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조특위심사·제출) 2.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정선군수 제출) 3.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정선군수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동섭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2001년 7월 4일과 9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24일 제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기에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하였으며,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는 바도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그 기능에 있어 주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주민자치기능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며,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주민자치활동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중 일부는 그 역할과 기능이 너무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운영상의 혼동이 예상되며,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명확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창의적 제안 또는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시켰을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의 개선으로 세입증대를 도모한다는 전문개정안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화와 지원육성에 관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차후 많은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할 조례안으로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고,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동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정선군수 제출)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서 정선문화원 신축과 정선직업전문학교 부지 및 건물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서 정선문화원 1동 430㎡를 신축하는 내용이고 처분은 정선직업전문학교 부지 및 건물처분에 토지 14필지에 48, 225㎡, 건물 1동에 2,715㎡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정선읍 봉양리 253-1번지, 현 문화예술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동, 면적은 430㎡, 토지의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400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정선문화원은 현재 정선군청 제2청사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 없어, 정선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주민의 다용도 문화공간 및 정선문화원 청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직업전문학교 부지 및 건물처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32-1번지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임야, 잡종지, 도로로 되어 있고, 필지수는 14필지에 면적은 48,225㎡, 토지의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도 동 번지에 위치하였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동수는 1동인데 본관, 실습실, 강의실, 옥탑 등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2,715㎡, 건물소유자는 정선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선직업전문학교 승격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을 위하여 부지 및 시설물을 확보코자, 정선군에 토지 및 시설물 매각 요청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의 기술인력확보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정선군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필지수 면적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러면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계획안중 정선문화원 신축건과 관련하여 문화원 신축은 이의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 군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추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하고,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위치에 문화원을 신축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적정치 못하므로 부동의 하고자 하며, 정선직업전문학교 부지 및 건물 처분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선문화원 신축건은 부동의하고, 정선직업전문학교 부지 및 건물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정선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민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여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군정 홍보활동 등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대상자 1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1명으로서 성명은 김충웅으로 62년도 5월 22일생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으로 직업은 연극인이 되겠습니다.극단 무연시 대표입니다. 상기 대상자는 극단 무연시 대표로서 2000년 8월서부터 9월까지 하루 8시간의 대본 연습을 지도하여 정선아리랑가사에 연극을 접목시켜 만든 창극 "아!정선!정선아리랑!"을 제작,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연함으로써 정선아리랑의 전승보급과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정선군 향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공로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안

그러면 본 선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정선군수 제출) 7. 신동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정선군수 제출) 8. 증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정선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송계호 의장님, 전성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청취코자 제시한 고한·사북, 증산, 신동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 증산, 신동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배경은 관련법에 매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변경 최종고시 이후 공간적, 사회적, 여건변화 및 수요에 대처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민원해소 및 카지노 리조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향상과 과거 획일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과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현실위주의 최소한의 시설만 존치 등 대내외적으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고한·사북, 증산 도시계획은 99년도에 과업을 착수하였고 신동 도시계획은 2000년도 4월에 발주하여 현황 및 조사분석을 통한 계획안을 작성, 4차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 지역도시과 현장실사 및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검토를 받았으며, 항공사진측량까지 마쳐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취합하여 정선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입안안을 확정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하여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협의과정에서 비전이 있는 관광 위락도시로 변모를 위해 고한·사북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소 입안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검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재정비안에 반영하여 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고한·사북지역은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국도38호선의 4차선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변화에 대비하여 도시내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을 정비함을 이번 계획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은 당초 8.455㎢보다 2.982㎢가 늘어난 11.437㎢로 확장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11년도에 계획인구 40,000명의 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기본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는 금번 카지노조성사업계획 부지, 즉 동원탄좌 사택부지와 삼척탄좌 사택부지 약 1.195㎢가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제척하고, 시가지 전역을 상업지역화 함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주거지역의 확보차원에서 범바위골 일원, 고토일지역 일원, 부금소 일원의 4.177㎢를 신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전체적으로 약 2.982㎢의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사북 시가지 내에 일반주거지역 0.309㎢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 변경하여 카지노리조트 조성에 따른 배후 도시로 육성하겠으며, 사북읍의 재해위험지구 0.092㎢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또한 범바위골과 고토일지역에 신규 확장되는 도시지역 내의 0.506㎢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금소 일원의 0.128㎢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막골지역일원을 이번에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사북 연세병원 앞 선명아파트 건립부지와 삼봉아파트 일원의 0.127㎢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중·고층 주택건설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카지노리조트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는 