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청소과장은 지금 자료 때문에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2001년도 1회 추경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업무추진 관련 집행경비 추가계상 등이 그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은 기정예산액 335억6,025만3천원 대비 4.1%인 13억1,181만7천원이 증액된 348억7,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333만2천원이 증가한 247억6,468만4천원으로 그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2,2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농작물 피해복구지원비 1,235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1,835만원,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088만원과 경로수당 7,97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감소한 것으로 국비 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 1,661만2천원, 시비 보조금으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 8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 증가한 101억738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1억2,8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6억5,513만3천원 대비 4%인 18억7,530만2천원이 증액된 535억3,0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1% 증가한 434억2,304만9천원으로 중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1,08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3,835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 2,065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4억으로 간석3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비로 5억원과 구비 사업으로 국토대청결 및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수거량의 증가에 따른 잔재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1,100만원, 남동공단 유수지 등 유류 유출사고의 효율적인 방재를 위한 신규 장비 구입비 2,000만원, 만월 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1,4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322만5천원, 신공예품 및 전속민예품 개발보조 미 참가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101억738만6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보호대상 진료비 11억2,8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총괄 예산 규모, 2쪽에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3쪽에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4쪽에 사회경제국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5쪽에 도시국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6쪽에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498억5,3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2억5,388만2천원보다 460억2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2,562만4천원이 증가한 1,154억4,917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7,440만4천원이 증가한 344억473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5,148만3천원이 증가한 195억5,933만7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96만2천원이 증가한 262억1,43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증가한 29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이 증가한 290억8,62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6% 증가한 432억6,92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9,091만1천원이 증가한 639억4,411만원으로 보조사업은 1.7%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11.5%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2% 증가한 85억6,289만6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4% 증가한 75억4,89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7% 증가한 247억6,468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 증가한 434억2,304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6% 증가한 183억7,782만1천원으로 주요원인으로는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600만원과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500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 증가한 260억1,708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페이지 188 간석3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경비로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며 페이지 192 만월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1,415만원이 계상되었고 자활후견기관인 청솔의 집 보수비용이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2,848만5천원 증가한 85억6,289만6천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4% 증가한 50억6,965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은 지도점검 강화로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 증가한 156억9,950만4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페이지 199 쓰레기 처리비 3,300만원 증액 계상은 동기능 전환과 수해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페이지 200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 쓰레기 처리비 1,100만원 증액 계상은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 증가한 3억7,59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중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205만원이 증가한 2억9,205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징수분에 대한 미교부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3% 증가한 2억4,272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페이지 204 유류 유출 방제장비 구입비 2,000만원은 남동공단 유수지 등 유류 유출사고 증가에 따라 방제 장비를 신규로 구입코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으며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9% 증가한 9억4,122만8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국비 1,235만5천원과 시비 91만7천원이 증가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 증가한 14억6,374만4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페이지 207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 2,065만8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국시비보조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54쪽에 세입예산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성립전 경비로 해서 기정예산이 3,670만원 했는데 경정예산에 5,505만을 해서 1,835만원이 계상이 됐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성립전 경비가 기정예산이 1,920만원에서 경정예산이 2,880만원으로 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두 사항이 성립전 경비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지 아니면은 왜 본예산 성립할 때 계상을 못하고 성립전 경비로 집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만월복지회관이 금년 4월 1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국시비보조를 못받고 4월 1일자로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입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 질의한 거하고 좀 비슷한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이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는 4월달에 저기 됐기 때문에 타임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그런식으로 내려 옵니까? 아니면은 이게 좀 이상한게 결식아동 급식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1,600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 준 이유는 뭐에요.

그거는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보조금이 변경내시됐으면 그 나머지 성립전 경비는 내시가 나중에 된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 한번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별도, 그거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봅시다. 아니 이런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 받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신청 안하면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거는. 구에서 미리 합니까?

그거는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니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이 부분은 뭐에요?

그 부분은 지금 줄은 이유는 뭐 국비가 일단 줄어드니까 시비도,

아니 아니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결식아동들이 인제 그만큼 없다 이래가지고 줄은 건지 아니면 결식아동 줄은 이유가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아 인제 70명이면 됩니다 30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지?

그 부분은,

제 말씀이 그거에요, 아니면 결식아동 이 급식지원사업이 국시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네.

이게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우리 일괄적으로 줄어서 내려온 건지 그게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줄여 주십사하고 시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인천 시내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통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가 어떤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일정의 현물을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어떤 그 현품 음식을 제공하고 나서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거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줬던 현황은 갖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식아동에 관한거요?

네, 네.

그러면 그거하구요,

네.

