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조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의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 더위가 물러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6일 앞두고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각자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9월 26일에는 총무국 소관 과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 27일에는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는 나가셔서 현업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승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행정조직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 기관의 위임 사무를 적의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 기관에 위임 사무는 출장소에 대한 위임 사무입니다. 주요 골자는 출장소에 지역경제과 위임사무 중 공단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을 공단중소기업 육성 종합 관리로 해서 어떤 대외적인 차원에 계획수립이 아니고 3천여개의 공단을 관리하는 그런 안으로 조정을 하고 또한 출장소에 도시정비과 및 건설과의 위임사무를 삭제를 하고 본청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와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안정된 조직관리하에서 선진 지방자치 구현과 구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홍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조정을 하고 기획감사실의 통계에 관한 업무를 삭제를 하고 사회경제국내에 통계에 관한 업무를 신설코자 함이며 아울러 문화공보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조정을 하고 총무국내에 허가업무를 관장하던 허가재무과를 재무과로 재편제하고 허가업무는 사회경제국과 도시국으로 환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자치담당관을 주민자치과로 조정을 해서 업무를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며 총무국내에 일반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특별회계를 포함 시키는 그런 사항이 포함이 돼있으며 위생 농지 산림 건축 인허가등의 유기한 복합민원 및 생활민원업무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내에 공공시설의 설계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환경, 건축 시설등을 제외한 공원녹지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출장소 업무 중에서 그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하던 사무의 일부를 구 본청 해당 부서로 재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해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기구의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를 국간 조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문화홍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4조 5호는 통계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사회경제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제6조 제1항은 허가재무과를 재무과로 하고 또한 주민자치담당관을 주민자치과로 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그간 허가재무과에서 처리하던 위생, 농지, 산림, 건축 인허가등의 유기한 복합민원을 해당 관련 부서로 재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일반회계 계약지출 업무외 특별회계 일부 구획정리사업, 주차장회계 관련 계약지출에 관해서도 총무국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회계 업무 특성상 일관성 및 탄력성이 결여될 수 있는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4조제3항은 출장소에서 관장하던 사무중 공원, 녹지 업무를 구 관련 부서로 재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 내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요, 도시정비과 공원관계라든지 건설과에 도로환경정비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구로 다 돌아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 나가있던 인원들도 다 구로 도로 오는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고.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 업무로 나갔던 사람들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업무 편의상 지금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원 녹지 업무가 한 개팀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효가 너무 많아서 2개팀으로 분류를 해줘야된다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고 또 저희가 업무 분석을 해봐도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지금 저기는 없잖아요, 아직 분류한 그런 저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환원을 시키는 걸로 뒤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업무를 보면은 그 업무는 그냥 구청에 남아있으니까는 팀에서 저희가 규칙으로 분류를 시킬,
정분
주정분위원
팀을 분류 시킨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주로 공단에서는 공단내에 그런 관리 같은거 시설관리 그런 거는 안하고 공단본부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단 본부와의,
정분
주정분위원
지역경제업무쪽으로만 추진을 할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통상업무하고요 거기가 500평 미만의 건축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하고 환경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환경, 건축 시설등에 관한 업무만 남겨놓는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 인원을 몇 명 정도 그러면 거기서 주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지금 출장소 최소 인원, 최소 기구의 인원이 10명 이상을 확보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측으로는 한 10, 2, 3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이번에 이게 개정된 것이 전부 인천시내 다 똑같은 거에요, 일괄적으로 다 된거에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기 김영조 위원님 그거는 요거 1항이 끝난 다음에 2항에 지금 말씀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홍보실 그거?
김영조위원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아까 말씀드린걸로 이거 인천시내가 전부 통괄적인 겁니까 우리 남동구만 개정한 거에요, 이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우리 조직개편 하는 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 구청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제 행정기구의 조직의 필요성, 필요성이 있으면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요 저희는 작년도에 8월 14일날 주민자치과가 행자부에서 주민자치과를 신설을 하면서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라 해서 1개팀으로 해서 주민자치과를 운영을 했습니다. 1년 있다가 없어질 과를 예상을 해서 팀을 한 개로 둬가지고 지금 자치담당관실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 다시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그런 공문이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인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그래서 주민자치담당관을 명칭을 주민자치과로 개정을 해서 팀을 보강해가지고 약 한 3개팀 정도가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주민자치과를 개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제가 문화홍보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문화홍보실은 공보 업무를 빼놓고는 집행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문화홍보실을 문화홍보과나 문화홍보담당관으로 바꿔야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꾸는 것 보다 일단 시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온 지침에 공문 내용을 보면은 공문이 많이 안맞습니다. 안에 내용은 기획감사실도 기획담당관이 돼야되고 뒤에를 보면은 인천시 통일로 기획감사실은 그냥 기획감사실로 하고 문화홍보실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해라하는 인천시의 요약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고쳤는데요, 그것은 굳이 저희가 고칠려고 해서 고친게 아니고 또 이 직제개편은 조례로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치 않으신다면은 공보담당관으로 굳이 갈 저기는 반드시 그럴 사유는 없습니다. 근데 시에 지침이 그렇고 또 각 구에 현황을 보니까는 지금 서구는 문화홍보실이 없구요 연수구가 문화공보과로 바꿨고 북구가 아마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문화공보실로 남아있고 인제 강화와 옹진은 군단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조례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또 혼동이 된다 하면은 굳이 저희가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무방할 걸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이거 말이죠, 자꾸 이런거를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해요 이게. 어떤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과 이름을 모르고 어느 과에서 자기 민원을 처리할 그런 과를 몰라가지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몇가지 변동 시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우리가 18개과에서 13개과로인가 이렇게 줄이고 또 부서가 그냥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지적과가 어디로 가가지고 도시정비과가 건설과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말이지 이렇게 혼동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참 민원을 제기하는데 부서를 몰라가지고 아주 혼동이 많더라구 이게. 가급적이면 이런걸 잘 안바꾸었으면 좋겠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그냥 이런거 자꾸 바뀌다 보니까 도대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태까지,
김영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많은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자주 명칭이 바뀌면서 주민들 혼동에 일조를 담당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인천시에서는 나름대로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에 명칭을 인천시에서 딱 정해줘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혼동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변경 전국적으로 변경시에는 그건 할 수없이 해야겠지만은 우리 구 자체내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걸 자제해 주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자꾸 바뀌는 걸.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이런 것도 공포가 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모든 인허가 문제는 허가재무과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여태 해왔습니다.
