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2동 출신 김원대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원대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원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동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준홍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심준홍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심준홍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6월 20일로 의결된 2001년 제1회 추경이후 자체세입과 그외에 변경과 신탄진도서관 건립등 문화창달 분야와 지역주민이 직결되는 사회복지증진 그리고 도시공간문화, 녹화분야등 국시비 보조금 예산 일부 변경과 필수경비등 일부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을 반영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수경비를 제하고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에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다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구재정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재정의 안정성과 계획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을 실시하는등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887억 4,800만원보다도 약 8.9%가 증가한 78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총 예산규모가 99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42억 9,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도 6.6%가 증가한 51억 9,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2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51억 9,600만원이 증가한 84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도 4,200만원이 감소한 203억 7,0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00만원이 증가한 61억 4,3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및 사용료 및 사용세입이 일부 증액됐다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6,300만원이 감소한 142억 2,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부담금수입중 하수도교부금이 2억 4,400만원이 감소했고 잡수입등 청소년수련관 3동 청소년에 부상금 1억 7,0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교부금이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12억 4,000만원이 증가한 20억 8,300만원으로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신탄진도서관 건립에 12억원 또한 한해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5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사업비 1,400만원과 가로등 정비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도 26억 8,200만원이 증가한 260억 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재원은 25억 7,800만원이며 이건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은 3건에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13억 1,600만원이 증가한 25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 700만원이 증가한 166억 3,500만원으로써 주요증감내역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원 사회보건복지 보조사업변경분 2,000만원 그리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사업비 5,6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3,700만원등 15건의 국비보조금이 증감조정된 내용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11억 900만원이 증가한 91억 2,900만원으로 신탄진도서관 건립비 5억원등 41건의 증감조정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사업비이며 기정예산액보다도 2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세출예산중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시간관계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계상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및 상여금조정분과 성과상여금등 필수경비 이중에는 상용 인부임이 포함되겠습니다. 7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기본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1억 100만원과 예비비로 3억 2,800만원등 총11건에 11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 건립비 국시비 합해서 22억원과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동 선비마을 1단지옆 공한지에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원등 8건에 24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서 대덕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업비 2,700만원과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랑인시설 승합차 구입지원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등에서 2억 7,100만원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비로 2,0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건의 기정예산에 대한 국시비변경분을 증감조정하여 3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환경보존 및 재력경제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동 구재활용센타와 신대동주공아파트, 법동한마음아파트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가동된 중단된 소형 소각로 철거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5,8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춘당근린공원 조경수 전지 및 보완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관정설치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잔듸광장 개발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농지조성비부담금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대, 남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등 6건에 증감조정 4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로 회덕1동사무소에서 백송아파트 입구의 2개소 하수박스를 준설공사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로등 배전관 그리고 정비공사로 7,600만원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투자사업비로 7건에 8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설기구입 및 염화칼슘등 설해대책용 재료비구입비등 4,400만원을 또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건에 10억 1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는 46개사업에 국시비 13억 1,600만원이며 구비부담이 5억 2,800만원 총사업비가 18억 4,4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관련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보고드린 바와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 시비 보조사업 변경등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경제상황등 향후 세수확보의 불투명으로 자주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수 있도록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 및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와같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원활한 대덕구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아니신 공무원님들은 바쁘신데 나가보시죠?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공무원 해외연수등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이예요.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의 기준에 부적합해서 못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인지, 1,2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 예산절감배가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회추경예산을 10%씩 절감, 수용비, 여비, 시책추진비 각종해서 인쇄비까지 모두 10%씩 절감을 했어요. 그렇다고해서 해외여행비를 또 절감을 안할수가 없고 공히 그래서 수용비까지 다 절감을, 사업비 일부는 절감을 했고 10%를 절감했기때문에 해외경비도 10%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월중에 16명을 각 실국별로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배낭여행을, 그래 계획을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이 1,200만원을 10%절감하는데 거기서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절감을 한겁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16명이 계획대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배낭여행으로 안했다고 배낭여행으로 함으로 인해서 무슨 불만같은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 배낭여행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 유럽, 아시아일부,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4명씩 팀을 짜가지고 그중에서 한명은 영어에 능숙하다든가 이렇게 한사람 조를 편성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그간에 공적이라든가 표창 내지는 뭐 주민에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들 선발해서 대학교수들이 영어같은 것은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해서 선발해서 보낼계획입니다.

사전에 면접을 보고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방안에는 부응하게 적당하게 한것이다?

예. 동사무소까지 포함되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천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다룬얘기인데, 금방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었는데 위원들이 이걸 다 알고서 속기삭제를 해서 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적절한 해명을 특위에 넣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양해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천보위원님,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이 나오시면...,

문화공보실장!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한밭문화재 참가를 했죠?