성립전 경비로 내려온 거는 행사비 같은 거는 좀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암만 국비 지원이래두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날 행사비를 국비로 저희가 500인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당초 예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그 요청한 사실도 없지만 어떤 행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의향은 묻고 해서 저희가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회복지과 거는 다 국시비 사업이니까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집행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 받는 거에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예산이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국시비 보조요?

네.

우리가 요청 안했는데도 이거 해라 하고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거죠?

네,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이 줄어든 근거, 우리가 지출한 근거를 내면 되겠죠. 그리고 종합사회관 복지 장비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이 근거.

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사업하고 재가노인단기사업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도 이것도 우리가 추가 예산을 올린거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인제 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 이전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겁니다.

그쪽에서, 그쪽이 어디에요?

재가복지센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을 통해서 가는게 아니라 센터에서 직접,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로 요청을 해서,

아 그러니까 그 근거만 있잖습니까?

네.

한번 보자구요? 그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경로수당 지원 뭐 이런거 이해가 된다구요 경로 노인 숫자 계산 잘못했다 이런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게 된 그 지원 보조금 플로우만 좀 알고 싶으니까 흐름만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 좀 복사해서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회입니다. 만월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어때요?

거기 올라가 보면은 일단 파고라가 있는데 파고라가 목조 돼 있는데 거의 지금 썩어서 사용 못할 정도고 그 옥상을 보면은 시멘트가 바닥이나 벽면에 전부 일어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왜 또 일찍하지 우수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을 겨울이 다가오는데 지금 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여름에 어떤 피해는 없었어요?

네, 여름에 조금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고 좀 그 벽면을 타고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거를 발견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세는 것이 벽면으로만 새고 많이 새지는 않았다 이 말이지요.

네, 네.

방수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요 그러면 몰타르를 쉽게 말하면 시멘을 더 덮는거래요 아니면은 칠을 하는 거에요.

지금 구체적인 아직 방법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시멘을 더 공사를 하고 완전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몰타르를 발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방수 같은거는 여름에 피해가 많으니까 여름전에 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회 위원께서 만월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여기 옥상 방수공사에 327㎡에 3만4,100원에 그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 산출했던 근거는 무슨 방식으로 시공할 것인지 아마 다 내시가 돼서 우레탄 방수로 할 건지 아니면은 몰타르 방수할 건지 뭔가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192쪽에 청솔의 집 보수공사에서 730만원을 사무실 출입구 칸막이 공사 1시해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칸막이를 어떤식으로 어느 면적에 어느 크기로 하는 건지 1식해서 그냥 칸막이공사 400만원하면 상당한 많은 돈이 계상이 된 거 같은데 이 근거는 어느 방식에 어느정도의 면적을 할 수 있는 건지 자료 제출, 이것도 바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 언제까지 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돼요.

네.

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하기전에 내용이 조금 틀릴지 모르는데요 우리 재활용센터 있잖습니까?

네.

건설관계 그 뒤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행된 관계. 지금 위치서부터 다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 건립과정을?

과정이 아니라 지금 추진과정을 왜 그러냐면 그 뒤로 좀 변경된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럴까,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유수지로 가는 문제 거기에 지금 각종 여러 가지가 추진과정이 과연 어떻게 된 거고 그게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청소과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어떤거까지, 위치 이동하고 그쪽 공단 사람들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네.

그런거 포함해가지고 결과까지 해가지고 결과보고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지 이전관계,

네, 네.

그거 말씀,

그 관계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립 얘기도 나오고 내가 그걸 찾아 보고 있었는데 매립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남동 제2유수지로다가 저희 내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남동공단하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 제2유수지 유수지 제방 법면을 이용해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 하상을 매립한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일부 신문에 그렇게 한번 난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된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네.

그러면 제2유수지입니까, 제1유수지입니까?

제2 유수지입니다. 동쪽 상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 좀 자세히 얘기 좀 부탁드릴께요. 네, 이상입니다.

소래대교 바로 앞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소래포구 물량장 내에 가운데 있는 화장실입니다.

네.

그 현재 지금 차량이 전부 15대 있습니다. 유류비가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예산서상 리터당 경유가 551원이었는데 지금 현 시가는 한 648원입니다. 그래서 리터당 한 97원씩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차량이 94년 이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우리 사회국장님께서 방제장비 구입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나눠 주신거를 보면 너무 엉터리로 제작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나눠준 자료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맨뒷장에 보면 스키머 타이프별 특성 비교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A,B,C,D,E 다섯 개 회사를 가지고 특성비교를 저희한테 주셨잖습니까?

네.

이게 다 각 회사에 제품이죠, 회사마다.