서원석위원
해왔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도로 위생이나 농지 산림 건축은 해당 부서로 다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서원석위원
옛날 처럼 반환하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허가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인제 요것도 작년 8월에 김포시에서 아주 잘된 시책으로 청와대에 가서 직접 보고를 하고 이 시책을 전국적으로 파급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전담하는 과를 만들어 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허가 기능을 한 과로 몰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예상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지 알았는데 지금 1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말을 많이 하구요,
서원석위원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았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또 저희도 인원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에 인원이 적게 배정돼가지고 기타 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이번에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행자부나 이런 데서 다시 환원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환원을 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행자부에서 환원해라 소리 못하겠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지금 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서 잘됐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를 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인허가는 허가재무과라는 부서를 둬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장려를 했는데 사실 실지 하다 보니까 위생에 대한 업무는 위생과에서 다뤄야지 사실 원칙이다 그런 얘기에요. 허가재무과에서도 전체적인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 아무리 거기 담당, 위생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가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사례로 발표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업무에 대해서 깊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 관에서 좋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거 불과 1년도 안돼가지고 다시 도로 제자리로 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한다 역시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글자그대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인데 우리 지방에서 우리 실지 피부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지 어쩌면 그런식으로 하면 참 오히려 말단 부서에서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서원석위원
여쭤봤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조기능이 아니라 보좌기능이지 않습니까, 담당관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기능,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죠, 보좌, 담당관은 이제 조직에는 보조기능은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뭐 각 과 이런거는 집행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가 보조기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조기관은 예를들어서 의사결정권도 있고 그러지만 보좌기능은 참모 역할이거든요 그런 의사결정권 이런 것이 없는거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각 과를 보조기능을 보고 집행기능이 강한데를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을 보좌기능으로 봤습니다. 보좌기능으로 봤는데 해석을 기획감사실은 청장님이나 여러 과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기능으로 보좌기능으로 봐서 실로 유지를 하는데 문화홍보실은 공보기능을 빼놓고는 다 집행기능 성격이 짙지 않냐 해가지고 주위에서 아마 그런 해석을 내려갖고 담당관 아니면은 총무국이나 이런데 국으로 들어가면은 과로 이런 해석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온 공문에 지적이 된거구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또 그거를 안따를 수 없어서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래서 아니 기획감사실이 보좌기능이 아니에요 보조기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집행적인 조직에 보면은 이렇게 보조기능이 집행적인 주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처럼 기획, 기능에 주인 기획기능, 기획감사실은 기획을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 기획기능의 주인 보조기관도 있거든요. 담당관이라고 그러면 시청에 보면은 기획관리실장 밑에 예산담당관 그런 사람들은 보좌기능이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관 자를 붙이면은 보조기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좌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가 공보만 업무만 있다고 그러면 담당관이라고 그래도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업무라든가 체육업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좌기능이 될 수가 없어요, 보조기능이 되거든요. 그럼 엄밀히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문화홍보과로 돼야되는 거거든요. 과로 돼야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약간 편법적으로 써서 그러면은 담당관으로 하면서 구청장 직속으로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는 과로 간다고 그러면 총무국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서도 얘기하는 지침에 볼 것 같으면은 기획감사실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뀌어야 지금 맞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인제 이걸 쭉 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시에 강봉기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저도 이거가 좀 그래서 강봉기사무관한테 통화했더니 그런거는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에 6월달에 와서 6월달에 내보냈지만 그것은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할 문제이지 우리가 대신에 될 수 있으면 10개 구군이 일원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다 그런거지. 그래서 문화홍보실이든지 문화홍보담당관이든지 문화홍보과든지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일원화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구 그래서 제가 봤을때에는 이것은 홍보실이 맞지 않겠느냐 담당관이라고 그러면 보좌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체육업무라든가 청소년업무를 뺀다면 몰라도 집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철전문위원도 검토보고했었지만은 우리 서부의장님도 다시 환원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재무과에서 허가 이런거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그러면 계약 지출 이런것도 다시 환원하게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계약지출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일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반은 기존 경리계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구획정리사업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했었어요, 소관 과에서. 그거를 경리계로 업무를 한곳으로 주는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런 것이 특별회계 업무의 특성 때문에 과연 허가재무과에서 가능한건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지금 한데 몰았구요 남구가 한군데로 가고 있구요 사실은 인제 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계약업무이고 옛날 같으면 이게 이권업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서로 힘 겨루느라고 안줄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업무가 기피하는 업무가 됐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몰아서 같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보는게 업무효율성이 더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도 시에 이어서 남구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기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조정을 위해서
정분
주정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생활민원업무 종합관리를 없어지는 걸로 돼있는데 그럼 그것도 인제 각 과에서 다 별도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제 생활민원업무 종합관리라고 해갖고 당초에 주민자치담당관실에 이 업무를 뒀더랬습니다, 뒀더랬는데 여태까지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동에 주민자치실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인제 정착을 시키느라고 이 업무를 못해가지고요 요거를 총무과 구정계에서 업무를 자체 세무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주민자치담당관실에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바뀌면서 거기에 업무를 한 3개팀 정도를 만들어서 줄 계획으로 이 업무를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국에서 삭제하는 걸로 돼있잖아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근데 이거 속 뜻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인 업무만 써넣는 거거든요. 규칙으로 들어가면은 총무과에 이 업무가 들어갈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총무과에 들어간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총무과 구정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국업무에서 삭제를 하고 과로 어떻게 집어넣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규칙에서 만들어 내면 되는거거든요. 이게 인제 국에는 대표적인 업무를
정분
주정분위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규칙에서 만들어가지고 과에다 집어넣는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왜그러냐면 조례는 전 과의 업무를 다 여기다 저기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있는 업무 또 통괄적인 업무만 조례는 언급을 하고 세부적인 업무는 규칙에 집어넣어서 과로,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구정팀에서 그러면 이거를 처리를 해줄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각 과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관내 순찰중에 어디에 무슨 쓰레기나 방치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구정팀에서 받아서,
정분
주정분위원
또 각 과로 지시를 해서 각 과에서 하는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수 뿐이 없는 게 동에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무슨 뭐 팀을 하나 만들어갖고 팀을 뭐 별도로 뭐 반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근데 인제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팀이 저희가 68개팀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68개팀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어느 업무를 보면은 1개 업무가 안되는 업무가 있고 업무를 팀에다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는 그 업무가 1개 팀으로 안되고 어느 다른 업무에 병행을 해서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래서 1개 팀을 만드는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이게 구청하고 동하고 일이 안돼요. 사실 그렇게 돌아다녀보면 청소 문제도 그렇고 도로 그런 데도 그렇고 동에서는 구에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 그냥 구로 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각 과에서 처리들이 안돼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처리들이 안되는게 아니고 순서가 늦어지는거에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받는건 너무 많고,
정분
주정분위원
아, 직원들이 없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내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각 과에 직급별로 인원이 배치된 그 현황을 하나 받고 싶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왜냐하면 동단위에서 얘기들이 나오는거는 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데는 인원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른 과는 인원들이 없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내줘보세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좀 이렇게 비중있는 그러니까 직급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줘서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뭐 건설과나 또 저런 청소과나 이런데는 인원들이 없다는 거에요. 일할 인원들이. 그런데 쉬운 말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사람들이,
정분
주정분위원
모 과는 주사보들이 득실득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 그러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거는 8근무 시간내에서 아마 일하는 거를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정분
주정분위원
야간근무가 많다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인원 배정을 이렇게 하면서도 총무과나 저희 같은데 저도 아 이건 너무 많지 않냐하고 따져봐도 야근을 하고 이런거 보면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가 제일 많이 하지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요 하루종일 일하는데도 야근까지 많이 해야되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왜그러냐면 저희는 업무가 취합 성격이 많거든요. 다른 과에서 자료가 들어와야 그 업무가 마무리 되고 그러니까는,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쪽에 생활민원쪽에 인원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얼마나 줄었냐면은 구조조정하면서요 정규직만 170명 정도가 줄었고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그렇게 동에서 인원 다 구청으로 올라왔잖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구청에 다 올라왔어도
정분
주정분위원