동원탄좌 사택부지 0.210㎢와 삼척탄좌 사택부지 0.105㎢의 기존 일반주거지역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주거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계획은 신설 국도38호선의 개설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국도38호선 즉, 대로3-1호선은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신설국도의 건설로 인해 단절되는 구간은 연계도로망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의 도로망도 기존 6m, 8m 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10m로 확정 계획하여 상업지역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가지정비사업도 모두 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메인 카지노 진입부에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으며, 국도38호선 확장에 의해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일부 공원지역을 현실에 맞게 가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주거지역의 해지 및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 변경되는 지역 내의 어린이공원은 폐지하였고, 범바위골 및 고토일지역 주거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등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도38호선 주변에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은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사음초등학교 및 사북여자중학교가 신규로 편입되어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국도38호선의 확장 및 일부 가로망 선형의 변경에 따라 조금씩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국도38호선의 4개 IC와 시가지 내 도로 교차부분 2개소를 신규 교통 광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외주차장 6개소와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편입되는 변전소 및 운동장을 신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증산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증산도시계획은 남면 무릉리 일대 2.4㎢로서 기 결정된 도시계획구역을 가지고 금번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역은 당초 0.314㎢에서 0.051㎢가 감소한 0.263㎢를 계획하고, 일반상업지역은 당초 0.055㎢에서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0.114㎢가 증가한 0.169㎢를 계획하였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당초 지정된 농공단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0.125㎢를 계획하였으며, 준공업지역은 당초 결정된바 없으나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0.04㎢로 결정 입안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912㎢에서 0.414㎢를 감소시킨 1.498㎢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계획안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는 장기 미집행시설을 고려하여 현재 여건에 맞게 선형조정 및 폐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타시설로 역광장 축소, 자동차정류장시설의 폐지, 학교시설의 축소, 근린공원의 폐지, 도로변 완충녹지의 폐지 등 현실위주로 기 개설이나 추후 예상되는 각종 도시의 기능을 감안하여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동 도시계획은 예미, 조동, 방제리 일부지역 10.33㎢를 구역의 변경 없이 계획하여 입안하였으며, 용도지역 계획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은 기 결정된 용도지역과 목적이 상이한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0.181㎢가 감소한 1.164㎢로 입안하였고 상업지역은 기 결정된 용도지역을 생활권별로 현실화시켜 0.013㎢를 감소시킨 0.118㎢로 입안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태경산업과 한국오미아공장 일대에 0.171㎢로 결정 관리하였으나 기존의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0.07㎢를 증가시킨 0.179㎢를 입안하였으며, 녹지지역은 기존의 취락지나 개발 잠재력이 양호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현실화시키고 임야에 지정된 급경사의 경우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여 0.186㎢가 증가한 8.870㎢로 결정 입안한 바, 총 도시계획면적의 86%가 녹지지역으로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은 자연녹지지역 내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지역간 간선도로망인 38국도를 확·포장계획에 맞추어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계획된 기정 계획도로를 현황도로 및 기 개설된 도로망을 감안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 등 현실위주의 계획으로 변경 입안하였으며, 주차장에 대하여는 장래에 예측되는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3개소에 계획하였고, 기 결정된 공원 또한 불합리하게 구획되어 결정된 부분은 구역을 조정하였고 어린이공원 등도 현실위주로 조성된 부분이나 조성중에 있는 시설만 계획하여 미집행 시설로 존치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녹지의 경우 철도변과 도로변에 획일적으로 계획되어 결정된바 있어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사실상 완충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폐지하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경우는 부득이 계획하여야 하므로 이번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로 광장과 전기공급설비 등에 대하여도 결정된 시설에 사유지등이 편입되어 이를 제척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안하였고, 학교시설의 경우도 기존의 획일적인 구획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사유지 및 담장과 현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 일부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안하였고 통합 관리하여오던 함백여중·고와 함백초등학교를 분리 결정하여 관리하도록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하여는 9월 21일 설명을 올린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은 해당지역 의원이신 이대춘 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한·사북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한·사북지역은 폐광지역 카지노 리조트의 중추적인 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도시여건 변화에 대비한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도시기반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고원관광 도시로서의 기반시설 여건 등이 어느 정도 부합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기반 시설 중, 사북 자동차 정류장을 고한과 사북의 중간지역인 고토일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폐광지역 정서가 같은 고한·사북지역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이나 도시성장 잠재성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심시가지 상업지역내의 도로 폭이 현재 8m에서 10m로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 지역이 협소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지역은 가용부지가 적어 개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토지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의 고한·사북 도시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원탄좌 사택부지, 삼척탄좌 사택부지가 현주거지역에서 제척되어 주거지역에서 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고한·사북에 부지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동원탄좌사택 내지는 삼척탄좌아파트 사택부지를 지역에서 주택부지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척된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탄좌 사택부지하고 삼척탄좌 사택부지가 강원랜드 카지노 부지로 확정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카지노단지 내에 확정된 데만 제척시킨 겁니까?

네, 제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카지노부지 내에 들은 거기 때문에 동원탄좌 같은 경우에는 안경다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아파트단지, 삼척탄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업원숙소, 강원랜드 종업원숙소 부지는 강원랜드 파운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척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은 이대춘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동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은 해당지역 의원이신 최종준 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증산지역은 고원관광도시로서의 역할, 그리고 배후도시로서의 변화와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증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기정계획을 가능한 존중시키고, 지형 및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의 용도변경은 현실에 부합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역내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배분한 점, 상업지역은 관광배후도시로서의 서비스 기능과 도시의 지역중심 상권이 형성되도록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변여건과 도시성장 잠재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도시가능성을 위하여 계획인구의 지표가 상향조정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안 중 증산초등학교 앞 주거지역 도변번호 10번과 11번의 38국도와의 완충녹지를 결정함에 있어, 인근 주거지역의 진출입로가 차단되도록 계획되어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주차장 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계획에 반영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증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은 권동섭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