 설치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시행토록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 무인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무인발급기의 수입금 정산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써는 2001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1년도분 군세를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연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 금번에 개정하려는 연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 군민회관에서 영리목적으로 공연행위를 할 경우 조례로 정해진 사용료외에 공연수입금의 4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할부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로는 군민회관은 공연예술의 중추기관으로써 공연예술인이나 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공연자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얻은 공연수입금의 일정액을 대관료로 징수하는 제도는 공연자의 공연의욕을 크게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이를 삭제하려는 문화관광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많은 우수 공연작품이 상영될 때 군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6.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7.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8.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제안이유로는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법률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 명칭과 관련조항 변경 및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개정하고 제17조 매장 및 개장에 관하여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 등 조례의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2000년 11월 28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연천읍 현가리 73-6번지에서 연천읍 옥산리 852번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 수련관 위치를 연천읍 옥산리 852번지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청소년상담실이 1999년 11월 12일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 개원하여 현재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청소년상담실 직원이 정원외 상근 비정규 인력으로써 2002년 12월말까지 감축대상 인원으로 되어 있어 민간위탁으로 인력조정을 해소하고자 이에 따른 직제 및 임용 등에 대한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상담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무보수의 명예상담실장직제를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군 직영의 경우 필요성이 적으나 위탁의 경우 수탁단체의 대표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실장직제가 필요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상담실의 위탁 운영시 수탁자가 채용예정자의 자격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용토록 개정하고 신규임용의 연령을 현실성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 명예상담실장 선발자격 기준을 추가하여 상담실직원 선발자격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2에 상담실직원의 경력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경력산정기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고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토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7조에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사업자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는 계약 및 해지의 조건을 정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생업지원조항과 모자복지법 제15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시설설치조항을 참고로 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환경기본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연천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연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군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환경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기본조례는 본문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천군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7조에는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또한 안 제14조에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에 주민을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없으며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와 구리, 시흥, 과천, 양평 등 시군의 환경기본조례를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연천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부재중인 도시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연천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서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의논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정위원이 조정한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 제척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안 제12조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조사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조정안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안 제17조에서는 당해 조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강제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22.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공석중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수도급수조례 제36조제1항에서 수도요금 체납시 가산금은 5%인데 비하여 전화, 전기 등의 요금은 체납시 1.5%에서 2.5%이므로 일반 공공요금에 비하여 약2.5%에서 3.5%가 높으므로 3%로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제40조제4항 내지 제5항에서 수도요금의 감면에 있어 급수전에서 계량기까지 인지하기 어려운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주민에게 일부를 감면하여 주고 사업자에게 일부 책임을 부여함으로 주민의 가계부담에 적극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안 제36조에서는 수도요금의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2항 내지 제3항의 별표1에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되나 하수도 요율표와 수도요금 요율표가 상이하여 상하수도 요금에 혼란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수도사용 요율표의 업종 및 사용구분을 수도요금 요율표와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용 요율표중 톤당 단가가 원단위까지 표시됨으로써 요금계산의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단위를 절삭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안 제12조 별표1에서 하수도사용 요율표중 목욕탕 2종의 사용구분을 연천군수도급수조례의 수도사용 요율표와 같이 개정하고 산업용은 폐지하였으며, 사용요금의 10원미만 단위를 절삭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적극 수렴 반영하고 행정절차법과 연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왔으나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입법예고토록 그 대상을 9가지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할 때 등 4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예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 군보, 신문, 방송, 컴퓨터 등을 활용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과 동시에 입법예고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고사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면서 특별한 경우는 그 기간을 10일이상 20일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칙에 연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주민등록법시행령이 2001년 7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불합리한 관련조항 및 주민등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을 군수도 발급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4호를 삭제 정비하여 단서조항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사무, 인력의 본청 보강으로 읍면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여가기능을 통한 주민자치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조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의 