동 업무가 없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구 업무나 동 업무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배분해서 일을 하냐가 문제인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인원이 올라와도 그렇게 과로 저기만 하지 이게 확인이 안되니까 처리가 됐는지 확인같은 것이 안되고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그런쪽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인원배치하는 건 총무과 쪽이니까 총무과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저한테 주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배치된 인원 직급별로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주민자치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원래 국 밑에 담당관은 쓸수가 없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국 밑에 담당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갖고 알았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이 원래부터는 안되는거 였었죠, 요번에 법이 그렇게 된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되는거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원래부터 이런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은 이렇게 있었어도 어느 규정은 행자부나 이런데서 강력하게 저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행자부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각 자치단체가 이름이 엉망이구나 생각을 해갖고 이걸 내려보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없는게 아니라 우리 10개 구,군에 보면은 관을 국 밑에 쓴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일부에서 봤을때는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사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6월 30일부로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한 1년 운영하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개 구,군에 중구도 주민자치과, 동구도 주민자치과, 남구는 정보홍보실에서 이 업무를 했구요 그다음에 연수구도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현장민원과도 있지만 그다음에 부평구 주민자치과, 계양구 주민자치과 다 주민자치과인데 우리만 관을 쓸 수 없는 주민자치담당관이라고 떡하니 써놨으니까 일부에서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시라든가 행자부에서 봤을때는 여기에 행정 능력이 과연 이게 있는건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게 뭐 어떤 명칭 같은거 갖고 행정능력을 따지면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잘못했으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요런거는 다 그 당시 시와 협의를 한거에요. 협의해가지고 과 밑에는 보통 한 3, 4개 이상의 계를 둬야 되는데 그 규정도 안되고 또 기능상 보면은 좀 어떤 특정업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준거고 해서 담당관으로 하겠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은 국 밑에는 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아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어긋난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래서 다른 구들도 이렇게 사실은 살펴보시고 좀 제가 봤을때는 우리만 관을 쓸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 밑에 관을 써서 약간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뭐 기획감사실장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고 그런걸 알고 지적했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어떻든간에 의회지만은 의회에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책임은 저희도 통감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좀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걸 찾아보셔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기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한운일 위원으로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운일 위원은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협의 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홍보실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8호중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주차장 계약지출을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금고 운영을 운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금고의 선정은 구청장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며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5조, 6조에는 금고선정을 위하여 7인 이내의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구청장은 금고선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금고약정 만료일 3개월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금고약정기간 4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구청장은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구금고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금고를 선정할 경우 구청장은 5일 이내에 구보 등에 공고하고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금고는 자금운용상황을 상하반기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우리 금고 만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올해 12월31일까지 입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예를 들자면요 이게 금고가 공개경쟁입찰로 만약에 될 경우에 지금 현재는 한미은행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한미은행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다른 은행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문제점은 서로 인제 한미은행이 시금고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한단계 걸쳐가지고 금고 운영이 된다는거, 저희가 인제 자금을 받더라도 지금 한미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려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게 됐다 그러면 다시 한미은행에서 농협으로 보내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우리가 금고 업무라든가 세정업무전산화가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요번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쪽에 예를 들여서 바뀌어서 그런쪽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혹시?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세정업무에 대한 전산하고 관련된 문제점은 타 은행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단지 인제 자금의 교류 시하고 교류 요기에 대한 조금 지연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거는요, 잠깐 정회를 하고 선정위원 선정이라든가 요런거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본 법 개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본 위원회조례 중 구성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 단체의 자율적인 건강실천 운동을 추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본문 내용중 당연직으로 구성돼있는 부구청장,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걸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의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지금?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10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현재,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현재 상태로는 7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7명이요?
진순
박두진순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혹시 어느 어느분인지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번,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약사협의회 회장, 의사협의회 회장님하고 체육회 부회장님하고 또 간호학교 인천길병원대학 교수님하고 저희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일곱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래도 인제 제가 봤을때는 제가 구의원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위원회에 구의원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건 소장님이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희도 향후에 그렇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10명중에 7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더 심도있는 토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구의원들도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회장은 어느분이,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지금은 부구청장님이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부구청장님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당연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허가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중 경로당 부지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건은 한 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금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간석3동 일반주택지역중 경로당이 없어 노인 여가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인 약사사 부근에 간석여중 지역을 2002년에 부지를 매입 신축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금년 8월 14일 지금 지방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부득이 변경 매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를 말씀드리면 간석3동 83-1번지로 부지면적 273.4회베에 2층 건물로써 85년도 신축하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며현재 이 지역은 10개통 570여명이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부득이 경로당을 신설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신축을 부지를 매입하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허가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특별교부세 5억으로 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돼 있는거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특별교부,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인제 부지매입을 2억5천하고 2억5천으로 건물 짓는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5억 가지면 잘 질 수 있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현재 구체적인 세무사항은 요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입을 하는건데요 구체적인 안은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거긴 간석3동내에 경로당 지어달라고 언제 저기는 올라 왔었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요게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던거구요 요게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는 바람에
정분
주정분위원
내려오는 바람에,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하는 거로 추진을 하는거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장님 언제 저 뒤에 와계신데 언제 경로당 지어달라고 올라왔느냐구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한 2, 3년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 3년전부터 계획이 올라왔었습니까, 지어 달라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저도 이거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요쪽 지역이 거의 일반 주택지역으로써 이쪽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간석3동에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저도 한 10전에도 사무장을 했습니다마는 요쪽 지역은 경로당이,
정분
주정분위원
약사사 뒤쪽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간석여중에서 약사사 올라가는 쪽인데 일반주택인데요 그쪽에 그쪽에 47개 통 중 한 10개 통이 일반주택지역인데요 경로당이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 제가 얼마전에 그런 뉴스 혹시 종로시니어클럽이라고 소개하는 걸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요, 근데 이게 경로당을 경로당 지어준다는 거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그냥 어떤 거기서 하루를 소일하는 그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보다는 사실은 노인네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제가 봤을때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얼마전 종로구에서 종로시니어클럽이라고 그걸 만들었어요. 종로구가 아마 올해는 한 20개 정도를 만든다는데 그분들이 경로당 짓는 이 정도 가지면은 제가 봤을때는 아마 물론 공동사업장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음식점을 또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인제 고용도 창출하고 노인네들이 운영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와서 그냥 하루종일 그냥 거기 보면 고스톱도 치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시는 그런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먼저번에도 모 동에서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공동작업장을 해서 노인네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쪽에 이렇게 노인네들 경로당만 지어서 계속 지어서 나중에 유지보수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 보다는 그런쪽의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아파트 경로당 포함해서 1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경로당에서만 공동작업이라든가 또 그런 수익적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경로당은 소일, 어떤 장기를 둔다든가 요런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도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이 생산적인 경로당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작업장을 확장한다든가 또 건전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노인들이 어떤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좀 줄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래서 한번 종로구에 한번 종로시니어클럽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그런 것이 저도 봤을 때 노인네들이 와서 그냥 거기 와서 하루종일 있는 것 보다는 그러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분들도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노인분들도 음식도 솜씨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서빙도 노인네들이 다하고 그럼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때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공동작업장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거를 좀 사회복지과장님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1억94만원보다 4.9%인 20억이 증가한 421억9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간석3동 경로당 신축등 두 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13억과 구월중 국궁장 설치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7억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7,575만7천원보다 5.4%인 4억2,889만7천원이 증가한 83억465만4천원으로 증액 부분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등 총 5억587만5천원이며 삭감 부분은 일반운영비, 외빈초청경비등 총 7,697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기획관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5,237만7천원보다 1,050만원이 감소한 2억4,1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인 현장견문투어 실시여비는 총무과 공직자 특별연수와 시기 중복으로 실시 횟수가 감소하여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인 옴부즈맨 실비 보상금은 옴부즈맨 회의를 계획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기관공통경비로서 해외우수도시 비교견학을 위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3억3,452만원입니다. 