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의장!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을 다루기위해 열린만큼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은, 금번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비롯해 9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생활편의 및 영농기반시설을 적기 시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0.3%인 136억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1년도 예산총액은 1,455억9천9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억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2억1천1백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98억5천9백만원 증가, 지방양여금이 4억2천2백만원 증가 했고, 재정보전금은 5억3천9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4억6천9백만원 증가로 인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42억8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07억6천만원 보다 135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채대상사업의 축소 및 채무부담해소를 위해 우선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간이급수시설과 영농편의를 위한 부문, 그리고 하수도 등 주민편의시설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내시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13억원, 장사 군부대이전 및 채무부담해소에 14억원, 덕곡교, 낙평교, 백청교등 주요지역개발사업에 15억원, 간이급수시설 및 수리시설에 6억3,500만원, 기타 소규모주민숙원비 14억3,200만원,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에 대비하여 13억원을 예비비로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시설사업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사업보조금 3억7천3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전액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융자금 회수수입이 5천만원 감소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축소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융자금 회수수입 1억7백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금 등이 2천6백만원 감소되었으나, 예비비를 조정하여 국민주택기금원금상환금에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해상공원관리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8천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골재채취수입 2억3백만원이 감소하여 각각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우리군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군민운동장과 영덕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가운데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각급 도로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속에 많은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모든 계획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장과 동시에 추진한 영덕군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확정됨에 따라서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 영덕군위생환경사업소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정직공무원의 전국적 통일을 위한 행자부지침에 의거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중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서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 확정된 영덕군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면서 수탁업체에 대한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신설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한 사무와 함께 환경보호과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라 영덕군행정기구 및 업무분장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효율적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지휘, 감독권 고유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위탁기관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포괄적 지휘감독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전․월세의 가격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촉진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전용면적 60㎡이하까지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단일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 까지로 확대 적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측량과 외국인등록표등본 등은 대한지적공사와 출입국관리소장이 각각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용도 물품증명과 철거사실증명 등은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회단체지부 등록과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및 공연법 개정시 근거조항이 폐지된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과 각본 등 심사신청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환지예정지 분할신청과 토지대금 완납증명 등과 같이 근거규정도 없고 수년간 발급실적이 없는 등 실익이 없는 조항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위 개정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경북도에서 타 시ㆍ군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며,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을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에 의한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월세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위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들을 수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간소화를 이루는 측면이 있음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에 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