실비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14조에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고 구성위원은 10인이상 25인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 정기회는 월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시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 연천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도록 한 것이며 동 조례가 시행되면 읍면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2001년 11월까지 국도비 포함 1억원을 투입 전곡읍을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주민자치센터 설치후 감축된 읍면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재난 및 긴급사항 대처에 어렵고 신속성 또한 떨어질 소지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우려되는 바 민생업무 강화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인력조정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일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에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중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범위를 실과 등에서 기관의 서무기능을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참고로 연천군 직장협의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5조에는 당해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년도 시행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제출시기를 조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무정지 상태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34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2001년 2월 14일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의2에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안 제3조의3에는 민원증명발급용 관인부착 인증기, 무인증명 발급기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무과에 등록한 후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토록 신설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읍면의 사무,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 행정기구를 보강하여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재무과를 세무과, 회계과로 명칭변경 및 과 설치를 분리함과 동시에 안 제3조제2항에는 실과장의 분장사무중 총무과의 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읍면의 외국인등록 관리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업무와 읍면의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각 실과의 보상업무를 신설되는 회계과로 읍면의 공연신고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산림과에 야생동물, 식물보호 및 수렵단속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도시과의 특수지역개발, 가로환경개선사업 및 광고물 관리업무를 건설교통과로, 기획감사실의 접경지역지원법 관련업무와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를 도시건축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부칙 제3조에 회계과 기구설치는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바 2003년도에 행정기구 설치를 재조정해야 할 소지가 있고,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후 감축되는 인력으로는 읍면의 당면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인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불만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 읍면의 사무중 52%는 본청으로 이관 흡수하고 인력은 이관되는 담당사무중 연천읍 세무·건설담당 2명, 전곡읍 건설담당 1명, 군남·청산·백학·미산·신서면 세무담당 각 1명으로서 담당은 총8명이 되겠으며 직원은 18명으로 읍면 총 감축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국민건강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이장의 업무"를 "이장의 임무"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제5호에 연천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장에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9조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행정종합정보화 촉진사업과 연계하여 24시간동안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토록 안 제4조의2에 보완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20조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수입금 정산내용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이 27종이 되나 설치 당해 연도에는 5종이 발급 가능하고 나머지 22종은 연차적으로 발급 가능하며 금년도 설치예산 3,600만원으로 본청 종합민원실과 전곡읍에 우선 설치예정이며, 활용추이에 따라 2002년도 이후 보급량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계도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며 말그대로 무인발급을 24시간 논스톱으로 운영한다면 공무원이 퇴근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설치장소가 청사외 지역 또는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2에 따라 천재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는 바 그 대상은 2001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연천군 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149필지 77만2천㎡, 매몰 240필지 115만1천㎡의 재산피해를 입은 389명의 납세의무자에게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고자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동 조례는 경기도로부터 공공 공연장에 대한 할부 대관료 징수제도를 폐지하려는 지침에 따라 군민회관 사용요금 별표1에 영리 목적으로 공연행위 등을 할 경우 수입금의 100분의 40을 받고 있는 할부제를 폐지 삭제하여 공연 예술인이나 단체에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예술행사가 가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법률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17조의 법률명칭내용에 『매장 및 묘지 등』을 『장사 등』으로 변경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위치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연천읍 현가리 73-6번지에서 연천읍 옥산리 852번지로 안 제2조에 변경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에 따른 직제 및 임용 등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 제6조에는 명예상담실장 1명 증원과 상담실소속직원의 임용권자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1과 별표1-2에는 상담실직원 선발자격기준과 경력산정기준을 정하여 2001년도 예산규모와 변동없이 민간위탁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 지역내 청소년의 올바른 인력형성을 이끄는 상담센터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안 제6조에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현재 일반사업자는 부칙 2항 경과조치에 의거 2004년 9월 8일까지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연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전문은 총3장 제17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기본이념, 안 제4조, 제5조에는 군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 제7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안 제8조에는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14조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는 정보공개 및 환경교육과 홍보를 충실히 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자문 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제8조에는 분쟁조정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 당사자의 대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분쟁발생시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안 제36조에 하향조정하고, 안 제40조에 책임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한 수도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일부 감면하고자 하는 것인 바 감면으로 인해 체납된 가산금 수입이 2%만큼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나 공공요금 인하로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되는 바 수도사용 요율표와 하수도사용 요율표가 달라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하수도사용 요율표중 톤당 단가가 원단위까지 계산토록 되어 있는 것을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단위를 절삭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표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중 욕탕용 2종 사용구분을 수도사용료 요율표와 같게 조정하고 산업용은 폐지하며, 사용요금 10원미만은 절삭하는 것으로써 하수도요금이 적게나마 줄어들겠으나 그 액수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3.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