87페이지 우호협력 관리입니다. 우호협력관리 일반운영비는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 교재구입비 집행 잔액과 어학실 장비 수리비등 22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매도시 직원 상호교환 근무 여비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의 실효성 부족으로 계획이 중단되어 18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중국 성양구 및 교주시 방문단과 정선, 보령, 백령등 국내 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여비 사용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여 우호협력 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1,805만원이 감소한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산교육 교재 구입비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액 각각 172만8천원, 1,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국 단일망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일반전화요금 절감액 1,300만원과 휴대폰 사용료 절감액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인천시 통합재정 운영 및 행자부 일괄 조달 계약으로 인한 절감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포상금은 인천시 선발시험 조기시행으로 PC 경진대회 미개최로 7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정보통신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42만8천원이 감소한 14억8,8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지역개발비로 여름철 장마 피해복구비 지출증가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대풍등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7,587만5천원이 증가한 33억3,485만4천원으로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82만9천원이 증가한 75억5,782만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주민자치센터 관련 경비, 청사보수유지 관련 시설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서무관리는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7,409만7천원, 간석1동 청사건물 유지 부족분 100만원과 각동 월액여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증감분 275만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167만원이 증가된 55억8,4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행정관리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으로 간석1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용 거울 설치비 50만원, 만수6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2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구월3동, 만수6동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50만원이 증가한 15억1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구월4동 방수공사 및 이정표 정비공사에 1,800만원, 장수.서창동 난방용 난로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935만원이 증가한 2억3,9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 보호에 생보자 쓰레기봉투 지원 부족액 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동예산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자료좀 하나 갖고 있는거 있으면,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저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지금까지 지출한거에 대한거 자료좀 볼수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주 위원장님 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데.
서원석위원
이왕 자료 준비할때는 위원들한테 한부씩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자료를 준비하실적에 각자 한부씩 주면은 좋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요번에도 임시회가 열리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금 인제 기획감사실이 또 보면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써서 앞으로의 계획 요런거를 제출해 주시면은 사실은, 왜냐 우리도 왜 기정에 해준거를 어떻게 썼는가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합당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료요구를 안하더라도 그런거에 대한 설명은 그러면 시간도 짧아질수 있고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증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설명, 이거 사항별 설명서나 사실 예산서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 계속 제가 보지만은. 이런게 필요한게 아니라 외래 제가 봤을때는 좀 그런 사항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도 2억 더 요구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6억을 쓴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천만원,
승태
김승태위원장
남고, 인제 쓴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집행내역을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러면은 좀 되는데 그런거 준비가 안돼서 저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원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요번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만 해줄게 아니고 각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복사만 더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준비된게 있는데,
서원석위원
좀 여유있게 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얼른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견문투어 실시여비가 결과적으로 반납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총무과하고 겹쳐서 이렇다고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12회로 잡아서 1인당 1만5천원씩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인제 직무워크샵이 약 10회 실시가 되면서 또 추운겨울 하고 직무워크샵이 겹치면서 그래가지고 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2회 계획에서 약 7회정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다 기획하는 부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거를 서로 겹치지 않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알차게 기획을 잘해 주시고자 하는거고 그 다음에 옴부즈맨이 사실상은 실제 취지와는 많이 계상해서 올해도 원래 당초 2001년도 예산 작년에 12월달에는 지금 금액보다도 결과적으로 기정이 240만원보다 더 많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때도 삭감이 됐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때 삭감 되고서 또 지금도 150만원 삭감한거 아니겠습니까? 반납하게 되는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보상금인데 그만큼 어떤 제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요 사업도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때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사실은 이쪽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옴부즈맨을 전 구청이 옴부즈맨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만 억지 운영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 12월에 요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책이 아니면은 중단하는 이런거를 구청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져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하는데를 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인제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 윤태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구청장이라고 그래도 구청장을 재직하는 중에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변형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아마 잘되는 데를 제가 봤을때에는 설사 구청장님이 의지하는데에 보좌진들이 조금은 서포트가 안돼 있지 않느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조직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잘되는 데를 이렇게 좀 해서 잘되는 쪽으로, 저도 잘되는 거를 바라는거지 꼭 꼬집자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쁘지만은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나만 더,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지금 용역하고서 500만원이 남는건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공단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도로굴착 문제 때문에 당초에 그것이 옴부즈맨인 김성욱씨가 전문건설협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문제가 처음에 거기서부터 제기가 돼가지고 북구나 남구가 도시계획 시설관리공단이 어렵게 된,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업무가 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거기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지금 보냈고 저희는 뭐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 보겠다 해서 올렸는데 아직 감사원의 답변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데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보니까 도로굴착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계속 도시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도로굴착 사업을 포함시키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도 조만간 감사원의 어떤 답변이 올 것이고 그외의 5개 사업하고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석이 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은 용역부서 거기에서 용역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면 용역을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다시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받아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용역기관에만 그냥 줘서, 제가 봤을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회사일 경우에 사기업일 경우에 일이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수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거에 탈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과, 우리가 지금 수익사업으로만 하는거 아니잖아아요, 수익을 원칙으로 하진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사회복지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종로구에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래서 아마 노인네들 일자리를 아마 음식점 같은거를 오픈해서 노인네들에게 일자리를 해주고 그런 시니어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뉴스에도 나와서 종로구가 20개로 그걸 넓힌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노인복지회관만 져주면 뭐합니까 사실은. 거기 나오셔갖고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화투나 하고 그런 것 보다 사실 그 노인네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도 도시관리공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포함이 돼있습니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거 쪽에서도 그런 것도 해봄직해서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 왜냐면 노인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준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자체가. 그런거부터라든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좀 공무원분들이 자꾸만 내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은 좋은 그런 안도 나올 것 같은데 종로에서 그런걸 봤을 때 야, 대단한 아이디어다 그런걸 느꼈는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 그런걸 하는걸 보면은 뭐 그런거를 아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종로구에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또 아마 다른 데도 그런 종류가 뭐 있는가 이렇게 해서 경로당만 지어줄 게, 지금 5억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만들어봄직 하거든요. 그런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주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네. 지금 소규모편익사업비가 6월, 7월, 8월중에 거의다 지금 쓴거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임시회의때도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올라왔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쓰긴 했는데 하수관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요, 건설과 쪽에서 저기를 하고 돈이 모자라서 이 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주민편익사업비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수관 준설공사 같은거는 예전서부터 동장한테 옛날에 포괄사업비라고 하죠 동장. 거기서 많이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쪽으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수관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 기존에 자기네 예산으로 세운거 이외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거로 사용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요 사업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옛날 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던 하수도준설 사업은 인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포괄사업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소규모편익사업비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건설파트 쪽의 예산으로 지금 기존에 사업으로 안잡혀 있는 데서 집수받이 같은거를 다시 설치하고 청소같은거 한다 그럴때는 주민편익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7월달에 생태공원에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요 아니 7월달이 이게뭐야 8월달에. 8월에 설치를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쓴거로 돼있는데 어디 쯤에다가 설치를 한건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대영콘크리트에서 아파트 사잇길로 들어가서요.