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이 자료가 본위원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하는게 어느 회사가 3년도 안 되는데 3년도 보장 못하는 오일스키머를 만들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물질이 존재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스키머가 있습니까? 이 자료 어디서 받은 거에요.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같냐구요, 과장님 같으시면.

이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스키머는요 좀 다른 거보다 가격에 비해가지고 우리 쓰기에 적합하다 이거죠.

아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사는 걸 반대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한테 이런거를 보고하고 이런 거를 사야 되겠습니다하고 자료를 만들래면 최소한 성의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특성을 갖고 말씀을 드린거에요, 회사 저기가 아니고.

특성이라도 예를 들어 디지타이프나 로프맵 타이프나 브러시타이프나 웨아타이프 이런 거는 전부다 안 된다고 이런 비교표를 낸다면 이 자체적으로 특성별 비교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회사도 견적을 받아보시고 네?

네.

특성표도 제대로 앞으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잘 선택을 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태 위원이 얘기한거에 추가질문 성격이 되겠는데요 여기 방제 주로 이거가 남동공단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유수지 다 그런 저기죠 유수지하고 뭐 조그맣게 하천이나,

아 근데,

네.

네, 됐습니다. 유수지나 하천이나 상관없는데 작년에 8회 나가가지고 작업일수 29일에 연인원 412명 동원했다고 그렇게 현황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유출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자는 조사가 다 됐습니까, 그때마다. 여덟 번이면 여덟 번에 관한 그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는 다 됐습니까?

네. 조사를 했어도 시원하게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구요 대개 보면은 뭐야 오수관로를 통해서 유수지는 나왔는데 그게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그말하면은 환경위생과장이 그말하면은 잘못된거죠.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네.

오수관로, 우수관로 오접부분은 거의다 시정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공단에서요. 그거 그런식으로 보고하시면 건설과 하수계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하면 건설과 하수팀에서는 거의 오접부분은 끝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어느 얘기가 맞는거에요. 왜 그러냐하면은 장비 구하고 이런거는 사실은 차후문제라구요. 원인부터 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8회가 됐다고 그러면 좋아요. 8회 다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고 칩시다 인정을 합시다, 그거는. 그런데 최소한 1, 2회는 적발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적발 어떻게 해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을 하는거죠.

고발해가지고 고발 다음 사항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고발 내역 갖고 있어요.

네.

한번 봅시다.

김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주로 이 차량전복사고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 즉시 색출을 해서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는 응급비 갖다 쓰고 하더라도 다시 회수를 자재를 구입해서 재받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내 사항은 상당히 오접관에서 나오는건지 지금 관로 오접관로 맨홀 같은데 묻어있던 것이 이것이 일시에 확 나와 가지고 기름에 띠가 생기는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모이면은 이거를 제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큰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항상 이 띠를 우리가 설치해 놔가지고 수시로 조금씩 발생돼서 나오는 것이 모이는 것을 이 8회에 걸쳐서 저희가 제거했다는 유수지내에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가 잡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차량사고나,

아니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냐구요, 그러면.

아니 공장 같은데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기네 보관하고 있던게 유출돼가지고 나가는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는 하지말구요 어차피 그런 개연성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구요 그렇지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보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지금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구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강력하게 그러면 조사 한번 해 본적 있어요. 공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의심나는 공장 한번 가가지고 조사해 본적은 있어요, 그런 문제로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보다도 경인환경청에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보고해가지고 거기서도 그 유출된 사유라든가 이런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공단내에는 그거 있다는거 환경관리청 자기네들끼리도 입주업체들끼리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냥 고발하고 이러면 끝나는거냐 고발은 고발된 업체가 그럼 어떻게 조치된게 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저희 공단내에는 저희가 그렇게 뭐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우리가 정말 치우는 것뿐이,

그러면서 고발하고 뭐 하는 거는 뭐에요.

그런 거는 차량사고 나고 또 공장에서 유출되고 그러는거는,

그런데 차량사고는 눈에 뵌다고 치고 공장에서 유출되는 거는 안 보는 시간에 많이 내잖아요. 한 적 있냐구요?

네.

그걸 좀 달라구요. 그리고 그 고발한 사람은 그 고발된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까지 확인 안해요. 고발하면 끝입니까?

지난 여름에도 논현동 공장에서 해가지고 천 위원님이 보고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방제작업도 하고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돌아다녀 보더라도 나하고 언젠가 같이 가 볼래요. 그냥 축산오폐수들이 막 흘러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직원 데리고 가 볼거거든요.

네.