참가했습니다.

이게 회의전에 집행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전집행을 했습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피시 한밭문화재는 올해 열아홉번째 맞이하는 대전시의 총괄적인 문화재 행사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풍물공연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구에서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이 한밭문화재에 참가하는 어떤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비용만 우선 그 과목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이건 과목에 목이 없는 거죠.

예. 부기상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내 말씀은 딴목을 과목변경을 했다든지 그렇게 질문한거요.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과목에 우선 가을음악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성립해주신 2,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과목내에, 부기는 한밭문화재 참가 부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과목에 예산과목에 가을음악회 과목에 2,000만원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대전시민 다 참가하는데 우리구만 참가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적은 700만원 예산의 비용에 한해서 출전한겁니다. 부기상에는 한밭문화재 참가 부기는 없었습니다.

없죠. 목변경을 한것도 아니고, (청취불능) 목이 2,000만원 서있던것 아니요, 목변경을 한것은 아니지않느냐 이말이요.

예. 목전환을 한것은 아니고요..., (청취불능)

2,000만원 따로 살아있는것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것 아니요..., 제얘기는 2,000만원이 살아있으면 이 700은 그냥 쓴거란 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후에 하는 것이지만 왜 이런것을 사전에 1회 추경때라도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까? 해마다 해야할 일을, 지금 19회라고 분명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회가 지금 올해도 한다는 것을 실장이 그정도는 감지하고 있어야지, 목까지 해놓고서 그게 실장으로써 업무파악을 제대로 한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회추경에서 서야한단 말이죠. 해마다 하는 일을 1회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1회추경때라도 소요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1,2회도 아니고 19회면 19년 했다는 얘기인데 실장이 그정도에 감안도 못하고 예산목도 제대로 안올려놓고서 말요. 목을 올려놓고서 반영이 됐을때에 위원들이 예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승인하냐 안하냐는 그것은 그때 문제가 된단 말요. 그래놓고서 이것을 못했을경우에는 우리 위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만 지금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때라도 본예산에 안섰으면 1회추경에라도 말요, 세워서 반영시켰어야 될것 아니냐 이말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장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그럼 실장이 직권으로 이것 달래서 쓴거요?

아닙니다. 그 직제과정상 도저희 다른과목 예산은 없고 어차피 한밭문화재 참가 예산은...,

한밭문화재, 여기 가을음악회 2,000만원 예산은 여기에 보태지말란 말요. 그얘기가 나오면 거기는 1,300만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목변경시켜가지고, 왜 2,000만원이 거기서 튀어나와, 별도로 이것은 목을 설정을 해서 이번에 쓴것 아니냐, 그렇죠?

위원님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별도의 목을 설정한것은 아니고요. 그 목내에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만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목상에 있는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행사경비중에서 쓴겁니다. 다만..,

그러면 말요. 2,000만원을 섰는데 그러면 1,300만원 나머지가 그거 남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2,000만원 따로 서있다고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목중에서 2,00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아까 분명히 내가 위원이 질문할때는 2,000만원 별도 서있고 700만원 별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속기에 다 나와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목중에 그 목이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예산에 그목에 2,000만원 가을음악회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나 추경때 한밭문화재 참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던중 그 목에서 최소의 경비로 700만원을 쓴겁니다.

그얘기는 지금 앞뒤 숫자가 안맞아서 다시 질문한거요. 분명히 내가 가을음악회 2,000만원을 살아있는게 아니냐, '예' 했단말요. 그러면 이 700만원을 별도 아닙니까? '예' 했단 말요. 지금 말을 번복해가지고 그러면 가을 음악회가 1,300만원밖에 안남은거란 말요지금. 실장님이 답변한것으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1 지역문화에 가을 음악회 2,000만원이 잡혀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잡혀있어서, 먼저 전용을 하신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킬려고 지금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 증액도 시키고 한밭문화재 참가비 우리가 전용해 쓴것도 다시 보충을 하는 거죠.

보충할려고 하는거죠? 가을 음악회를 2,000만원가지고 쓰겠다는...,

2,800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요. 내얘기 잘들어요. 실장님. 왜그렇게 ㅤㅎㅞㅅ갈리게 생각을 해. 2,000만원을 잘 있는거요. 가을음악회 몫으로,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800만원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을음악회 예산이 2,800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700세운것은 별도다 이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전번에 썼던것을 이번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 목에 썼던것을,

아니,700만원 집행이 됐죠? 남아 있는게 아니잖아요.

예. 집행됐습니다.

2,000 살아있고 이번 800만원 더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가을음악회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음악회 2,800, 700은 집행된것이고 그러면 토탈해가지고 1,500만원이 더 서는거요지금. 700프러스 800 그래 안그래요?