정분
주정분위원
논현동 풍림아파트 있는데 그쪽 어디께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풍림아파트는 인제 대영콘크리트에서 풍림아파트는 이쪽에 있고요 그 아파트 뒷길로 들어가다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서,
정분
주정분위원
거기다가 만들은거라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서원석위원
고속도로 밑이 아니고 고속도로 지나서 만들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제방도 그 있는 쪽으로,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겠다는 데하고 틀리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밑이죠. (담당팀장 설명함) 지금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8천만원 예산 올라온거는,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는 위에다가 한거라고? 고속도로 밑에다가 만든거라고?
서원석위원
고속도로 밑에도 다 포장이 돼서 다 했잖아요? 거기 차들 많이 갖다 대던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안대고 지금 땅은 딱딱하죠. 울퉁불퉁하면서.
서원석위원
주차장을 신설해가지고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거에요, 관리 운영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은 제가 운영,
서원석위원
한동안 무슨 뭐 입찰을 하게 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바 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인제 주로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다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을 주차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거거든요.
서원석위원
계획은 하는데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거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무료입니다 지금.
서원석위원
생태공원을 위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 본의원도 며칠전에 소래포구를 가봤더니 소래포구 들어가는 사람까지도 거기다 차를 다 갖다 대더라구요. 그런걸 어떻게 막을거며 관리할거냐 그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무료로 인제 저희는 이용하는걸 원칙으로 했는데요, 관리 방법까지는 제가 좀,
서원석위원
그래서 문제라 그런 얘기지 응? 민원이 제기 안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거기 주차장시설 해놓고 돈받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 안하겠느냐고 소래포구의.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할거 아닌가요? 그리고 꼭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생태공원에 오는 사람만 거기다 차를 대라는 저기는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무료가 되다 보면 인제,
서원석위원
무료가 되다 보면 그냥 누구든지 갖다 댈수 있게 개방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거 안을 잘 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하고 주차장 한다, 왜 주차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얘기가 돼야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도시정비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계획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번에 주차장 만드는게 도시정비과에서 예산 올라왔다는게 공유수면매립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유수면매립은,
정분
주정분위원
고속도로 밑에다 한다는거, 두군데 하는거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거하고는 다른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먼저번에 그럼 만들었다는게 요게 660만원 들여서 했다는게 그게 공유수면매립 거기에다 만들었다는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요거 지금 주차장 만드는거 목조다리 건너가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거기 가깝죠.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쪽하고 가까운,
서원석위원
월곶나가는 다리 있죠 그쪽,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서해안고속도로 밑이죠.
서원석위원
글쎄 서해안고속도로 월곶쪽으로 건너가는 밑에.
정분
주정분위원
기획감사실에선 요기가 한군데로 알고 있는거에요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 한군데고요,
정분
주정분위원
이게 한군데 하는데 8천만원이라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120면.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생태공원보다는 이번에 축제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으로 만드는걸로 봐야 되겠네. 그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각종 사업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셨다니까 저거하기는 한데 여름되기 전에 장마철 되기 전에 많이 이렇게 공사좀 이루어졌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지금 3천만원을 더 하는걸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올해 몇번 나갔었는데 3천만원 갖고 여비가 부족한거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 공무원들 나가는거만 얘기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홉번 나갔는데요 올해. 당초에 5천만원 그다음에 3천만원이 더 세워져갖고 8천만원으로 아홉번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3천만원 예산 서면서 구에서도 앞으로 해외나갈때는 의원님들 좀 모시고 나가자 하는 그런 방침도 서고 그래서 후반기에 갖다 오셨지만은 대부분이 쓴거는 공무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 경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도 장기근속자가 해외를 나갈 계획인데 못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도 건설과 직원에게 해외 유럽 계획을 하고 있는게 있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보니까는 한 800만원정도 뿐이 잔액이 남지않았습니다, 380.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해가지고 인발련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까 거기 인발련의 박사들이나 저희 구청쪽에서나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를 갖다 오면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거기를 좀 갖다 오는데 예산이 약 한 2,500만원이상 드는걸로 판단이 생겨서 지금 3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9박10일 해가지고 6명정도 예산해서 나가는데 2,500정도 들어간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여기는 장기근속자 격려 차원에서 2001년 10월중 1명,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못나갔습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요게 잘못된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여섯분,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왜 한명이야.
서원석위원
인원이 1명해서 1,600,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여섯분입니다 여섯분. 이거 조금 인원이 잘못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았습니다.
서원석위원
제가 한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여기 예산에 어학실 장비수리 삭감을 했고 그랬는데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얘기가 강사분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남이 얘기 뭐한데 좀 실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강사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강사는 인제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요 공공근로를 한 두 번 연속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가르치고는 다음 분기까지 계속이 된다면 아마 나태해질수 있는 그런 여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면은 어떤 강사도 좀 자격이 있는 공공근로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올해 끝났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 27일날 수료식입니다.
서원석위원
27일날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올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2기 됩니다.