그런게 왜 우리들 눈에 가끔 띄는데 그 동사무소나 이쪽에서 그런 거 보고는 안 들어옵니까? 거기서 처리는 안 하더라도 그런식의 보고는 안 들어와요, 구로. 업무는 그런 업무가 동사무소가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렇다고 이런 게 이상하다고 그런 보고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축산폐수 같은 거는 뭐 냄새나고 그런쪽으로 보고가 들어오죠.

그러면 가서 조사 다 해 봅니까?

네, 보고 받고 처리를 해야죠.

얼마나 처리를 하셨냐구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수가 1년이면 한 2, 30건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꽤 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처리했던 내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금부과금 이게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기정예산은 63만원 섰다가 추경에 10배가 올라갔습니다, 630이요. 세입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이겠죠. 부과금 징수 증가분 계상 이랬는데, 아니 아직 기정예산에 63만원뿐이 안 세워놨는데 그 금액갖고 논하는 거는 아니에요. 추경에 10배씩이나 이렇게 불립니까?

배출부과금은 안 나오는게 저희들한테 좋은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거죠. 당연히 좋은거죠. 누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네?

누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당연히 좋은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위반업소들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늘어가는 거는 기정때도 알았던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 와가지고 갑자기 안 거에요. 그러니까 이 안이 왜 그러냐하면 세입 잡을 때 이거 숫자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런거에요. 숫자놀음은 어차피 숫자놀음을 너무 심하게 하는거 같애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래두요.

아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지 뭘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거지.

이게 한 회사가 좀 많이 그 뭐야 금액이 부과가 돼 가지고요.

아니 부과된게,

네.

부과되는게 이 사실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부과 안 할 수 있고 부과가 안 되면 제일 좋은 거에요.

네.

그런데 이 부과는 사실 계속 더 됩니다. 우리의 환경의식이 그만큼 낮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거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구청 공무원분들만 갖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동사무소도 협조해야 되고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협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환경오염 물질배출이라는 거는 뭐 24시간 내내 되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배출된다 그래도. 어떤 순식간에 되고 말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네.

짧은 시간에요. 그런건데 그런게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환경문제가 계속 악화된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63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에 열배 뻥튀기 했다는 거는 애초부터 너무 성의없이 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 기정예산에 잡을때하고 작년도라든가 그 저기를 봐가지고 잡았는데 올해는 세월산업이라고 저기 LPG 들어가는데 모래 씻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 기준치가 초과돼가지고 큰 회사기 때문에.

잘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제 오늘 생긴 LPG 앞에 모래 물뿌리는데 말하는거죠.

네.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생긴지?

글쎄 전 잘 모르겠는데요.

꽤 오래 돼요. (한 10여년 됐다는 위원 있음) 그걸 갖다가 올해 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은.

꽤 오래된게 아니라 작년에 그게 허가를,

그러면 모래는 금년부터 채취합니까?

작년에 허가업소로 돼 있는데요.

그 전에는요? (무허가라는 위원 있음) 그전에도 모래 쌓아놓고 그 한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 그걸,

그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전에 대상이 아니었답니다.

아니 대상은 아니었더래도 그거는 허가, 그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을 했던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가 안 나면 배출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그전에,

허가가 안 나면 배출은 암만해도 괜찮은거에요.

아니죠 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강화가 되니까 그게 걸릴 수가 있는거고 그전에는 법에 안 걸렸던 거겠죠, 점검은 나갔으니까.

점검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점검한 기록있어요. 그전에 점검한 기록 갖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그만 하시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전에 적어놓은 기록 갖고 계세요. 한번 점검 안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서면으로 보고할거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마이동풍인거 같고 아니 지금요 사실 공단에는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게 사실 전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다구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실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거에요. 괜히 말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더 꼬이게 할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2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해가지고 50두에 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안정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송아지 평균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신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합니다. 평균 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가격에 못 미칠 때 그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최고 25만원 이내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한 두당 최고 25만원씩.

네.

그러면 1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1만원의 차액이 나서 1만원에 대한 부분을 계상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농가에서 1만원, 지자체에서 1만원해가지고 부담금 2만원해가지고 축협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런 차액이 발생했을 때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0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50만원 부담을 하면은 차액이 보전이 그걸로 된다구요.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농가가 계약하는 대로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조사업을 한답시고 한 것이 두당 1만원씩 계상이 되다 보니까 1만원씩 보전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생색내기지 실제로 농가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밑에 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 됐는데 말입니다. 그 국비가 삭감됐는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시설농가를 신청한 농가가 운연동에 농가인데 첫째 238㎡의 시설설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그거를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 설치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16㎡로 줄어가지고 그 시설단가당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차량이 출장소에 4대가 있는데 짚차를 대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가지고 승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236만1천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정예산액보다 236만1천원이 감소한 12억4,984만9천원으로 계상된 주요 요인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236만1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