지금 우리 실장님 인정을 빨리 하시고 일단 이 자체는 인정을 하시고 먼저 전용한것에 대해서 잘못 인정을 하시고,

기집행된것 한밭문화제 참가한 700하고 그건 선집행된 것이고 800은 다시 서야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700하고 다시서는것 하고 1,500만원 더 세월 달라고 얘기한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살아있는거요? 그렇죠? 맞죠? 실장?

예. (청취불능)

700을 사용할때 실장님이 직권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까? 사전에 어떠한 무슨,

집행은 해야되겠고요, 위원님. 집행은 해야되겠고 행사는 참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행사경비로서 최소경비를 해야 되기때문에...,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까?

그 과정은 관련절차에 따라 전결규정에 의해서 관련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집행권자가 실장이 집행을 했지만,

예. 거기에서 제가 주도적역활을 했습니다.

사전집행하라고 누구입니까?

그건 제가 했습니다.

실장님이 그냥 직권으로 결재했다 그말씀입니까?

그것은 결재권자에 의해서 전결규정에 의해 했습니다만,

그 결재권자가 누구였었냐 말요.

접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쓴것 아니요?

위원장!

예. 박천보위원님 안끝나셨습니까?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장님이 필요해서 실장님이 쓴것 아닙니까?

예. 검토한 이후에 했습니다.

결재권자를 따로 묻는게 아니고 실장님이 필요해서 700을 세워가지고 700을 집행했다 그말씀아닙니까? 결재권자가 실장님이니까,

예. 최소경비로서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법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잘못된거죠?

예. 잘못된겁니다. (청취불능)

내가 잘못된것을 인지를 받고,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연설명 하나 할랍니다. 그 얘기할려고 그러는거예요. 우리가 임시회하기전에 집행이 될 돈이란 말입니다. 19회동안 19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하게 그러한 돈이 필요할것 같으면 이것은 사적인 제 얘기예요. 조금 잘들으세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의회의 수장이 우리 의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의 수장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사전에 한마디라도 그런얘기 해본적 있습니까? 회의는 아니지만 정식적으로 회의에서 다룰문제는 아니지만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러한 불요불급한 일을 고지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말이예요.

전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못한 제 잘못이 있습니다.

실장이 말요, 위원들이고 뭐고 삭 무시해버린거요. 그것은, 의장님도 무시하고 의회사무국도 무시하고 말요. 그것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심준홍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얘기할수도 있고.., 회의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거요?

뭐요.

말씀을 한번 정식적으로 하시죠.

저는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질문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사항은 나중에 충분히 여기서 가감할수도 있고 승인안해 줄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감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추진에 대한 그런것을 한가지 의견을 갖고 너무오래 이렇게..., (장내소란)

박천보위원은 말씀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위원장이 하면 그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하시면 질서가 안잡히니까, 우리 심준홍위원님,

저는 그 얘기할려고요.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셨죠? 1회추경때 계셨었나요?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그때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겠네, 그렇죠?

예. 한달됐었습니다.

한달정도 되어서 사실은 업무파악이 안될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1회추경때 이게 올라왔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러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감사도 받으시는 것같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 예산을 쓰신것에 대해서 전용하신것은 잘못하신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신 것을 알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한번 사과를 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이것을 인정을 해줄것인지 안해줄것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결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그 성격에 맞게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기에 나와있지 않은 것을 사전집행하게 된것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장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실것인지 안해주실것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이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오태진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된것 같은데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적립금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기금 최종 5년차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IMF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이렇게 1억씩이나 조성할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정회를 하고 논의됐던 상황입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강료 강사료도 책정을 못해서 500만원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난상토론도 벌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는 이것을 한 5,000만원정도라도 감액을 하고 내년으로 연기를 할 필요불가피한 상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 체육진흥기금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조례에 관한 관련조례에 의해서 올해가 마지막차 적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연 1억씩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나머지분 1억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체육진흥기금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만 이번 추경때 확보가 되면 올해체육진흥기금 적립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로 미루면 안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지금현재 우리가 10억을 적립 했을경우에 연이자율을 물론 은행에 금리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한 1억 가까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기금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체육진흥을 위한 여러가지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기위한 그러한 생각에서 이번에 기금을 1억을 추가를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기금이자보다도 우리가 기 목표되어 있던 기금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때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사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으셨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필히 한밭문화제가 꼭 우리가 참여해야될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위원님들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없어서 참여를 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소신있게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및 안산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까지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이라면 1개소관이 아니고 하나,둘,셋,넷 다섯개 과가 있기때무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시 30분이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회하고 점심먹고 1시 30분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무국 소관은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