서원석위원
그건 연이어서는 없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년에 2기씩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서원석위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강사가 조금 좀 그래도 어쨌건 거기와서 회화를 배우시는 분은 다 대부분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씩들은 나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초적인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전혀 안해갖고 나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감이 들더라 그러는데 이왕 하시는거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강사를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 수준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개선을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공공근로라도 좀 이렇게 불러서 주의도 좀 시키고 여론이 이렇다는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낫지 않겠어요. 하여튼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안하면 아주 더 숫체 까짓거 좋은데 하는거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보강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잘알았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나만 조금 더,
승태
기승태위원장
네, 주 위원장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난번에 도시정비과 파트에서 도시계획된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던 적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어디로 갔다 왔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일본?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일본 갔다 왔다, 브라질 쪽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브라질 꾸리찌바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사업비로 시에서 상사업비를 타가지고 그 비용으로 갔다 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때 난 여기로 간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간줄 알았지. 알았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건데 하수도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줘가지고 뭐라고 그러나요 집수받이. 집수받이 청소들을 그래도 우기전에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걸 하는걸 못봤어요. 지난 장마기에 우리 위원장님 가게 앞에 거기 굉장히 침수가 돼서 애를 먹었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야. 문제는 매해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매해 그래도 위험지역에 집수받이라든가 이런거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더군다나 전철 생기고 집수받이 청소 안하고 그러니까 깊은대로 시청에서 내려오는 물 저쪽 한미은행 쪽에서 내려오는 물 지금 경찰청 짓는데서 내려오는 물 우리 제일주택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리로 다 집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수받이를 물이 잘 빠지도록 고쳐주던지 이거 사실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열심히 해서 그런거 발견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에서 관리하니까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할 거라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업무가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업무가 인제 다 구로 이관이 돼서 그렇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구에서 하수도 수거차를 적은 용량의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거는 신속하게 된다면은,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요즘 대부분이 새로 건물 짓는 사람들이 자기 집앞에 집수받이가 있으면 그걸 메꾼다던가 아니면 차를 드나들기 위해서 경계석하고 물 흘를수 있는 데를 메꿔버리니까 엉뚱하게 물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따른 데로 흘른단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거를 기간을 잡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단속시기를 피해서 또 그런 것이 추가 발생하고 또 단속하면 그게 없어지고,
서원석위원
물론 단속하신다 그러지만 먼저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주택에 단독주택들 사가지고 원룸이라든가 빌라들을 짓는데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이거 누가 와서 단속해요. 내가 봐선 전혀 단속들 안해. 쉬운 얘기로 원룸 짓는데 좁으니까 설계상 베란다가 있는데 주방기구가 반드시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넓혀쓰기 위해서 다 베란다에다가 주방기구를 설치했다 그런 말씀이야. 이거 준공검사 다 났어.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고를 해 그 사람만 죽는거야. 그럼 이거 단속 안되는거지 일관성 있어야지 행정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불평을 하겠어, 누구는 봐주고. 그래서 요런 작은 것 가지고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다 떠들고 다니니까. 요런 것도 좀 직접적인 우리 감사실장님하고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글자그대로 모든 우리 남동구의 행정을 감시하는 감사실장 아닙니까? 이런거 관심 갖고 담당부서한테 주의를 좀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보면은 우리가 요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럴때는 어쩔수 없겠지만 이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상할 수 있는거는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만월배드민턴장 설치를 이거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다 한다든가 지금 여기에 집행된거를 쭉 볼 것 같으면은 예측 할수 있는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제가 작년도 것도 자료를 쭉 보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그런 면에서는 좀 기획부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보면은 이런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도 뭐 여기 펌프장 같은 경우에 보수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책정돼야 원래 합당한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거를 다 감안해서 각 부서에다가 그런거를 좀 진짜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다가 해서 하는 것을 해주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먼저번에도 2억 요번에도 2억 계속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거 이게 잘못 써진다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지출도 보면은 명퇴자 격려도 작년에도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갔다 왔습니다. 아, 명퇴자만 갔다 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죠 명퇴자 갔다 왔죠. 그래서 이게 인제 부인들 사모님은 총무과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보상금으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상금으로 계상이 돼 있고 여기 돼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작년 연말에 예기치 못했다고 본예산에 예를 들면 아니면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넣더라도 국외여비에다 함부로 넣을게 아니라 원래 목을 정해서 넣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격려같은 경우에 작년에 IMF 때문에 작년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을 국외여비 풀비를 안 사용하고도 예산에다가 본예산에다 편성, 추경에다 편성할 수도 있을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굳이 지금 국외여행비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은 5천인데 추경 두 번 3천 3천 6천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도 심사해주는 우리 의회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이거 심사해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거 타당치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볼때는 포괄적인 금액만 갖고 따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 3천만원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이거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의원으로서 여태까지 의회 의원을 해외개척단이라든가 이런거에서는 여태까지 한번도 간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전 하여튼 작년에도 없었고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재작년에 있다가 작년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작년에 없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없었는데 저는 인제 여기 공무원들은 가서 사실 보고 오는거에 대해서는 뭐 저거하지 않지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의원 두명은 제가 봤을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쭉 해왔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거 지금 와서 또 구의원이 두명씩 간다 어떤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좋은 일이라고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의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세워준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받을수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이번 2기 까지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PC 이용 경진대회는 올해 전혀 못한거네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구에서 PC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수자가 시상도 하겠지만 또 시에 나갈수 있는 자격으로 하는 건데 시에서 계획 변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댕기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보다더 실력을 쌓아갖고 좋은 실력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산이 절약해서 쓰는거는 그럴수 있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에 이런 것 같으면은 제가 봤을때는 나름대로 많이 1인1대 PC가 거의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경진대회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이 있었는데 100%다 반납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논의가 된 부분은 차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람이라면 실수도 있겠지만은 될수 있으면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절차가 안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행정가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런거를 충분히 더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또 잘 안되는 부분은 토의를 해서 원만하게 또 우리 남동구의 구민의 삶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잘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8월 6일자 문화홍보실장으로 발령받은 김남권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년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200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3,287만8천원 대비 8%인 2,693만원이 증가한 3억5,9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강화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과태료 수입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부분에서는 시민의날 기념경축 문화 행사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감액 및 변경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44페이지입니다. 도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1,663만원 대비 32%인 6억2,058만원이 증가한 25억3,7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6페이지 공보관리 분야에서 지역신문사, 내고장소식 남동은 지금, 남동마당등 다각적인 홍보채널 확보와 다양한 언론 매체와의 협조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구정 홍보 및 적극적인 구민 삶의 유도를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제1회 소래포구 축제 준비에 따른 경비등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래포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V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 700만원과 축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관람 참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장 천막설치비 1천만원, 간이화장실 임차료 100만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하였고 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보조사업인 제37회 시민의날 기념행사가 길놀이 행사에서 구군별 자체 문화행사로 변경 추진토록 결정됨에 따라 기존 길놀이 행사 관련경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남동구 자체문화 행사인 소래포구 축제와 연계한 시민노래자랑 개최 경비 1천만원이 보조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치센터 도서구입에 대한 보조금 1,500만원이 시로부터 교부되어 만수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 주민자치센터 신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9,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도시로서의 긍지와 구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구청 중앙 현관과 민원실에 비치할 월드컵 붐조성 홍보용 도자기 축구볼 구입비 700만원과 구월정과 남호정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4억원이 시재정조정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구월정과 남호정 조성사업시 부담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족분 1억7,9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청소년 보호 분야입니다. 청소년 길거리농구대 설치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 결정에 따라 세출예산 807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모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우리 소래포구 축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애당초에 우리 문화홍보실장님을 새로 오셨으니까 저거한데 애당초에 계획했던거 하고 달라진 사항이 뭐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당초 저희가 5,500만원을 계상할때는 2일간 그냥 행사 위주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니까 행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라 4일간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행사 위주로 했었는데 거기에 판매행사라든가 이런거를 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거기 젓갈 같은거 판매하는 그런 저기는 안들어 있었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판매하는 부분은 그냥 기존 어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저희는 행사장에서는 홍보나 이런 행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했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행사장을 어디쯤에다 설치를 하실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기존에 대영주차장 있는 그 장소를 땅 주인한테 거기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거기다가 행사장을 할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을?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차는 또 어디로 가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차는 주차장 옆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를 경계 작업을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유료주차장을 저기 할 수 있는데가 천막을 120개씩 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천막을 지금 저희가 60개에서 120개 설치하는걸로 해갖고 지금 추진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천막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거기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거기 상인들이 와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 행사기간에 젓갈류나 이런거는 젓갈은 20% 할인 판매하고 그 다음에 기타 생선류는 10～30%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점들은 음식점에서는 10%씩 할인해서 그 행사기간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행사기간 4일동안은 그러니까 기존에 상점들도 이제 할인을 해주는거로 기존에 팔고 있는건 또 팔고 부스에서는 또 부스대로 와서 팔 수 있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아니죠, 음식점 같은 데는 기존에 음식점에 가면은 거기서 인제 10%를 할인해서 요금을 받는 그런,
정분
주정분위원
특산물이라고 그러면 새우젓이나 무슨 젓갈류라든가 새우나 이런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꽃게,
정분
주정분위원
꽃게 그런거 나오는 것들만 갖다가 행사장에다 천막쳐놓은 데서 팔수 있게 한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소래 어시장에서 판매되는 저기는 상품은 전부 판매하는걸로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요.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행사를 벌여놓으면 주차장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주민들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임시주차장 확보를 하고 또 아울러서 소래선 확장공사하는데 지금 기존에 도로로 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포장 안된데요 거기도 평탄작업으로 해서 거기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교통혼잡을 피해서 저희가 그래서 휴일은 피하고 평일 4일간 하는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는 구청에서 거기까지 운행되는 우리 구청 버스 갖고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과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교통에 최대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애당초에 계획할때도 어떻게 홍보비 같은건 하나도 생각을 안했었을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분
주정분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이거 처음 갖는 축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요새 밤을 새워가며 또 추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행사를 치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소래포구 축제 시민노래자랑 이게 들어있는게 인천시민의 날 기념해서 요거 같이 하는거로, 요거 구청에서 하는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게 인제 당초에는 시민의날 길놀이 행사로 2천만원을 보조해주는 걸로 돼있었는데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길놀이행사 부분은 전부 삭감하고요 현재 1천만원을 자치단체에서 시민의날 행사에 맞춰서 1천만원씩 줄테니까 자체 행사를 가져라 그래서 저희는 소래포구 축제에 연계해서,
정분
주정분위원
소래포구 축제하고 병행해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시민노래자랑 장소가 구청에서 하는 거네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소래포구 그 행사장에서 합니다. 4일간 행사에 거기 16일날 행사에 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요, 내가 프랑카드 얼핏 본거는 구청으로 장소 뭐 이렇게 돼 있는거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요거 다시한번 확인해,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예선은 구청에서 하고요 본선은 거기서,
정분
주정분위원
본선은 행사장에서 할거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기존에 소래포구 축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했던건데 또 추경에 이렇게 많으면은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잘 돼 있어가지고 했었으면은 좋았을텐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것들이 저희는 아쉬운거고 일단은 행사를 잘 치루시도록,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원래 소래포구 축제가 명칭이 원래 맨처음에는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라고 그렇게 했다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소래포구에서 새우만 나오는게 아니고 원래 거기가 꽃게로도 더 유명하고 그러니까는 그 명칭을 다넣고 그러다 보면은 좀 말이 길어지고 더군다나 소래포구 축제로 명칭을 바꾸게 된거는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라고 그러면 꼭 소래포구만의 행사같아서 이거를 소래포구를 널리 알리고 하는 의미에서 인천의 소래포구로 그러니까 인천 전체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인천소래포구 축제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그래요 부임하신지 얼마안돼서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뭐 특산물을 가지고 포도 뭐, 고추 뭐 그런거는 제가 많이 아가씨도 선발대회 하고 그런 축제는 봤어도 이러한 포구라든가 이런 축제는 혹시 다른데서도 그렇게 뭐 다른데 따라가자는거는 아니지만 조금은 저희 견해에서는 아까도 저희 위원회 휴게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우맛깔 축제하면 새우사러도 오고 오다보면 거기서 회도 먹는거고 꽃게도 사갈수 있는거고 다 그런건데 이게 인제 포괄적으로 인제 소래포구 축제 이러니까 좀 물론 소래포구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그러면은 가을에는 젓갈사러 많이들 김장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조금 이것은 여러 상인들이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상인들이 인제 봤을 때 회 파는 상인들이라든가 꽃게 파는 상인들이 봤을때는 자기네들이 손해보는듯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점도 있지 않겠나 이게 그래서, 좀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조금 유감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새우아가씨 새우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인제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대회거든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각종 행사 저기에 보면 그전에는 아가씨 선발대회 이런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래 특성상 거기를 꼭 아가씨 보다는 홍보사절을 위한 좀 나이도 지긋한 분들이 홍보사절하면 특색도 있고 그분들이 외레 홍보면에서도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심사기준에 보면 용모, 예절, 맵시, 교양미, 덕망, 특기 뭐 이렇게 돼있거든요 홍보사절 뽑는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에 예를 들어서 이런거로만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간 예쁘게 생긴 사람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용모, 예절 이런거 따진다 그러면 그런거 봤을 때 제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젓갈을 담을줄 안다든가 이런 기준도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대내외적 홍보할때도 나름대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가 낫지 않겠나.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아줌마 선발대회가 40세에서 50세 그 저기하다 보니까 꼭 용모도 그렇지만 중년으로 중후한 멋이 풍기는 꼭 용모 얼굴만 예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그런 선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저기는 별도로 다시해서 심사 할적에 그 기준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제가 봤을때는 이게 소래포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이 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새우를 가을철에 제일 많이 저긴데 그럼 그런 쪽에도 예를 들어서 담을줄도 안다든가 그런 아줌마들이 필요한거지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거지 실제적으로 진짜 얼굴만 예쁘고 잘 그런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예산액이 5,500인가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5,500에 거기 소래포구 추진위원들이 있는 단체 저기들이 포함돼서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5,500을 부담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하여튼 금액도 커지고 또 민간 쪽에서도 돈이 보태지고 여러 가지 아까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랬지만 이게 처음에 할 때 5,500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이 더 완벽하게 올렸으면은 좋았을걸 그런 유감도 표현했습니다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당초 기획한 분이 아니고 인제 우리 또 더 유능한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하는거니까 좀 물의가 없게 지금 현재로는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지금,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교통문제 갖고 상당히,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러 가지 많이 있는거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상 이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랬었는데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내가 좀 하나 이거 궁금한것좀 여쭤보겠는데,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대회를 하는데요 자격이 인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면 다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꼭 남동구나 우리 소래포구에 국한하는게 아니고 이 행사를 인천시 그리고 이 소래포구가 수도권 유일의 자연포구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만 행사가 아닌 시 전체의 관심도 저기하고 전국적으로 인천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저기한다는 의미에서 남동구만이 아닌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 그건 좀 그런 것 같네. 근데 지금 10월 15일인데 다른 홍보비가 서있지 않아서 다른 홍보는 전혀 한게 없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홍보탑을 세군데에서 협찬을 해서 홍보탑은 지금 세워져 있고요, 프랑카드는 지금 현재 20개소에 붙여놨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프랑카드하고 홍보탑,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홍보탑을 어디 뭐 인천시내에 전체로 따졌을 때 세 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런게 예를 들자면은 홍보비가 아까도 주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비에서 외래 인천시민도 서야 되겠지만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때 진짜 와서 많이 해서 그런데 홍보비가 일을 하면서도 중소기업 박람회도 보면 홍보비가 거의 계상이 안돼 있고 이런 것도 홍보비가 충분히 계상이 돼 있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세금도 받았으면은 다시 또 환원도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나 행사가 지금,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TV나 이런데 스토트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갖고 홍보를 한 보름정도 하면은 충분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팜플렛이나 포스터 같은 거 하면은 저희가 전국 시군단위나 이런데 다 보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런 홍보방법 그게 안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가 간부 공무원들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역 같은데 서울이라도 가서 광명이라든가 이런데 역에 가서 그런 축제를 하니까 오시라고 우리라도 가서 같이 뿌리고 전단지, 그런 식으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계획이 돼있습니다. 바로 그런 저기를 할 겁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은 물론 단체나 이런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이 나오는대로 역이나 이런데 중부권쪽은 그쪽으로 그렇게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ICN 같은데 홍보 안나갔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ICN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비가 세워지면 바로 저기하는 걸로 준비는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요 아줌마 선발대회 하는게 조금 저거하고 제가 하나더 물어보고 싶은거는요. 지금 여기 문화홍보실에서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자치센타 도서구입비를 3개동을 해주는데가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설치할때에도 예산을 많이 해서 잘해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또 추경에 인제 1,500이 돼있어요. 그럼 한 동에 500정도씩 되는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건데 이게 꼭 그 자치센터 3개동 설치한데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도서가 당초에 물론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 같지만 지금 신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갖고 시에서 그거를 보강하라고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부분에 모자라는 도서라든가 신간 도서 쪽으로 구입비로 3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해주게 된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죠? 왜 이게 문화홍보실 쪽에서 자치센터에 줘서 하는거를 문예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된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도서관리 쪽 그 업무가 인제 도서관계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정분
주정분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우리구에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가 두군데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만수2동하고 구월2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는 전혀 이게 지원이 없더라구요, 1년에 조금 시에서 인제 내려와야 구에서도 조금 해줬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은 마을문고를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단체들이 지금 이렇게 얼마씩 해가지고 그걸 마지못해 운영하고 있는 차원이라 이걸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데는 이렇게 몇천만원씩 해서 이렇게 저기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문고를 기존에부터 계속 운영해오고 있던 한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런데는 전혀 지원이 없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같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를 한지 얼마안돼서 파악은 못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구비라도 세워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는 이렇게 3개 동을 찍어서 내려와서 그쪽으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느 팀이 속하는 거에요? 마을문고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존에 운영해오던거 주민들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혜택을 줬으면 좋을 사항인데 총무파트에도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지만 문화홍보실쪽에서도 검토를 해봐 주세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운영하는 동사무소 이런데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책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여기 저 육상선수 퇴직자 3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추가 계상되는데 우리 기정예산에 600만원으로 세워 놨었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 퇴직이라는거는 갑자기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600만원이라는거는 그냥 최소 저기를 잡아놨던 부분인데 지금 육상선수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왜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도 지금 세명 퇴직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부모들 만나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요 학생 신분이다가 인제 바로 일반인으로 하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는 선수 저기를 하면서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부모와 만나서 감독 저희도 같이 설득을 해봤지만은 워낙 생각이 완고해가지고 다시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서원석위원
선수들이 몇 명이었었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총 여섯명인데 세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앞으로 인원 보강을 다시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올 졸업생을 대상으로 스카웃트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지금 저희도 상당히 저기해서 그 선수들을 권유도 하고 했지만은 본인들의 의사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퇴직처리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월정, 남호정에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기정예산액 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예상치 못했던 겁니까? 금액이 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건 예상 했던 부분 아니었었나요?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당초 뭐 면적 이런게 늘어난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김남권 실장님 알겠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받았는데 다시한번 쭉 볼거고요, 근데 하여튼 기정예산액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제가 이런 것은 예상했을 수도 있었던건데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농구대는 왜 이게 축소한 겁니까, 왜 세울 데가 없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거는 당초 시에서 20개소를 설치하라고 했었는데 보조사업을 변경하면서 10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소만 설치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보조금이 줄었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예산서 부평구 것도 보고 남구 것도 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부평구 보다는 인구도 적고 예산규모도 좀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소년에는 투자를 너무나 안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김남권 실장님께서 부평구거를 한번 쭉 보시면은 우리가 어차피 세금도 거둬서 청소년들이 쉴수 있고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그런 행사도 이런 것을 부평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도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바꾸자는거를 왜냐하면은 공보기능만 있다 하면 담당관이 맞아요. 관을 붙이면 담당관이 되면은 보좌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결권 이런게 없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청장님 참모 역할 밖에 안하는건데 여기 청소년 업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부 이런 것은 집행업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실로다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아니면 과로 하던가요. 과로 한다 그러면 총무국 밑에 인제 문화홍보과로 들어가던가 그 집행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문화홍보실로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좀 이런 청소년 업무가 남동구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도 본예산이나 이런 추경에 보더라도요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시비가 줄어들었다니까 제가 800 지금 반납하게 되는거지만 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분야에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진짜 남동구는 어디 쉴 곳 이런 곳이 그렇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타구에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쪽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뭐 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우리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현황을 쭉 보면은 이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제공업 이런데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는 작년에 여섯건이었는데 올해는 열세건으로 더 늘어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작년보다 올해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많아지는 사유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시간외 출입이 적습니다. 과징금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시간외 출입은 줄은 반면에 노래방들에서 도우미라는 그런 저길 둬가지고 술까지 파는 그런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수는 줄어도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지금 사실 노래방에서 결과적으로 도우미는 접대부 성격인가요 그러면?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같이 손님들하고 노래 같이 불러주고 이런,
승태
김승태위원장
뭐 술 따르고 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접대부 아니겠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변종된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그런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한건 올해도 한건 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실은요 남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주류 판매 안하는 노래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우리가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계도를 좀 많이 나름대로 우리 문화홍보실 직원도 적고 인제 나름대로 계도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것은 적발하는 것보다도 계도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가 비디오물 이런 것도 우리가 연소자 게임방 같은데는 연소자 출입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신경을 써서 계도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이 당부,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해서 과태료 물고 이런 것이 우리 세수 확충되는거 그런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좀 차단해 보자 그런 뜻에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도나 단속 이런 저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질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2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허가재무과장 김양원 세무과장 김예찬 보건소장 박두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